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2일(금) 10시2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운영위원회 임기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의 수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뒤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주신 조성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회비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4억 1,380만 2,000원으로 이중 93.9%인 3억 8,866만 9,000원이 집행되고 6.1%인 2,5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억 1,220만원의 예산중 1억 945만원을 집행하고 2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의원 1명이 5개월간 결원되었기 때문이고 회의수당은 9,520만원이 편성되어 9,191만원을 집행하고 의원 결원기간 동안 등 집행하지 못한 329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로 792만 2,000원중 11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8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해외여비는 3,003만원을 편성하여 2,2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27만 2,000원이 남았고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편성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960만원 예산중 8,6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7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의 의회운영과 업무유대 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85만원의 예산편성 중 7,46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4만 6,000원이 남았고 자치구의장단 협의체부담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액으로 19억 2,88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 1억 1,220만원과 방송시설장비 개·보수비 2,500만원 등 총 1억 3,72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로 소요되는 의원 의정활동비 예산을 증액하는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3년 12월 18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당초 월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0% 상향조정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2004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족예산액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방송시설장비 개·보수 비용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본회의장의 카메라와 음향시설인 스피커 및 방송실의 주조정 장비는 우리 구의회가 처음 개원한 `91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로써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노화와 제기능 저하 등으로 영상·음향부분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방송장애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실 주장비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오래된 제품으로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방송장비 시설물 일체를 개·보수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지금 고정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 이동식으로 하고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언제 구입한 거죠? 올해 구입한 겁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지난 가을에 했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그걸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설명할 때 빔프로젝트로 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쪽에다 화면 놓고요.
○나재암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온다거나 이 룸에 누가 와서 양쪽에 우리 의회 하는 걸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것을 보고 하면 훨씬 낫겠다.
○사무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해주면 각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시설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까 각 질의 그 다음에 구정질문할 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사무국장 조성린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CCTV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성능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저 케이블티브 카메라 회사에서 와서 찍고 있는 저런 카메라의 성능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되는 성능이거든요. 내 상식으로는 저런 카메라를 ENG카메라라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저런 ENG카메라를 본회의장에 설치해서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모습들을 구정질문 하는 모습들을 모두 녹화해서 우리 의회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복사해서 배포하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우리 본회의장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장비 중에서 특히 음향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2,500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ENG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사무국장 조성린 저는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 좋게 해 드릴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CCTV 녹화된 테입을 제가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보니까 음향이랄지 화면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고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정말 어디 주차단속용으로도 쓸 수 없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기왕 빔프로젝트도 구입했고 하니까 좀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그러면 그건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기술적인 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예결위 할 적에 말씀을 드려서 좀 나은 걸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이걸 다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잠깐 짧게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구매요? 입찰 붙여야지요. ○나승혁위원 공고를 합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요새는 다 합니다. 전자입찰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전자입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한 부분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방금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화한 부분을 지금 집행부 구청의 어떤 활동사항은 전부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도 각 의원들이 개인별로 활동한 사항들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해줄 수 없는지
○사무국장 조성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문제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세요.
○사무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7월 정례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관내에 중앙케이블티브가 있습니다. 중앙케이블티브에서 최소한도 정례회의할 적에 구정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 없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종로구의회 제몇 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그런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방송편집권은 방송사의 몫입니다. 요청하건대 우리 의회에서 다소간에 제작경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도 의정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개원기념식에 홍보용으로 CD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도 얘기했습니다. 평소의 의정활동 전부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방송은 못할 망정 인터넷으로 모두 올려서 그것이 방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본회의장의 구정질문은 우리 방송사측과 협조해서 모두 방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002년도에는 본회의장의 질문과 답변이 100% 다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방송사의 사정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우리 의회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내용 뭡니까? 활동사항은 상당히 소상하게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활동은 매우 미미하고요.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계비용은 종로구정에 연간 삼사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인터넷 중계비용보다 우리 의회의 활동을 더 충실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무국장 조성린 의원님들 활동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되고 또 주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면 저도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동시에 우리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도 온통 집행부의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사가 두군데니까 특정 신문사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종로구의 기관지인지 아니면 언론 본연의 사명을 하고 있는 지역언론인지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케이블티브에서도 우리 의정활동을 전혀 취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방송장비를 소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개원13주년을 맞고 있는데 지금 방송장비는 13년 사용한 장비인가요?
○사무국장 조성린 예. 그런데 연차적으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태위원 말하자면 13년 된 장비는 아니시다 이런 얘기죠?
○사무국장 조성린 지금 바꿀 거는 13년이 조금 넘은 거죠. 개원 전에 설치를 했으니까요.
○조기태위원 의회 방송장비를 의회 개원하기 전에 샀다고요?
○사무국장 조성린 개원하기 전에 시설은 다 준비했죠.
○조기태위원 개원과 동시에 사용했던 시설이었겠죠. 카세트테잎도 보면 말이죠, 물론 지금 그렇게 구형이어서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긴데 지금 까지 방송장비의 실태를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아니면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할 때 녹음테입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수동으로 테이프를 갈아 끼워줘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쪽 사이드의 테이프가 돌아가면 그 다음 테이프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테잎이 A면에서 B면으로 넘어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 주지않고 다 수동으로 테이프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일부녹음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 아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물론 우리 훌륭하신 속기하시는 분들이 한자의 오차도 없이 속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속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나 녹음테이프는 사람이 속기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장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간절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 디지털카메라를 물품구입비로 아마 100만원 정도 상정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디지털카메라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예, 샀습니다.
○조기태위원 100만원짜리 했어요?
○사무국장 조성린 구매가격이 8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회사 제품이며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사무국장 조성린 소니 제품입니다.
○조기태위원 그건 몇 화소입니까? 그때 카메라를 2대를 사서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2003년도 예산에 우리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도서구입비도 다 집행을 못했나요?
○사무국장 조성린 작년엔 많이 못 구입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많이 남았어요? 아까 의정홍보지에도 자료요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도서구입도 의원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도서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층 의원연구실에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의원님 말씀하시면 그때 바로바로 구입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의원들이 요청해서 구매한 도서는 몇권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번 서순보의원님이 말씀하셔서 2∼3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이 종 환 조 기 태 남 재 경 김 복 동
나 재 암 오 필 근 이 재 광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백 철 순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 성 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