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0년 1월 9일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었고 해당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설된 서울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승용차요일제 혜택에 대한 구민과 유관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79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22억 4,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74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9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수납액인 5,718억 9,800만원의 13.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03억 8,700만원, 특별회계 62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8억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 5,623억원 중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지출액 4,552억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2019. 1. 1.자 조직개편으로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과로 12개 사업 11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소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2건으로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도로과 1건, 교통행정과 소관 2건으로 총 3건,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용은 2019. 1. 8.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인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직급 보조비 인상으로 1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과 6건, 29억 7,600만원, 주차관리과 1건, 18억 9,700만원으로 홍지동 36번지일대 도로개설 7억원,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4억 4,500만원,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정비 10억 3,100만원, 신영동 132번지 사유지 도로보상 2억원, 성균관로 보행환경 개선 6억원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8억 9,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15건, 34억 6,9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4건, 3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결산현황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1억 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60억 3,900만원, 징수교부금 24억 4,3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16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100만원이며 이 중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4,2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1,2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7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억 2,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6,5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1,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300만원, 가로환경 정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4,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7,800만원, 보조금 16억 6,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5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8억 4,800만원이며 집행률은 64.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64억 4,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9억 7,600만원, 사고이월 34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부분 보상지연 또는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하므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도로개설에 10억 1,1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107억 9,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 빛 환경 개선사업 등에 33억 2,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 등이 18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500만원이고 구체적 내용은 자치구조정교부금 10억 시비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억 500만원으로 이 중 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8억 8,8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9,600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 3,000만원, 수방종합대책운영 8,4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7억 3,2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1억 1,500만원, 재난대비 집중관리지역 하수도정비 10억원, 지하수 관리에 3,6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한 하수도 준설 공사 1억 3,600만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4,500만원, 하천유지관리 1,9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2,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7,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3,7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1억 1,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6억 1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3,4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5,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1억 4,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4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1,800만원, 교통질서확립 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5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2억 4,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장운영 사업수입 50억 5.300만원, 이자수입 7억 9,900만원, 부담금 5억 3,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억 7,600만원, 기타수입 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1억 2,100만원, 보조금 등 32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7억 1,500만원, 전년도이월금 46억 2,100만원, 전입금 10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4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28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은 22.8%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의 하반기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고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이 당초 건설계획 변경 및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5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등 42억 6,7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억 5,5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6억 2,3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2억 3,4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2억 3,2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24억 4,800만원,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건설 23억 3,0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2,6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8,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4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억 6,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700만원,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중 안전대책수립 및 굴착방법 변경에 따라 공기 연장으로 인한 18억 2,000만원, 숭인 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골조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6억 6,1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8년말 조성액은 18억 6,700만원이며 2019년 중 조성액은 34억 8,4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말 기준 조성액은 45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등 감면 이며 예산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현재 세계적 사회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5% 감면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용료 및 조정교부금 세입 예산규모를 기정예산액 92억 1,600만원에서 73억 500만원으로 19억 1,000만원, 20.7%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7억 3,200만원에서 48억 4,900만원으로 8억 8,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5% 감면을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용료 및 조정교부금 세입 예산규모를 기정예산액 92억 1,600만원에서 73억 500만원으로 19억 1,000만원 20.7%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7억 3,200만원에서 48억 4,900만원으로 줄었고 8억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8억 4,5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26억 3,800만원에서 18억 8,400만원으로 7억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을 참고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7억 6,600만원에서 571억 1,500만원으로 10.4%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7,900만원 대비 2.7%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 요구액은 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2,900만원 대비 1.2% 증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1,800만원 대비 1,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결정에 따른 토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8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2,600만원 대비 2억 8,7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계단 정비 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도 완화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율곡로 13가길 19-5주변에 대한 공사예산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균열 등에 따른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 시설보수와 더불어 이면도로의 노후된 계단 및 안전펜스의 파손과 관련, 재정비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공사예산 1억 6,000만원 또한 신설동로터리 지하보도 11번, 12번 출구 캐노피 설치를 위한 공사예산 7,500만원, 총 2억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사유지현황도로 전수조사 책자 제작비입니다. 사유지 현황도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통행권 제한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민원 처리 및 행정업무에 활용고자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도로로 활용되는 원남동 243-16외 7필지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여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900만원 대비하여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지하보도 실내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절약히고 계약방식을 변경해서 소비전력이 감소하여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고 이에 따라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30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원 대비 13.5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토사나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화문 광장, 청계천 연계지역 등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준설 및 세정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은 연 4회 이상 반복 준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하반기 동안에 하수관로 세정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사업입니다. 이는 관내 하천을 이용‧관리‧보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5년 강우량의 감소로 하천에 녹조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청소가 필요하므로 1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오래되고 파손된 하수시설물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의 위험요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및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3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삼일대로30길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연장 290m, 폭원 6~8m의 일방도로인 삼일대로30길 보도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2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 517억 6,600만원의 10.3%인 53억 4,900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2년 7월에 설치한 신교동 공영주차장 CCTV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잦은 고장 등 노후가 심해 현 상황에서는 정상운영에 지장이 많아 시급하게 추경편성이 필요하여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숭인도담 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조경 및 디자인 계획 변경과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조정액 28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급량비 지급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파킹사업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말 조금 있으면 오후에 진급자가 발표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주신 건설교통 소속 자료를 검토한바 모든 게 무난하게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미한 건이 몇 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관련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억이 넘어요. 22억 5,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주차관리과가 지난 연도 140억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150억 미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20년도 회계부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세워놨다면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이 지장이 없어서 체납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연도별로 매월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장기체납된 법인차량에 대해서 세무서라든지 지방세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차적확보에 주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관리에 신경 써서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버를 조회하면 범죄차량인지 뭔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정현석 과장님,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제안서를 설명서를 읽어주셨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주민과 최접점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 가장 높을 줄 알았어요.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딜레이가 되고 보상행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까지 연달아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용역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 중간에 계속 추이를 보고 접점 자체를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⅓이나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당초 계약액은 48억인데 127억이 됐으니 상당히 계약 당시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는 어떤 부분에서 설계가 변경됐나요?
그런데 접점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논리를 또 이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 중간에 2~3회씩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도 갖고 와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추경이 사실상 없어졌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도 미리 올립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 올리면 실제 주는 것은 한 15~16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 민원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았다 해서 갑자기 설계를 변경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 나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원래대로 하면 바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이게 받았다 해서 설계변경을 그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또 늦어지고 또 중간에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천연석으로 바꾸니까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설계자체를 바꿔야 되고 모든 게 크기가 달라지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블록 한 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만족감,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주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제 또 예산 쓰려고 막바지에 한다’ 이런 생각을 저도 작년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계를 시에서 받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수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규모나 시기 또 일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하는 이런 부분 등등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천 청소관리에 1억 5,000이고 그런데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항상 1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걸 못 사용하는 게 보면 하천관리하고 하천벽 그런 거까지 다 연결해서 1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예산이 적지요.
들어보세요. 하천청소뿐만 아니라 석축정비, 단면보수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1억 5,000을 요청하시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보면 꼭 추경이 들어가고 작년 2차 추경 때 1억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그건 단지 청소에 관한 것만 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지금 최근에 집단민원 받은 거 있죠? 본 위원한테도 수많은 사람이 연명을 해 가지고 지금 참조해서 나한테 사람들이 왔어요. 만났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렇죠? 답을 그 분들께 일러드렸어요. 그래서 흥분들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해나갑시다, 답은 하나다.
그 답이 건설교통, 치수과, 도로과 뭐 여성가족과 하여튼 4, 5개 부서가 협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석회의를 부탁드릴 테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답은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그때 시간 되면 국장님도 만나면 좋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 이하 연석회의가 있는 걸로 알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차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요즘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식당 같은 데 무슨 주의라든가 할 수 없나요?
하지만 앞으로 관련부서들과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잘 되어져 가지고 하수관에 버리는 이런 폐수가 기름기가 없도록 정화를 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액이 25억 재작년에 19억, 17년에 18억, 16년에 13억 우리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40% 수용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민원 넣는 강도나 또 요구사항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가서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식으로 통상적으로 얼마 이건 아니다. 지금 시대가 물가도 올라가고 주민민원도 많아지고 환경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직원들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이 본 업무보다 민원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는 직원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 가지고 저도 안타깝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같이 좀 힘들어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됩니다. 종로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설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정리는 그렇게 하시죠? 후반기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2021년도라든가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삼일대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운니·익선지구에요. 잘 아시죠? 운니·익선지구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이 하단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삼일대로 30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연결된 골목길 여덟 곳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하신다면 시너지가 날 거 같아요.
또 주변 환경도 더욱 개선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발주할 때 같이 점검하시면 비용이 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작업을 해온 건데 이거 하나씩 봐주시고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제안설명서 4페이지인데 2020년 우리 부의장님 지역 구인데요 7월에 숭인 도담공영주차장이 준공된다고 했어요.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로 석판, 판석을 깐다고 그러시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그동안 통신주나 전력주를 구비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됐어요.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나 말이에요.
지금 설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 없이 제때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으면 항상 청장님 말씀이 디테일, 디테일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계가 되었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4,400만원이 왜 편성이 되냐고요? 이거 한 달 안에 다 끝날 사항입니까? 외부공사라서 관계없이 주차장은 오픈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 그리고 앞에 지중화 공사비 해서 총 5억입니다,
아까 광장시장 앞도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의원들이 1~2년 전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6대, 7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용역을 한 번 해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안 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세분이나 계신데 다른 데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제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추진력도 강하시고 꼼꼼하시고 감사과장 시절부터요. 그런데 이런 건 한 번쯤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공사는 빨리 진행돼야지요. 너무 늦었죠, 부의장님? 공사가 너무 지체가 됐는데 어느 공사고 간에 지금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는 공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어제도 건설복지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를 대수선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의장실 찾아오시고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 찾아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행정국장이나 다른 분한테 요청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제발 공기 같은 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기지연은 어느 정도껏 되어야 되는데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주민들과 그냥 대충 약속하는 몇 월에 이게 끝난다, 준공이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구가 열심히 일하는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요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된다 하는 그걸 생각하다 그게 한 번 어그러지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그러지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정말 주민들이 의원들을 신뢰하지 못 하는 경우 저희만 신뢰 못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을 다 신뢰를 못 해요.
지금 마을버스 문제도 시에서 얼마나 편하게 여러 번 바꾸고 있습니까? 나온다는 건 확실한데 마음대로, 몰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보니 우리 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직접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시에서 분명히 행정과장한테 보고를 해줄 텐데 왜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에요.
동네에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에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구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신선로는 통신사 50%, 시 25, 구 2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따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000이란 예산이 추경으로 되어 있어요, 5억 중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이거는 안 된다, 우리 구 예산으로 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역시 예산문제가 너무 크게 뒤따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선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예비비로라도 좀 갖다 사용하고 이건 미리 준비를 해서 통신사에다 또 시에다 요청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해서 받아오시고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니까 추경에는 해야 되지만 그 1억 2,000이란 돈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공사를 하면서 한전 전신주가 도로한복판에 잠시 이동을 시켜놓고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가 끝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한전주가 도로 한복판에 서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수차례 검토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이건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2년 반 정도 걸쳐 가지고 올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책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 10개 부서에 20권 정도를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이 책자는 한 20권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권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 건축과라든지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도로를 관할하는 부서한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계산을 해서 몇 부 정도 증감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부씩 해서 11부
그걸 이유가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말씀이 주차 벌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절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 물론 안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벌금 그걸 긍정적으로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또 검토해서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우리 워낙 구도시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십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하셔서 주차문제 우리 주민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간 되면 발언 체크 해주세요. 회의가)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의석에서 – 혼자 하면 시간이 안 돼요. 마지못해 얘기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는 신호체계 들어오고 나가는 거 좌회전 지금 생겼고 또 저쪽에서 화정박물관 쪽에서도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셨는지 전혀 주민들한테 어떤 공고가 없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막 반발을 했어요. 또 도로가 그쪽에서 롯데슈퍼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기다 세워두는 차량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엄청 막히고 있어요. 아침 7시, 8시부터 하루종일 막힌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것들을 민원을 제기하고 연락이 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미리 좀 감지를 하고 공고를 하거나 어떤 공청회를 열거나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한 거 같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어제 오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안전지대를 일부 없애고 롯데마트 앞을 폭을 늘려서 통행이 어느 정도 소화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공사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문제들이 공고 없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 수년 전에 계획했던 걸 공사를 지난 금요일날 이제사 갑자기 하면서 저희한테 구에 통보를 안 하고 시행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죄송합니다. 노진경 위원이 당황했을 텐데 사실 회의장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도 위험한데 우리 사안에 따라서는 여기서 다룰 사안이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따를 성격과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와 우리 개별적인 위원님과 그 문제들을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전부다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불러서 사무실에서 해결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회의운영을 좀 건의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지금 금산사 인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죠?
○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물론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 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종복위원 우선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이중정화조예요. 1층 정화조 좀 정비해주고 2층 또 물이 안 나와.
○치수과장 윤주영 그건 청소과하고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할 때
○윤종복위원 청소과? 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쳐야 돼요. 이건 해결해야지
○치수과장 윤주영 하여간 그러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건설복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시급한 문제 제가 걱정하는 건 국장님 지금 세수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어떤 세수요?
○윤종복위원 서울시 세수나 우리 구 세입이 코로나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복지는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주변에서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위원님들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치수과나 좀 확보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확실하게 그때 내가 다짐을 받을 거니까 그때 국장님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서 312쪽 가로등연간유지관리비 감추경 하셨어요. 감추경 이유가 19년 가로등 LED 보급률이 증가해서 25에서 50%로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되고 소비전력이 감소하여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추경 할 게 아니죠. 공사를 더 해야지. 이거 살려 가지고 공사를 더 하십시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예산이 더 절약이 되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은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많고 이건 그런데 공사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으면 서울시 것은 100% 다 씁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추경편성 사유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이 부분은 요금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소비전력이 감소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인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매년 그래서 한 6,000~9,000 사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LED보급률을 난 높이자 이거죠.
○도로과장 정현석이 가로등은 사실상 사업비 대상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