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09시31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채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이 201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채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0.8%인 32억 2,200만원으로 그중 30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네 번째 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97%인 6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잔액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의정공통경비, 국민연금부담금 등 2,00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예산은 9,000만원으로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324쪽 중간을 보시면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예산입니다. 2억 3,200만원 중 2억 1,85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50만원이 남았습니다.
325쪽 첫째 칸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8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예산은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에서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용으로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 목표가 10%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통신료 등 제세공과금을 더욱 절약하여 1,29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예산액은 7,630만원으로 7,370만원을 의정 홍보활동비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326쪽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의회 홍보물 발간 예산 4,3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9억 3,600만원으로 18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그중 직원 급여와 수당 등의 인력운영비는 17억 6,600만원입니다. 96%인 16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용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하여 충분히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으로 93%인 1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민연금이 지금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대납을 해주나요? 부담을 해주고 있나요? 국민연금
○사무국장 이성희 예. 전부 모아서 저희가
○윤종복위원 의원님들 국민연금을?
○사무국장 이성희 예.
○윤종복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이 개인당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가나요? 얼마 정도 나가죠?
○사무국장 이성희 나이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서 나갑니다.
○윤종복위원 대략 얼마씩 정도 나가요?
○사무국장 이성희 지금 자세히는 좀 챙겨봐야 되고요 의원님 한 분당 한 15만원 정도
○윤종복위원 월?
○사무국장 이성희 예.
○윤종복위원 많이 나가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섭 위원장이 우리 7대 의회 구성 직후부터 계속해서 영상 각 동사무소로 가는 거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그게 먼젓번에 안 된 이유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성희 박노섭 위원장님이 IPTV 예산을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타구도 가서 그거에 대해서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좀 요구를 했는데 그쪽 집행부 쪽에서 저희가 신청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선을 전부 다 그걸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차장 부지에 그걸 한다면 그 선을 연결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그걸 신축하면서 그때 하면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선로가
○사무국장 이성희 연결시켜서
○윤종복위원 선로가 지금 현 상태에서 신축하면서 그 선로를 전부 개조하고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신축을 하면서 하면 그러면 시간이 뭐 앞으로 우리 7대 안에는 하기가 힘드네
○사무국장 이성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땅을 주차장 부지를 하면 그 밑에 문화재가 없으면 곧바로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 정도, 그런데 그게 문화재가 있고 그럴 때는 또 시일이 늦어져서 기간이 좀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선을 이어놓으면 그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이성희 예, 그렇죠. 그래도 내년도에는 한번 본예산에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일단은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각 동마다 갔는데 그거는 CCTV 선을 이용하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성희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홍보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해도 될까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홍보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노섭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해성 홍보팀장 정해성입니다. 당초에는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걸로 생각을 했어요. 추경예산으로 8,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사유를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사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업체가 한 업체에서 3억 4,0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하는 거는 극히 기초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화면 화질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의 나중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홍보,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화질도 확보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올리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 견적 받은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까지도 견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타당한 금액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3억 4천씩이나 든다는 견적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위원장 박노섭 자료를 주세요.
○홍보팀장 정해성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상식적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업체를 여기저기 몇 군데 알아요? 팀장님.
○홍보팀장 정해성 현재 저희는 한군데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홍보팀장 정해성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군데 받고 처음에 8,000만원 받은 업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두 개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요 더 알아봐서 저희들 아직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걸 여러 업체에다가 알아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관급공사라고 그냥 냅다 부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알아봐 가지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금년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서 조금 만들어놓고 기초사업비 만들어놓고 본예산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일차 일부만 만들어놓고. 추경에서 왜 안 돼요? 박경수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박경수 의정팀장 박경수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지만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아마 지금 원래 당초의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봤을 때는 올 추경에 해서는 실질적으로 연말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 선정 문제도 그렇고 공사장, 지금 신청사 문제 공사 문제도 겹치고 해 갖고 바로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하게 여러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 본예산이 많이 어려워요, 본예산이.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원래는 추경에 없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저쪽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가 아주 사업비를 신규사업을 말이야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다 그래요. 연말에 우리 내년도 예산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 사업을 지금 어떤 것은 전액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도 추경에 조금 넣어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얼마라도 확보해놓으면 만약에 견적을 빨리 개략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여기저기 두드려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아마. 개략적으로, 안 나와요?
○의정팀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단 1억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예산 보태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1억을, 우리 의원님들 일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염두를 둔 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또 죽기 살기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7대에서 그걸 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좋은 제안을 우리 위원장님이 해놨는데
○위원장 박노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전년도 예산에서 IPTV 예산을 잡았는데 의장님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차량 쪽으로 돌린 겁니다, 8,000만원 잡은 걸. 그래서 추경에서 잡아서 할 계획을 잡았었던 거죠.
원래 의장님 차를 추경에 잡아도 됐는데 의장님이 너무 섭섭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IPTV를 접고 의장님 차량을 먼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지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저기 회사에서 받았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 전체가 IPTV 달기를 원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추경 때 일단은 1억 잡으세요. 이유 불문하고 잡아서 진행을 하고 1개 동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올해 안에 하고, 1억 잡아서 하고 현재 구청에서 IPTV 쏘고 있는 게 있어요, 각 동마다.
이것을 연결하는 연구를 해보시고 각 동에다가 연락하면 돼, 돌려라, 밑에 의원들 칸에 버튼이 2개가 있죠? 바꾸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구청 꺼 의회 꺼 누르면 되는 거지. 각 동에 전화해서 의회 꺼 눌러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생각들이 없어? 그렇게. 버튼 사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청사 짓고 나서 이거 다 하겠다? 이걸 어느 세월에 하겠다고? 청사 2018년도까지도 어려워요. 진행을 하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무국장 이성희 말씀해주신 거 더 검토해서 올 안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샘플로 동부, 중부, 서부 해 가지고 표본 동사무소 3개를 먼저 시작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1억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비 예산이 1억 2,623만 2,000원이 편성돼서 1억 124만 8,000원이 집행되고 88.1% 집행되었네요?
○사무국장 이성희 예.
○선상선위원 집행잔액이 1,498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합니까?
○사무국장 이성희 저희가 공공운영비 1,200만원 미집행된 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공공운영비는 10% 절감목표예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료, 통신료 같은 거를 더 절약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4년도에도 1,616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네요? 그런데 13년도에는 539만 2,000원으로 그래도 미집행액이 아주 적었는데 매년 이렇게 미집행이 발생된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집행된 예산을 굳이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성희 의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상선위원 상대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그래도 539만원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14년도에 1,600만원이 미집행되고 금년에도 1,4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의정팀장 박경수 허락하신다면 의정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박경수 청사시설 공공경비는 실질적으로 1년간 예상액을 전년도에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10% 하면 1억 같은 경우 1,000만원이 보통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절약하다 보면 거기서 좀 더 다운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관계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금액을 예상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년간 수치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나 여기서 지금 모르는 14년도하고 13년도하고 비교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년도에는 539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14년도에는 1,6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15년도에도 1,400만원이라는 것이 미집행되어서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를 비교해서, 지금 답변에서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왜 그것을 그렇게 못했느냐 그 말이죠.
○의정팀장 박경수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예.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의정팀장 박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려 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간혹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호통도 치고 하였습니다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보좌와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성희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00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3인 박노섭 윤종복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