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7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조직개편 사항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직개편 사항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7.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사항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의회 회의실 회의 환경 개선 요구 등 시정 사항 1건과 건의 사항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구민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원만한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지속가능한 균등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 회기 중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 사항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6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단체·주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하고 여성 정책 공론화와 지역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8일부터 6일 25일까지 8일간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9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사항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한 달간 면밀히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4,973억 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232억 7,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907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24억 9,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85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243억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30억 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31억 800만원으로 폭염대비 급수차 임차 총 1건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8년도말 현재 1,336억 4,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4,696억 4,900만원이고 총부채는 317억 3,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4,379억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질의답변을 통해 결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정확히 세입을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86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