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9일(화) 10시41분
의사일정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0시41분 개의)
송윤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요즘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은 2006년 서울시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10월 사업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0년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후 시설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의회를 비롯한 주위에서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사업을 착수합니다. 당시 서울시와의 사업비 분담협약에 따르면 총 287억원의 사업비 중 보상비 150억원은 구에서 분담하고, 공사비 137억원은 서울시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는 건물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비가 부족하자 서울시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81억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보상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공사비 일부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자체 구비로 81억원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서울시에 공사비 137억원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는 거부하는 공문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도 직접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본 의원과 구민들은 들었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의 서울시 빗물저류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의 저류조 관련 총 42개 사업 중 1~18번째까지는 단기사업, 19~30번째까지는 중기사업, 31~42번째까지는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애초부터 투자 우선순위 41번째로 장기사업이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의 능력 있고 성실한 집행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작정 시작하게 됩니다.
구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그에 따른 체육시설, 공원 등을 건립하여 구 발전을 위한 열정이나 노고는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그 결과 장기간의 공사 보류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당 부지는 현재 하수도 공사용 자재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미 철거 당시 현장의 먼지나 공사 소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편을 참아가며 구청을 믿고 협조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공사 자재 창고로 상시 드나드는 대형트럭과 그에 따른 먼지는 물론이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영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기약 없는 저류조시설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은 42개 사업 중 현재 13번째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순위가 41번째인 신영동 저류조시설의 차례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해당 사업이 당장 구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철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매몰비용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한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을 저류시설과 복합적으로 검토한다”는 형식적이며 언제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과 부암동 주민이 침묵하고 있다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면 크나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일례로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이전에 따른 차량견인보관소 이전을 집행부에서는 효자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였다가 반대에 부딪혀 구기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평창동 주민이 계속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지금의 일상의 불편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앞으로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믿어도 내게 피해가 없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부디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은 지양하시고 주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한겨울이 얼마 전인데 벌써 내일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와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1년 6월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전통한옥 보전 등을 이유로 집행부로부터 관리처분인가가 4차례나 반려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상 사업이 표류하다 보니 건물 노화에 따른 건물붕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공가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이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류사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조합과 집행부가 구역 내에 있는 한옥을 이전·복원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갑자기 집행부의 방침이 한옥보존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옥존치복원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 그에 대한 조합과 집행부의 이견차로 재개발 사업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정책은 그 시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이 민선 5기 들어서 돌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옥 4채가 복원의 가치가 있는지 만약 복원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현재 자리에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록 한옥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신뢰를 어겨가면서까지 그토록 존치복원을 해야 한다는 해당 한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역 내 4채의 한옥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남산한옥마을이나 북촌의 그런 일반적 전통 한옥이 아닌 지속적인 수리와 보수로 지붕만 기와로 덮여 있어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며 일부 한옥은 지붕이 내려앉을 만큼의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던 윤덕영 가의 경우 191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종의 황후인 순종효황후의 큰아버지인 친일파 윤덕영의 첩이 살던 가옥으로 건축부재가 너무 낡아 건축양식을 그대로 본떠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에 복원하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덧붙이면 윤덕영은 친일파로서 병풍 뒤에 숨은 질녀 치맛자락에 숨긴 옥새를 빼앗아 일본에 넘긴 장본인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서울시 문화재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내부의 훼손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며 복원이라기보다는 신축을 요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물론 한옥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의 시각이라 한옥에 대한 식견에 한계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주택과 차이가 없어 복원의 의미가 없는 한옥의 경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자재은행으로 보내고 윤덕영 가의 경우 복원이 한창인 오진암과 같이 이전·복원을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한옥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존치로 인해 수익성이 결여되어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옥인제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에서의 한옥 이전·복원의 입장이 관리처분 인가 전 존치·복원으로 바뀐 사유와 그 법적 근거 및 그 절차가 타당한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옥인제1구역의 한옥이 그토록 보존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면 그동안 훼손될 대로 망가진 한옥을 방치한 이유와 존치․복원해야 한다면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그 보존과 관리를 맡기지 말고 오진암과 같이 직접 매입하여 이전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진암과 윤덕영 가의 문화재적 가치와 차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악연립 제2조합의 경우 지역현안으로,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해발 약 90m 높이의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1종, 2종도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무악동 산2-83, 84번지의 어린이공원과 시설녹지를 구청 소유부지와 교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조 3항을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복추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도 2012년 구민 삶의 질 향상 일등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영유아 아동의 시간제 보육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제도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던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일은 현재 서울시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인수가 10만 명인 것을 볼 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장소나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은 기존 시설에서 빈자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친인척이나 본인이 직접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0세에서 4세 아이의 특성상 종일을 아이와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어 개인 용무를 처리하거나 파트타임 직업 가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가정보육으로 인해 개인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 어르신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의 하나로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가하여 어르신들이 하루 반나절 정도 영유아 보육을 맡는다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아동보육은 노동집약 일자리보다는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적으며 이미 보통의 어르신들이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육은 물론 높은 업무만족도로 보람되고 활기찬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24절기 중 춘분입니다. 이 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 만큼 낮과 밤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이 절기를 전후하여 봄보리를 갈고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다 하였습니다.
옛 조상들도 이 절기에 농사 장비를 점검하고 담도 고치는 등의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빙기라 함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강설량과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염화칼슘 살포량이 급증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만 봐도 올겨울 들어 5만2000톤의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5년 평균 사용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염화칼슘의 염소 이온은 금속제 자동차와 도로시설물 부식시키고 아스팔트의 결합을 끊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도 누적된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교량 연결부위 부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어느 때 해빙기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움푹 패인 도로나 계단, 각종 도로 시설물이 황폐화된 현장과 노후되고 탈색된 안전 시설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염화칼슘 살포 도로 주변 가로수 생육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2월 9일날 명륜동 일대 한 5시간 반 지역 순방과, 2월 29일이 되겠네요. 혜화동 일대 2시간 넘게 골목길을 다니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해서 담당과장님께 담당부서 직원에게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내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일부 보수해주기도 합니다마는 해빙기인 만큼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께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명륜동 양현관 주차장 왼쪽 오르막길 계단과 명륜3길 보시면 27-1 무지개 계단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명륜4가길 모습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은 명륜3가길이고 주요 명륜동 계단에서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이 금이 가고 망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남아파트 후문쪽 창경궁 33길 수도공사로 인하여 일부 도로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사진과 같이 일부 구간은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진은 없지만 혜화동 163-7번지 일대 도로포장 민원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생활관에서 제1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강검진센터 앞 일대와 성균관로 17길 입구부터 21세기 생명과학재단 앞 성균관로 15길 도로 및 미끄럼방지 포장이 훼손되어 있으며, 명륜2길 26-12 계단이 금이 가고 망실된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행안전이 심히 걱정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해빙기 안전 점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나 계단 등 주민 교통이나 보행 안전이 우려가 되는 것을 전수 조사하여 시급히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염화칼슘 집중 살포가 이루어진 대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는 중화나 세척 작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제설제는 천연 광물질로 태양열을 끌어 들여 눈과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제설과 미끄럼 방지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독성이 없어 기존 염화칼슘처럼 차량이나 도로 부식, 가로수 고사, 수질오염 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분말로 변한 염화칼슘이 기관지염 같은 인체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올 연말 동절기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 여부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사고 예방,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봉제업소 원단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에는 2,000여 개의 봉제공장들이 밀집되어져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9,000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립비용만 연간 1억 7,000여 만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고 매립지와의 거리에 따른 유류비로 구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는 성우개발이라는 업체를 통해 2011년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반입처리하였고 매립비용 1억 이상을 절감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 관련 잡음으로 인하여 성우개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매립지로 매립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종로구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판매단가는 1,860원이며 재활용업체 봉투 평균 단가는 1,370원으로 저렴하기에 그로 인한 2,000여 개의 봉제공장은 원단 폐기물 배출비용이 약 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봉제공장 하나당 약 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영세사업장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 매립과 소각으로만 이루어지던 현재 폐섬유 처리방식을 재활용 방식으로 바꾼다면 탄소배출 절감이 이루어져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00톤의 폐기물은 100ℓ종량제 봉투의 매출가 7억여 원을 뜻하며 현재 우리 구 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폐기물 대행업체 이익을 보전해주는 듯한 우리 구 청소행정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과 사실 관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삼청동에 많은 시민이 몰리고 그 여파로 부암동에 다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구가 부암동 인근에 윤동주 문학관, 그 다음에 서울미술관, 또 서울미술관 안에 면세점 그리고 부암전통문화예술공간, 또 이어서 청운동에 한옥도서관, 백사실의 복원계획 등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암동이 삼청동 이상으로 번잡해지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암동 소재 자하문 터널 입구 상단에 지붕을 씌우자는 거죠. 즉, 지금 보시는 대로 화면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와요? 터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터널 상단에 지붕을 구조물로 씌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안 나오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약간 30m 정도의 폭과 길이 40m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구조물을 씌우게 되면 약 1,200㎡의 공간이 나오죠. 평수로 하면 약 한 360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사비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녹지공간도 마련해서 부암동에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유발적으로 따르는 주차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암동 주민센터 인근의 주차수요를 흡수하면서 한편으로는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자하문터널 상단에 루프, 즉 지붕이죠. 지붕을 씌우는데 지붕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관련부서에 지시하셔서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부암동 주민센터는 1986년 9월 13일에 신축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자하문터널이 그 하부에 있는데 자하문터널은 1986년 8월 30일 불과 보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터널 상단에는 하중을 실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부암동 청사는 지하 30평, 지상 1층에 60평, 지상 2층에 60평 모두 150평 규모로 지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상 3층에 조립식 판넬조로 36평을 증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현 청사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암동에는 1만 2,0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부암동 청사를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을 하고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적어도 부암동 주민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부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마련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장께서도 하림각 하단에 쓰레기처리장 일부를 토지매입주와 매수하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한 사실이 실현되지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1만 2,000명의 주민이 사는 그러한 공간에 불과 6개 프로그램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면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어서 용도전환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청장님을 보좌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청장님께 보고해서 적어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청장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부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의 종점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적어도 주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정인훈 의원입니다.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사랑 안마서비스는 안마사가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과 실제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무료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30명과 안마보조인 주부 15명, 전담요원 1명 등 총 46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총 15개조로 편성되어 관내 경로당 55개소와 복지시설, 요양원, 실버센터,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전신안마, 맛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은 효사랑 안마서비스는 단순히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사랑 안마 팀의 서비스를 받는 경로당을 방문해 안마사와 보조인력의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였던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마를 받아본 경로당 어르신들은 몸이 개운하고 건강해진 것 같다며 안마서비스 때문에 경로당 회원 수도 증가되었고 경로당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복지프로그램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축소하였고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설마 보고조차 받지 않고 담당 과에서 예산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안재홍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청장님을 모심으로써 사실 크지 않은 작은 일에, 큰 건 청장님이 모르시고 넘어간다 쳐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지만 예산이 조금인데 이 예산을 청장님이 삭감된 걸 아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이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효를 장려하시는 청장님이 어찌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시켜서 안마를 우리가 못 받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꼭 이걸 짚어야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지금 취업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여성 주부들을 위해 2009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3,000만원이 되었고 이것이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이 된 거 같지 않고 올라왔던 3억 3,000이 그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까지 똑같이 3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안마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것도 당연하고 효사랑 안마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이 3년 동안은 10개월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8개월로 줄어들었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제공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마하는 분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공백기 동안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많은 회수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해드려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수입 보장 및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예산의 감액되었던 1억 1,000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잦은 한파와 폭설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며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동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작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2012년 종로 관광통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내국인 2,746만여 명, 외국인 635만여 명 등 총 3,382만여 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국내외 관광객 10명 가운데 7명은 종로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1명당 외국인은 37만 9,971원, 내국인은 4만 4,788원을 종로에서 지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관광객 지출로 인해 서울시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한 결과 생산 파급효과는 5조 6,071억원, 소득 파급효과는 1조 2,047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2조 5,114억원 등으로 나왔으며 관광객으로 인한 취업자 수는 7만 8,61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내외국인 모두 인사동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광객이 인사동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접하고 감상하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2년 4월 인사동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인사동을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화랑, 표구점 등 전통업종은 점점 사라지고 제대로 된 전통문화 공연장 또는 체험관이 없어 인사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인사동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를 희망하지만 상업화되고 빈약한 볼거리로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본 의원이 볼 때 인사동은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인사동을 찾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을 남인사마당에서 찾고 싶습니다. 인사동 대부분의 행사가 열리는 남인사마당은 주말이면 전통무술인 결련택견 시범도 하고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로에서 인사동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인사마당의 공연은 보통 3월에서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라서 추운 날씨에는 공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까지 포함하면 공연 일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통문화 예술공연을 하신 예술인들로부터 무대에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가운 햇살도 힘들게 하지만 특히 여름철 예상치 않은 소나기가 내리는 날은 이분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데 장비는 물론이고 전통옷의 특성상 당황스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인사마당에 조명이 있는 지붕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붕을 설치하면 공연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예산 타령은 이제 아니했으면 합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인사동 전통문화를 안타까워한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외국인은 유네스코에 등재한 한국의 아리랑이 듣고 싶어서 인사동을 찾았지만 인사동에서는 단 한곳도 아리랑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주자들을 한명씩 섭외하여 40명이나 되는 연주자들을 모아 인사동 한가운데에서 오케스트라 아리랑을 연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사동 정 가운데서 연주한 아리랑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알려져 인사동 아리랑이 인터넷 동영상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찾는 데 좀 더 노력하고 발전,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떠난 관광객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사동을 살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줄 남인사마당의 지붕 설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하루 동안 먹다 남겨서 생기는 음식물 폐기물이 2.3톤이라고 합니다. 유독 올해 음식물 폐기물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런던협약' 때문입니다.
런던협약은 19세기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각종 폐기물 등을 의도적으로 바다에 버리게 되면서 해양오염이 심해지자 바다 생태계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3년 영국 런던에서 체결한 국제조약이 런던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바다에 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은 민간처리업체들이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연초부터 '쓰레기 대란'이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폐수 전량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하루 음폐수 발생량은 1,800톤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53%가 음폐수로서 음식물 폐기물의 절반 정도가 음폐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하루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상반기 기준 약 110톤입니다.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정도에 해당되지만 우리 구 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많은 양입니다. 1인당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중구에 이어 2위입니다. 1인당 하루 0.66kg으로서 서울시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이렇게 주민 1인당 폐기물량도 양이지만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 양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 하루 평균 음식물폐기물 양은 약 73.7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85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10.1톤입니다. 2년 만에 36.4톤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서울시내 최고입니다. 특히나 주택에서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폭이 높습니다. 우리 구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약 5만명이 줄었는데 주택에서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하루 평균 2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폐수의 양도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를 보면 2010년도 연간 음폐수 발생량이 약 1만 3,000톤인 반면 작년에는 약 1만 6,500여 톤으로 3,500여 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폐수 처리비용이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음식물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구 재정 부담과 주민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올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23억 여원인데,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1억원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가 음식물폐기물이나 음폐수를 처리하는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음폐수 처리시설이 확보된 자치구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도봉구, 강동구뿐이며, 우리 구를 비롯하여 대부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공공처리 시설의 한계로 인하여 음식물 폐기물 양이 많아질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2010년부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위하여 6억여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이 사업을 불허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며, 사업이 완료된다면 현재 우리 구 음폐수 처리비용에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발생원인, 발생처 등 음식물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감량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번째, 현재 이에이텍 난지물재생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구 발생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식과 처리업체를 다원화시켜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들에 대한 이동 편의, 시설 이용 편의에 대해서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통수단, 도로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이동이나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 생각하는 시설의 배치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공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사회,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우리 구 보건소 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간이나 업무 공간을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지상 5층, 지하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헬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2층에는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 3층에는 임상병리실, 건강증진실, 방사선실, 4층에는 위생과, 증진과, 의약과 사무실, 5층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인 탁구, 요가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중 이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이나 환자, 장애인들은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을 주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우선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에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을 배치하고, 임상병리실, 건강증진실, 방사선실을 2층으로 하면서, 1층에 있던 자치회관 공간을 3층이나 4층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찾는 우리 구 보건소의 층별 용도를 보건소와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이용 주민의 연령, 성별, 특성, 이용 빈도,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나 사무공간으로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 내 심각한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관광버스 46대, 일반 차량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현재 국비 30억, 시비 24억, 우리 구비 17억원 등 총 7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작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되었고, 다시 올해 말까지 주차장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경기상고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실 고작 46대의 관광버스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 학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에서부터 애시당초 불합리하고 무리한 사업의 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사업 취소를 하겠다면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되어 보관 중인 사업비 중 이미 집행된 설계용역비 6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속히 반환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제작동아리 재능기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제작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종로구에서 배출하고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태양광 자동차 제작 최우수 대학인 국민대학교의 태양광 자동차 제작동아리인 커스트(KUST)팀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주일 전 본 의원은 국민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팀과 협의하였고, 재능기부를 종로구를 위하여 하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재능기부 활용방안은 관내 초ㆍ중ㆍ고와 커스트 동아리를 연결하여 학교 특강시간에 동아리 소속 대학생들이 미래 대체에너지인 태양광과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제작원리 등을 강의하고 국민대학교 자동차 전시축제 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참관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능기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육체육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커스트 동아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를 요청합니다. 종로구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재능기부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여 교육 발전, 미래 인재양성 등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김복동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 구 청 장 신승택
행정관리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