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모두 건강하시고 일상에 감사와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관련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일상회복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방심 없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올해 행정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올해 종로구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의사담당 정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종로문화재단을, 모레는 감사담당관, 마지막인 2월 21일에는 보건소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10시37분)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기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기욱입니다. 종로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선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인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세무1과장입니다.
조두희 세무2과장입니다.
최정아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2023년 주요 사업들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기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마다 복지인력 수요현황과 복지 관련된 직원들 숫자 파악을 했는데요 청운효자동이 복지수요가 총 3,580명 그리고 1~4가동이 4,922명, 혜화동이 4,477명 다음에 창신2동이 4,409명입니다.
이게 현재 복지1팀, 2팀이 있는 지역만 이렇게 선별을 해봤는데요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1~4가동인데 1~4가동은 복지팀이 그래도 아홉 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혜화동은 지금 2위거든요, 종로구에서요. 2위인데 지금 복지팀이 두 분이 자리가 비어요.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한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복지팀이 복지 근무를 하시던 분이 가면 괜찮은데 또 행정팀에서 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4가동과 혜화동하고 복지수요 자체가 틀립니다.
1~4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1인가구나 쪽방촌 주민들이 많은 반면에 혜화동은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한 이해를 지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직원들을 제대로, 직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못해도 복지 관련된 직원분들은 제대로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그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저희 행정조직이 그 복지수요에 정확하게 따라가서 맞춰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이 휴직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40명 정도가 휴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복지직만이 아닌 행정직도 많이 부족하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복지 인원을 수요를 좀 많이 늘려 가지고 향후에는 그 수요에 맞게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휴직이 이렇게 140명이 들어가면 계약직이라도 선출해서 이 부분을 대체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휴직인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100% 맞게끔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충족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직원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 피해가 다 주민들에게 가거든요. 이게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되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충족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CI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 여론조사는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들 저기로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월등하게 우세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은 상징물 그걸 만드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고요 작년에 사전컨설팅 용역비를 잡은 게 있어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22일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문을 시행을 할 거고요 사실 지금 사전컨설팅에는 저희 주민 여론조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미자 위원 그때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CI를 바꾸자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 일에 착수하도록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사전컨설팅에는 과업을 일단은 저희가 상징물이 좀 체계가 없었습니다. 혼용돼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 체계를 먼저 잡는 컨설팅을 지금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2월 22일날 보고회 때 나올 건데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거는 그냥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일단 주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래.’ 지금 이선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걸 CI를 바꾸자고 했을 때 그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주민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먼저 잡힌 용역에는 그 체계를 먼저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CI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브랜드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먼저 컨설팅을 한 다음에 CI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 여론조사를 그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CI를 바꿀지 브랜드를 바꿀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그거에 대한 체계를 잡는 용역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날 아마 오늘 공문이 나갈 건데요 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언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2월 22일날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또 지난번에 여기서도 지금 우리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신년회 때 각 동에서 나온 민원사항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각 동에서 나온 주민들 그 자료를 한번 프린트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무척 방대하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을 전부 다 나중에 이미자 위원님께 제가 정리해서 의원실로,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저도 주민과의 대화에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하면서 많은 것을 저희도 느끼고 보고 했지만 다 좋은데 각 동의 미담사례가 이번에 처음 하셨던 거죠? 미담사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박희연 위원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청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덕담 사례가 각 동마다 좀 틀려요. 좋은 동도 있고 별로 의미 없는 동도 있고 사실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담 사례를 차라리 주민의 날로 해서 별도로 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넣지 말고 가능하면 주민과 청장님이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좀 반영해서 다음 번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구성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저도 작년하고 올해 보면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사실 어려운 민원도 있고 좀 방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복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으면 각 지역마다 또 어떤 것들이 지금 가장 현안인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 같은 경우는 상권을 좀 살려보고자 대도시에 나가 있는 주민분들이 지방에 30만원 정도까지는 모든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세액공제의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만원까지 세액을 좀 국가에서 연말정산할 때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우리 종로는 대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물품을 따로 홍보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좀 적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구에 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늦어도 4월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브랜드화된 상품들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종로구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대대적으로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홍보하는 거를 시작은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아니, 지금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부제 금액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거는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죠.
○행정국장 권기욱 아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 등록되어 있고요 기부금을 하게 되면 1인당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줍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답례품은 없고 세액공제가 16.5%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좀 홍보리플릿도 좀 만들고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전에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분들 위주로 매각의사 여부를 묻고 매각의사가 있으면 행정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매각하는 게 맞아요,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그리고 또 그 매각 여부가 없으면 사용료 부담은 계속 하실 거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그때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권기욱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좀 어려운 점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바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몇 가지 확인하다 보면 금액도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부분 매각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100%까지 되는 것도 저희는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 가지고 매각을 포기하는, 하여튼 지금 점유자한테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를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매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점유하고 계신 분이 부담스러우면 일시적으로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 연납이나 연납납부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 생각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예, 충분히 그거는 실무선에서 매각할 때 연납, 분납 이런 거를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법에는 없는데요 거의 저희가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좀 그거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웃의 동의를 구해 오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각 동에 신년회를 다니면서 ‘종로모던, 모던’ 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짜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보면 9쪽을 보시면 종로모던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 가능 직원들을 국외에 직접 연수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종로모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오징어게임이나 미나리 이런 영화산업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영어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영화를 찍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외국에서 선풍적인 돌풍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말로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로 키워야지 왜 국외연수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구정목표로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영어를 하겠다는데 우리 구정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영어를 못 해서 구정 일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연수 가서 영어를 배워오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구정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이 종로모던입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이런 거 외국어 학습과정도 보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등 교육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집중연수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주셔 가지고요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할 계획은 일단은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또 영어로 소통하는 직원들이 그런 문화를 접함으로 해서 그게 우리 행정에 어떤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 구정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게 되면 해외에 무슨 가이드라든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도 여행을 하지만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은 직접 그런 걸 통하지 않고 가 가지고 거기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건축물이 뭐 목조건축물이 잘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목조건축물을 설계한 이런 분들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이런 걸 영어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려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무슨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실시하지만 이거는 그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가 지금 핸드폰 보면 있잖아요. 번역기가 다 있어요. 이거 틀어놓고 말하면 번역 다 돼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얘기 있으면 이 파파고앱 깔아서 해놓으면 다 나와요, 다 해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종로모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 ‘종로모던’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봐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한다는 게 아마 청장님의 ‘종로모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선진국에 가서 가급적이면 동남아라든가 이게 아니고 저희들보다 좀 그동안 이렇게 현대화됐다고 해야 되나? 선진국을 가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역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 ‘종로모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는 ‘종로모던’이 사실은 우리 종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로가 사실은 관광지도 아니고 주거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종로다운 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시작하는 사업은 비록 방향을 잡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시작하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의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손님 오셨을 때 우리 구청 직원이 오셔 가지고 영어로 해석을 즉석에서 해주는데 너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종로가 사실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중에 영어 잘하는 분들이 포인트 포인트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가 자랑스럽고 우리 의회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통과시켜준 부분도 있고 어디에 사업을 쓰든 우리 종로구 내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잘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질의하실 거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영어 집중교육하고 시험 봅니까? 간단히 답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시험은 안 보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오픈
○정재호 위원 시험 안 보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20년, 30년 근무한 분들도 많아요. 지금 영어 집중교육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누가 와서 통역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직원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구청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실력을 잘못, 지금 우리 과장님 영어 집중교육 해 가지고 해외 나가서 다 통역 안 하고 해서 와서 그 일을 한번, 제대로 모르는 영어 가지고 대화하다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한테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영어, 작년에 영어했죠? 한맥인에다 맡겨서 영어교육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교육 평가 받아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설문 받은 게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받아본 결과 옛날에 했던 부분하고 작년에 바꿔서 했던 부분하고 어쨌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서로 의견이 틀리고요.
○정재호 위원 의견은 틀린데 어떻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좋다는 직원도 있고 또 색다른 경험
○정재호 위원 저한테도 그런, 저희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는데 이게 바뀌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인위적으로 우리 ‘종로’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한글, 정말 한글도. 저도 애들 키우지만 한글 많이 부족해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던’하기 위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모던’하기 위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전부 다 지금 ‘모던’으로 가는데 그런 거는 저는 좋다 이거예요. ‘모던’하면 직원들 모든 문제도 직원들 노조나 이런 부분들도 ‘모던’하려면 원활하게 잡음 없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대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타협하고 이건 우리 의회도 가끔 보면 그냥 독선적이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을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갈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던’이잖아요? 직원들하고 갈등하고 노조하고 갈등하는 게 ‘모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도 두 분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을 가면 미국 유학생들도 있고 영국 가면 영국 유학생, 독일 가면 독일 유학생이 있어요. 막말로 우리가 영어 쓰는 나라, 영어만 갑니까?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통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독일어도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영어 하나만 목매냐고?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와서 저도 8대 때 윤종복 의원하고 일본을 갔어요. 거기 현지 유학생 불러 가지고 통역시켰어요.
왜? 유학생들 공부하는데 우리가 통역비라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어설프게 일본말 알아듣고 아까 번역기 말씀하셨는데 번역기가 말뜻을 어떤 때는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책에 관한 것을 할 때는 정확한 뜻을 알고 해야지 내가 영어 어설프게 알아 갖고 얘기했는데 저분이 들었어, 아! 이분이 얘기한 걸 내 자의로 해석을 해요. 그래 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전부 다 통역 없이 업무를 보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저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 두 번째죠? 저번에 우리 7월달에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 한번 보고 간단히 했잖아요.
2023년도 첫 업무보고예요. 첫 업무보고, 1년 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받자고 그랬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각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뭐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지금 결산검사가 3월부터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됩니까? 이미 기획예산과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이거는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이호조에서 뽑아본 바에 의하면, 잠시만요. 한 45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죠?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11월달에 우리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00억 이상 나온다고 했죠?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팀장도 하신 분이고, 지금 450억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그러면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거 추계 못 합니까? 일부러 안 합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모던’ 하려면, 예산 세입 하나 제대로 못 잡아놓고 무슨 모던 해요?
직원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항상 입으로는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결과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 들었을 거야! 적어도 400억 이상 추경 나오니 300억이라도 잡아달라고, 돈 1~2억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모든 부서가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온 돈, 세수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올 거 계획해서 어떻게 써야 잘 써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죠.
그리고 이번 추경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 난방비 폭탄 이걸로 해서 얼마 나갔는지 압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우선은 저희 예비비에서는 1억 3,200이 지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10만원 한 거 외에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1억 3,200 예비비 지출을 썼고
○정재호 위원 우리 저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자는 기자회견을 한 번 했어요. 원래는 이번에도 결의문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추자고 그래서 지금 늦어졌는데 위원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건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잡아놨던 게 450억이 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예산 5억 가지고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를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적어도 전 세대에 10만원을 주든 개인당 성동구청이나 몇 개 구들은 어떤 구는 1인당 30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얼마나 난방비가 많이 올랐는지 적어도 12월달에 3만원 나오던 데가 1월달에 9만원, 그다음에 2월달에 20만원 나와요. 지금 그래서 난방비 폭탄이란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 계획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한 4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예비비가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던져주잖아요. 빨리 좀 해서 이런 거는 긴급하게 예산 투입이 돼야지 4월, 5월, 6월달에 난방비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5개 구 거 이번 난방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우리 종로구가 제일 약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는 지급을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운영비 잡혀 있는 예산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운영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3월달이라도 저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3월달에 해서 2월달에 어차피 추경을 못 하면 3월달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남은데 250억이 더 있는데 그게 구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자체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불편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난방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왜! 모든 게 필요할 때 줘야지 식물이 자라는데 거름도 필요할 때 줘야지 다 자랐는데 벼 익어가는데 그때 줘봐야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 짤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지금 미래도시위원회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종로구청장이면 종로 구민들의 어머니도 돼야 되고 아버지도 돼야 돼요. 종로구가 옛날에 비전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구청이 바뀌니까 미래도시위원회 이름은 바꿔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 다양한 종로 구민들이 들어와서 이 생각 갖고 있는 분, 중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좌측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데 멤버를 어떻게 이거는 그냥 구청장님이 임명합니까? 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우선은
○정재호 위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거기는 민주당 성향 있는 분은 미래도시위원회는 한 분도 없다더라고,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옛날에 구의원 나왔던 분, 뭐 했던 분들 전부 관계, 제가 한번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갔다가. 적어도 ‘종로모던’을 하려면 모든 게 ‘모던’이잖아요. 지금? 그게 ‘모던’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울러야지. 구민들도 다 아울러야죠. 모난 사람, 동글한 사람, 네모난 사람 좀 아우르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지. 제발, 우리 종로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좀 강력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그래도 올 1년 사업인데 내가 이 자료 보고, 내가 보다가 아예 안 봤어요, 이 자체를. 그래서 볼 게 없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국·과장 새로 바뀌었고 뭔가 의지가 있어서 뭔가 일이 좀 많겠다고 했는데 없어, 새로운 게 전혀. ‘모던’ 한다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동별로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9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하는데 직능단체에 대해서 어떤 직능단체는 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안 나가는 데 있고 이게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직능단체에는 지원을 한다는 조례가 있어서 지급하는 건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법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직능단체 보조금이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법적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 곳은 나가는 곳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각 동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참고로 예전에 보니까 방위협의회에는 어떤 데는 지원된다는 곳도 있고 또 지원이 끊겼다는 곳것도 있는데 그 방위협의회와 관련돼서는 근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는 근거가 있고 나머지들은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이응주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그래서 저는 이걸 동별로 전부 파악해서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동마다 이러면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정말 그게 직능단체별로 꼭 지원금이 필요한 곳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비를 좀 해서 또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한번 조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위협의회가 원래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각 주민센터로 업무추진비 쪽으로 50만원씩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50만원씩 지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데 방위협의회 자체가 없는 동이 좀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근거가 있어서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기왕이면 첫 업무보고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행정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구청에서 행사하고 할 때 제가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구청장 있는데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의회 한 분 한 분들이 입법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14만 5천 거의 15만 전체에서 투표를 받아서 선출된 구청장이시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3만에서 4만 있는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우리 조례 누가 제개정합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같이 신년회나 또 취임식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를 누가 경시를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때맞춰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규칙을 정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건, 감사담당관 말대로 그런 게 없었다면 당연히 좀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뭐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적어도 취임식은 뭔 자리입니까? 구청장 취임식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손님이에요.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기능을 하라고 있는 자리지, 구청장 밑에 의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자리 하나 없이 전부 서 있었어요, 그때도. 원래 구민들이 많이 왔으니까 구민들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그걸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아예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거 진짜 앞으로는 구민들이 있는 데서 나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날 신년인사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재호 위원 아니, 계속 거쳐서 신년회도 결국은 “이광규 부의장 외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하고 끝났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우리가 이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그날 오신 분들의 소개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소개를 오신 분들이 다 또 단체장님이시고 지역의 리더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날 화면에 표출하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했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알아요, 내가 그 얘기를 아니까. 자, 화면으로 영상으로 내빈소개를 하는 거를 갈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차라리. 그런데 의원들도 “이광규 부의장 외” 우리도 무슨 단체야. “이광규 부의장 외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이길용 회장 외 누구 참석했습니다.” 똑같은 단체예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뭔 얘긴지 몰라요?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하려면 아예 다 안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래서 그날도 내빈소개 때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소개한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재호 위원님도 평통위원님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거 다 나갔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민주평통인데 다른 사람들은 단체로 소개를 하면서 민주평통은 소개도 안 하니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게 화면에 다 나갔는데 그거를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뭔 얘긴지 제가 말씀하는 거를 팩트를 아시라고. 자, 화면으로 하려면 다 화면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새마을 같은 데도 얼마나 큰 단체입니까? 새마을지회장이면 부녀회 있고 지도자 있고 뭐 있는데 소개도 안 해요. 나중에 항의하니까 소개하고, 이런 소개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들은 이번에 주민들이 많이 오셨으니 모든 부분들을 화면으로 소개하는 걸로 내빈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의를 달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뻐서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이뻐서 소개 안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모던 아니라고, 그게 모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발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좀 하면 되는데 뭔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저는 제가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안 할까 하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청장님이 ‘모던 모던’ 하시면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이 책자 이 몇 장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그 업무보고 할 필요 없다고 어제 슬쩍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청장님이 이것도 지시를 해서 업무보고 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금 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그냥 예전처럼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 모습들이 정말 오롯이 눈앞에 선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눈치를 보시고 그렇게 계시면서 그냥 할 말도 못 하시고 할 일도 못 하시고 절절절 매시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저기 이미자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요 새마을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먼저 새마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목 표지에 ‘주요업무’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여기에 지극히 작은 빙산의 일각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위원님들에게 2월달에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에 또 업무보고를 받고 싶으면 다른 업무로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직을 34년째 하고 있는 제가 듣기에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밤새워 일할 수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위원장 이응주 저기,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제가 천천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없기 때문에 바인더에 찾아서 천천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또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우리 종로구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종로구, 자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5,0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5,030만원이 잡혀 있고요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직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아직 한 번도 지원 안 했고요 2월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저는 방인석 과장님이 정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어떤 목회하시면서 이런 말씀이나 소신이 뚜렷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아까 이거는 먼저 이미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이 오늘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구청장님에 대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니 마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인석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위원장 이응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광규 위원 안 들립니까?
○위원장 이응주 아니에요. 잘 들립니다.
○이광규 위원 제 목소리가 또 작은가 봐요. 방인석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 30여 년에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준비해온 이 주요업무 자료가 너무 형편없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주요업무거든요, 주요업무. 2월달에 저희들이 일부러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듣기에 형편없이 자료를 부실하게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질타를 받으니까요
○이광규 위원 질타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그 답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의 발언이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데 저희들도 무시를 받는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위원장 이응주 저기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 방 과장님! 저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감정이 섞이게 되는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행사에 저기를 해서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의원님들 외 몇 명은 꼭 단체로, 정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한 분 소개하는 게 이름 부르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다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구금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작년 연말에 원래 만기였었죠? 아닌가요?
○행정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여기 보니까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해서 2023년도에 5.18%인데 이거는 최근에 다시 갱신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가 이 정도 아니었는데 다시 갱신했다면 이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요.
○행정국장 권기욱 정기예금 금리 말씀하십니까?
○박희연 위원 예. 2023년 5.18%인데 최근에 갱신했나 봐요? 작년엔 이 금리가 안 나왔는데
○행정국장 권기욱 1월 현재의 금리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박희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예.
○박희연 위원 갱신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도 보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분산해 가지고 예금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이거는 평균적으로 1월달에 아마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5.18%의 금리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홍보하고 행사 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안 하려가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편중되고 98%가 또 홍보비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홍보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로가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겨울철에는 얼어있고 경사길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조금 저기하신 분들은 넘어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몇 분은 한 두어 분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굳이 홍보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에 차라리 열선을 깔아서 경사길에 깔아서 경사나 후미진 곳에 깔아서 해주면 구민들이 다니면서 얼지 않고 고슬고슬한 길 다니면서 홍보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홍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민들이 원하는 홍보나 또 행사를
○위원장 이응주 저기, 이미자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홍보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국 때 그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청사과장님! 여기 지금 설명서에 봐도 없고 지금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저거 제가 알기로는 뭐 결정이 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아까 자료 준 거에도 전혀 내용이 없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청사건립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존치되어 있는 예전의 수송초등학교 철거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모든 그런 사전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의원님들이 작년 12월에 오셔서 보셨고 그때 수송초등학교가 조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수송제1-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올려서 해체하고 철거하는 거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지금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 듣기를 아마 그게 존치가 아니고 해체하는 걸로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철거해
○정재호 위원 철거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적어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그런 얘기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예,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1년에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뭐 후생복지 예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 후생복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그 부서에서 가장 많이 예산 쓰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 과 자체에서는
○정재호 위원 많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저희는 법제 업무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동주민센터로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정재호 위원 동주민센터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직동주민센터 이전 추진 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8대 때, 7대 때부터 나왔던 부암동청사, 창신1동청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4개인가 돼요, 아주 오래된 청사들이.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사직동만 해도 34억이 들어가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부암동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론하셨던 동도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전부 다 열악한 구조라 또 앞으로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아까 말씀한 순세계잉여금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우리 청사를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행정국은 그래도 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고 세입도 많이 잡아오는 국이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9대 의원들이 1년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받는 자리예요. 오늘 처음 받는 자리라서 그래도 좀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왔으면 싶은데 각 부서에 2개, 3개밖에 없어요, 주요업무 보고가.
2개, 3개밖에 없어서 우리 CCTV 자치행정과는 만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알잖아요? CCTV는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뭔가 새로운 업무가 있는가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대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 1년 거를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첫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가능하면 주요사업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이 사업은 좀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아는데 예산은 통과돼서 각 부서별로 많이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그걸로만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들이 부서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올해 우리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많이 할 테니, 그런데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각 부서에 두세 개밖에 없어요. 많아야 3개, 그렇지 않으면 1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도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일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 알려주면 몰라요.
안 알려주고 집행부에서 행사 하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수시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좀 서로 의원님들한테도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미리미리, 특히 신청사도 그게 결정이 난다든가 하면 일단 그렇게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해서 다시 투자심사 들어갈 때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면 좋은데 그걸 다른 데서 알고 다른 분이 물어봐요. “그거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아뇨, 전혀 모르는데요. 왜 철거하죠? 엊그제 갔을 때만 해도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의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면 저 의원들 뭐 하느냐는 소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좀 보고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우리 구민들을,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구민들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좋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안전한 종로에서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정재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방인석 과장님! 밤새 한번 보고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전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와서 저기를 했는데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로모던을 이끌 유능한 종로인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외 집중연수, 종로모던 특강, 인문특강 이런 예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응주 저기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광규 위원 예,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자치행정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로가 아무래도 골목길이 많고 차가 겨우 들어가는 길도 많은데 지역주민들 몇 분에 의해서 CCTV 여기에 설치해 달라, 저기에 설치해 달라 그러면 설치를 해줘요, 일단. 일단 해주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삿짐센터들이 잠시 차를 대놓고 이사를 하게 되면 그게 CCTV에 찍힌대요.
그게 불법주정차 카메라에 찍혀서 이삿짐센터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잠시 주차를 해놓으면 어차피 주차를 못 하게 하게끔 그런 부분을 설치해 놓는데 몇 분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주변 주민들께 의견을 좀 듣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한번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설치를 해놨는데 또 철거해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해서 달아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일단은 CCTV를 위원님! 계획된 것은 설치를 하기로 하고요 주차단속 민원은 제가 삼청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삼청동에 가장 큰 민원이 주차위반 단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민원을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일단 주차단속을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주차단속이 된 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봐주면 되는 거예요, 봐주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주차관리과에 공문으로 전부 협조해서 물론 항상 봐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공문으로 전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사할 때 물론 악의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삿짐센터에 주차딱지를 뗍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 정도는 이번에도 청장님 모시고 다닐 때 이런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민원 받은 거 전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이 문제 반드시 제가 해결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거는 철거는 힘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철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달아달라고 한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방범, 즉 이걸 설치할 때는 그만큼 무단투기라든가 도둑맞고 참 위험해서 그 자리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떼어놓으면 또 답니다. 그러면 이삼천 만원 들여서 달아놓고 1년 만에 또 철거하고 이삼 년 후에 또 달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 낭비잖아요?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딱 시간을 보니까 적절한 시간 같아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대충 제가 99개라고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1월 현재 120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120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위원장 이응주 저는 99개로 알았는데 왜 99개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20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1월 기준으로 120개고요.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나가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참석수당 기준으로 삼은 게 1시간에 7만원이고요
○위원장 이응주 1시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이 120개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위원회 정비하는 게 저희도 그게 좀
○위원장 이응주 쉽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해나가기는 하는데 정비를 해도 또 계속 생겨나는 게 위원회고요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1시간당 7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위원장 이응주 아무튼 정말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이게 무슨 주민에게 보탬이 안 되는 위원회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하나만 질의
○박희연 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시일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이게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마호식 예,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교를 하면 약 한 1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낮춰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를 우리 종로에 내려온 게 마이너스 6.3%를 떨어뜨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개별주택에서는 8.7%를 떨어뜨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에도 올해 아마 이번 4월달에는 추경 때는 저희들이 못 잡을 거 같고 아마 이게 기준시점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돼야만 이 재산세 금액이 어느 정도 추론이 되거든요. 이 낮춘 금액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전산망에 돌려봐야 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 때는 저희들도 감추경을 세입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8.7% 인하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마호식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희연 위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되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하율은 지금 전국 평균보다 좀 많고 서울 평균보다 좀 많거든요, 인하율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무1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표준지를 내려보내 주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시점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나가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인하율 이거 조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마호식 이거는 인하율 자체는 부동산하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것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6.3, 개별주택 8.7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한테는 내려주지는 않아요.
열람을 해도 올라가 있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세무1과장 마호식
세무2과장 조두희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