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11시0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텐데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예산안 중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을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5,452만 5,000원이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년도 수입 4억 7,35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821만 7,000원, 국고보조금 2,091만 7,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500만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사용료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과년도 수입은 16.8%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 증가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5년도에는 과목변경으로 99.3%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범칙금 수입이 되었으나 2005년도는 과년도 수입이 되었으므로 빠졌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용료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액 50억 3,104만 1,000원 중 주택과에는 3억 9,592만 6,000원, 도시계획과는 9억 2,517만 7,000원, 건축과는 1억 3,303만 3,000원, 공원녹지과는 35억 7,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 9,592만 6,000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3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736만원, 여비 4,440만원, 일반보상금 1,756만원, 민간이전 1,677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5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시설비및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주택재개발 안내 팸플릿 제작비 300만원, 주택개발사업관련 공람공고료 2,1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경비 분류로 감소되었으며, 여비는 2.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규사업인 공동주택우수단지평가시상금과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은 1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안을 즉시 해소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되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은 청운시민아파트와 청계천 주변의 숭인삼일시민아파트를 포함한 15개 단지 58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방법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토목분야의 기술자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실시하며, 하반기에 특성관리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보수 요청시 지연 처리로 민원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수계획에 의거하여 적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구 현황은 창신지구 외 16개 지구에 334,548㎡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공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의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의 종류로는 토목 도로포장에 5a에 3,500만원이며, 하수관부설은 길이 200m, 직경 450∼800㎜의 하수관부설에 1,500만원, 구조물설치에 길이 100m에 3,000만원, 위험시설물철거면적 100㎡ 1,500만원, 하수구조물설치 20개소에 600만원, 부대공사비 200㎡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진과 같이 하수관 누수 및 도로포장 파손된 지역을 공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붕괴부실로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횡단 하수거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2,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원, 일반운영비 1억 3,982만 6,000원, 여비 3,120만원, 인건비 2,515만 1,000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증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옥외광고물정비 철거용역비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에 3,500만원,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3,5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교남뉴타운사업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비로는 정원이 증원되어 13%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광고물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2명의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과 광고물 관련 업무추진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사업지구 개발과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남뉴타운개발은 평동 164번지 외 1,697필지의 면적은 226,8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인 2억원씩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가 서대문역이고 여기가 독립문역, 이쪽이 기상청이고 여기 교육청,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주상복합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물 광고주 스스로 철거,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치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상물량은 불법광고물 2,000개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현재 이 건물 벽면에 보면 6개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적법하고 나머지 5개는 철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작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 왕산로, 대학로, 돈화문로 등 관내 주요도로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각종 첨지류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에 이렇게 각종 첨지류를 부착하게 되면 지저분한 걸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첨지류가 부착이 안되게끔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일대의 지역환경을 전통문화 보존지역에 걸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의 접근과 활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4억 3,5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지역은 적색으로 깜박깜박하는 지역이 내년도에 사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라색은 금년도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통신주 각종 전선과 불량 하수관이 파손된 하수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전주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있는 것을 정비하면 이렇게 말끔한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억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30만 6,000원, 여비가 2,640만원, 업무추진비가 650만원, 자산취득비로 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특별검사원검사비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50%의 예산지원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서 1,7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는 12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구입비로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액은 35억 6,7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비가 13억 5,183만 8,000원, 녹지관리비가 22억 2,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5,183만 8,000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896만 4,000원, 보조사업비 2억 3,790만 9,000원, 민간이전비 1억 5,209만 3,000원, 인건비 1억 2,642만 5,000원, 여비 3,360만원, 재료비 2,464만원, 자산취득비 320만 7,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시공원관리는 2억 6,565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1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유공원 화장실 개보수와 북악팔각정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에 내수1, 내수2 공원의 조성으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며, 민간이전비는 올해부터 기능부서에서 집행하게 되어 북악팔각정 유지관리비가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금년부터는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시 보조금 2,915만 3,000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어 15.2% 감소되었으며, 재료비는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억 2,506만 7,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550만원, 재료비 2억 1,300만원, 인건비 1억 4,5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산불진화 안전장비와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는 13억 9,61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가로수 보식공사, 왕산로 보도녹지축 조성공사 등 신규사업 4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보수차량에 필요한 보수차량 임차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피복비와 산림병충해방제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유지보수사업,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 공원화장실개·보수사업, 북악팔각정시설물정비사업, 녹지대시설 유지보수사업,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가로수보식공사, 왕산로보도 녹지축 조성공사,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숭인근린공원 5개소로서 면적은 86,0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점토블록을 교체하며 수목식재 등을 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왼쪽은 보수하기 전의 보도블록이나 화단의 망가진 걸 오른쪽과 같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휀스를 설치해서 주변의 안전시설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놀이대 교체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놀이대 목재가 부식되고 종합놀이대 목재가 썩고 파손된 것을 오른쪽과 같이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투자하여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에 의자가 이렇게 몇 번씩 보수를 했는데 또 썩고 색깔도 너무 컬러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오른쪽처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놀이터의 수목이 가로수보호판이 없는 걸 오른쪽과 같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공원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 숭인공원, 마로니에공원, 종묘공원, 창덕공원 등의 화장실을 5,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건립연도가 매우 오래되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장애인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고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출입문도 부실하고 세면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깨끗한 화장실로 해서 악취도 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평창동 산6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652㎡가 되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우리 구가 자랑하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팔각정 본체 및 외벽이 상당히 낡고 퇴색되어 혐오감과 불편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투자해서 외벽을 페인트칠하고 팔각정 내 단청 및 공원 등을 보수하고 난간 등을 보수해서 북악팔각정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팔각정이 퇴색되고 난간도 부실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종각녹지대 등 54개소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면적은 126,035㎡에 나무가 313,69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대에 내년에 1억원의 구비를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의 보수정비와 수목식재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인지문녹지대가 되겠습니다. 흥인지문녹지대의 화강석과 두껍석벽이 차에 의해서 파손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에 훼손된 그런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맥문동이나 이런 걸 심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의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가 임야 및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용지에 태풍, 또는 강우시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아카시아 600주를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임야 절개지 주변에 주택가가 산재되어 있고 항상 위험수목으로부터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사전에 안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나무가 있어 커 가지고 담장을 뛰쳐나오고 그 다음 아카시아 이런 나무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나무들은 바람 불거나 비가 오면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위험요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종묘 뒤에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뒤에 주거취약지역은 권농동 93번지 일대로 규모는 2,63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37억과 구비 9억원 등 총 46억원을 들여서 기존 문화재시설과 조화되도록 녹지를 조성하겠으며 시비 30억이 금년에 배정되어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게 창덕궁이고 이게 종묘입니다. 바로 옆에 삼각형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해서 종묘하고 창덕궁의 문화재시설과 연계된 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로, 창경궁로, 삼청동길, 태화관, 세검정길 등의 가로수 300주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용조절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내년 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복궁 주변하고 태화관길, 창경궁로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가지치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경궁로인데 가로수가 잎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이걸 단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검정길인데 신영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한 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등 42개 노선에 가로수 80주를 내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진 부분에 나무를 그림처럼 4주 정도 가상적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주로 나무의 유형은 기존에 심어져있는 가로수와 동일 수종으로 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로 보도녹지축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는 동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를 말하며 왕복 2.84㎞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노점상 정비를 목적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목식재 및 목재형 화단을 설치하여 노점상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심지 가로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산로 여기가 동대문이고 여기가 신설동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왕산로에 보면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화단을 만들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점상이 있는 지역을 이동목재형 화단을 조성해서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아래 관목로 식재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율곡로와 사직공원 담장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율곡로에 녹지경계블록 290m를 신설하고 사직공원 담장 아랫부분 200m에 관목로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창경궁하고 종묘 사이의 율곡로이고 이게 사직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곡로에 가로수 밑에 이렇게 된 걸 줄지어서 띠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도로포장 종류의 미협의 등 실시 설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1건으로 4억 3,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도시계획과 소관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완료가 돼서 공사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보면 42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장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전봇대 같은 거 비스듬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혀 위험같은 거 생각 안하고 공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신주가 비스듬하게 있어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로수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된 거목으로 변해가는 나무들은 가지치기만으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하고 익숙한 단풍나무라든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벗꽃나무 같은 것을 가지치기를 바꾸어서, 단계적으로 바꾸어서 심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노선을 한다면 1,000주, 500주 이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나무를 제거한다면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큰 나무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두 주씩 동일 수종과 교체해서 시민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고 어떤 대형 큰 사업이 추진되는 도로에 한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 변경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동대문에서 종로로 직진하려면 좌회전 하나, 버스는 2차선에서 이렇게 좌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4차선은 버스전용차로고 그러다 보니까 2차선만 직진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전에는 화단이 없을 때는 차선이 하나 있었는데 차선이 더 없어져버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망봉터널 위에 지금 잡초들만 잔뜩 쌓여 가지고 동망봉 위에는 잡초들만 쌓여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서 보문동쪽으로 가면 터널 위로 공원이 한 몇 십억 들었을 것 같아요. 보문동에는 성북구인데 공원을 정말 멋있게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확인을 한번 해보셨을 걸로 아는데 보셨습니까?
그러나 어떤 다른 사업으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골고루 배식하고 그 다음에 성북쪽과 같이 자연석을 심어서 형평성 있는 경관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북악팔각정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공원시설비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런 데 예산만 해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교남동 뉴타운문제 용역비가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1억 정도 삭감합시다. 유찬종위원님!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올려야지)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비가 2억 그러니까 시비를 1억 하면 구비도 1억밖에 못해요. 그 1억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시에다가 교남뉴타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뉴타운을 교남동을 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줘요.
우선순위를 준 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주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줬으면 해줘야지 깎아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사업 못해도 좋으니까 1억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업을 못하면 교남동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4쪽, 4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423쪽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보면 전년도에 9,727만 2,000원 예산 쓰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 2,642만 5,000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이종환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30%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3억 2,01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일반운영비, 제대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작년에 인건비가 시 소유 공원사업이 5,391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8,219만 1,000원으로 해서 시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 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시 소유 공원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제대비, 시설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시 소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내수1공원, 2공원이 이번에 늘어서 공원 관리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종환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429쪽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 할까요?
○위원장 심재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424쪽, 4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6쪽, 427쪽, 다음 428∼4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재료비에 제초제를 쓰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초제를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한 30만원 정도 쓰는 걸로 아는데 용도가 공원에 쓰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이종환위원 제초제를 꼭 쓰셔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노는 곳에 저희들이 녹지를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서 개설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산책로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이 많이 나 가지고 경관이 훼손됩니다.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초제라고 그래서 제초제라면 토양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29쪽 북악팔각정 시설물정비인데 건물 지은지 10년 안됐죠? 한 6년 됐나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구조물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팔각정에서 평창동쪽을 보면 크렉이 세로로 난 게 아니라 횡으로 났어요.
○이종환위원 지금 단청이 탈색되고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조물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의 경우 10∼15년까지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물인데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신축할 당시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하자기간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끝났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조가 이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시공을 원천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년밖에 안된 건물의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팔각정 자체가 아니고 팔각정 주차장 있는데 옹벽이 있어요. 그 옹벽 부분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칠도 좀 해야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데 하고 새로 하는 데 하고 차이가 나니까 수성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단청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단청은 팔각정 내에 단청이 퇴색이 되고 색이 떨어져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부실해 가지고 파손된 곳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장을 한번 우리 무악동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저도 아침에 조깅하면서 거기까지는 다 못 가지만 근처까지는 갔다 오고 합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단청문제도 말씀드리는데 단청은 결국은 특수한 기술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 설치나 보수 유지하는데 실적이 있는 업체가 단청공사를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나중에 내년에 보수할 때 문화재 전문업체가 있어요. 실적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문화재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팔각정이기 때문에 꼭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여기가 현재 건물자체가 등기가 나있지 않지요? 무허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에 무허가로 돼있는데요. 거기가 등기가 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허가로 돼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종로구청이 건축주가 되고 시공업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시공업체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빼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란 건 어린이놀이터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놀이터란 말을 바꿔 가지고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악팔각정이 지금도 무허가로 돼있어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게 공사비가 43억이나 들었던 건데 말썽도 많았고 서울시 감사팀에 의뢰해서 감사도 받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챙겨봐야겠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구별이 있는 것은 그린공원이란 것은 여기에다 구에서나 시에서나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어린이공원은 1,500㎡ 규모로서 소규모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0,000㎡이하의 대규모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근린시설로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린시설은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 각종 시설규정이 공원법에 있어 가지고 공원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이 배제되고
○김복동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넣어준 것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서울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싸웠는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원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공원녹지에 정해진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비가 다른 예산에서 떼어다 여기에 붙여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유지보수란 게 위치는 어딥니까? 1억인데 막연하게 지칭이 안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공원시설물 보수로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1억이 그냥 막연하게 이걸 가지고 공원 여러 군데를 정비해보겠다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것이 아닙니다. 마로니에공원, 창덕공원, 숭인공원, 탑골 현지 수송 동묘공원
○김정대위원 그러면 숭인공원만 1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숭인공원 1억 잡혀 있길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 7개 공원에 대해서는 파손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숭인근린공원에는 점토블록을 300㎡를 조사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정대위원 어디다가 블록을 또 깐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배드민턴장 밖에 없는데 어디가 보도블록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산책로 부근도 보수하고
○김정대위원 산책로도 맨땅으로 흙을 밟고 다니는 걸 만들어줘야지 이상하게 보도블록을 깔아주니까 그게 산책로란 의미가 없어요. 새벽에 산책하는 분들 많거든요. 전의장 김이환씨도 거기 와서 몇 개월 돕디다. 병원에 한번 갔다 오더니. 그런데 나도 몇 번 올라가 보니까 엄청 많이 산책을 합디다. 거기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곳을 밟고 지나가는 것하고 흙을 밟고 지나는 것하고 느낌이 틀려요. 하여튼 1억은 각 여러 군데 각 공원의 관리비로 보면 되겠네? 미세하게 있으면 수리할 것이고 예비비 성격이네. 예비자금이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야돼요. 예비적인 성격이다. 대비해놓는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정대위원 나는 숭인공원 밑에 이래 있길래 정자 보수하면 그 주변에 뭐가 들어가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3억 5,000짜리가 입찰인가 낙찰인가 해가지고 3억 1,000인가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예산은 금년도 예비비로 하는 거고 지금 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해당 동 구의원이라고 해서 왔는지 몰라도 공문이 하나 왔는데 2월 며칟날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공문을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구의들한테 보내요? 지금 터파기 해놓고 내일 모레 꽁꽁 얼어서 함박눈이 오는데 2월달에 준공된다는 그런 공문이 어떻게 옵니까? 그건 누가 기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회계연도상에 구분해서
○김정대위원 그거 간단한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공문으로 해가지고 행정봉투에 넣어서 2월 달에 준공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돈 3억을 가지고 그냥 비비적거려서 후닥닥 해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문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 공문 구의원들한테 온 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모릅니다. 과에서 너무 친절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요 회계상으로는 2월초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한 4월달 정도에
○김정대위원 4월도 안됩니다. 그 공원을 3억 얼마를 들인다니까 그 동네 천여 명 되는 주민들이 엄청 기대가 큰 걸로 소문이 나있어요. 먼저 2억 예산해 가지고 1억 2,000에 짓고 8,000만원은 누가 먹었다 이런 악성소문이 나 가지고 내가 한참 당했는데 난 집행부도 아니고 업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 그런 소리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얼마짜리를 짓는다 하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에 준공이라고 소문이 나면 이거 구청에서 긁어 부스럼 내는 것도 분수가 있다 이겁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잘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3억 1,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건 전문 설계업체로부터 설계를 받아 가지고 설계 기초조사를 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김정대위원 좀 흥건한 거 같아. 그 업자가 또 얼마나 잘 지을런지는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기술자가 있고 감리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는 의미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김정대위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공문은 보내지 좀 말라 이겁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동망산공원에 우리는 보토로 알고 있는데 보토란 말도 맞지요? 공망산근린공원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거기 42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공원 자체가 판자촌지역입니다. 판자촌이 전부다 60년대 중반에 철거하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때에 성남시에 8평씩을 줘서 성남시가 그때부터 거주자들이 여기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동망산 거기에서 엄청 갔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시멘트 있죠 그 자리에서 흙 파 가지고 시멘트만 메고 올라가서 만들어서 그걸로 찍어서 집을 지은 판자촌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토를 왜 해줘야 하느냐 하면 그게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욕심이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100평짜리, 150평짜리 집을 지으면 흙 좋은 걸 엄청 실어나갑니다. 그 흙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 흙이.
그것을 우리 구의 예산을 아까 나승혁위원 할 때 1,000만원인가 얼마 만들어 놨어요. 보토하라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간 곳도 없고 전부다 오리발 다 내버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4∼5,000만원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걸 만들어놨다가 집 짓는데 그거 돈 받아가면서 흙 파줄 수 있어요. 배드민턴 운동만 며칠 안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용인부라든가 사람 사서 흙을 많이 채워줘야 합니다. 흙이 왜 떠내려갔느냐? 그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거기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95년도 구의원이 됐을 때 300원, 500원짜리 은사시나무 잘 크는 거, 그거 눈병생기는 거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싹 다 교체한 그 나무 그거 300원, 500원씩에 심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이게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흙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무슨 바위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바위 아닌 산이 어디 있어요? 산이 입고 있는 흙이 다 떠내려가게끔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투자를 못해서 떠내려갔다 이것이 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동망산공원은 그렇게 서자취급 하느냐,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데라고 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맨 청와대 주변, 사직공원, 파고다공원 이런 데 가면 소나무 한 그루에 수천 만원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60년대 초에 그런 걸 갖다 심었다 이 말입니다. 개나리 심어 가지고 지금 다 빼냈지요.
이래서 전부다 헛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눈가림용으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좀 못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의원 돼 가지고 그게 한 50∼60억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가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IMF때 공공근로 수천 명이 올라가서 많이 변했는데 그 진의를 확실히 아시고 보토를 좀 해주실 용의는 없는가? 흙이 다 떠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개나리하고 이상한 나무 심어놔 가지고 공원을 아주 작살을 내버린거야. 공원의 흙을. 다 떠내려 가버렸는데 보토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규정상 못 하게 돼있습니까?
물론 보토를 하고 떠내려갈까봐 홍수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지 저거를 말들어줘야죠. 계단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지금 나무는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보토를 아까운 흙을 공짜로 받아 가지고 인부 인력만 들여 가지고 그런 성격의 사업을 시골에 우리 어릴 때 사방사업 그런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것을 좀 하실 의향이 없는가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으로
○김정대위원 다 떠내려갔어요. 흙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계단식으로 조성된 곳으로 확대해서 보토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대비비 한 1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돈 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해서 흙을 어디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참 좋은 흙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집 부근에 숭인2동에, 흙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 수십 차 받아올리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실 용의가 있어요? 시행해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검토, 단계적인 계단 상태를
○김정대위원 나승혁 전 위원장님이 천만원을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뭔 예산인지도 모르고 누가 주어먹었는지, 발길로 차버렸는지 어디로 간 건지 몇 개월 전에 찾아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끝까지 찾을 수도 없고 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좀 얻어놓은 건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보토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모시지 말고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돈 많이 안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지금 블록하고 흙이라고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서위원께서 말한 공원 어쩌고 예산 어쩌고 한 데 있죠? 동망봉터널 거기는 거론하시면 안됩니다. 거기가 일명 20번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위에서 27년을 산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밑으로 내려와 살지만 재개발을 10년째, 주택과장님! 잘 아시죠? 골머리 아파요. 관리처분을 오늘 2시에 합니다.
동망터널 서울시에서 땅을 저거를 안했으면 아파트를 몇 채 더 지을 텐데 그걸 강제로 터널 때문에 하느라고 몇 백평을 뺏겼어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가 몇 채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의 임원들이 서울시하고 구두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그 평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아파트가 몇 동 더 들어서는데 예를 들어서 7,000평 같으면 거기 한 300평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동망 도로 뚫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거기서 매입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공원계획을 해도 좋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처분을 오늘 2시에 한다는데 거기에서 아마 어떠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시고 싸게 뺏기다시피 한 거죠. 강매된 거니까 동망터널 바로 위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조합원으로 계세요. 일부는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거론해서도 안된다.
다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서위원님 걱정 삼아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은 아마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재개발 20번지하고 바로 연계된 땅이거든요. 그 몇 필지가. 그래서 아파트가 몇 채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이화동 노인복지관 설명회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430쪽에 보면 말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맨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해서 인건비 나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4,68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방제작업을 어떻게 장비로 안하고 인건비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해충구제작업은 해충구제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엔진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 살포할 때 줄잡는 사람, 직접 살포하는 사람 해가지고 교통안전 해가지고 1대를 가지고 가동할 때 약 한 8명 내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 같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전부 야산도 아니고 차가 들어갈 만한 산도 별로 없는데 산 위의 지역 말입니다. 그쪽으로 산봉우리 같은 데는 어떻게 사람이 가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작업은 산림과 산림에 인접해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해가지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조해 가지고 헬기로 약재를 살포하고 가로수 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사용해서 호스로 해서 살포를 합니다.
○이종환위원 여기는 산림이라고 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이라고 했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무들을 병충해 방제하는 작업 같은데 이 내용이, 공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작업입니다. 산림병충해라면 산림병해충이 흰불나방이라든가 병해충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고 방제지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요, 조용 조용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네만 해도 새마을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녹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글쎄, 어떻게 1년에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산림병충해는 미국 흰불나방이 발생할 때 디프테렉스를 연 4회 뿌리고 진딧물이라든가 진딧물에 대해서 또한 응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즘나무의 방패벌레 이러한 여러 가지 해충에 따라서 저희들은 산림수목에 관련해 가지고 약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파리, 모기 이런 것을 방제하는데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현재는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뿌린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뿌려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식이 있고 또 다른 거 연막식이 있나요? 무슨 식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은 동력분무식으로 합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 예산대비 한 4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431쪽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5,100만원이 작년 예산대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좀 많이 올리셨나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수용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조정을 했고 특별히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고가사다리 가지치기 작업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를 요청하니까 7,300만원이 들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장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금년도에 4,300만원 정도 임차비를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장비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고소차량이었습니다.
432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고소차량 용차비 해가지고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요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년에는 용차비가 안 나갔는데 4,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런 분야로서 다른 것은 조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수리해서 쓰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소차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수리해서 쓰려고 보니까 7,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빈관 분수대 안전관리 대행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431페이지. 지금 이게 청와대 경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청와대 외곽입니다.
○이종환위원 외곽입니까? 우리가 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안전관리대행료라는 게 무슨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기안전하고 배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 받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안전관리 대행료라 이거죠. 전기요. 이게 지금 12만원이면 여기 변전실도 있고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변전실이 있고 굉장히 시설이 그 지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접해서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시설까지 해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은 144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관리해주고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밑에 하단을 보면 공공요금제세 해서 1억 3,93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431쪽 하단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녹지대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가 지금 현재 보면 25개소로 무궁화동산, 종묘광장 그 다음에 조그마한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이 1억 3,9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 부분 말이에요. 공공요금제세 해가지고 하단에 있잖아요. 6,600만원 바로 위에.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것을 합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녹지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정화조 수거
○김복동위원 여기다가 조금 보충해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했더라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은데 그 밑에 있는 것을 올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녹지대 전기요금 이것은 22만원 25개, 12개월 해서 6,6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복동위원 어디다 6,600만원이 들어갈까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전기요금 하는 것이 말씀드리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도렴동 녹지대 있습니다. 통의동 마을마당, 녹지3초소, 종묘 뒤 마을마당, 영빈관 분수대, 종묘광장, 종묘광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로등 같이 그런 것,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전기세 안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종묘광장 사무실 그런 것이 있는데 인사동 마을마당, 우정총국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쪽 되겠습니다. 433쪽하고. 없으십니까? 그러면 434쪽하고 435쪽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436쪽하고 4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한 장 넘겨서 4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이게 300만원인데 한달에 300만원입니까? 1년 계산해놓은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연간입니다.
○서순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연간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어디 지출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쓰시는 돈입니다.
○서순보위원 위의 것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만원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이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카드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똑같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현금으로 나가고
○주택과장 송영길 이것도 현금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위의 것도 카드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서순보위원 또 시민아파트 공동주택업무추진비
○주택과장 송영길 이것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에 소관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쓰는 비용이라고 항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주택과 직원은 지금 전부 몇 명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37명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있으면 예비비에서 돈이 나오면 다시 그 다음으로 이월되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비비는 아니고
○서순보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예정했던 액수가 심의위원회 안하면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산을 안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은 안되고요, 그 해 안 쓰면 그 해에 끝납니다.
○서순보위원 금년에도 이월된 게 있습니까? 2004년도 것이 2005년도로.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금년도 것 12월까지 아직 정산을 안 했으니까요 정산하면 나중에 결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판공비도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럼요 다 못 쓰면 넘어가는 거지요.
○서순보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랬는데 과장님이 주택과가 3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0명이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정원이 37명이기 때문에 현원은 37명이고 정원기준 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예를 들면 손님이 오면 차대접이라도 해야 하니까 주로 차대접 이런 게 주입니다.
○서순보위원 이거 다 합하면 액수가 정말 큰 액수가 되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에서 각과별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까지 다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서순보위원 직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서무들이 주로 쓰는 돈인데 손님 오면 차라도 대접하고 각종 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도 조금씩 사면서 하는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40명, 30만원씩이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과별로 1과에 기본이 30만원이고 인원이 10명씩 늘어나면 5,000원씩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30명해서 5,000원씩 늘어나면서 그걸 계산한 방식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8∼4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칭찬에 제가 인색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 시설비 해가지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용역비 3,00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그 말씀 나올줄 알고 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는 정말로 가정적으로 주택들이 열악합니다. 거기 조그만 땅에 몇 평씩 불법으로 지은 게 많은데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전부 구의원이 고발해서 적발된 것처럼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당연히 무허가발생은 안나와야겠지요. 또 철거해야겠지요.
이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이 큰 대형건물, 대형무허가 이럴 때에는 제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생계형 무허가 이런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3,000만원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생계형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는 종로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선출직인 저희들은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평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공동주택 안전진단 평가수당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기간 예를 들면 21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예비안전진단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여기는 또 공동주택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 신청을 할 때 먼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435쪽 2차보전금 이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전세자금 체납자에 대한 이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을 때 저희들이 보존해주는 건데 예비적 성격입니다.
○유찬종위원 15% 잡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체납금액의 15%입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전세보전금을 구청에서 추천만 해주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전세보전금을 은행에서 융자해줬을 때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구청에서 갚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끝까지 못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진짜 못 받을 것 같으면 보전해주도록 그래서 예산에 매년 편성하도록 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구청에서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대부분 다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440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2,000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에 1억이고 내년도예산에 1억 2,000만원 더 추가해서
○유찬종위원 행촌동 옹벽공사 2,000만원 든다고 하더니 지금 실시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포괄비적인 성격이니까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민원성이 있다거나 하절기 우기 대비해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민원도 몇 년 걸쳐서 발생했는데 그것 좀 해결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2∼443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442쪽 특별검사원검사비가 있네요. 원래 특별검사원은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로테이션 한바퀴 도는 거죠? 준공 관련해서
○건축과장 황혁철 그런 게 아니고 건축사조사 대행본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을 지정합니다. 그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250건인데 작년도에는 준공이 몇 건 됐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작년에는 약간 좀 넘었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축이 약간 줄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유찬종위원 특별검사원검사비는 일정하게 14만원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지정돼서 나옵니다.
○유찬종위원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상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똑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42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9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의 주제가 뭡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이나 판매시설, 5,000㎡ 넘든지 기타 교남동 뉴타운지역같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 층수제한에 대한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심의대상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대형건물에서는 완화정책도 쓰시면서 현재 우리 종로구에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건축물을 잘못 지어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숭인2동 20개나 되는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했느냐고 질의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현재 준공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위법은 했습니다만 이걸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제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대형건물도 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남동 뉴타운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용도변경, 건물크기는 늘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용도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맞지 않는 대형건물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의 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릴 사항을 빠트려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4∼445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6∼44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작년에 회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광고물심의회는 금년 12월까지 8회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구청 공무원들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닙니다. 외부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저도 광고물심의위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연락도 한번 못 받고 참석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위촉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비용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철거하면 그 철거비용은 광고물주한테 부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주들이라
○서순보위원 정비차원에서 철거한다고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조례(안) 우리 종로구에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착했을 때 어떻게 전화로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부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46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15명, 10회.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 참석수당 7만원, 7명 , 12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체적으로 2시간 이내에 회의를 끝낼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3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2시간 넘었을 때 10만원 이렇게 써놓을 걸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447쪽 교남동뉴타운 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통합 4억이네? 여기에 한 5,000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한 5억 돼야 큰 공사를 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 예산형편상
○김복동위원 용역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예산은 금년 봄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 때문에 어차피 2억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내년 추경에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추경에 또 올라간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5,000 정도 더 올려서 아주 5억 가지면 용역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주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 5,000만원 올려서 주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최초예산이 한 4억 정도 반영해달라고 했었던 것인데 3억 깎여 가지고 거기서 다시 2억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중간에 추경에서 반영된 것보다는 이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3곳 우선 지정된다니까 그 안에 디자인이나 용역, 선진 견학도 해서 디테일 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설명회 할 때 결정이 나져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교수 김광진 교수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MA 관련 그분들은 선진견학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까?
○도시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쉽게도 우리 구청의 MA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사가 선진지 견학은 못갔습니다. 왜 못갔느냐 하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의 용역비가 2003년 12월달에 예산 확보를 청진구역 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면 민간이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못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만 별도로 가기도 뭐하고 해서 해외 견학은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저번의 것은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관련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우선 청진지역 예산을 끌어쓴 것 아닙니까? 나중에 편성된 거죠?
○도시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몇 차에, 3차에 걸쳐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주민설명회 다과회비, 기타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역회사의 안이 결정될 때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32평형, 42평형, 15층, 20층 단순하게 건물이 정형화된 건물보다는 좀더 스타일이 다른 유럽풍이라든가 용적률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디자인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견학이라든가 다른 데이터, 뉴타운 예정지역이 지금 5곳, 그런 부분도 방문하셔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그렇게 되려면 MA교수님들하고 용역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금은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에 앞으로는 참여를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같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저희가 그런 것까지 편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뉴타운 조성 관련해서 건물투시도를 보니까 단순하게 요즘 주택공사에서 짓는 건물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페인트 바르고 이런 걸 탈피해서 새로운 기자재,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건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뭐 인플레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2004년도까지는 개발기본구상 정도의 용역인 것이고요,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서는 건물의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평형이라든지 외관 또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용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비용은 안 대주죠? 용역비만 대주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비에서 구청 대 시가 50 대 50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구청의 확보된 예산을 보고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이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예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유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무료광고심의위원회도 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서순보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형간판들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대형 선전간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외부 대학교수님들 또 유찬종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졌어요? 1년에 한번을 소식을 못 받았습니다. 회의하는 것도 못 보고.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에서
○서순보위원 건축물이면 그러지. 광고면 어차피 붙어있으니까. 저걸로 봐서는 유료니까 무료광고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요. 문화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 아닌가요?
○서순보위원 1년 동안에 단 한번도 회의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져야, 통합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저걸로 봐서 틀림없이 무료도 있을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김명식 국장님이 안 계셔서 천상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전주 및 통신주, 전선 엉클어진 거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대해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군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가 한전 전선, 통신 전선이 엉클어지고 정말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종로구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목에서 우리 인사동 골목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기만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 특히나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눈여겨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비한다면 어떻게 하면 정비가 되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대한 가공선로, 체신에 대한 가공선로가 골목길 골목길마다 많이 늘어져있고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지역이 서울시내 곳곳이 많고요. 그러나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인사동 지역을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보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골목길을 정비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서울의 대표적인 치부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단장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골목길 보도도 정비를 하고 또 너저분한 좁은 골목길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비를 해서 서울의 관광명소인 인사동을 새롭게 가꾸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로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인사동 지역하고 서울시에서 가회동 북촌마을하고 이렇게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면서 골목길 가꾸기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서울시비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최소한도 종로의 우리 서울시가 많은 투자를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동부지역의 도로개설 같은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안됐고 그렇다면 이왕 도와줄 바에야 일번지 종로를 이런 거 하나라도 서울시가 정비를 해주게끔 우리 구청이 건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따져서 종로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비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인사동 거리 몇군데만 그렇게 된다면 종로 일번지라는 일등구를 지향하는 종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종로의 여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심지하고 또 숭인, 창신동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또 구기, 평창동의 그런 지역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심지에는 대부분이 도심재개발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화로 발전해나갈 지역이고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주택지의 개발이 점차 진행이 되어야 될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거의 다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사동지역만은 그 사업이 늦어지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정비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정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로구 19개 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선별했습니다마는 3단위로 나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도 앞선 동이 있고, 중간 동이 있고 아주 후진, 속된 말로 후진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똑같은 비율로 해서 되겠는가, 뒤떨어진 동은 좀 많이 해주고 앞선 동은 조금 뒤떨어진 동에게 이렇게 저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느 동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고 저희같은 선출직들한테 따지고 달려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균등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나승혁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도시형성도 610년이 넘어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적당히 계시다가 가시니까 진짜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정치일번지, 문화, 환경일등구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곳곳의 낙후된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역의 구의원들을 만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혼자 힘으로 못하면 지적과장 같이 다녀도 됩니다. 지적과장하고 2팀이 되어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 용역비를 더 올려주자 했던 것을 용역비를 충분히 다 쓸지라도 용역비를 해놓고도 안 쓴 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종로구를 다 다니면서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크던 작던 간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하매설화를 해야 됩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같이 맥락을 함께 해서 공기가 하루 이틀 늦더라도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또 냉정히 따지면 우리 구세나 국세나 서울시비를 저축하는 길이 됩니다. 부서가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방금 포장해놓고 이삼일 이따가 다시 파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완전히 공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여기를 허가를 내줘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 내에 다시 계획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부족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장 남았거든요. 마지막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을 포함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 부위원장입니다. 2005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총 52억 3,605만원에서 25억 9,026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총액 8억 5,565만 2,000원에서 7억 2,725만 2,000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순보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12월 13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참조)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