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
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4분 개의)
송윤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신승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계속사업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민선5기 주요역점 사항과 주민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724억원에서 간주처리 76억원을 포함한 2,800억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22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3,0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2,675억원으로 기정예산 2,466억원 대비 8.5% 증가한 209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예산 334억원의 4.5%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86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000만원, 기타 공단사용료 및 기부금수입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재원 배분별 편성현황으로 주민 현안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비에 추경재원의 87.5%인 182억 6,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12.3%인 25억 7,00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기본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법정 의무경비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38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억원 등 5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등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종로1~4가 동청사건립 68억원, 보일러 교체 설치 1억 7,000만원, 예비비 감액 13억 9,000만원 등 65억 6,000만원을, 문화·관광분야에 종로문화재단 설립 2억 9,000만원, 북촌 관광편의시설 건립비 추가분 2억원 등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4억 5,000만원, 구립운동장 조성 7억 4,000만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에 보훈회관 건립 8억 7,000만원, 생협매장 설치 리모델링 1억 7,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을, 지역·도시개발분야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3억 9,0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5,0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분야에 부암동 236에서 237-5간 도로개설 10억원, 소규모 도로보수 7억원 등 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주차단속원 사무실 신축 7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족분 8,000만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75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홍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법령에 따라 편성근거와 사유가 분명한지 신규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경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 구 청 장 신승택
행정관리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