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0일(화) 10시4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4분 개의)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0시47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16만 종로구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11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로5번 마을버스는 서대문역 3번 출 구에서 출발하여 독립문초등학교, 종로문화센터, 교남동주민센터, 서울시 교육청을 경유하여 서대문역 3번 출구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종로5번 마을버스가 무악, 행촌, 교남동 지역의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한 지역을 운행하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종로5번 마을버스의 노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악동 현대아이파크 1차는 2008년에 입주하여 81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파크 2차는 2015년 입주하여 16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안산과 인왕산 사이의 무악재고개를 녹지로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개통됨에 따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는 안산의 둘레길과 인왕산의 둘레길을 연결해주는 생태통로로 봄이 되면 지금보다 많은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무악재 하늘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인왕사를 경유하여 가는데 인왕사 입구를 지나가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무악재 하늘다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종로5번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연장 또는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종로5번 마을버스 노선을 서대문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독립문역 3번 출구, 세란병원, 인왕산 아이파크아파트, 인왕사 입구를 경유하여 행촌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대로 한다면 인왕산아이파크 900세대, 무악동 방향 인왕산 탐방객의 이동과 교통 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을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승객이 증가하니 버스회사의 이윤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분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마을버스노선 연장 또는 추가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종로5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 또는 추가신설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종로구의회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라고 정식으로 인정한 법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적 ‘삼천리 강산에 핀 우리나라 꽃’이라 하며 무궁화 노래를 불렀듯이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옛 문헌을 통해서도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5천년을 함께 해온 꽃임을 알 수 있는데 단군 조선 건국 이전에 ‘환화’라고 불리며 우리 민족과 관계를 가졌고 고조선시대에는 무궁화를 하늘에 제사지내는 신단 둘레에 심어 존귀하게 여기고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는 ‘무궁화나라’라고 하였고 고려시대에 처음 무궁화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복 구국운동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무궁화는 나라꽃이라 여기는 상징성과 친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실상 우리 주변엔 무궁화꽃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추위와 벌레에 약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오랜 품종 연구 경험과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무궁화를 국가 문화 브랜드화 하고 콘텐츠, 캐릭터, 문화상품 등으로 활용하면서 무궁화의 유용성을 홍보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이고 청와대 등 국가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주변 종로 곳곳에 무궁화를 심고 가꾼다면 무궁화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나서서 우리나라 꽃을 더 알리고 더욱 친숙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식재하는 공원이나 화단에 무궁화를 우선하여 심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로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궁화 도시로 가꾸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쓰다버린 유모차나 손수레에 몸을 의지하며 이동하는 광경을 자주 보곤 합니다. 참 유용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곤 했는데 알고 보니 버려진 유모차나 짐수레는 잘못 이용하면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체형이 뒤틀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보행보조기 구입 비용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행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보행은 물론 온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요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순창군에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은 서대문, 강서, 은평구 등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어르신들의 바깥활동을 돕는 ‘실버카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버카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직자에 대한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민행정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공직자의 복지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24개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는 우리 종로구만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직원 사기진작과 건강을 위하여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지방에서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이미 시작한 곳도 있고 최근에는 금액을 좀 더 인상시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공무원 건강검진비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구 공직자들의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복무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입원하신 분의 수도 상당합니다. 지금도 병가 중이거나 회복 중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도 꽤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무척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구청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구청 스스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 편성 필요성과 가능함에 대하여 본의 원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득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 건강검진비나 후생복지 비용 증액을 하려 하여도 의회에서 주민 우선사업을 위하여 의회에서 삭감하는 양상인데 우리 구는 의회가 의원 정책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직원 건강검진비를 챙기려 하여도 집행부 스스로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행부 입장이 구청장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 대부분이 종로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그 지역 유권자인 다른 지방과 틀리게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수준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까 싶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구 주민 수는 적지만 지역적 특수한 상황으로 종로구청 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데 복지 수준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더 열악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구청장님 생각이십니까?
둘째, 향후에라도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함한 종로구청 공무원 복지 수준을 현행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건강한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악동 통일로18길 급경사지 일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로구 통일로18길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무악어린이집 사이 180m 구간은 경사도가 49도가 넘는 급경사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인왕산 아이파크 1차 아파트 810세대, 2차 아파트 167세대, 무악현대아파트 964세대 등 총 1,941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이자, 다수의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곳으로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900여 명이며, 이 중 노약자와 학생의 비율이 약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계단 수는 무려 223개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주택가 계단 중 제일 많다고 알려졌고, 지대가 높고 위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집 원생들을 비롯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구립 무악어린이집 취학 전 어린이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회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화면의 붉은 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왕산 아이파크 1차 아파트에서 인왕사 일주문, 농구 장, 무악어린이집을 경유하는 도로가 있지만 이곳 또한 인도 폭이 좁고 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악천후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결국 주민들은 급경사지 계단 통행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경사지 계단 일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무악동 주민들의 보행안전 편의시설은 물론 마을탐방객 유치로 골목상권 활성화도 도모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교남동 경희궁과 딜쿠샤, 서대문 독립공원, 옥바라지 전시관, 독립문역 3-1번 출구를 거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립 무악어린이집, 야생화단지, 한양도성, 국사당, 선바위, 안산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2.5km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테마별 상징물도 설치하여 주변 시설도 잘 정비한다면 종로구의 상징성 있는 역사탐방길이 조성되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북촌에 견줄 만한 관광명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청원하는 주민 서명이 벌써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공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돼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93개 국 2,925명의 선수들이 15개 종목에서 304개의 금메달을 놓고 2월 25일까지 일전을 겨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이룬 가운데 강원도 평창, 강릉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의 기운으로 이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구도 약 400명에 가까운 주민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도록 하였고, 오늘 오후에도 응원을 떠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남북한이 서로 의사소통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며 전쟁으로 얼룩진 세계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4개의 취락지구 지정지구가 있습니다. 부암동 쪽에 세 곳, 평창동에 한 곳, 모두 네 곳입니다. 이 네 곳의 취락지구 지정지구 중에서 홍지동 129번지, 부암동 388, 390번지 일대의 지역은 약 122가구 264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로, 도시가스, 우ㆍ유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종로구는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와 도로, 보행 통과 등 도시계획은 마련하였으나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모든 도시계획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홍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 도시가스조차 없이 불편한 생활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년 내 모든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검정 육교와 서울예고 육교 재설치 문제가 최초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교의 철거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인지 종로구의 권한인지 그 권한 구조도 애매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30일 제26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사업 시행 시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추진함 으로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론 주도층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갈등해소 협의체는 마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교 재설치 문제에 대해 육교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이의제기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육교의 재설치라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련의 공사과정과 시간, 절차 등은 적절하였는지와 육교 재설치 공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촌지구단위 재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9일 처음으로 북촌지구단위 재정비를 위한 민간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한옥조성과의 예산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 우리 구는 단순히 참가기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비사업은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으며, 구역별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과 용적률의 확대, 재산세 등의 감면, 한옥보조금의 현실화, 공공부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건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부족 등의 확보 대책과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전선 지중화 문제, 삼청동 42번지 특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의 마련 등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는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의견을 묻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과 서울시의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부암동 지구단위 재정비 시에 반드시 서울시 주거재생과의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사업 중 부암동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계획도 홀로 입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업들이 종로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공감할 기회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부암동 지역 내 주거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주민의 반대에 직면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재정비지역 내 도로의 확장과 주차장 등 부족한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를 완화하는 등 이곳이 주거지, 역사문화 탐방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제대로 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창동 6번 마을버스는 노선운행을 시작한 지 30년이 됩니다. 이 마을버스는 배차시간이 30분 간격인데 저녁식사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노선의 배차시간을 15분 정도로 조정해주도록 여러 차례 진정과 서명, 서울시 방문 등 주민들로서 할 일은 다 하였으나, 사업자가 노선 수익구조가 적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보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어려워 사업자의 13번 노선 조정을 통해 증차하려 하나 여의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운행이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증차 불가 이유는 대안이 아니고, 노선의 변경이나 재정지원 등의 방법을 찾아서 6번 마을버스가 증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내 용적률 상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2항, 3항, 4항은 자연경관지구 내의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민들의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량해서 부족한 공공ㆍ공영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제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현지 개량방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제39조를 전면 개정해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규제를 완화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39조제2항과 3항 중 건폐율 40% 관련조항, 제4항의 층수와 높이규제를 단일화하여 주민 스스로 건축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는 2015년에 206억, 2016년에 186억, 2017년에 212억, 3년간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 편성은 2015년 대학생 행정체험단, 기간제 보수비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원만 있었습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및 노인일자리 등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고 예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우선해 야 할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시행해오고 있지만 실업률을 낮추고 공공이나 민간의 부문을 늘려가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9 억원을 투입해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2,7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가 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우리 구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과 주부, 어르신, 시니어 등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옥인1구역과 사직2구 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도정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옥인1구역과 사직2구역 주민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 설립의 인가, 사업시행의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이행해 왔으나, 서울시와 종로구는 계속 거부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옥인1구역 재개발조합은 종로구를 피고로 2016년 12월 5일 서울시와 종로구를 피고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취소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두 가지 소송에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패소하였습니다. 종로구는 2017년 5월 11일 상고를 진행 중이 고 대상되는 부분에서 패소했으나 상소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2월 28일 조합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에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제2부는 2017년 12월 서울시가 2016년 3월 옥인1구역조합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계약이며 약속인 법률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의해서 유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옥인1구역조합은 행정청의 처분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와 종로구의 처분은 부당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와 서울시는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명문이나 판결의 내용은 부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에서 패소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건너편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9,770㎡의 돈의동 박물관마을은 경희궁자이 뉴타운 조합이 공원 용지로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였는데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시설 9,041㎡, 공원 728㎡로 공원을 축소하였고,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통해 총 3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위에 문화시설 51%, 수익시설 49%, 박물관마을을 선투자 후 임대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건축비엔날레가 끝난 이후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토지주로서 토지소유권은 물론 지상건축물 소유권도 도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창동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우리 구는 2018년 관련 예산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칭예산을 편성하지도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아서 결국 평창동 지구 단위 재정비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용도 규제,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하려던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고, 2019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들의 건축 규제, 용도, 간선도로변의 건폐ㆍ용적률,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아트밸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 북악터널 앞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은 지난 2017년 9월, 11월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다시 북악터널 앞 삼성아파트의 방음벽과 분진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니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가회ㆍ삼청ㆍ청운효자동 등 종로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75년 개관한 민속박물관은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특별한 전시시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옮기지는 않겠지만 일단 종로 지역을 떠나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옮겨진다는 설도 있으나 서울시는 민속박물관이든 국립한국문학관이든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세종시로의 이전이 현재 여건상 가장 확실한 이전장소로 추정되는데 우리 구는 지난 45년간 우리 구의 명소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에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은 잘 보내셨는지, 금년에는 모든 분들이 보다 많은 복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종로구 집행부와 우리 제7대 의회는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상생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을 해왔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보다 가장 우선 사업대상이 되어야 할 후미지고 소외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떠했는가를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집단취락지에 대한 사업대책 부분입니다.
지난 2015년 말 서울시는 취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 주거 여건이 열악한 부암 취락 1지구, 그리고 2지구, 홍지지구, 평창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주거지 조성을 유도하면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결정 사유입니다.
이제 결정 고시 2년이 넘어 3년차에 이르렀습 니다. 그동안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땠을까요? 홍지지구만이 기본계획과 예산이 거론되고 있을 뿐 다른 3개 지역은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주민들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아마도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취사용 LPG가스를 배달받지 못해 무거운 가스통을 둘러메고 산악지역에나 있을 법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전소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들장 하나를 고치려 해도 인건비가 두세 배가 듭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움푹 패인 골목길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노후될 대로 누후된 험악한 지경의 골목길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지내시는 그곳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청장님 신년인사회에 나오는 많은 민원사항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비하면 그것은 모두 사치라고,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보셨을 겁 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참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고 사과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일에 경중과 선후 순위에 대하여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정책 아래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제일 우선이겠습니까?
리더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조속한 기반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재원 조달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평창취락지구 골목길 정비를 위한 종자돈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 계수조정에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달동네의 모습이 우리 종로 안에 있다는 것조차 본 의원은 참담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4개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최우선 사업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부 및 자체 재원조달에 대한 적극성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명품 도시 종로에 중요한 흠이 지워지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의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차대한 해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열망이 올해 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헌법을 현장에서 반영하게 될 인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우리 종로구,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장님, 구청장님, 여러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특수성 덕분으로 우리 관내 맛집, 멋집이 그리고 각종 드라마나 영화, TV 등 각종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지역적 특수한 경관과 함께 미관과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업소가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모 프로그램에서 종로의 어느 한 업소의 옥상에서 외국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이 방영되어 그 업소가 또 명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짚어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업소의 옥외영업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이라 하면 야외테라스나 옥상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것인데, 이미 지난 2012년도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텔업을 영업할 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업소의 경우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어 시설기준을 정하기만 한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의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테라스나 옥상 등에서의 음식 판매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도 제기되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시기상조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인기가 많고,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것을 우리 구만 못하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관내에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로 관내의 음식점 옥상에서 치킨과 술을 먹는 모습을 전국의 국민이 TV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옥외영업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탁상에서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 한 해 옥외영업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며, 현재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 기준을 정하여 옥외영업이 가능한 규칙을 하루속히 발령하여 관내 음식업소의 옥외영업이 가능케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겨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숙박업소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3월까지 안전점검 활동을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택과 노후된 건물이 많고, 쪽방촌 등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규모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화재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안전점검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서 포함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우리 구 별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완강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각종 안전 무시행태 등을 찾아내고 한파로 폭증하는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시 안전하게 탈출할 동선도 확보하기 위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점검 후에는 종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시정ㆍ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요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우리 관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의원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민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저의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인 만큼 여러 면에서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래 전에 설치된 전신주, 통신주 문제입니다. 종로구 관내는 총 1만 503개의 전신주,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면도로, 좁은 골목, 보행이 많은 곳에 위치한 전신주, 통신주가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주들은 각종 전기ㆍ통신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행 약자에게는 보행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건축선이 후퇴되면서 전신주, 통신주는 더 도드라진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되어 흉물이 되거나 도로폭을 좁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없애버리는 공간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공중선이 난립하고, 각종 스티커와 광고물이 부착되기도 하여 미관상이나 경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신주 등의 이설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과거 대표적 주거지역인 명륜동, 이화동 등지에서 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신주, 통신주에 대하여 한전 등에 이설을 요청하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주민이나 구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신주ㆍ통신주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설 비용을 영업권자인 한전이나 KT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물 신ㆍ증축으로 인한 건축선 후퇴로 공공용지에 돌출된 전주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주는 지역 주민이나 관할 구청에서 이설을 요청하면 한전 측에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배전선로 이설지침’에 따라 이설 비용의 주체가 결정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ㆍ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 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한전이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토지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관리에 따른 이설의 경우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조성 등 공공시설 건설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한전과 전신주 이설을 협의함에 있어서 이설비용 부담 문제를 구청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구청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 등은 우리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전신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주차구역 신설이나 주민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한전 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당 이면도로나 골목길 공사를 할 때에도 전신주 이설과 한전 측의 비용부담을 적극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로법을 적용하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고자 하면 한전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점용료를 감면받았으면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전주 이설 공사비용을 한전 측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주 이설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신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전주 이설을 한전 등에 요청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면도로, 골목길의 주민통행과 거주자 주차구역 설정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ㆍ통신주, 그리고 건축물 신증축으로 인한 건축선 후퇴로 공공용지에 돌출된 전주, 폐공중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일괄적으로 이설 정비를 추진하고 그고 그 비용 또한 한전 등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구역과 기간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 전신주 이설에 주민 부담이 필요한 요건이라면 구청에서 적극 나서고 중재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비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신주, 폐공중선에 대한 정비는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불편한 장애물을 없애서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통행과 주차공간 활용을 보장하여 주시고 또 그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과 주거경관을 해치며 거미줄 같이 널린 폐공중선을 일괄 정비, 정리하여 줄 것 또한 요청합니다. 지중 이설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사람 중심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새해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종로1~4가, 이화ㆍ혜화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시에서는 익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이 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익선동 일대는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관리되게 됩니다. 기존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것이 이 결정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한옥 밀집지역에서는 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점포도 입점할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떠난 익선동 일대가 한옥마을로 지정되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상권을 만들었던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임대료가 아직까지는 북촌이나 서촌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값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있는데 과거 3년 전과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익선동 한옥지역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개발되었고, 서민들이 주로 살던 지역으로 현재 이 일대 한옥은 모두 118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한 식당, 카페, 술집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한옥의 고유한 양식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음식보다는 이국적인 음식을 파는 곳이 더 많다는 것에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장소에 전통미와 맛을 해치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4년경부터 청년창업가들이 모여들며 최근의 익선동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가게를 열었고, 젊은 층이 몰려들며 주거지였던 익선동 골목은 유망한 상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업용으로 리모델링된 한옥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와지붕과 외관을 제외한 내부는 대부분 상점의 목적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한옥을 보전하고 경관과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익선동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계획에 지역 주민들과 임대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선동 일대 한옥 118채 가운데 37채만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주거민들이 급격히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 동안 총 377명 정도가 익선동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 인구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 임대료를 일정 이상 올리지 않는 등의 ‘상생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선동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정주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실상 겉모습만 한옥인 한옥마을, 하지만 남은 한옥이라도 보존해야 하는 현실, 핫 플레이스로 지역경제는 다소 활성화되겠지만 전통의 미와 맛, 지역 고유 특색, 거주인구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정주권은 침해되는 현실, 임대료와 집값의 안정을 꾀하여야 하지만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현실,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혼돈의 익선동에 대해서 구와 지역 발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우선 가치를 지향하고 전통과 현대, 건물주와 임차인이 조화롭게 영위하면서 상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향점을 설정하여 우리 종로구와 익선동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익선동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업무계획 및 보고를 위해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서면질문】
1. 신영동, 평창동 육교 재설치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은?
최근 신영동, 평창동 주민들께서는 신영동 삼거리 ‘육교 재설치’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종로구청이 이 지역 육교 2개를 재설치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는 육교 설치 결정 과정에 공청회 미실시, 미흡하고 졸속적인 주민설명회, 최소 보행통로 미확보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로구의회와 지역구의원에게도 이와 관련한 진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의 규범적 기초가치를 정한 종로구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 주민은 종로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2항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법하고 합당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상당한 주민들께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구청장은 공사 강행을 서두르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정책 토론 청구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육교가 폐치되면 대체수단인 ‘횡단보도’설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권한이 없는 종로구로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육교 폐치를 위한 결정에 종로구청의 절대적 개입 권한이 없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육교 설치, 유지·관리 사무에 폐치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교 재설치 반대 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대응 내용과 실적,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민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보안수사대 신축과 관련한 우리 구 대응
2016년 종로구의회는 옥인동 보안분실 부지가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안수사대 신축 진행 상황과 우리 구의회와 지역 주민의 건의에 구청장님과 관계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방향은?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 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소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가 시행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권익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종로구에 권고하였지만 이를 종로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측에서 종로구에 제기한 소송이 있다면 그 내용과 현재 진행내용, 종로구가 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유,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과정에 구청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종로구 대응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랍니다.
4. 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실적은?
종로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거주 주택(공동주택 등 포함) 주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민원 현황과 설치 및 지원 실적,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5. 어린이집 정비 사업 일부 어린이집에서 빈번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3년 동안 수차례 공사가 실시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사를 가급적 한 번에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6.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지중이설 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 구청장은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신청할 수 있고 지중이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비용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통하여 지중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종로구 지중이설 사업 신청 내역과 선정 결과, 사업 추진 실적, 올해 신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7. 충신 성곽마을 재생사업 추진 성과는?
재개발 대신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선 주거환경 정비가 실시되는 충신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고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성곽길을 조성, 도로, 하수, 공원 등 지역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성곽을 보존하면서 주민 공공시설 개선한다는 것이 사업 골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8. 창신골목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는?
창신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신시장 특성화, 현대화 사업이 2016년부터 10억여 원이 넘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께서는 창신골목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신골목시장 특성화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정책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9.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재개발 추진에 대한 입장은?
창신숭인뉴타운은 2013년 10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4년 처음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의 도시재생 성과에 회의적인 주민도 적 지 않습니다. 아직도 비좁은 골목과 빈약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민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노후도가 심각해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창신동 23번지 일대 등 3곳에선 현재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민원과 그에 대한 대책, 재개발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 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삼일아파트 상가 안전관리 대책은?
최근 지방의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후된 공동주택 상가 등이 다수 있으며, 그중 삼일아파트 상가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재개발ㆍ 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건물상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복도나 통행로 등에 대한 물건 적치가 만연하고 노후시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시에도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화재 위험과 통행 불편 등 삼일아파트상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11. 옥인동 47-274외 1필지 건축허가 관련 옥인동 47-274외 1필지에 대하여 2016년 9월 신축허가가 있었으나, 2016년 11월 기존 건축물은 완전 철거하였고 현재 신축허가를 개축 허가로 바꾸어 첫 허가대로 신축하도록 하면서 준공검사까지 마치는 등의 불법행위로 옥인동 47-277의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의 주민께서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진정인의 진정에는 2018년 1월 16일 신년인사회 시 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면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관련 불법행위 여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여부, 신년인사회 시 인격 침해 등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혹 일조권 등의 침해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진정인에게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12. 종로구의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 입장은?
구청장님께서는 지방분권 개헌 조속 추진을 위한 일인 시위를 하실 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높다는 면에서 의회 의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지방분권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 분명한데 단체장의 권한은 강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미약하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 해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우리 스스로 종로구의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행정직으로만 구성된 5급 전문위원 2명 중 1명을 의회와 의원보좌 전담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높은 별정직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협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5급 전문위원 1명의 정원은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정하여져 왔으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행정직으로만 임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 의회 5급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므로, 의회에서는 그 직을 별정직으로의 임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계약직 직원 1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라급 임기제 홍보직원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부 홍보부서 관련 업무 담당직원과의 인사상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위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