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라도균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4,908억원으로 전년도 4,782억원 대비 2.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청사 건립 및 여러 공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지만 각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로 상당한 가용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박수정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라도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도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신규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구 예산안 역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인건비 및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규 투자재원을 늘리는 데는 더욱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시책의 보조사업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2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64%가 증가한 4,9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18% 증가한 4,5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87% 감소한 3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315억원, 등록면허세 178억원 등 금년 대비 12.28% 증가한 1,52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00%가 감소된 651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철거로 인한 구유재산 소멸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사용료 수입 감소 등 금년 대비 1.83% 감소한 474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33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112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2억원, 서울시 징수교부금 21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6.2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산매각대금 수입 54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제제·부과금 수입 58억원, 그 외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총 17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1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 조정수입 625억원, 국·시비 보조금 1,4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4%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695억원, 보조사업비는 1,438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5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5.8%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125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규모의 5.8%에 해당하는 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7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스마트도시 구축 등 일반행정에 572억원으로 총 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19억원 포함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교육경비, 혁신교육지구 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 입학준비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75억원과 평생교육지원 등에 6억원으로 총 8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0.05%가 증가된 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학관 건립, 지방문화원 육성, 돈화문로 활성화사업, 도서관 운영,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운영 및 행사 추진에 84억원, 동네 골목길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궁중음식문화축제, 관광협의회 운영,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98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 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에 28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65억원을 배분하여 총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여 총 1,7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30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37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478억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663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39억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25억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8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8억원,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사업에 4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등에 2억원 편성, 풍수해 대책,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및 에너지 관련사업 등으로 1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36.92% 감소한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에 30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정비에 6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과 시설물 확충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재정비사업 등에 23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95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83% 감소한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4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 1,1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7.67%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5.52% 감소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6.26% 감소한 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55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6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200억원, 인력운영비에 42억원을 계상하여 총 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40억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13억원, 신영동 주거환경개선 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 공사비 10억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총 17건 116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2년 기금 운영 규모는 1,973억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32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 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682억원, 재난관리기금 3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3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29억원, 그 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 5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장님, 강성택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 올해 긴급하게 진행된 두 차례 추경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은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침체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내고, 민선7기 구정의 성과가 결실을 맺는 동시에 민선8기 구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양질의 일자리지원 창출 등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차질 없는 신청사건립 추진 등 주요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라도균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한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한 사항이고 또 아울러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라도균 방금 강성택 부위원장님께서 한꺼번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분 이견이 있으신지요?
○김금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그러면 일괄해서 토론하자는 말씀이시죠, 질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위원님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딱 두 분씩 구성이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이번 정례회를 마감으로 공직을 떠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이번 연말에
○위원장 라도균 회의하기 전에 미리 소회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종로구에 온 지가 2017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만 5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종로라는 데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좀 벅찬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위직들은 잘 안 오려는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계시던 김영종 청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5년간 처음에 발령받을 때보다는 굉장히 보람차고 또 행복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저도 힘을 쏟고 퇴직을 하더라도 종로구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과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참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국장님! 기술직 공무원의 기피 구청이라는 인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종로구청에 와서 일을 한다고 신청이 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누차 제가 의원 4년 차인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염려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회말씀 중에 또 그런 희망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속히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종로에 올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종로에 오면 꼭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산을 해서 기술직 파트가 많이 희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거택 국장님, 후배들한테 좋은 선물 주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행정국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세입이죠?
○위원장 라도균 일괄이니까 토털 일괄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일괄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청 종로구 15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시는 여기 핵심 되시는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찾기로 하고 우선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입부문에서 재산세 등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폭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서 내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러나 일단 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위 또 정책이 바뀌어서 재산세가 만약에 또 현실화 어쩌고 해서 정치적으로 줄어들었을 때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제가 행정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거 참 대답하기 애매해요. 그렇지만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고맙겠고 하여튼 형식적으로도 얘기를 해 주세요. 구석구석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서나 또는 요즘 구의원들이 현장 일꾼입니다.
나가서 집행부에서 발견 못 한 것들을 전부 다 시정 또는 이렇게 할 일들을 전부 다 발견해서 가져와서 우리 집행부에다 갖다가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통틀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현장 일들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약 38% 정도가 감소했어요.
본 위원은 늘 8년 전부터 이거는 생산적 부서의 예산이 비생산적 지출부서보다 많아야 발전이 있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보다 자꾸 줄어요. 그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염려스럽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해당 과에서도 고심하고 있겠지만 국장님, 신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골목골목 안에 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현재 삶과 필요한 예산이 우선일까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현실적인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에서의 체감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에 관련돼 있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필요적인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으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대규모 사업이고 어찌 보면 종로구가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들 중에 마지막 종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 전체적인 행정 역량들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쪽에 의지도 보였고 또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다 양립해서 수용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염려하셨던 부분들. 현장에 있는 예산이 좀 더 전체적으로 봐서 38% 정도 감액을 했다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은 보상에 관련된 비용이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숙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의 조치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히 잘 양립하고 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이 문제는 종로 15만 구민들 한 분 한 분한테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으로 이 문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주민의 삶이 우선인 정책을 했느냐, 아니면 신청서 같이 큰돈이 들어가는 데 우선으로 두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2007년도에 우리 종로구 인구가 17만 5천이었어요. 내가 지금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2021년 오늘 현재 14만 9천명이에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떠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 떠나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모든 사업 했지만 다 떠나요. 오늘 현재도 몇 명 줄었을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좀 예우를 내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실 때부터 내가 만나서, 그래도 난 별로 안 괴롭혔죠?
지금 본 위원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누가 직접 대답한 건 아니지만 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는 골목골목 안에 필요한 실 예산들이 이번에 대폭 감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선 부서의 집행률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좀 떨어졌다는데 그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공사가 대충 보면 도로공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그 공사를 하려면 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은 소유자께서는 최대한의 감정평가에 나온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가 늦어졌지만 올해 집행을 못하지만 당연히 내년에는 그게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잡아졌지만 그만큼 절차를 위해서 소유자들은 더 이윤을 5% 정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이거는 도로 부분에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관리, 건설교통, 지속가능국 일선 현장사업 부서들이 전부 다 많이 줄었거든요. 종목마다 줄어서 그것이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 내가 전체 파고들어가니까 이거는 전부 다 도로뿐만이 아니고, 물론 어떤 거는 필요에 의해서 조금 오른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38% 정도 전부 다 감액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가 편성부서 쪽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직접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각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집행률이 낮아서 이렇게 증액이 돼야 할 현장 일선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10월 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한 11월, 12월 초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은 아직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 있는 거고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정산까지 끝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봐도 열심히 일선의 주무관들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옛날하고 틀려서 얘기하면 바로 현장 달려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자칫하면 어떤 오해가 나오냐면 일선부서에서 집행이 안 되고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 안 쓰고 일 안 하느라고 예산을 안 쓰니까 그 예산이 지금 30%씩 지금 감소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서 내가 답변을 듣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한 11월이나 12월쯤 내년 지출해서 딱 결산을 하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윤종복 위원 마무리됐는데 왜 그게 감소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부서 부서마다 항목마다 전부 다 감소해요. 보면 그걸 내가 지금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는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종로 구민들이 어떻게 14만 종로 구민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한테 ‘피 같은 돈 똑바로 하시오’라고 꼭 전화 옵니다. 위임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심의하면서 결론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은 짧게 하시라고 그랬죠? 짧게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곳이니까 결산과 같은 질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세입부문 질의할게요. 건설교통국 24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약간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교통유발분담금 징수교부금이 2021년 예산액 당초 18억 정도 있고 세입 전망이 15억 정도인데 2022년 16억 정도예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감액이 2억 2,600 정도가 돼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숫자가 틀리죠?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사업명세서 16쪽, 설명서는 24쪽입니다. 설명서에는 증액이 돼 있는데 명세서는 감액이 돼 있어요. 금액도 틀리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밑의 거는 세입 전망에 대해서 아직 세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망에 대한 그 차이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이게 10월까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예산서 10월까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게 세입이니까
○김금옥 위원 감액이 2억 2,600이 됐잖아요. 여기 명세서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7,700이 증액이 돼 있어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계산상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2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
○김금옥 위원 차이 많이 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계산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2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재를 똑바로 해서 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정확히 숫자가 맞아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봐요. 이거 안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책자가 많아도 다 일일이 봅니다. 이걸 확인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다음에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을 세입부문 이런 걸 확실히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잖아요? 27쪽 역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액을 시켜놓고 이쪽은 감액을 시켜놓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재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 2021년도 예산액을 빼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세입전망치라고 해놓고 여기 설명서에는 증액을 시켜놓고 명세서에는 감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세입부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세출도 같이 하십시오.
○김금옥 위원 좀이따 할게요.
○위원장 라도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어르신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쪽 혜명아이들 실내놀이터 2021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 올해 지금 1억 7,600인가 예산을 잡았어요, 민간위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강성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명실내놀이터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올림픽생활관 2층에 증축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 3월
○강성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작년에는 없었죠. 없던 거를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을 해서요 3월부터
○강성택 위원 지금 증축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3월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대비해서 1억 7천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실내놀이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놀이극장, 극장 안에 옆에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야외에 지하 애들 연극 보는 데 그 옆에 조그마한 거였고요 이거는 유료로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강성택 위원 그거를 아예 없애고 증축하는 데에 놀이시설을 옮긴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애들 놀이시설도 있고요 프로그램실 그것도 하고 그런 걸로 조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성택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쓰는데도 1억 7,600인데 거기 증축을 하면 그 안에 놀이기구를 또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거기에 애들 팡팡 뛰고 그런 것하고 좀 간단하게 체력단련 쪽하고 또 학습 쪽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이걸.
○강성택 위원 그런데 아니, 애들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요구하느냐 이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거는 애들이 지금 없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해 가지고 애들을 받죠.
○강성택 위원 지금 놀이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바닥에다가 매트만 깔고 그러면 운영을 해요, 사람을 채용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아닙니다. 그거를 매트만 까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공간을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으로 구분하는데 동적 공간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매트, 짐볼, 애들 매달리는 거 이런 거 좀 하고요
○강성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돈을 안 올려놨느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내용이에요. 왜 기구도 없는 지금 증축 건물에 인건비만 들어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거거든요.
○강성택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거기에 지금 민간에 수탁을 받은 업체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직원들 봉급도 주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일반 운영하는 비용, 잡비 등을 소요할 예산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3월에 거기 운영 예정이라서 내년도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자, 우측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증축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안에 놀이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잠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올림픽기념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자체를 시비 28억을 받아서 건강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해서 이쪽에다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잡혀 있고, 올해 예산에 건강도시과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예산들이,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도시과 다시,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삼청테니스장에 무기계약직이 계속 지금 근무를 하다가 완전히 이번 연말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가.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강성택 위원 131쪽 설명서
○위원장 라도균 위원님들,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인만 먼저 질문할 쪽을 찾아놓으면 다른 분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국 무슨 과 몇 쪽입니다.’라고 먼저 하고 위원님들이 다 그 쪽을 확인하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건강도시과 131쪽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삼청테니스장에 지금까지 직원을 계속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올 연말로 자르고, 속된 말로 자르고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하는데 채용을 안 해도 가능한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현재 기간제 2명하고 정규직 1명이 올해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기간제 2명분하고 정규직 2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채용하는 것이지 있던 사람을 자르는 걸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제로로 완전히 다 깎았는데 100%.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셋째 줄 봐보세요. 무기계약직 3,456만원을 그대로 다 깎았다니까 100%, 올 예산편성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간제 2명이 운영을 코로나 정국이라 기간제 2명하고 정규직 1명이 운영했었는데 그 밑에 거는 무기계약직이 끝났으니까 기간제 2명하고 정규직 2명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윗부분에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저도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건강도시과장한테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답변 주세요. 자, 그 책에요 어르신가족과 151쪽 동부여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책 찾았어요? 그 책 지금 그 책 시설관리공단 그 책이요. 151쪽 설명서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이쪽하고 조금 책자가 다르거든요.
○강성택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책 아니에요? 이거? 공단 책자는 없어? 왜 안 줘? 책을 줘야지.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다음에 그건 따로 질문할게요. 가로형 책자 560쪽 한번 봐봐요, 긴 책자. 긴 책자 한번 보세요, 560쪽. 일자리경제과.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찾았어요? 아니, 이 책이요. 봤어요?
일자리경제과 질문드릴게요. 제일 밑에 종로온상가 홍보하고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사실은 그게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현재로서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아예 100% 삭감을 했으면 어떤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공인들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1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해보려고 좀 올렸는데 하여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 괜찮겠습니다, 이게.
○강성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예 하지도 않는 거고 또 이 단체도 유야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삭감하세요, 2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참고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강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마지막 회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게 됐는데 2021년 팬데믹 혼란 속에서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 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애쓰셔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 어떤 이상에 못 미쳐서 또 예산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대로 안 되었던 업무가 또 사업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의 격차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이 또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의 업무소통이 잘되고 하면 시간도 빨리 끝나고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계속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원하는 사업 이런 거에 어떤 차이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빨리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서류 보시느라고 애쓰셔서 우왕좌왕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소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도시관리국장님,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어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무슨 유감이라도 있으신지 그러시다면 이 자리에서 싹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전혀 유감은 없고요 위원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 집요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는 전혀 섭섭함이 있으면 다 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질문은 조금 예산 수치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건위생과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된 거죠? 간단하게, 보건소 세출예산이 224억 7,900만원으로 나와서 전년 대비 한 23%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노진경 위원 거기에서 우리 보건위생과를 보면 2022년도 예산안에 104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사실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인력운영비가. 거기에서 전년 대비 12억 8,419만원 증가해서 인력운영비만 92억 맞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인력운영비가 늘어나서 그 예산이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예산편성은 거의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위생과가 원래 전체 보건소 인력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모두 여기에 상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총 인력이 저희가 101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노진경 위원 보건소 전체 인력?
○보건소장 홍혜정 예.
○노진경 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 그 인력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이 인력은 기간제가 아니고
○노진경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적어도 임기제나 그런 인력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보건소 인력이 101명, 103명 정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기간제는 훨씬 지금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기간제를 또 다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인력은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보다, 올 한 해보다 더 많이 채용이 됐나요? 채용이 될 예정인가? 기간제도?
○보건소장 홍혜정 기간제는 저희가 국가나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줍니다. 행안부나 이쪽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가 추정하거나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지금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다른 원래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정규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게끔 사업이 계속 구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얘기를 하는 거는 정규직화를 시켜주든지 그런데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생기는 건 그 외의 기간제입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임기제 또 임시직 이런 게 2021년도에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활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얼마큼 늘어날 전망인지 그것만 좀
○보건소장 홍혜정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뽑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 지금 상황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노진경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지금 현재
○노진경 위원 2021년도 일단 뽑아주시고
○보건소장 홍혜정 2021년도 것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그냥 뭐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부암동주민센터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예, 편성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 부암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현존 자리 그 위치에 짓겠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 지하 부분은 터널로 인해서 뚫을 수가 없는 걸로 어느 정도 그 지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도 서로 알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상황 그 조건에서 사실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이번에 조금이라도 용역비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는지 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한 부분은 절대적입니다. 다만, 부암동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주민센터 현재 청사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신축 시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볼 때 당연히 신축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이상으로 늘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는
○노진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짧게짧게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한계성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다 짓겠다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는데 왜 이번에 그래도 이걸 넣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위치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지와 새로운 부지를 경유를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현재 청사부지에 할 경우에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설계와 관련된 비용들은 반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행돼야 될 부분들은 좀 선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진경 위원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 왔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획이 또 변경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이 설계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빠르게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는 그래도 설계비용은 좀 일부라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질문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이 설명서를 우리 김천호 행정국장 제안설명서를 보면 페이지 19쪽에 신영동 주거환경개선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이 있어요. 건설공사비 10억. 근데 우리 사업설명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우리 사업 설명서요? 신영 부분은
○노진경 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서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있는데요. 다 예산 잡아놨는데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설명이,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노진경 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어서 여기 건설교통국 설명서에다 넣지 않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노진경 위원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설명서에 안 넣으셔서 저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궁금했는데 착공을 하는 거네요? 그럼 중요한 일인데 사업설명서에 넣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꼭 넣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지속가능국 재난안전과 60쪽 좀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생활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에 우리 종로구가 가입을 했는데 혜택자가 한 명도 없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혜택이 없다는 이유가 가스하고 익사사고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본회의 할 때 이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필요 없이 보험료를 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번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 드린 것 같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제외된 항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범위를 좁혔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가입을 할 때는 요즘에 조금 많이 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같은 거, 특히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문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장을 해 보고 지금 서울시하고 이거를 공동보험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 8개 항목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넓혀서 보험료를 좀 더 주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필요 없이 2년 동안 한 7,000만원만 그냥 나갔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 도시갤러리 결과 만족도가 좋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갤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하고 익선동에 있지만 딱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만족도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만약 지나가다 보면 한번씩 머무르게 해주고 도시의 복잡한 중간중간에 예술품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의 여유를 주지 않나, 그런 예술·문화적 차원에서 크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146쪽 도시디자인과 지역 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보니까 집행률도 좋고 참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올해 2억 잡아서 1억 9,300을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2022년 내년도 예산이 확 깎였어요. 원인이 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4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고 기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중에 예산이 조금 내년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데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구 전체 차원에서 2억 4천이나 한 절반 정도인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
○김금옥 위원 1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거의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계수조정할 때
○김금옥 위원 아니,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안 해줄 건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열심히 요청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무리 돈이 좀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반절짜리 일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는 이런 거는 잘 보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김금옥 위원 환경과 물어볼게요. 환경과 422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이 있죠? 환경과에, 환경과에서 무슨 지속가능 발전추진을 하는 거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게 원래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업무의 시발점은 기획예산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지속가능 사업범위는 17개 지표가 있는데 주로 환경파트의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환경과로 옮겨서 전반적인 환경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환경과의 업무가 많이 치중이 됐기 때문에 넘겨줬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관련사업들이 다른 부서보다 많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내용이 자세히 안 쓰여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무슨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 173쪽 좀 봐주실래요? 청소과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게 지금 주민자율청소가 대부분의 아시다시피 행사성이고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청소과 전반적으로 폐기물량도 줄었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집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런데 우리가 청소를 해보면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가게 스스로 자기 가게 앞이나 자기집 앞 청소거든요. 또 새롭게 청소과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증액을 해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또 청소의 전문가니까 나름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주민들이 과연 참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김금옥 위원 뭘 어떻게 이거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옛날에 말하자면 우수골목 표찰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대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잘되는 데는 재활용봉투라도 나눠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게 주인이나 주민들이 자기집 앞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내지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올렸습니다.
○김금옥 위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8쪽 폐기물수거 처리 보시면 전번부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게 위탁업체를 재계약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내년도 9억 1천이 또 늘어나요, 예산이,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민간위탁금이 9억원 돈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3년 동안 그러면 계속 9억 1,000만원씩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항상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11개월이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이렇게 잡아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김금옥 위원 11억이 계속 올라간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죠. 3년 차니까 내년에는 11억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다시
○김금옥 위원 위탁금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러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월이 편성됐으니까 내년에 12개월을 잡다 보니까 지금 9억 1,6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올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는 이렇게 증감 없이 그냥
○김금옥 위원 11억으로 간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간다는 소리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그럼 그 다음해에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다음해는 3년 차니까 또 평가를 하고 별다른 소견이 없이 이렇게 되면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거 고려해서 약간의 상승률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탁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청소행정이라는 게 봉투를 팔아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자기가 판 거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갖고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원가산정을 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자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원가산정한 것에 대해서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뭐든지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과연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다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여기 201쪽 연금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력운영경비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보수는 감이 됐는데 연금은 외로 더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률은 뒤쪽 202쪽에 보시면 총액 인건비에다가 4.5%로 해 가지고 법정비율로 들어간 거거든요.
○김금옥 위원 일단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9억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연금도 안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감액이 된 것은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김금옥 위원 맞춤형복지가 다른 과목으로 바뀌었다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후생복리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 전체 내역에서 한 3억 정도가 저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인력운영비에서 후생복지경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김금옥 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184쪽에 보시면
○김금옥 위원 19억 2천이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184쪽에 보시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항목들이 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김금옥 위원 몇 쪽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설명서 184쪽,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3억 7,300만원이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조정된 겁니다.
○김금옥 위원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로 3억 7천이 왔다는 소리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쪽에서 있던 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19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인건비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김금옥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어디 갔냐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나머지 금액은 제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 안 되니까
○김금옥 위원 3억 7천밖에 목을 안 바꿨다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나머지 금액은 우리 잘 아시는 청소과장님이 대신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인건비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따로 하실 거예요? 여기서 할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따로 하겠습니다. 내역서 가지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아무리 목을 바꿨다고 해도 나머지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해주세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김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건 뭐 페이지 볼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신청사 255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재 2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죠? 그런데 본 위원은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50억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일선 부서에 배정됐던 것을 다른 문화 쪽으로 돌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때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생의 원칙으로 우리가 갔고 그때 환원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련부서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 50억을 채워줬어야 되는데 30억만 올라오고 20억은 또 뺐더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의회와의 약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50% 잘못 배정된 걸 가지고 50%를 추경에서 잘못된 걸 추경에서 환원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길 들었는데 더 증액은 안 될망정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30억이 올라와서 내가 신청사에서 삭감을 더 해 가지고 이걸 채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들이 지금 위에서 결정하신 이런 모든 일의 책임을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속으로는 ‘좀 이 돈이 있어야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 돈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응당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표현을 못 해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도 일선 사단장 말이라면 전부 다 참고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전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대로 50억을 강력하게 삭감을 제안해서,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후에 관련부서들이 오셔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무지막지하게 깎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래서 스스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냐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거 얘기는 들었겠지만 우리 종로 전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역동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책도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용역비가 어디서, 지금 여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군데밖에 선정을 안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다 보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듬으려면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 외에 계수를 조정해보고 신청사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걸 빼야 된다면 그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현재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해본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들도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고 심의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예결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좀 질문시간 후에 계수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에 별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세한 부분들은 설명은 미리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그 부분은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나도 50억 안 자르겠습니다. 국장님, 합리적으로 봐서 이거는 다른 국에서 조금 빼서 하는 방향으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따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그다음에 역시 우리 행정국장님, 이거 어제 과장님이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저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애 많이 먹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되게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좀해서는 내가 미움을 안 받는데 이 부분만은 공교롭게도 내가 지금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또 많은 의원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의회에도 쳐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평창동, 혜화동은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쪽으로 우선은 모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좀 가라앉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일단 이해가 되는 쪽으로 수긍을 했지만 소위 말하면 마자와의 관계는 우리 구는 끊어야 된다, 주민자치회는. 그거는 약속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지원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사람으로 뽑는다, 종로의 정서를 아는 사람으로 뽑아서 그것이 필요하면 앞으로 법 계류도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안 했어요.
왜, 사실은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 다시 재상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하면 내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꼭 필요하느냐는 얘기가 대두돼요.
그러나 어제 일단은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꼭 국장님한테는, 그 지원관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종로의 구석구석 정서를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반발이 심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지역 친화력이 있는 지역 주민을 공모해서 뽑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나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꽤 많네요? 꽤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그리고 비정치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중립이 안 되면 한쪽은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러니 주민자치회가 안 돼요.
그걸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도 그 공모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줘가면서 이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다가 이제 나는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손질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그게 몇 페이지인지 내가 찾았는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1,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100만원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1,000만원 삭감됐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윤종복 위원 삭감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작년에 홈페이지를 제작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이제 유지보수만 하면 되니까
○윤종복 위원 홈페이지는 했고 이제는 제작했기 때문에 필요없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윤종복 위원 아시다시피 그 문화관광협의회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의 한 일원입니다.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좀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일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래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이 좌석에서 질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라도균 한 가지만 할게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보시면요 설명서 48쪽하고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습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거기 보면 의료업무 수당에 약사 7만원, 간호사 5만원, 의료기사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쪽을 보면 보건소장이 90만원, 의사 5급이 132만원, 의사 6급이 97만원, 약사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어느 분은 많이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은 예산업무 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라도균 5만원은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라도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약사하고 간호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는 한데요 자격증이
○위원장 라도균 자, 그 밑에 보세요. 동근무수당도 7만원입니다. 왜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적게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보전책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자체에서 수당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보전책이라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중앙부서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간호사하고 최소한도 약사는 수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체가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 그것도 어렵다면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간호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차별 대우를 받습니까?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 중에 간호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사는 4명이고 간호사는 31명이잖아요? 업무라는 게 물론 간호업무가 많지만 그만큼 분산돼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여기서 정하는 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따라서 정하는 거라서 아마 중앙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약사들이 거의 병상 배정 못 받는 코로나 관리 다 하고 있고, 의약과에서.
그다음에 이상반응에 대한 것도 의사, 약사들이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또 같이 의논해서 수당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과장님,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수고에 맞게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동근무수당도 7만원이고 사회복지업무수당 7만원에다 거기다 가산금까지 있어요. 최소한도 더 받지는 않지만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꼭 건의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우리 구의회에도 통보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예.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위원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도시관리국 책자 설명서 69쪽 건축과 한옥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69쪽 한옥철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강성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화동에 한옥 철거하는 데 좀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룰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철거 하나 하는데. 그거를 우리 종로구 실정에 맞게끔 법을 좀 완화하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성택 위원 예, 조그마한 거 하나 철거를 하는데 서류가 한 몇 십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법이라든가 지금 철거 등등은 굉장히 안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옥은 우리 한옥자재은행 그다음에 한옥을 우리 구에서는 특히 보존하고 권장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한옥철거를 특히 규제하는 그런 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옥 철거한 분들이 자재를 우리 한옥자재은행에다가 기부할 때는 최대한 편의도 봐드리고 또 비용도 우리가 보전해주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5년, 10년 전만 해도 옛 기와 한 장을 우리가 버리려면 쓰레기였는데 그전에는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서 서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걸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더라고, 그리고 나무도 좋은 거 있어도 지금은 안 가져가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폐기물인데 그거를 하나 철거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과연 집주인이나 또 업체들이 맡아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날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데 꼭 한옥만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건축물도 그동안 철거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방배동 쪽에서 차도를 덮쳐서 인명피해도 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강성택 위원 그 사건 이후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정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라서 그런 거는 중앙정부나 시 지침에 어느 정도 저희가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한옥의 자재를 저희 자재은행 쪽으로 반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절차는 굉장히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월하게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물론 상위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3층, 4층, 5층 같은 건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지만 옛날 50년, 60년 전에 지은 슬레이트 집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강성택 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곡괭이로 헐어도 헐리는 짐 같은 거는 좀 완화를 해 주십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거비용보다도 서류대가 더 비싸요. 이번에 보니까 그 관리하고 건축사 또 건물에 대한 관리자 이런 거 선정하면 100만원, 200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을 따지면 철거비용보다도 그 서류대가 더 비싸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층, 4층, 5층 이런 거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낮은 집 있잖아요? 옛날 그 산 밑에 가면 시골집, 자연이다 보면 그런 집 같은 경우를 철거할 때에는 법을 좀 완화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든 제도 개선을 하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우리 지형에 맞게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강성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예. 제가 일단 우리 건설복지지만 하겠습니다.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이 말씀은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과에도.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식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 배변봉투함은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 복지경제국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산출을 공원녹지과에다 했는지, 아니면 복지경제국 반려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반려견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노진경 위원님, 복지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려견이 양쪽으로 나뉜 게 일자리과에서는 전체적인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녹지과에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이용객의 편의증진 측면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배변봉투 설치함에 대해서는 이미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괄 수합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변 설치함을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잘 분배가 되는지를 보고 이 장소도 보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좀 배정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공원녹지과로 가면 이게 양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예산도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이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복지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개를 포함해서 고양이 여러 동물보호 차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일자리과에서 그거를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 설치된 거를 하고 이게 더 확대되면 공원뿐만 아니고 놀이터에도 설치될 수도 있고 시설물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형태대로
총괄은 어차피 일자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사업 주체별로 이렇게 편성함이 원인이라든가 그 결과 차원에서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좀 난해하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하여튼 그거를 별도
○노진경 위원 아니, 이거는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시민은 전혀 몰라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배변봉투함을 설치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공원 관계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물론 나눠서도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지 너무 단순한 배변봉투함 설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복지경제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대답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복지경제국에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청소과인 줄 알았어요. 그 사업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복지경제국에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아무리 주민참여를 해서 들어왔으면 이건 복지경제국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닌, 이것만큼은 너무나 명백한데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2018년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동부여성문화센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우리 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비례대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 그 당시에 정말 그 시설이 낙후되고 너무 허름하고 안 좋고, 여성들이 그 당시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사실 조금만 예산을 넣어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이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 확충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2억 1천, 세출이 2억 1,600이고 2021년도에도 2억 1,200으로 잡혀 있어서 더 지금 증액이 됐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창신아트홀이 너무나 좋은 운동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시설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는데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계속 또 같은 시설 투입이 되고, 2022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5,300만원으로 추계가 됐고, 2021년도는 3,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설은 막중하게 자꾸 늘어나고 이용자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그 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예산과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어르신가족과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오래돼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 수익비용 대비 효과를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보시는 시각을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여기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최대로 수리비도 좀 아끼고 내년 6월에 다시 수리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줄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인가 그때 너무 낙후되어서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를 조금만 기계 몇 개만 교체해주고 정말로 아닌 것만 리모델링하고 그 정도로 끝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가까이에 우리 창신아트홀이죠? 종로구민회관이 있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끊임없이 매년 2억 이상 지금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사실 2년 동안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용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쪽 창신아트홀도 쉽게 말하면 세입이 그 정도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도 그런데 이중으로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부족하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또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설 문제를 제가 2021년도 이번 예결위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그런데 수입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적사업이라고 하지만 종로구가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미 지나갔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우리가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이걸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감축이 안 되고 반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산업 종로구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도로 여러 가지 가장 간단하게 이런 기간산업, 중요한 인프라 이런 산업들은 지금 거의 50%로 감축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 또 주민들의 어떤 공적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간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지금 감축이 되었다. 이런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으로 계속 메꿔 나가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이 보다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 효율성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위원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가 지속가능국 맞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복지 상임위 심사에서 지금 청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잘랐어요. 나도 자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일은 하게 해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여기 뭐야? 이거는 본 위원이 잘랐어요. 원단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걸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국가 지원을 받아야지. 이거는 사실 우리 구가 전부 다 전담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이익단체에서 로비해 가지고 법 만든 거예요. 이게 전 국민의 0.0%에 해당도 안 되는 법이라고 그게.
그런데 그걸 내가 1억을 잘랐어요. 좀 앞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서울시나 또 매칭이 돼야지. 우리가 전액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그렇다 내가 이거 얘기한 지 7년 됐습니다, 7년.
그래서 아마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내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때 상임위 때도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 제도를 국가에서 하는 거 건의도 하고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를 재활용품으로 했으면 국가에서 어느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광역시도 그렇고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소규모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 같은 데서 이미 대기업에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신·숭인 지역이 워낙 봉제공장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거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1억을 자른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속내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 부처나 관련 부처나 중앙정부 부처에 가서 이거 의회에서 내가 방금 그런 얘기한 명분으로 자꾸 예산을 금년에도 이렇게 잘렸습니다. 의회에서 자른 것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내가 잘라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윤종복 위원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도 지금 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물론 잘라놨습니다마는 이것들은 보면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죠? 국장님.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일부분은 조금 과하게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저 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제 자문밖 그러니까 문화예술특구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내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의원 사업비로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연구단체도 자체적으로 좀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되겠어요? 용역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추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사회복지과 책자 232쪽을 보세요. 설명서하고 230쪽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인데 하나는 보조 매칭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구 자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유가 설명이 약간씩만 틀려놨지 똑같은 사업인데 보조금을 우리 매칭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잡을 필요가 있어요? 230쪽을 보세요. 사회복지과 설명서 명세서 말고.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 편 매칭사업으로 해서 6,100만원이 잡혀있고 우리 구 100%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르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2022년도 세출보조예산 6,100하고 플러스 구비예산 1,000만원 잡힌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옥 위원 230쪽하고 232쪽에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매칭사업이 6,100만원이고 우 리 구비가 1,000만원 따로 잡혀져 있죠? 지원육성사업으로 해서 같은 사업인데 구에서 1,0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은 맞고요. 지금 국비 보조에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로 뗐는데 그 전에 사업설명서를 할 때 보조사업하고 일반 사업 나눠서 설명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마 같이 나눠서 분리한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어차피 보조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50:5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따로 떼어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러니까 원래 한 장에 해도 되는데 시간외 앞에 있는 1,000만원 순수한 구비이고요, 뒤에는 5:5 매칭이 있는데 그 전에 보조사업 매칭 비용 있는 것은 별도로 해달라고 얘기, 부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장수를 나눈 겁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해를 한다지만 이게 5:5 사업이니까 돈을 맞추려고 액수를 맞추려고 1,000만원 내가 볼 때는 빼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이분들 시간외수당하고 여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목에 같이 잡아야지 이거를 따로 해놓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여비는 국비에서 안 나오니까
○김금옥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같은 목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들이 분리를 시켜놔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1,0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 인건비
○김금옥 위원 목을 한 군데로 해놓으면 충분히 더 이해하기에 좋은데 그냥 산출 내역에만 그렇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산출 내역을 좀 달리 1,000만원 따로 편성을 했으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 목으로 하여튼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62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가 거래를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1,300을 요구를 했어요. 왜 올해 없던 사무관리비가 나와 내년에 예산 7,300을 요청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거는 제가 상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공원녹지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산이 4,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산출 내역을 보시면 순수하게 우리 작업에 필요한 유지관리 용품, 작업용 코팅 장갑이라든지 차량 임차 이런 사항들이 실제 투입이 됐는데 예산이 실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항을
○김금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했어요? 지금 산출 내역 보면 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 1,300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사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실제 작업은 못 하고
○김금옥 위원 집행은 4,100만원 하셨잖아요? 4,400으로 갔다가 400만원 남아있죠?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항목 자체가 제가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산출 내역도 이 부분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하나도 용품을 안 사고 4,1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금옥 위원 안 했는데 왜 집행이 되어 있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항목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218쪽 봐주실래요? 옥인 주거환경 개선 구역 주민 복합시설 건설 거기 보면 지금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설비에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22억 5,6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지금 공사하려고 지금 보상 들어가 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구 예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비도 다 삭감이 됐어요. 218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장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금옥 위원 주차장이 93면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하고 주민복합공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보상은 다 끝나고 지금 철거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금옥 위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 몇 년 걸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한 2년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2년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예산을 20억 넘게 삭감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공정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신청사도 지금 모든 물가 상승이나 철근값 오른 예산을 확보한다고 계속 확보를 하고 있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리고 이제 신청사는 일반회계고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구에서 예산 삭감이 지금 16억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구비가. 이게 여기가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주차장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러면 세부 사항은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주차관리과장님이 잠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인동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들어갈 사업비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29억 정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에 잔금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 공정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걸 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지 않을 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금옥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구비를 세상에 잡아놓고 자기들이 편성해 줘놓고 16억씩 삭감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삭감이 아닌데요.
○김금옥 위원 감액을 해놨으니까 삭감이나 마찬가지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감액됐다는 그 뜻이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 시작하면 돈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금액이 준 건 전년에는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들어간 거고요.
○김금옥 위원 시설비에서 뺐으니까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놨잖아요. 다른 데 목이 아니고 시설비인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보상비도 시설비입니다.
○김금옥 위원 신청사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쪽에서는 지하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면이 한 30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공사를 좀 더 이렇게 재원이 있어서 빨리빨리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줘 갖고 그 주차난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공정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최대한 빨리 지금 착공도 하려고 그럽니다.
○김금옥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행촌2 경로당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듯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김금옥 위원 리모델링사업인데 그거 사놓은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볼 때에는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건물을 매입한 지가. 빈 건물로 놔두고 아직도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해서 리모델링 결정이 났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줘야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사전준비를 다 마치고요
○김금옥 위원 그쪽 어르신들이 엄청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공사 시작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준비를 다 마치고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왕 사놓은 거 시간 너무 끌지 말고 빨리 리모델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회 회의중지)
○위원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설명서 97쪽 보면 전통한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전통한지 관련 무형문화재 전문가예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학술포럼을 하고 이야기책 제작을 하는데 이거 사실 우리 전통한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 이 전통한지가 저는 우리나라의 특별사업으로 우리나가 정말 지각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지는 세계 어느 한지보다 우수하고 가장 보존력이 길고 가장 질기면서 품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 유네스코에 올려야 되고 이런 사업이 중요하고 특히 종로구는 한문화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저는 상당히 이런 사업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화과에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 그동안에는 간과를 하고 진행을 아직까지 많이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한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포럼까지 하고 전통한지 이야기책 제작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확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라도 이런 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예산을 제대로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주시는 노진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 관련해서는 협회가 구성이 돼서 금년 4월에 총회가 발주를 해서 세 번째 지방에서 포럼이 진행됐고, 네 번째 내년 3월 24일 종로에서도 포럼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과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사실상 이 예산도 공모사업에 한 4,000만원 편성이 돼서 우리가 4,000만원 매칭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00 정도 돼서 정말 염려하시는 예산 부분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특히나 노진경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유네스코 등재 관련 포럼이라든가 조지서터 용역복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지적하려 했는데요. 지금 2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사업비도 이미 두 번이나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건 조금 그걸 놔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제천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같이 좀 진행이 되어야 우리 문화과 사업이 좀 편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는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제천이 좀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좀 지체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노진경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편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냥 가고요 그게 불용돼서 이월이 되겠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불용은 안 되고 이월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월이 돼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전통한지 활성화사업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력인프라 같은 게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당대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종로구라도 이런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장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 사업에는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한 번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홍보전산과에서 언론홍보매체를 위한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112쪽인데 우리 구정홍보를 열심히 또 우리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신데요 홍보를 하려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역신문에 3회를 했는데 5회 정도로 늘려주셔서 지역신문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광고비 지출을 5회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라도균 그리고 답변은 필요 없어요. 흥인지문에 관련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물 1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아니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한말씀드릴까요? 창신동이나 숭인동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희 기증관이 그분한테 관심이 가냐고 물어보십시오. 열이면 아홉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 보물1호가 거기 있는데도 예산 반영도 없고 아무런 활용 방안이 없으니 문화관광국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초 내로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실은 앞전에 큰 프로젝트를 많은 조언도 주시고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해서 한옥하고 연관된 어떤 구조물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문화재위원들한테는 설득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은 지금 흥인지문도 한옥인데 한옥의 부속물을 짓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큰 프로젝트가 좌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라도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어야잖아요? 전혀 후속대책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구의회에 알려준다든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결해나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물가가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냥 커피값으로 합시다. 2년 전 커피값하고 지금 커피값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조금 올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원이 20명, 30명이 넘는데도 차 한 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반영이 안 됐다고 느껴져요. 지금 과장님들 기관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과장님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432만원이 부서에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30~40만원 됩니다.
○위원장 라도균 30 몇 만원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부서별 공통업무추진비는 인원수 부분을 기준으로 한 거고, 36만원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차 한 잔씩이라도 마실 정도의 여유는 돼야지요. 언제 책정된 건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공통된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작년에 조금 조정은 했고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마다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사업별로는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커피라도 별도로 마실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정도 올리세요. 올려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직원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 달 10만원×12개월 해서 이번에 꼭 반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117페이지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여기가 한 8년 전부터 본 위원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온 것이지만 그 당시 의회 내에서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문화부장관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건 국가에서 주가 되어 있었어요, 8년 전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나마 얼마 안 들어간 예산도 그때 의원님들이 자꾸 삭감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억 7,000에다 공사비까지 한 10억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제목은 황학정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황학정 활터에 대한 예산투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황학정 앞쪽에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폭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 그 도로 밑에 주민들이 쓰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확장하기 위한 공사로 해서 직접 황학정에 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황학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단은 황학정이 거기 있으면서 황학정 아래쪽으로 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에서 활을 쏘면 가끔 오발이 나면서 차도 쪽, 그다음 주민들이 운동하는 그쪽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 버스가 다니는데 차선이 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겸사겸사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그것이 다른 데 필요한 예산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동안 계속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는 나름 우선순위에서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국장님 곤란할까봐 여기서 끝낼게요. 내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난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치수과나 도로과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작년에 100만원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50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편성하신 건지 정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다지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는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그게 합리적으로 편성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도로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또 도로정비, 계단정비 지금 계단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아닌 데도 있지만요.
계단정비라든지 청소, 맨홀, 하수관 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수점검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매년 해나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상임위에서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추경에 좀
○노진경 위원 지금 추경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또는 계단을 정비하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꼭 10월, 11월 또 CCTV 설치라든지 정말 주민들은 작년부터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내년 예산으로 해줄게요.’ 하고 하다 보면 만1년 이상이 지나가요, 만1년 이상.
왜, 10월이나 11월에 막 설치를 하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좀 이왕에 할 거 좀 삼사 월 꽃피는 봄에 기분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꼭 11월 다 되고 10월 다 되고 그런 식으로 거의 설치가 돼서 정말 그게 좀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이제 11월 되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막 도로 다 뜯어내서 공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매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상반기에 좀 가급적 미리 준비해서 하시라, 하반기에 부랴부랴 하시고 그냥 “추워서 못 합니다. 겨울이라 못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추경 잡아서 하반기에 하시려고 하면 미리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올해 말고 내년에도 빨리 상반기에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고요 지금 보통 보면 한 6,7개월이 공사가 되니까 제대로 예산 사업설명서에 준비할 때는 다 10월 말,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노진경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정산을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집행을 한 삼사십%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다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90% 다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내년부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상반기에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행정적인 소모도 많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계속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예산편성을 할 때 또는 심의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로 항상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 과연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 이제는 거의 다 했는지 반이 남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것들은 진짜 10분의 1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또는 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든지 그러면 이거를 감을 못 잡고 과연 우리가 괜히 정신적인 소모를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소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이런 사업을 상반기에 좀 부지런히 해주시고 정 안 되는 거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가뿐하게 이렇게 후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내년부터는 새롭게 상반기에 확실히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상반기 거는 지금 딱 그걸로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거는 상반기 거고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추경으로, 물론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미리부터 그렇게 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도 이번 올해에 너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기금?
○노진경 위원 물론 예산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저는 주차장 사업,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좀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업, 물론 주민들이 주차장 없이 차를 사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기간산업으로 주차장이 다 원활하게 외국처럼 그렇게 크고 넓은 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삼청동이나 가회동을 보면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면 전부 그 외에는 없어요. 주차장 사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주차장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는 가회동에 주차장 사업을 재동초등학교로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추진해 나오셨지만 우리가 2022년에는 주차장 사업을 꼭 재동초등학교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주차장도 지금 사업이 있는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15억 잡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너무 적다, “정말 곳곳에 주차장을 좀 해주세요. 한 10대 정도 그런 데도 좀 해주세요.” 그분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계속 힘든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계속 제일인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왜냐하면 딱지 끊어야 되고 또 우리 주차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고 민원 들어오고 계속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다, 행정 하는 인력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견인료 지급하는 문제인데 보면 1억 7천이 소요예산인데 요즘에 견인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니,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견인해서 왜 우리가 이 견인료를 지급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우선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견인장소에서 찾아가면 과태료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노진경 위원 그 과태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노진경 위원 그런데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차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 몸을 다 털어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주민들이 어떤 게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또 주차관리과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검토해서 계획을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그래서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게 한 6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삼청동에도 공원 옆에 그것도 한 100대가 넘는데 그것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삼청동은 지구병원 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이제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6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다 예산이 될 겁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러네요. 그런데 재동은, 그러니까 가회동은 정말 재동초등학교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해나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건설복지 분야를 좀 질의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행정문화 쪽으로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행정문화에서 다뤘던 이야긴데 여기서 다시 말씀하기가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문화과 구립미술관 건립 부분에서 시설비가 아마 누락이 된 거 같아요. 저희도 그때 당시 행정문화 심의할 때는 이 금액이 없는 줄 알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추가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 1억 잡아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김창열미술관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사업비와 사업 승인,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입하는 비용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외부적 유치를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교세, 국가 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게 확답 여부가 없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부서에서 한 1억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하니까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 예산은 안 쓰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나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가나 서울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구 거는 불용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동의해 주셨으면, 사실 문화과에서는 지금 굉장히 몸이 달고 있거든요,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이거는 지금 분명히 내가 어필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항상 뒤처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보훈복지에 대해서 다른 복지는 다 잘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보훈복지요?
○윤종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거론돼 가지고 공론이 돼서 지금 다른 최고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여기 보면 조정목록 안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윤종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뭐 중간쯤 간다는 얘긴데 하여튼 최고는 10만원씩 주는 자치구가 있고 5만원 주는 자치구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그나마 또 뒤늦게 설정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재광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2만원 하다가 금년에 3만원 됐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구 자존심상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것을 예우수당 3만원은 애들 용돈도 한 번씩 주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5만원으로 여기에다가 증액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2억원 외의 돈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의 사업비가 2억을, 의원님들께 사업비 2억원씩 협의가 된 건데 그 외의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한 거지만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세요. 이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러면 다시
○윤종복 위원 왜냐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과 외의 사업이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냥 원래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만원 기준으로 그냥 가는 사항이다 그런 결론이십니까?
○윤종복 위원 예, 3만원으로 그냥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3만원으로요?
○윤종복 위원 지금 현재 3만원이잖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현재 2021년에
○윤종복 위원 그래서 내가 5만원으로 하렸더니 그 사업비 5만원을 올리려면 2억 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 가지고 1만원만, 그래서 4만원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데 그것도 1억이 넘어요, 1억이야. 그런데 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만 의원사업비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오버야. 그래서 이거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윤종복 위원 때문에 룰은 룰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구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봐서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하여튼 예산 조정을 하시면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
○윤종복 위원 없어요. 원칙대로 지켜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포괄비도 3억 내가 없앴어요. 포괄비도 여기 신청사 20억 올려서 17억 도로과에 주고 3억 내가 심의해서 포괄비로 넣었거든요. 그것도 나는 내가 쓰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사업비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 문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적절히 상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윤종복 위원 의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로 이해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상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위원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문화국장님, 우리 평창동 레지던시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임대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상당히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바라볼 때 너무나 우리 종로구의 어떤 예술가들의 젊은 예술의 그런 인프라를 가져올 수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상당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문화를 또 향상시키는데 종로구가 어떤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레지던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젊은 예술가들이 다들 많이들 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임대가 아닌 레지던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지금 어느 적당한 거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가압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가압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는 어차피 구립미술관은 김창열 화가의 집 이것만큼만이라도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지던시 공간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임대료를 4억 5천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 공간에서 작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1년에 서너 번 정도의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시공간이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몇 번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지금 자문밖의 다른 여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한 이삼천 만원이라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리수올림터의 가압장에 건설하려고 서울시하고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조금 단초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를 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라도 좀 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고맙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예산을 깎자는 질의가 아니고 편성한 거를 보면 서울시에 이관된 부분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신청액하고 그 사업비를 책정한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1억 2천 신청을 했는데 1,700밖에 주지 않고 3억 신청했는데 4,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줘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 사업에 3억을 신청했는데 4,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책정을.
그러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신청을 할 때는 그 돈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아마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근데 금액이 엄청나게 줄여서 한 4,000만원 줘가지고 사업이 되겠냐 그 말이지, 그런 게 거의 다 많아요. 거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신청했는데도 한 5,000만원 준 데 있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책정을 하죠?
기금운용계획안 거기 963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금액들이 엄청 차이가 나요, 책정 금액하고. 요구액하고 편성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약 260건이 넘게 발굴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각 부서들하고 사업성 검토를 다 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그 정도로 적당하겠다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이 전부 같이 합의하에 결정된 금액들이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예산 신청할 때 이 사람들도 동이나 어디 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텐데 책정된 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 주민참여예산 총액이
○김금옥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1,700밖에 안 줬어. 이 사업이 되겠어요? 뒤에 보면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1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는 2억 이상은 원래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이관사업은 빼놓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1억 2천도 하고 3억원도 신청했는데 4,000만원 주고 1,700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 사업편성 예산을,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해당 부서나 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애당초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동사무소하고 다 상의를 해서 과를 올리죠? 과에서 이거 얼마 정도 돼, 해서 올려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각 동 위원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김금옥 위원 당연히 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동장도 참여하고 서무도 다 참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할 때는 각 과에다 물어봐요, 거기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그럼 여기서 나머지 심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과에서 처음에 이 금액을 책정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 했을 때하고, 심의위원회에 뚝뚝 잘랐다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심의위원은 그렇게 하고 과에서는 그렇게 금액을 크게 잘 잡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사치로 해서 앞뒤가 바뀐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의 차이들이 널뛰기예요, 널뛰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산출 금액들을 신청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그냥 넘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도 해봤어요. 옛날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금액들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산들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금옥 위원 처음에 안내를 과에서 한다니까요. 동에서 올려주면 동에서도 과에 물어보고 해요, 이거. 그냥 안 해요.
그런데 편성액들을 보면 널뛰기가 돼서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냥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들로 그것도 266건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정했던 겁니다.
○김금옥 위원 참여예산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주민참여예산은 12억 범위 내입니다. 우리 구, 서울시 전체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700억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안내를 할 때 동에다가 철저하게 금액 차이가 안 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금액을 처음부터 올려줘야지 신청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주면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공사가 한 5m인데 한 1m만 하고 말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총 예산이 얼마니까 이런 규모에서 맞춰서 내라 이렇게 안내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홍보전산과는 문화관광국이죠? 우리 사업설명서 154쪽하고 156쪽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고도화예요. 똑같이 유지관리고 고도화인데,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하고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요?
○노진경 위원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5,900만원 잡혀 있어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건하고 패치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뒤에 보면 우리가 행정망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로 또 3,500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거를 여기서 같이 할 수 없나요?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국 재난안전과에 CCTV 통합유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0억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6억을 주고 우리 종로구가 4억을 예산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통합시스템 이런 거랑 같이 연계가 돼서 협의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홍보전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사업은 유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목별로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 자체를 분리를 해놨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154쪽 같은 경우에는 상시 보안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자체를 지금 현재 10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있는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154쪽에 있는 10종의 보안시스템 말고 그 이외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USB 보안시스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업들이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보안관제시템이랑 USB보안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사업은
○노진경 위원 IPS침입방지시스템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이거는 156쪽에 있는 그 사업은 설명을 드리자면 해마다 사업의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하는 사업들이 156쪽에 있는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올해 교체했던 사업들 자체가 올해는 예산이 8,800만원 투입을 해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USB보안시스템이라고 그래서 USB보안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행망용 PC에서 함부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구축한 사업비는 조금 더 줄어드는 5,30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은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망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그런 보안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내년에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요.
○노진경 위원 그럼 그 앞에 151쪽에 정보통신망 또 고도화도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
○노진경 위원 이게 지금 각각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154쪽은 쉽게 얘기해서 고정된 10종의 57대 이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놓고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 자체가 유사한 듯하면서도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도시과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마트도시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홍보전산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내서 하는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노진경 위원 물론 그렇겠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추후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할 때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금 구 전체 업무를 하거나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의 정보통신 그러니까 데이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좀 협업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사업을 내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볼 때 홍보전산과 이런 과에서도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이거는 지금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고도화를 또 시키고 정보통신망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을 같이 시스템 유지관리 등등 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로 연관이 돼서 협업이 되고 연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협업을 하고 미리부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정말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는 긴밀히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같이 많이 서로 의논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비슷하게 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예산과 모든 사업이 또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쪽 개발하고 이쪽 개발하면 각각 다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가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 지속가능국의 CCTV 선별 시스템 그 사업에서도 지금 조금씩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이 부분들이 통합 발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같이 접근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 오늘 홍보전산과 설명서를 처음 보게 됐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사업이 정보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것도 2억 6,200이고 구비 100%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확충도 2억 2,800에 지금 구비 100%예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정보화 역량 강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확충이나 정보화 역량강화나 또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당히 많이 각각 다르게 지금 사업을 하지만 이걸 같이 연합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하나의 어떤 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봐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염려와는 달리 이미
○노진경 위원 이미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이미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근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초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각각 갈 수 있고 많은 예산이 두 배로 있고 등등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아마 시간이
○노진경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노진경 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초기 단계에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구입이나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 굉장히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이거 우리 홍보과랑 같이 구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할 얘기는 사실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게 성격이 업무보고 성격하고 예산심의 성격하고 틀리잖아요. 어떤 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위원장때는 그걸 제안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 문제니까. 치수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평창동 청소년수련관 밑에 저류조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전부 국회의원님들도 구청장님도 시의원님들도 전부 공약한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내가 지금 숱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그것부터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청소년수련관은 담당이 우리 건설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
○윤종복 위원 다른 부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윤종복 위원 무슨 저류조는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수련관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지금 이제 저류조 용량 계산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데 이게 사실상 큰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머뭇머뭇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화는. 얼마 전에
○윤종복 위원 지금 80억 때문에 80억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못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땅하고 교환했다면서? 그건 정리됐다면서요? 아직 정리 안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지금 확실한 거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제가 확실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확실하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서부 지역에 그 노인복지관 부분 때문에 수없이 노래를 불러온 사람으로서 지금 부암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그게 그대로 진척을 했으면 지금 벌써 아마 많이 진척이 됐을 텐데 이 둘 다 스톱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부암동 청사고 청소년 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시설 다 거기서 이제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2021년도에 건축계획 용역을 내일모레 준공을 할 거고요.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세출예산에는 타당성 용역을 오륙천 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여튼 저기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차피 이게 이제는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고 하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걸 내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대한 그 시설은 맹렬하게 밀고 가는 걸 내가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 건 다 지지부진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쪽 주민들 저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문화과장님! 제발 예산이 얼마, 용역비가 얼마 이런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금년도 단계별로 지금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혹시 청룡상 수상식 TV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못 봤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윤여정 씨가 나와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보면 평창동 얘기가 나옵니다. ‘상을 받고 돌아오는데 육교에 플래카드가 ‘주민 일동’ 해서 걸려있더라. 가슴이 뭉클했다.’ 이거 나와요, 그렇게. 평창동 주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평창동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사실은 그 플래카드를 단 게 단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윤종복 위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달려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플래카드를 몇 개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그렇게 걸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 그냥
○윤종복 위원 저하고 의논해서 어떤 분이 달았습니다, 그거를.
○윤종복 위원 하나도 안 달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제 내가 얘깁니다. 대신 ‘주민 일동’으로 하자. 사비로 달았습니다. 내가 내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왔어요.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평창동이. 그 플래카드를 단 분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 황영조 길도 있고 송해 길도 있고 다 있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 윤여정 씨 집 바로 밑에 공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윤여정 기념공원, 윤여정 길로 하는 걸 좀 추진해 달라 라고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예산에서 업무적인 얘기인데 추경예산안 이런 부분에 연구 검토하셔서 이거 타당성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윤여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윤종복 위원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윤여정 도로를 제가 그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사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전혀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추진이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추진이 우선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노진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 관계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당연히 플래카드를 걸려고 했죠. 우리 문화과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제해 달라는 그거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못 했고요.
지금 윤여정 길 또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첫째가 본인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본인 정말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기념관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도로라도 도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첫째가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진경 위원 본인 동의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제가 못 했어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원한다라고도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너무 느슨하게 추진을 해나가니까 본인이 하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윤여정 도로 그쪽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류장이.
그래서 거기는 또 윤여정이 사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문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정류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또 노인 어르신들도 젊은 분도 살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전에는 거기가 딱 그 삼거리가 마을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먼 데로 가서 거기서 안 내려준다고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한번 검토해서 정류장 그쪽으로 한번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자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복지경제국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지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됐든 이번에 예산을 저기 용역비라도 넣었습니다. 우리 전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에 용역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랬죠? 저희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신영동 노인정 경로당 이거에 대해서도 아예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신영동 경로당,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만들려면 언제 만듭니까? 이제 아직 좀 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영경로당은 이제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배회하고 다니시는데 최소한 이번 예산에 진짜 만약에 임대료가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그 임대료보다.
그럼 그래도 최하 뭐 1억이라도 올려서 좀 예산을 넣어야지 된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얼른 계약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편성 시에는 특정한 주소라든가 특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하여튼 신축을 하거나 아직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2022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조정 내역을 보니까 또 노인 기금으로 이렇게 일정 금액을 편성할 것으로 지금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는 노인복지관 기금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하여튼 그 기금으로는 노인 관련해서 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뭐 그런 분야에서도 용역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적정한 물건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가상의 물건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진경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굉장히 갈 데가 없어서 섭섭해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갑자기 하려면 우리 노인 기금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뭐 지금 노인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만약에 뭐 짓거나 이러면 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어떤 건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년도에
○노진경 위원 그런데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압니까? 갑자기 좋은 물건이 나올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괄비라든가 예비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노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물건이 별로 없고 뭐 없으니까 아예 뭐 그냥 예산 편성도 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되어야지 예산 편성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상의 물건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에 요청을 안 한 거고요. 적정한 물건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같이 좀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앞뒤가 꽉 막혔어요. 퇴로예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이상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금옥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밤새도록 질의해도 돼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라도균 강성택 김금옥 윤종복 노진경○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