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09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 의원 공동발의)2.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3.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김금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노진경·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 문화를 경험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전면 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시사업으로 집행하던 청소년의회의 제반사항과 기능을 의회로 이첩하게 되면서 기존의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종로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진행 등 모의의회 운영을 통하여 토론과 타협,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및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지역과 국가에 어린이,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의원 스스로 의회활동을 통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종로구 청소년의회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종로구의회를 알리고 의회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노진경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박인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으로 발언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9세에서 18세까지 저거 할 겁니까? 아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다가 갑자기 우리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청소년의회 운영활동을 보면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가 8군데나 되고 또 현재 의회에서 하는 데는 서초구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교육과, 아동청소년과 해 가지고 17개 구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18세까지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려고 구청에서 18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보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4군데인데 양천, 서초, 강남, 송파가 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면 전부 다 의회 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의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데가 강남, 송파 이런 쪽이 안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그 조사는 조금 전의 자료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이나 송파도 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고 있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조금 자료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최신 자료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 9세에서 18세 그랬는데 현재 우리 체험활동 작년도에 했을 때 보면 세검정초등학교하고 재동초등학교가 했는데 나이대를 조금 고3, 중학교부터 해서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정말 공부하기도 바쁜데, 물론 방학 때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차라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일단 청소년 고3까지 해서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을 거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고3 정도가 원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의회로 진출해도 되겠네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고
○사무국장 정미덕 미래의 새싹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갈고닦고 해서 들어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이든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사실 이거 하나를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갖고 와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뒷바라지라든가 자료제출하기도 바쁜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드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최경애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최경애 위원 지금 이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해 가지고 참, 웬만하면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갖고 일부 하기도 했는데 이사는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이 일까지 겹치게 되면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하겠다 싶어 가지고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 직원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경애 위원 국장님만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더 뛰어납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 가지고 한 말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내가 발의자인데 질의하는 것은 모순 같은데 1차, 2차에 세검정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해놓은 것은 뭐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1회성 체험으로 한 겁니다. 한번에 끝나는 거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진짜 의회처럼 임시회도 하고 본회의도 하고 의장이나 부의장을 다 선출해서 하는 걸로
○이재광 위원 그럼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재광 위원 지금 1, 2차를 보면 세검정초등학교 했고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재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광 위원 2차는 재동초등학교다 이거죠? 지원할 때 한 학교만
○위원장 김금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동초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 했던 것은 저희 의회 자체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기들이 하기가 머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재광 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를 1차에 세검정초등학교, 2차에 재동초등학교를
○위원장 김금옥 그것은 그냥 했던 거예요.
○이재광 위원 한 학교에서만
○위원장 김금옥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광 위원 아니,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것은 2019년도에 저희가 학교별로 1회성 체험을 한 겁니다.
○이재광 위원 한 것은 맞아, 그런데 한 학교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체험할 때는
○이재광 위원 한 학교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1회성 체험할 때는 학교별로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러면 공문을 각 학교마다 다 보내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를 보내서
○이재광 위원 그러면 3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만약에 넘었을 때는 다시 저희가 선별을 해야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재광 위원 그것은 잘 연구하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신청을 해놓고 제외되면 그 학생들도 기분 나쁘니까 미리 어느 학교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저희가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한정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명수를 정해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거 계산 잘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이재광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로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가, 나, 다, 라 4개 구역이 있잖아요? 선거를 할 때 보면. 그런데 재동초등학교나 세검정초등학교를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딱 한 입장에서 다른 쪽에 창신동도 그렇고 ‘가’지역도 그렇고 ‘다’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 뽑아 가지고 하면 ‘나’지역 빼고는 다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한번도 주민들 초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무국장 정미덕 지난번에 2019년에 할 때도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한 학교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중학교에서 원래 요청했었는데 학교 사정으로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창신이나 이쪽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안 한 거였습니다.
○최경애 위원 의원들한테도 한번 교육을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동별로 1명씩밖에 안 뽑는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일단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하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한쪽으로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청소년의회 조례를 바꾸는 게 옛날에는 당일날 와서 두어 시간 정도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을 의회에서는 하고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둬서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기간을 둬서 회기를 하고 다 하는 과정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도 공문을 다 띄웁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참여를 안 해요.
학교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와야 하는데 없어서 그쪽에서 그래도 신청한 데가 한 거고요. 이번은 아까 이재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해놓고 추첨하거나 면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만 살려서 하고 또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어느 학교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회기 전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잠깐 의회에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타성으로 한 30명 와서 의회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한다고만 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제에 우리 청소년의회는 의회대로 회기 정해져서 가는 부분들은 하더라도 우리 최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단타성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한두 시간 의회 견학하고 잠깐 체험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기회는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는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아까 각 학교에 1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좀 더 추천을 하거나 또는 응모를 하면 우리 의회도 참관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참관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회가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참관인도 만약에 필요하면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어떻게 의회가 운영되는지 아니까 만약에 좀 엑스트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저희가 2019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학교 담임이나 그쪽의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런 걸 추천을 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한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도 또 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국장 정미덕 예.
○위원장 김금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09시53분)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미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5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38억 4,000만원의 0.9%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업무가 구청 교육과로부터 이관 예정임에 따라 교육과에 기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추경하고 의회대내외교류협력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본회의장 기록표결 방식의 도입을 위해 회의진행 시스템장비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상황임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미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책자 봤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임시청사 또 회의진행 또 시스템 장비구축 등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3,500만원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추가되는
○최경애 위원 664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그건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의진행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는 김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나오는 게 저희가 한 군데만 전자표결 방식이 나오게 했는데 한 군데에 나오는 것보다 양쪽에 나오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것도 좀 추가를 시키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추가나 인건비 같은 게 추가가 됐고요 또 저희가 이걸 타이머를 책상에만 놓기로 했는데 저기에 보시다시피 뒤에 벽면에 부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걸 좀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좀 시설비 예산 500만원 정도 하고요.
지금 또 물품취득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프린터를 흑백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컬러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기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흑백을 쓰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컬러로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와서 출력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기를 구입하고, 또 의장실에도 지금 잉크젯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굉장히 느립니다, 그게.
그런 걸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원활한 의정수행 활동을 위해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게 좋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걸 이번 기회에 바꿔서 전문위원실도 의원님들 보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팩스가 아직 안 되는데 그거는 언제쯤 된다고 했죠?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실에 팩스
○최경애 위원 예.
○사무국장 정미덕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추경요구액만 3,500인데 장비, 물품취득이 또 664만원을 지금 따로 추경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경요구액은 3,500으로 알고 있는데 또 664만원은 이걸 추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당초에는 저희가 3,500만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실하고 의장실에 복합기가 지금 흑백 프린터를 쓰고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복합기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고 하면 추가로 또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걸 이번에 복합기를 사려고 합니다. 기존에 당초에 했던 거는 3,500이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러면 3,500에서 664만원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시설비 하는 데서 5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적혀 있지도 않은데요. 아니, 봐봐요. 3,500에다가 664만원이면 4,164만원인데 500은 안 적혀 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시설비에 또
○노진경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김금옥 이거를 보세요, 거기 말고. 이거 나눠준 거
○노진경 위원 한 장짜리로 따로?
○위원장 김금옥 예.
○노진경 위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하시지. 따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네요, 결국 이걸로 수정 검토사항을? 왜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이걸 아예 배제해 버리고 이걸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최종적인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내놓으셔야지, 처음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좀 혼돈이
○사무국장 정미덕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진경 위원 예, 혼돈이 일어났어요. 이걸로 그냥 아예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셔야지. 처음에 우리가 이사할 때 시스템 장비구축은 안 들어갔습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에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하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는 김에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그렇게
○노진경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안 들어갔다 이거죠?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단 얘기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기록표결 방식 그거는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하면서 공사를 하는 김에 하는 게 깔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요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노진경 위원 기록표결을 위한 장비시스템이 3,000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거기에서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무선중계장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타이머 제어기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다 해서 그게 한 3,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 그런 게 처음에 포함이 안 됐었던 거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록표결이 그렇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저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표결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의원님 자리마다 다 각자 되어 있고 또 표시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 때도 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다 시스템은?
○사무국장 정미덕 예.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 그거는 또 이전비가 필요하죠, 그쪽으로 또 옮겨야 되니까
○노진경 위원 이전할 때는 또 돈은 든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처럼 안건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표로 가부를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무기명으로 어느 분이 반대하는지를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안설명서를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추경을 3,500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수정 검토사항이 나왔으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할 때는 3,500만 추경으로 한다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100이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 정미덕 동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만 해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쪽 집행부에서 500만원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져 있던 게 어린이의회 체험단도 있고 뭐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저쪽 것에서
○위원장 김금옥 우리 의회에도 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과에서 오는 추경 500만원을 우리가 그거는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겠는가. 왜, 우리가 지금 미처 예상을 못 한 1,164만원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하는데 어차피 체험단이나 이번에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구성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체험단을 안 하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체험단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으로 쓰고 500은 감추경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지금 의회 대내외교류협력 사업으로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체험비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30주년도 되고 해서 개원행사 때 3,000만원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 이 3,000만원을?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원래 여기에는 500만원이 어린이체험단 예산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3,000만원 속에 500만원을 쓰려고 했습니다. 2,500을 갖고 개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30주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3,000만원은 의회 개원행사 때 쓰고, 교육과에서 온 500만원만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의회활동을 하는 거를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뒤에서 쪽지 주는데 받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 한 1,164만원이 추경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거는 우리가 지금 죽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를 살리려면 우리도 어차피 우리 체험비 500이 있다면 교육과에서 예산에 없던 그 행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원래 500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500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500 잡혀 있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으로 안 잡으면 어떤가 그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금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는, 전반기 것만 결정이 난 거예요. 후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0을 주는 거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30주년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30주년 기념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돈으로 일반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사를 하면서 30주년 기념품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작업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금 보고를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몫으로 잡혔던 것을 바꿔서 써도 된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사업 1,164만원을 증액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방금 최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경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위원장 김금옥 다음 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4일 하루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작년하고 똑같은 동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 몇 분께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자기 동도 한 번 가서 살펴봐야 동의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든지 제안사항 같은 것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지역구 동도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이 있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에 계속 갔던 동을 또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제가 해요?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 부분만큼은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김금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를 짜면서 4번 정도는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배정을 하다보면 행정문화하고 건설복지를 섞어요, 한 부분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열 분이잖아요? 의장님은 안 하시니까, 그래서 부득이 간 동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은 조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갔던 동을 또 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몇 번을 수정했는데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동을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가서 평상시에 자기가 늘 보고 있는 동인데 거기를 가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감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의원이 감사를 가면 각 유지들이 오셔 가지고 감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지금까지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의회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감사를 한 전례는 없답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실시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각 동에 가서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으로도 많이 해왔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격려 및 감사니까
○위원장 김금옥 자기 동 지역구 가서 격려하는 것은 평상시에 가서 하셔도 돼요.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경애 위원 동은 원래부터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노진경 위원 가든 안 가든 한 동 정도는, 너무 이게 하던 데만 계속 하니까.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금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채택 이외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일 이전에 미리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4월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정팀장 백민흠
홍보팀장 류경숙
의사팀장 이종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