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
1.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1.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40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 발의안건 1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7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노진경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계속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지난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뜻깊은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탑골공원, 경교장, 딜쿠샤 등 수많은 유적과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3·1운동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3·1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낭독된 지역으로 3·1운동의 발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종로구에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와 비중에 비하여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기리는 종로구의 정책과 사업은 대체 무엇이 있는가라고 종로구민들께서 묻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국가적으로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기념사업이 추진되었고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3·1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종로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소홀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주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100주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역사와 3·1운동 정신을 간직하고 꾸준하게 헌창하여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로구가 중심이 되어 탑골공원 등 3·1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탑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으로 부족하다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거나 뜻이 있는 종로구민과 관내 시민, 사회단체, 기업들의 모금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교훈이 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입법을 제안합니다. 가칭 종로구 3·1운동 헌창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3·1운동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과 조례 입법에 대해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의 경구가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종로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200주년, 300주년이 될 수 있는 희망찬 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유양순 의장님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정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확장 운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생활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의미하던 종전의 SOC 개념에서 벗어나 보육, 의료, 복지, 문화, 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구의 구정방향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SOC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주민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11억원으로 본예산 4,221억원과 간주예산 114억원을 합산한 기정예산 4,335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예산규모는 4,4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1억원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3,9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5억원에서 43억원이 증액된 53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약 228억원 중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원은 올해 하반기 중 긴급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에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종로푸드마켓·뱅크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통해 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은 생활SOC 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주민의 안전 확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특히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전 동 주민센터와 구립경로당, 복지관에에코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건강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배포, 도서관 등 구민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내 공원 CCTV 비상벨 설치, 광화문 지하보도 CCTV 교체 및 설치,전통시장 안전점검, 차량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등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명륜어린이집과 상록수어린이집 별관을 대수선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옥인동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산마루놀이터 동화특화공간 조성, 혜화로 아이들센터 건립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노후시설보수, 경복궁역 마을경관 개선공사 등 기타 SOC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등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최소로 반영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지취락지구 보상비 부족분 1억원,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공사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16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8회에 걸쳐 114억원을 간주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SOC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55분)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추천위원 다섯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김금옥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잠시 후 속개하는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 근거와 사유가 분명한지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경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김금옥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