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환경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 문화환경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4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임시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 문화환경국
(10시03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문화과장입니다.
최준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송인경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병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동미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12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5억 5,100만 원 대비 3.08%인 3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0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700만 원 대비 1.2%인 1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조형물 유지보수비 300만 원, 한일국제연극제 개최 1,000만 원, 지역축제 개최 지원 800만 원, 백사실계곡 음악회 개최 1,500만 원, 황학정 국궁전시관 직영 운영 800만 원, 종로문학관 제2 외부 수장고 전력 증설 공사비 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5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6,700만 원 대비 7.03%인 10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탑골공원 개선사업 추진 여건 변동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비 1억 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6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5,800만 원 대비 12%인 17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6년 종로구가 서울도심관광협의회 회장 구로 선출됨에 따라 관련 부담금으로 편성되었던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운영 3,000만 원, 궁중음식문화축제에 3,500만 원, 서울 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800만 원, 종로건강걷기대회 1,4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700만 원, 종로구체육회장 선거 지원 2,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9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1,800만 원 대비 0.3%인 1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65청결기동대 휴게실 환경개선 1,700만 원,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400만 원, 폐형광등 처리 750만 원, EM 홍보 교육 및 클린넷 운영 1,380만 원, 민간 개방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890만 원을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민간 개방 화장실 개선공사 지원 1,500만 원,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구축 30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800만 원 대비 4.38%인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로구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조례 및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 5,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2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과, 또한 우리 종로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문화재 보호 관리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문화환경국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 여기 보면 이제 인왕산의 호랑이를 색칠한다는 그걸로 지금 추가로, 얼마죠?
3,000만 원 이제…….
거기 이제 문화, 그 인왕산의 호랑이 조형물로 뭐 여러 민원이 발생한 거 알죠?
고양이다 뭐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이제 정말 재도장을 하실 때 그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끔 좀 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이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한일연극제 개최 운영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요.
우리 종로구가 지금 뭐 재정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데 이런 한일연극제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 구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쪽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제안사업이십니다.
그 정화예대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연극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연극을 또 일본에도 알리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알리는 좋은 사업이라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 주도로 했어야 되는데 관에서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못 하던 사업을 또 정화예대에서 잘하고 계셔 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잘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적정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 사업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삼청동 지역축제 300만 원, 가회동 지역축제 300만 원, 행사실비로 200만 원, 총 8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적인 행사 수요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축제 그 규모가 좀 이렇게 확대된 건지 거기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촌문화축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K-문화축제를 지향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판단으로 아마 더 추가 요청을 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청동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2개동하고 해서 800만 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마 구성돼서 축제를 진행할 건데 얼마 전에 백일홍축제도 했잖아요.
거기도 800인가 900 가지고 진행을,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마다 그쪽, 예를 들어서 백일홍축제나 이제 앞으로 축제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곳에서도 계속 추가 요청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백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가회동이나 삼청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여건이 후원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동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축제 예산을 조금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회동, 삼청동도 아마 축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회동에 많은 점포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분들한테 좀 추진위원회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찬조랑 후원 받아서 진행하게끔 해야지, 관에서 자꾸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 지원은 일괄적으로 17개 동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인데요.
백사실계곡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음악회 개최.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음악회가 또 다른, 우리 관내 지금 많은 음악회가 있잖아요.
굳이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이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음악회를 하면 아무래도 그 문화재나 자연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만약에 음악회를 한다면 뭐 관광객이나 많은 주민들이 올 건데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경관은 훼손될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 지금 도롱뇽 서식지에, 계곡에 발도 못 담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이항복의 별장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을 근무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본 사업이 추진,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연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분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웃음)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음악회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도 이렇게 또 가져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정말…….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행사를 했나 확인하겠습니다.
91쪽 황학정 국궁전시관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굳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시지 우리가 직영을 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야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이 정말 유난히 행사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9대 때는 우리 구 예산 없어가지고 “행사가 왜 이렇게 많냐.” 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경이 이렇게 행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은 사실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행사 예산에 정말 많이 됐는데요.
저도 지나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일연극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경의 반영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학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축제 해왔지만 대학로 연극, 소극장 관련돼서 우리가 문화지구가 지정이 돼있는데, 거기 활성화 차원의 행사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예대가 들어와서 그래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화예대로 인해서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것도 한일연극제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도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동 900인데 어느 동은 그럼 300 추가하면 1,100 되고 1,200 되고 1,300 되면 같은 의원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금 반영하셨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뭐 행사 예산이 적어서 내년에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행사 예산은 900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300 갖고도 했고 500 갖고도 했습니다.
900이면 900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예산 더 이상 증액시키지 마십시오.
900 갖고 딱 고정, 고정 금액 주십시오.
다른 의원이 아무리 추가로 증액시켜도 그건 절대로 받아 주면 안 됩니다.
의원들 간에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거든요.
백사실계곡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정말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른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신규인데 뭐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해 보시고 조금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전시관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2명 투입해서 계속 근무했었죠?
지금 위탁이 만기된 겁니까?
문화재단 위탁 줬던데.
만기는 지금 위탁기관은 올해로 일단 만기입니다.
위탁도 하고 직원 2명도 가고요?
지금…….
한 분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했던 위탁이고 그런데 신규로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그럼 어떤 분을 채용하실 건가요?
인건비는 이제 총액적으로 행지과에서 올라옵니다.
이 황학정 건물이 우리 종로구 겁니까?
우리 종로구 소유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 구유지고 일정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2명 신규로 투입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자산취득 이건 어떤 취득인 거죠?
고양하고…….
예, 경수조 건물 지하 1층에 지금 현재 저희 종로문학관 수장고는 고양시에 일부 있고요.
지속적으로 월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서 저희 구에 유휴 공간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거기를 내부공사를 하고…….
우리 수장고, 고양시에 있는 거랑 다른…….
고양시, 군포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 유휴공간 확보해서 임대료 안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고양시랑 더 있었는데 이거를 좀 일부 …….
아니면 범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계약을 했던데?
군포시 거는 30년까지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그전에 우리가 계속 9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필요한 건 좀 정리 좀 하고…….
고물상 자리 5,000만 원 이거 지금 감액시킨 거잖아요?
5,000만 원 감액이 무슨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탑골공원이 이제 3.1운동의 발상지다 보니까 주변에 찾다 보니까 국가 땅인 일신자원 고물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 저희들이 이제 보훈처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뭐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마 예산이 불용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감액 추경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연장이 됐나요?
사실 뭐 우리 종로구 땅도 없고 정말 필요한 시설도 많고 한데, 건물은 못을 짓더라도 확보, 이렇게 5,000만 원 예산 잡은 거 확보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지 그랬습니까.
주차장이라도 임대하지 그랬습니까.
그 사업이 완전 취소가 안 되고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막 몇 년씩 하는 게 아니라 연단위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잡힐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그 이건 이제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요.
서울도심관광협의회 회장구로 우리가 뭐 선정이 된 건가요?
이거 어떤 거죠?
혹시 설명 가능…….
서울도심광광협의회라고 2019년도에 도심 6개구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장구를 선출을 하는데 저희가 회장구 선출이 작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되다보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은 못하고 이 협의회 부담금만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구 선출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 5개 저희 구 외에 5개구에서 낸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세입 처리해서 예산편성에 넣고 저희 공공운영비로 부담금을 회비를 편성했던 거를 저희가 변경해서 올해 사업을 6개구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6개구가 이제 협의회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주도적으로 어떤 회의진행이나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들을 할지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회장구지, 뭐 딱 그렇게 뭐 역할이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예, 신기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광체육과 페이지 106쪽입니다, 106쪽입니다.
그 설명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2회 개최한 우리구의 대표 생활체육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해온 행사를 본 예산에 편성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상황 때문이었다면 외부재원이 확보되거나 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예산에서 후순위로 판단한 행사성 사업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본 예산의 우선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편성 당시에는 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복지와 안전 쪽 그런 필수경비 부분들을 좀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행사성 사업들이 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본 예산에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추경편성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도 이번 확보돼서 추경이 진행이 되는 만큼 당초 이제 미반영 됐던 행사성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여 년간 저희가 82회를 진행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종목 단체보다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체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구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저기 페이지, 황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전시관.
그 직영 운영 준비를 위해 사무실 구성비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10년 이상 유지한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화재단의 위탁 운영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라면 운영주체 전환으로 개선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인력과 추가 되는 연간 비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저희가 해 오고는 있었는데 그 활쏘기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연계하는 그런 황학정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키고자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는 저희가 그 일단 정규직, 그 현재는 이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는 이제 그 기본 인건비 정도 들 것 같고요.
그 예산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과, 여기 현재 수장고에서 본 예산을 종로구에 지금 창덕궁길33지하에 지금 수리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경기도 군포공단 142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월 임대료가 한 975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아까 그 저기 그리고 저기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년까지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로 좀 이걸 이관해서 거기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과에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급이면 다른 데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제 별도로 그렇고, 다만…….
그렇죠?
그러면 꼭 종로구에서,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모든 걸 종로구가 떠안지 말고 이런 걸 좀 자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될 수 있는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런 방법, 뭐…….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우리가 치워야 되고 우리 인력 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2억 가까이 예산을 갖다가, 물론 문화예술로 우리나라 저기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 종로구 예산이 넉넉하고 풍부하면 하고도 남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못하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다 연세가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 가지고 계단 기어서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참 우리로서는 마음이 좀 그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은 잘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 구매 지원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래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와 함께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했었네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구 예산으로만 추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만 하다 보면 25가구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에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차피 하는 행사, 저기, 사업이라면 좀 더 많은 가구에 홍보도 될 겸 해서 추경에 몇 가구를 더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 오는 분들의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에 45가구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민한테 우리가 청소, 그냥 음식물쓰레기 기구를 만들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이게 꼭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왜?
그 음식물쓰레기, 길거리에 혹시라도 이렇게 봉지에 싸서 우리가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말린다든가 가린다든가, 모든 우리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이게 하면 환경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도 좀 줄이고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잘하면은 우리 종로구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일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25세대, 45세대, 올해 몇 명 더 해 주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종로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고요.
만일에 그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함께 해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타 구에 없더라도 한번 방향을 잡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서초구.
거기 한번 벤치마킹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 개정을 하려면 한번 의논해 보게요.
물론 행사성, 우리 문학과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성 예산은 편성을, 우리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 1년에 행사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지역이고 편파 없이 그냥 딱 정확하게, 어느 지역 딱 똑같이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과장님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물론 다,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돈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행사 하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어느 의원이고, 우리 10명 의원 중에서 안 하고 싶은 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로구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꼭, 무조건 의원이 하겠다 해도 그 원칙을 딱 지켜 주세요.
종로구의 딱 그 뭔가를, 규칙을 정해 놨으면 거기에 딱 맞게끔 해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스포츠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마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만 있는 건 아니고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의 선택 사항인데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월.
체육시설, 그러니까, 또 장애인분들은 특히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런 공간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 루트가 만들어져 있냐 이거지.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저희가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스포츠 이용 생활권 이런, 스포츠 바우처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94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수소(순라군 체험센터), 뭐 이거 체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전기, 아까 그 전력, 계약전력을 이제 10㎾씩, 5㎾로 변경하는 그 건물 같은데.
저희는 지금 지하 1층에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경수소 이용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
그래서 방문객은 제가, 그 추이는 제가, 방문객 인원은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거는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 지역이 요즘에 창덕궁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안내나 아니면 복식 체험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5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인데요.
탑골공원 개선공사 잘 되고 있죠?
기둥.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 기둥 복원하는 거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은 어디에 있는가 아시잖아요?
지금 저 탑골공원 복원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들…….
다음 104쪽 좀 보겠습니다.
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건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서울 한양도성 전 구간 중 우리 구에서는 1·2·4코스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국문, 영문, 일문, 중문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굳이 이런 사업이 서울시 전체의 역사와 문화 자원에 해당되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요즘에 그 케데헌 이후로 굉장히 방문객이 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늘어나는 추세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완주 배지와 안내 지도 이거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 물량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 물량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추경까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종로건강걷기,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 미리,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구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이건 가능한 한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회장 임기가 2월 24일로 됐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정산 반납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선관위에 위탁하는 그 위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일자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비용들을, 최소 비용들을 위탁비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단일 후보로 되시든 뭐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65청결기동대 휴게실 환경 개선, 이거 환경 개선하실 때 가능한 한 그 365청결기동대, 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환경 개선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궁금한 게 저도 이게 있어요.
아까 뭐 민원 전화, 민원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타 구의, 타 구 25개 구 중에서 노원하고 종로만 이 사업비 책정을 안 해 가지고 계속적인…….
아, 그거는 민원 전화…….
또 민원이 오면요?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 그전에는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아니, 뭐지?
이게 무상이 아니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이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것 같은데 올 6월로 종료됐습니까, 이게, 지원금이?
그래서 그동안은 이 처리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주민들이 다 LED등으로 전환한다고 가정에서 형광등을 쓰는 경우가 없다보니까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올해 그 추정치로 보니까 한 21,000개 정도가 하반기에 그 상반기한 21,000개 였고요.
하반기에 한 25,000개, 예상치 해가지고 300원씩 처리 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간개방화장실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실제 개방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그 개방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365일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그런데 뭐 개방화장실이 외부에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어떤 그 상가라든가 음식점 그 외부에 있다고 그러면 개방이 효율적으로 될 텐데, 그 화장실이 어떤 공간내부에 상가라든가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시간 외에는 개방성이 보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민간개방화장실인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개방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근무자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화장실을 개방을 못한다라는 그 경비아저씨가 좀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우리가 뭐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분들이 가능하면 개방을 해 주셨으면 화장실은 급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민간개방화장실 3개소 대상으로 지금 500만 원씩 1,5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종로구에 전체적으로 77곳 입니까, 더 증액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좀 필요로 하는 곳이 세종마을 그 음식점 거리라든가 그런 데는 공중화장실이 실은 절실한데 공중화장실을 짓기는,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주변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좀 개·보수 해 주면서 주민들이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로5·6가 꽃시장 거리라든가 이런 다중이용 관광객들이 많은…….
그 세종화장실이, 그 세종의 한 음식점에서는 개방의지를 보이시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된 거죠, 화장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겠다 싶어서 거기서 착안해서 한 거고, 3개소 정도는 저희가 일단 해보는 건데 이제 모집을 해봐야 되겠죠.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아직 정해지지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필요로 하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75개소에서 전부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좀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박희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궁중음식문화축제 이거 사실은 매회 했었던 축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축제 규모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사실 본 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궁중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서만이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장 부각되고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임에는 분명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궁중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조금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데 이거 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럴 이유가 있었던가요?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궁증음식이라는 게 약간 이 콘텐츠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인력이나 이런, 그런 콘텐츠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업체가 들어가야지 일반 행사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 좀 불가피하게 이전에는 한 업체랑, 그런데 예전에는 뭐 다른 데도 하시기는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뭐 한 군데서는 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전문성과 콘텐츠와 인력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뭐 꼭 한 군데를 고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한복축제 때 궁중음식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하면 조금 더 한복축제도 빛나고 음식, 궁중음식축제도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청결기동대휴게실 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어차피 노후 됐으면 환경 개선해야 되는데, 위치가 동대문, 종로, 종묘, 대학로 계동 인근이거든요, 4개소?
대학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약국골목 그 소나무길 밑으로 내려가서 서울대병원쪽에 가다보면 골목길 하나 나옵니다.
거기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폭염이라든가 그런 거에 취약한 연령층 65세 이상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그 한정된 폭염시기에 너무 위험성이 노출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전기를 끌어서 에어컨 시설 정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도 있고 저희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보시면 컨테이너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게 제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컨테이너 이게 그럼 지금 대학로건인가보다.
500, 500밖에 안 되는데?
500…….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115페이지 종로구 크리넷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예전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게 그…….
크리넷 회원 피복비 35,000원×170벌인데 이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거죠?
있었고 또 EM 그 조직에서 크리넷 회원들이 주민대상으로 EM교육센터가 어디냐 하면 이화동 주차장 그 한 쪽에 이제는 거기 EM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비누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이 만들어서 EM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넷 회원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한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만해도 크리넷 활동 그…….
청운 효자동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해서 청소과 직원들 같이 나가서…….
지금 강사료 23만 원 2시간 17회 잡혀있는데…….
그런데 그 진흥단체에서 각 진흥단체마다 꾸준하게 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없는데, 크리넷.
기존에 있는 조직인지 아는데…….
그래서 피복비 35,000원 170벌.
회원은 다 확인해보셨어요, 그러면?
각 동 마다?
지금 활동 안 한지 오래 됐는데…….
최근에 활동하지 않은 회원들도 있을 거고, 뭐 이사 가는 회원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는 활동이 멈춰있는…….
아니, 기존에 있는 진흥단체도 지금 활동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크리넷 이거 새로 해 가지고 뭘 또 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그럼 뭐 다른 진흥단체 사실은 이거 해도 돼요, 크리넷 활동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크리넷 활동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지금?
아, 유사한, 똑같은 건 없을 수…….
왜냐하면 목적은 똑같은데…….
크리넷이 한참 그 당시에도 유행을 했었어요.
다른 진흥단체도 지금 침체되고 운영하기 어려운 데 크리넷 신규로 구성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요?
하시고 나중에 결과 보고 해 주십시오.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 공공자금이 민간시설로 투입이 되는 건데 이거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예, 조례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언제, 아, 이번에 했나 보다.
10월에 올라오겠네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보수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뭐, 부품, 부품이 아니고 이게 뭐지, 변기만 교체할 건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줄 건지.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아니 아니, 이건 아니다.
122페이지가 아니고…… 아, 122페이지 맞네, 환경과.
122페이지 맞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거 예산이 지금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로 이관돼서 이게 5800이 감액된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이체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감추경하고 편성하고,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 이체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새로 신규로 편성하고 감추경하지 말고 그냥 이체 처리해 버리면 아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115쪽인데 클린넷, EM인데요.
EM을 어떻게 하면 활성, 이게 잘 활용할까 해서 클린넷에서 지금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전에 그 활동했던 부분이 너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17개 동에, 몇 개 동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동마다 다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EM을 싱크대나 변기에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악취 제거, 해충 예방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동안 EM을 잘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활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성향을 떠나서 좋은 것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클린넷 운영의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중요한 것은 클린넷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EM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의 단순한 그냥 그 모임을 떠나서, 뭐 동마다 이제 EM 보급시설이 돼 있는데 그거를 EM을 가서 좀 우리가 공공화장실이나 뭐나 좀 직접적인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거를 청소행정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활성화될 때 그런 부분이 교육이 잘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환경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123쪽입니다.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건, 추가로 10가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엄청 많은데 추가 10가구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애매해서요.
저도 이거 태양광 우리 베란다에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떻게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0가구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여기 사업이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신청할까?’ 약간 의구심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가구를 먼저 올해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를 신청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그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 한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그 태양광 패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총 얼마가 드는지?
그래서 개인 부담금 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를 좀 잘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기 전에 그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그 건은 타 구들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구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안 심사하면서 집행부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게 공감이 되고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도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구 재정 기반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 경상적 경비 절감, 집행잔액 및 이월액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각 부서별 재정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보건소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황상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손영주 의약과장입니다.
신미정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결 내용에 따라 치매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개입 역량을 갖춘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조건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700만 원의 5.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0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수구급차 교체 구매 9,000만 원, 미용봉사 물품 대여 사업 500만 원, 금연상담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3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7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른 증가액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5쪽 지역건강과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1,9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4,300만 원, 방문의료 지원사업 4,500만 원, 통합돌봄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3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민간위탁 중인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임상심리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 계시고 그 외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총 열여덟 분이 잘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으로 임상심리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지금 이게 평창동에 있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중에 약 933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경도인지장애나 정상군 포함해서 총 1만 6,000명 정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뭐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국가에서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새로이, 5년 종합계획이 시작이 됐고요.
또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 한번, 치매가 그 사이에 계속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이나 인력이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 조정하고 효율화하면서 저희 과 내에서 한번, 또 통합돌봄 이런 데에서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직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점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 1년으로 위탁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3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위탁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구 예산까지 감추경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직까지 한 몇 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2026년도가요.
그럼 혹시 그 중간에라도 청소년 산모가 발생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신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인데 이거 서비스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지금 보조금이 추가 교부 예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전에 이제 그 미숙아가 있는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기준보다 하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된 비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더 그 비용 자체도 증가하기 때문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라 비용 자체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그 위원들 그 저번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폐 때문에 한번 검진 받았는데 폐, 폐, 폐, 폐.
검진 받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 한번 소장님이랑 하여튼 소통해서 한번 보건소 방문,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걸, 기구를 사주는 건가요?
우리 구의 대한미용사회 종로구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년 그 취약계층이나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봉사를 그 자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라서 제가 가위라든지 그 커트복 이런 소모품들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그 미용사회에 그 포함된 미용실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그 미용실에 직접 방문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무료로 이발이라든지 커트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군병원, 삼청동에 거기서도 지금 미용봉사를 매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용실에 직접을 방문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네요.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요즘에는 그 지금 환절기가 돌아오는데 예방접종을 어떻게 더 뭐 높일 그런 대안은 갖고 있으신가요?
접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은 좀 인플루엔자나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지 아니면 국민분들 인식이 조금 아직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지 그만큼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래도 높은 비율로 계속 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꾸준히 홍보하면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도 또 너무 더웠잖아요, 올 여름에.
예, 김종보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9쪽부터 다시 좀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용봉사 물품대여사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한미용사 종로구지회에서 저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미용사 우리 종로구지회 회원 아닌 분이 또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미용봉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한미용사협회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지금 일부 주민센터에서 이런 미용봉사를 많이 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신데요.
여기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건 인데요.
우리가 미숙아가 지금 보면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에 체중이 2.5kg네요?
이 2.5kg나 미숙아 부분을 어떻게 구별 하죠?
혹시나 이제 산모나, 산모가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좀 잘 체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0쪽과 141페이지 이 부분은 뭐 비슷한, 비슷한 내용인데 뭐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보조 전환사업, 이건 그냥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뭐 비슷한, 비슷한 사업인데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봐도 똑같아요.
미숙아 출생 시 건강관리 뭐 다 지원해 주는 얘기인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자체는 특별한 기준 없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중에 이제 우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최대 90%까지 추가로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포함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종로구민이면 구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신기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공용차량관리 건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형특수구급차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은 2015년 12월 최초 등록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연한이 9년 이후 연장 사용 중이고 올해 12월 14일로 최종 연장 기간이 종료됩니다.
운행 가능 기간 종료일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어떠한 이유로 본 예산에서 차량 교체비를 반영하지 않은 건가요?
더군다나 주문제작과 특장작업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추경 이후 계약하면 종료일 이전 차량임대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구급차는 일반 업무 차량과 달리 공백이 허용되기 어려운 필수 장비입니다.
내용연수가 명확한 자산의 경우 교체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 스타랙스 승합차, 구급차가 1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이제 12월 14일까지 4차 연장까지 해서 운행 기한이 이제 종료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아서 이제 추경에, 이번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애기가 돼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추경에서 이번에 좀 편성이 돼서 지금 자동특장차 만드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래도 이제 운행 기한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마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는 늘 우리 주민의 건강과, 건강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전체 모든 분들이 다 보건복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더 많이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추경안 심사하면서 보니까 집행부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었지만 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여튼 그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불필요한 어떤 지출이 있으면 최소화 해 주시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상적 경비 좀 절감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집행잔액 및 이월액 관리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각 부서별 재정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더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영
문화유산과장 최준영
관광체육과장 송인경
청소행정과장 이병대
환경과장 김동미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황상원
의약과장 손영주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정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