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09시2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09시22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재호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어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09시24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라도균 의원과 공동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종로구 조직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결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회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결산 외에도 예산의 성과보고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산위원의 수는 조례가 제정된 후로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재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예산·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결산관련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뀌는데 누구나 그러면 와서 회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같은 5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청소과에서만 근무해서, 뭐 지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청소과에만 근무한 사람이 예산회계를 과연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인원은 늘어나되 조건을 재무나 회계에 관한 업무를 경험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하자?
○강성택위원  예.
○위원장 정재호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진즉 했어야 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제안설명했던 거에는 그게 빠져있는데 그게 좀 삽입되면 되겠습니까?
○강성택위원  그런데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치적으로 해야지 그걸 꼭 타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택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택 위원님의 심사보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윤종복 위원님 가정에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