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1일(목)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은 9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2005년 4월 16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4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배의원과 김이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입 및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32억 5,494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한 2,027억 4,79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4억 9,073만원으로 기정예산 1,689억 9,773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은 6억 9,171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0억 5,967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억 3,904만원 감액되어 실질적으로는 5억 7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추경재원은 없어 신규사업 반영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사업명이 지정된 경상적수요 사업 14건 6억 3,813만원은 교부결정된 대로 편성하고, 미 지정된 비경상적 수요 예산 5,358만원은 결정된 사업 중 소액 감소된 사업에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에 4건, 1억 2,229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 복지비로 5건에 2억 529만원, 문화관광비 4건에 7,824만원, 그리고 공공근로 지원에 2억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4회까지 간주처리한 예산은 34억 2,67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4억 1,323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1,347만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8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일부 사업을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0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 심재환의원, 이종환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홍기서의원, 김정대의원, 나승혁의원 이상 8인의 의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먼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경륜과 덕망이 많으시고 회계분야에 정통하시며 의원들 간에 신망이 두터우신 심재환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과 각종 보조금 등의 재원이 편성되는 만큼 집행 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도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11시39분)
질문은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순보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 이전이 국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체 수도 이전은 철회하고 행정수도만 이전하겠다 하고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려는 수도이전분할은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망국적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정책이며 낭비와 비효율의 극치이고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거대한 수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도분할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수도분할 반대집회와 시위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위는 우리 종로구에서 대다수 발생하고 집회와 시위 뒤치다꺼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늘어나는 집회와 시위에 대비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도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수도이전반대 결의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도 김충용 청장님께서도 수도이전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가두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시마네현 의장에게 항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본은 세계대전에서 침략하다 죽은 위패를 만들어놓은 신사를 공식적으로 총리가 참배하는가 하면 교과서를 왜곡하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구한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기술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씨개명을 우리나라 조선인 스스로가 원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주었다는 등 한국의 역사가 마치 중국의 지배 하에서 시작되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 국민이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왜곡 개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국 시마네현에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의 날로 제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모른 체 묵인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국 대사관 그리고 일본을 상징하는 일본문화원이 종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문화원은 우리의 왕궁인 운현궁을 가로막고 운현궁과 대등한 담 하나 차이로 버젓이 운현궁의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운현궁은 조선조말 흥성대원군 이하응이 살았던 저택이자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유년기를 살던 곳입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1963년 12월 9일부터 운현궁이라 하였고 지금은 사적 제257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문화원은 1975년 2월 15일 운니동 114-8호 현재의 건물인 국원빌딩으로 이전한 후 몇 차례의 확장시설을 거쳐서 1983년 7월부터 현재의 규모로 일본의 문화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 땅은 1948년 소유권 이전을 취득한 현재도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모씨 땅이었는데 현재 일본 주소를 둔 서경숙, 서정길 씨 등에게 1966년 5월 30일 증여를 해서 현재 일본국 주소를 두고 있는 이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539.6평입니다.
일본은 역사까지 왜곡하여 침략전쟁인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조례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문화를 상징하는 일본문화원이 운현궁을 가로막고 운현궁 옆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 정기를 가로막고 있는 일본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우리 구의회가 일본문화원 이전을 결의하고 일본의 공공기관을 종로에 두지 못하게 조례안 등을 만든다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본문화원 정문 앞에는 “일한 우정의 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신사참배, 역사왜곡, 독도망언 등 전쟁적 도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우정의 해”라고 현수막을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복판인 종로에서 “한일”도 아닌 “일한”으로 표기를 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종로길은 동서의 큰 흐름을 이어주는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로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고려하고 많은 관심 속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어느 길보다도 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종로를 가로질러가야 할 차선에는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이화대학병원 앞길에서 동대문으로 나오는 길, 지봉로길, 종로5가에서 종로로 접어드는 길 등 종로는 원활한 반면 이렇게 종로로 접어드는 차선들은 체증이 심합니다. 특히 동망봉터널에서 숭인동 사거리로 나오는 지봉로길은 100여 m를 나오는데 30여 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종로대로 통행우선, 청계천 복원공사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은 사거리 교차로에 대형버스 등이 직진을 해야 하는 길을 막고 정지선 내에 정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차로 정지선 내에 교통흐름을 가로막는 자동차들은 단속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도 하고 우리 구의 세수도 올려서 세외수입은 주차장건설, 도로관리 등 유익하게 이용도 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지봉로길 창신3동사무소 앞에 U턴 길이 없어서 우리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동망봉터널을 지나면 성북구 보문동이 나옵니다. 이곳은 U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왕복5차선길입니다. 그런데 창신3동사무소 앞길도 5차선길입니다.
이곳은 U턴을 할 수가 있게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동대문경찰서 소속 창신지구대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곳 지구대 경찰차들이 한 개의 차선 차도를 막고 주차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턴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차들은 U턴 길을 막고 있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찰차량들이 도로에 없다면 U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보문동 U턴 길과 비슷하고 같은 5차선 길이라면 우리 구청이 U턴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남산터널에서 구기, 삼청터널을 포함해서 총 30여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에는 동망봉터널, 구기터널, 사직, 삼청, 홍지문터널 등 8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행을 할 수가 있는 터널은 삼청터널, 구기, 사직, 자하문터널 등이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신3동, 지봉로길을 잇는 동망봉터널은 보행자가 보행으로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보행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다녀야 합니다. 산을 넘어가려면 약 30분이 걸립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보행자 통행을 할 수 있게 보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관 등에 실내수영장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구민회관의 경우 하절기에는 일일 1,000여 명 정도가 이용도 하고 또 다른 수영장 등에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은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위생관리, 사고예방, 서비스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영장의 물을 1년에 1회 단 1회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구민회관의 수영장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0여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1년이면 30여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약품처리하고 또한 자동청소기가 매일 청소하고 물은 보충한다 해도 연간 1회 물을 교체한다면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 1회 물을 교체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구민이 안전하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의 경우 수영장의 물을 완전 교체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위생관리, 사고예방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역사적인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청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을 때는 일문일답식 추가질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오필근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어 경쟁력을 높여 지구촌시대 역량있는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구)혜화초등학교 부지에 영어마을 건립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다녀온 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도 유치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현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만나듯 영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으며, 정보통신과 더불어 21세기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지 않고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안산, 파주, 양평에 순수 도 예산으로 1,554억원을 투자하여 경기영어 마을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4년 11월에 풍납동에 서울영어마을을 개원하여 시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길을 떠나는 현실을 알아 본 결과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2,317명이라는 사상최대의 학생들이 조기 유학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초등학생의 경우 2003년도에 1,558명에서 2004년도에는 2,160명으로 38.6%가 크게 늘었으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순수 유학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2003학년도에는 조기유학생이 38.3%였지만 2004학년도에는 48.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사항은 이렇게 꿈을 갖고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 대부분은 그 나라에 적응하지 못해 일찍 돌아오거나 처음부터 짧은 기간으로 계획을 잡고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혜화초등학교가 이전한 후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구)혜화초등학교 부지와 부대시설에 혜화영어마을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천혜의 명당자리인 (구)혜화초등학교 자리에 영어마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방법을 연구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구)혜화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혜화동에 명문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지만 지역 경제와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 혜화동사무소 청사자리에 청소년회관이 들어서고 대학로 문화지구와 혜화영어마을이 연계되면 활기 넘치는 문화 교육 1번지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종로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 현대가 공존하는 동시에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가 있고, 경복궁, 창덕궁 등 수많은 문화유적과 더불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종로구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권 국가의 문화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영어마을 유치에 성공하신다면 성공한 구청장으로 우리 종로구민들 곁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어마을이 공교육을 보완하게 되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커다란 병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소득 시민들에게도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종로구에 영어마을을 유치하여 운영함으로서 탄탄한 영어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종로구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종로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원대비 50%이상의 영어마을 이용혜택을 주고 또한 수업료와 사용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 앞다투어 종로로 이사오는 진풍경이 연출되어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세 곳의 영어마을과 서울시의 풍납동 한 곳의 영어마을을 소개했습니다만 서울풍납동 영어마을의 경우 1년에 약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에 종로구 혜화동에 영어마을이 개원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시게 되었다면 앞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와 같이 종로구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효과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농간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매결연은 지역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반면에 자매결연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가 추진하였던 자매결연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관선시대이든 민선시대이든 간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출신 고향과 즉흥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단발적인 상호방문 및 친선교류 등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매결연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매결연사업이 단순한 친선도모나 우의를 다지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켜 보다 발전 지향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을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의 발생이라든가 교류 두절로 인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지는 폐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구도 예외 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무분별하게 도농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추진이 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는 29일에 있을 경기도 안성시와의 자매결연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구와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과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실적, 현재 중단되었다면 중단하게 된 사유 등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단발적인 상호방문과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하게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현역 근무자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게 되는 직원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 복지, 환경 일등 구를 만드는 종로구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효자동 관내 창성동 117번지 정부 중앙청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자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사용을 했었고, 그 전에는 문화재관리국, 더 이전에는 국민대학교 건물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성부에서 이 건물을 6억 5,000만원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다가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지난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가인원은 194명인데 현원은 90명이 지금 등록해 있고, 서울여대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고 있는 1, 2, 3층을 합하면 690평이라고 합니다. 놀이마당을 뺀 건물평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1인당 법정 면적은 4.29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5 정도밖에 안 찬 셈이죠. 여성부와 협의해서 인접지역 주민들의 자녀들도 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는 2007년까지 정부는 15개 분야에 23조원 규모의 정부투자사업계획을 BTL방식, 즉 민간투자유치사업방식으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9%인 16조 6,000억원이 중앙부처와 교육청 시설이고, 29.1%인 6조 8,000억원을 지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지난달 11일 시·군·구청장 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압니다.
우리 구의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 등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이런 BTL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아주 좋은 호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제도라고 그럽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서 개발규제에 묶여있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TDR방식 즉,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해서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게 하면 공익달성과 토지소유주의 손실보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를 적극 수용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0년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우리 구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역사,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구정에 접목했는가, 또 얼마만큼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했으며 우리 구 재정에 이것을 얼마나 도움이 되게 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우리 구정의 뚜렷한 지표로 삼고 이를 실천해서 명실상부한 문화 일등 구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또 예전과 다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금 여·야당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보면 현행과 같은 지방선거는 아마 2006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우리 구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되는 100억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된 이 마당에 청사건립기금 약 100억원을 은행통장에 그대로 묶어놓지 말고 우선 그 돈으로 부동산이라도 매입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일등 구를 추구하는 우리 구에서 각 동별 환경감시단의 출범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환경문제가 이 시대의 커다란 화두로 떠오른 이상 우리 구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이를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 환경감시단을 정예화하고 그들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복장은 물론 신분보장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의 나라 왕궁에다 즉,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고 벚꽃나무를 줄줄이 심어 가지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일본이 4월이 되면 벚꽃그늘에서 축제판을 벌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박상진 교수에 따르면 이 벚나무는 1906년경 진해와 마산지방에 들어온 일본사람들이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이 대륙침략 전진기지로 진해를 군항으로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집집마다 거리마다 그 사쿠라나무로 단장을 하였고, 한일병탄 이후 한반도에 떼거리로 이주해오면서 그들의 국화인 사쿠라를 방방곡곡에 심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벚나무의 원산지는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중턱 모처에 약 200년 된 왕벚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라고 하는 개념은 식물학적 개념입니다.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쿠라나무를 우리나라에 계속 심어도 괜찮다 하는 사고방식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식물학적 개념과 문화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무궁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화로 선정된 것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원산지 논리로 사쿠라나무 심기를 계속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복궁에 가까운 필운∼신교간 신설도로에 가로수로 식재한 사쿠라나무 57주, 자하문로에 그 좁은 보도에 플랜트까지 만들어서 가로수로 식재한 무궁화나무 95주. 이 두 곳에 심어진 상반된 의미의 가로수는 2000년과 2001년도에 저질러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저질러진 우리 구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독도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이런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쿠라나무를 뽑아내고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이 사쿠라나무 심기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고궁이 우리 구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의 엉큼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올해는 벚꽃의 느낌 또한 가미카제식 폭격의 섬뜩함이 연상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작구에서는 문화재 주변에 식재된 니끼다소나무 등 일본수종 제거작업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식 동명, 일본식 지명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일제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금남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비로 1인당 40∼5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 의원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장례비와 장의차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도움은 있는 것인지 궁금스럽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보건대학 장례지도과 또는 한국장례문화학회와 산학협동서비스에서는 정부보조금 내에서 장례를 깔끔히 치러주고 있고 상주노릇까지 하면서 화장까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러한 장례문화와 결연을 맺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기증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초에 우연히 한 장소에서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수석소유자인 사직동에 거주하시는 임병윤 회장님께서 기증할만한 단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기에 종로구청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이 얘기했더니 쾌히 승낙, 정말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어 구청장님께 연락하여 청장님께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직동에 있는 삼성 파크펠리스 전시장을 방문, 관람하시고 청장님과 임병윤 회장님께서 기증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셨고, 그 후 2004년 11월 10일 구민회관 1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울산, 충주, 목포 등 몇 군데가 기증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기증에서 기증으로 끝나고 심지어는 목포 남농 수석관은 `65년도에 처음 기증을 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관리부주의로 교환하여 가기도 하고 분실도 하고 숫자만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은 볼품 없는 전시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은 오랜 풍파를 맞으며 자연과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대자연의 경치가 축소되어 있거나 기묘함을 띠어 환상적인 추상미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소 일반인에게는 아직 낯선 문화입니다. 수석의 배경은 동양적 정신에서 비롯된 자연애적 행위의 일단이며 수석을 누리는 즐거움은 동양적 사상과 감성에서 연유되는 자연애로서 한·중·일에서 향유됐던 것입니다. 수석이란 하나의 작은 돌에서 순수자연의 무위적으로 이루어낸 자연미를 찾아 즐기는 풍류이자 자연사랑입니다.
따라서 수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석은 조각이나 공예품처럼 예술미나 인공미가 아닌 자연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 수석은 동양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섯째, 수석미는 정관에 의한 사유의 미학이며 넷째, 수석은 축경의 미학이다라고 하며 수석의 종류에는 산수경석, 물형석, 문양석, 색채석, 추상석, 전래석 등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제 종로구에서 수석을 기증받았다면 종로구의 재산명록에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의회에도 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증을 받았으면 관리 차원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구민회관 1층에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고 먼지 한번 털지도 않고 만화책만 보는 관리요원, 또한 아침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하고 난 후 시간과 공휴일 같은 때는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구민회관 1층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기증을 받았으면 무상기증 의양서를 만들어야 하고 당분간은 관리차원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수석은 전문가가 관리하면 수석이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돌입니다. 잘 가꾸면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수석박물관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약 900점이며 180점 전시, 6개월에 한번씩 교체 전시하며 수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도 준비되어 영상으로 크기, 높이, 뒷면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한 점, 한 점 번호와 산지, 찬조기증자명이 수록되어 있으면서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수석들을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입장료가 1,500원이었습니다.
종로구에 기증하신 임병윤 회장께서도 부천시 박물관을 같이 관람하였습니다. 같은 기증자로서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임병윤 회장의 기증 수석은 대작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수석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임병윤 회장께서 800점을 기증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날 26일 오후 2시 기증식이 있다고 하나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수석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기증자의 삼십평생 수집한 수석을 길이 보전 발전토록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으며, 부천시 박물관을 참작하여 영원히 보전할 수 있게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석 감정은 한 점당 30만원에서 40만원 간다고 합니다. 임병윤 회장의 기증 수석은 굳이 가격으로 논한다면 약 8억 상당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약간의 예산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종로구에서도 부천시 수석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시고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3일자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차상위계층 월세보증금 지원과 임대보증금 융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월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융자액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78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월세보증금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월수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세대원이 2인 이하는 3만 3,000원, 4인 이하는 4만 2,000원, 5인 이상은 5만 5,000원이 지원되며, 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월수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71만원 이하로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 임대보증금 총액의 30~40%를 연리 3%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항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를 맞아 수많은 가족이 해체되는 등 경제환란을 경험했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인식하고 2000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연령에 상관없이 빈곤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월세보증금 지원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은 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인 SH공사 융자팀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아는 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제의 양극화로 저소득층 가운데는 아직도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당연히 지원대상임에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1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오필근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