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1.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시40분 개의)
접수된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재광·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복·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윤종복·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강성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기이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귀한 본회의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양순 의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과 관내 구 가로수 관리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륜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종로구 성균관로13길 66번지 소재 명륜어린이집은 1984년 11월에 지어진 지상2층 건축물로 지진에 취약한 시멘트벽돌조 건물이며, 현재 115명의 영유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현재 기울기측정을 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축 또는 대수선하여 주실 것을 긴급 요청드립니다.
공사 완료시까지는 명륜길 90번지 소재 청소년문화센터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문화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내 28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건축시기가 30년이 경과된 곳이 8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 곳이 6개소였으며, 일부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이루어진 곳도 있으나 아직도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이 남아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제출된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지속가능국 내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우리 구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점에 높이 평가드리면서 명륜어린이집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강조해온 가로수 부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도 5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왕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와 소나무 등 가로수 8,600여 주, 구도 28개 노선에 2,400여 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도심의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나쁜 생육환경 탓에 일찍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나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관상 가지와 잎이 무성한 가로수조차도 내부 단층을 측정해보면 조직이 심하게 썩어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쓰러지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 구와 같이 생육환경이 좋지 않은 구 도심의 가로수는 수령 오륙십 년만 돼도 수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나무들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그런 나무를 벌채하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하루속히 관내 가로수 부목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종로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