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4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강민경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현택정 의원ㆍ오금남 의원ㆍ최경애 의원ㆍ안재홍 의원ㆍ박노섭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이상근 의원ㆍ강민경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우리 구의 어르신께서 민원을 제기하시어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에서는 어른들께서 물을 끓여 드시기 불편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드시는 것을 선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경로당 56개소 중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30개소고,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15개소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을 끓여 드시거나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수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정수기를 미사용하는 11곳에 대하여 정수기 사용 여부를 문의하여 원하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정용 정수기 물에서 수돗물 기준치를 넘어서는 세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전국 273가구 중 124가구에 설치된 정수기 물을 조사한 결과 49%인 61개 정수기 물에서 수돗물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수기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정수기 내부를 자주 청소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터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복지시설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영유아가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물을 조사하고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각각 시설에서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시설의 정수기에 대한 물 관리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또 그 물을 마시는 것 하나하나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실 수밖에 없는 공기와 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도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강민경 의원ㆍ정인훈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11시10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종로구는 평생교육 기반이 미약하여 증가하는 주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종로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구민의 자기계발에 기여하도록 우리 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도시의 공모를 통하여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4개 자치구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구민이 평생교육 욕구를 반영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이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진흥 정책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종로구 평생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 네트워킹을 선도하고,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종로구 관내 교육연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구민의 평생교육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종 구청장께서 아마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 보셔도
(○이숙연의원 의석에서 - 얼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에 해주십시오, 토론시간에.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현택정 의원ㆍ오금남 의원ㆍ최경애 의원ㆍ안재홍 의원ㆍ박노섭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이상근 의원ㆍ강민경 의원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11시1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0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ㆍ이전 확정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회로부터 원지동 이전과 관련된 올해 예산 165억원을 확정받음으로써 오는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ㆍ이전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는 50년 이상 서울 도심권역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해 온 서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심권의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동대문병원도 이전되었는데 취약계층,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과 서민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이전되게 된다면 이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박탈되는 무책임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반대를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서울 도심권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과 서민층 주민들의 공공의료 혜택을 박탈하였다. 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리모델링과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등을 통한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립중앙의료원을 현 위치에 존치시켜 지역주민과 서민층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라.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도심 지역주민과 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야기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적극 공동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뜻을 같이 하여 공동으로 발의된 결의안인 만큼,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근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ㆍ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상근 의원입니다.
최근 중구에 소재한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이 지역사회가 떠들썩합니다. 국립의료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 병원이 이전되게 된다면 우리 구 동부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권 의료 공백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특히나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부속 동대문병원도 없어졌기 때문에
(○정인훈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김복동 이상근 의원님, 조금 전에 정인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말씀이므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종로구 종로5ㆍ6가동, 창신동, 숭인동 지역주민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힘을 합쳐 어떻게 해서든 국립의료원을 이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종로5ㆍ6가동, 창신동, 숭인동의 주민 가운데 국립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장 김복동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국립의료원의 환자 가운데 종로구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토록 주민의 건강과 의료가 중요한 국립의료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김복동 이상근 의원님, 토론입니다. 토론을 해주십시오. 토론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5분발언입니다.
○이상근의원 구청장은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구청장 관계관석에서 - 파악하고 있는데 10%입니다.)
국립의료원이 이전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병이 들어도 저렴한 비용으로 마땅히 갈 병원도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구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도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5분발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발언을 어제 4시 6분에 의장님께 두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의원 의석에서 - 그건 토론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토론을 하겠다면)
(○이숙연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복동 상황 설명을 의장이 하겠습니다. 마쳤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숙연 의원이 오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5분발언에 있어서는 이상근 의원과 정인훈 의원께서 9시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5분발언은 제가 9시 5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의석에서 - 어제 4시 5분에도 했습니다.)
○의장 김복동 어제 전화는 찍히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그래서 회의규칙상 3시간 이전에 의장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 어긋났으므로 어긋난 규칙을 또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겠고 해서 5분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가 아니고 다시 건의로 중복된 같은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지난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이전보다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명품 종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