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3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김영종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구정목표인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기틀 마련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재원조정의 불균형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른 서울시정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는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 민관협력 장애인 복지관인 세종마을 푸르메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구 최초의 구립도서관인 통인어린이도서관과 삼봉서랑을 개관하였고, 혜화동 자치회관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인사동을 거쳐 삼청동에 이르기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상 16개소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인사동과 감고당길을 시간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창신동 쌍용2단지 아파트 옥외 엘리베이터를 착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종로4가 광장시장 앞과 사직동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동대문시장 앞에는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왔던 주변 상인과 보행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2011년을 도시농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창신동, 옥인동, 무악동 등의 유휴지에 약 650여 톤의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13개소 5,100㎡의 도시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 농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의 공간을 만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가꾸어 수확의 기쁨과 함께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청운효자ㆍ옥인동 일대를 서촌이라 잘못 부르고 있는 이들이 있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세종마을을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새로운 예술의 마을로 태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사랑 나눔 1사 1동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0여 개의 민간단체 등과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삭막했던 콘크리트 주차장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법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연극 공연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한옥들이 밀집한 종로구의 특성에 맞게 실·내외 모든 해충을 한꺼번에 방제하는 종합해충방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재래시장과 노후 주택이 많은 체부동 229개 건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독하고, 정화조 등 모기유충 서식지와 쥐 서식지를 찾아 철저히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3가 쪽방촌 일대에서도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종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3가 일대를 세계적인 주얼리 산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진흥지구의 확대와 앵커시설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묘 등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주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 복원하는 부암동 백사실 백석동천 종합정비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14개의 행사를 합쳐서 한눈에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종로의 대표축제를 지난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북스타트 운동, 원어민 화상영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대화의 날, 종로구 트위터, 비전위원회,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등 열린 구정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올해 SBS 사회의 질 조사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 최우수상, 전국 중앙 제안제도 우수상을 수상하고, 여성가족부 주관 2011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광고물 분야, 문화 분야, 도로 분야에서 각각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17만 종로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1년이 민선 5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2012년은 가시적인 사업성과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2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과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축이 국가에서 도시로 옮겨왔듯이 이제는 도시에서 마을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의 힘은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로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 추진하고 공무원과 지역사회가 이를 지원하는 자생력 높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소 분야에 구민 주주기업을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을 청소를 주민이 직접 함으로써 깨끗한 마을을 만듦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낙원상가, 대학로, 돈화문로 주변 등 현재 계획 중인 도시발전 계획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인자는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한창 공사 중인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의 준공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기동 공영주차장의 지상부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효사상을 고취하고자 전국 최초의 효문화진흥원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예비 조부모 교육, 출산장려금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과 수술 그리고 안경까지도 무료로 지원하는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왔던 복지를 모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인왕산공원 청운지구에는 문학을 테마로 한 전통한옥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심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하여 생활 속의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구립 도서관과 북스타트 운동을 연계하여 ‘책 읽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을 넓혀 여성, 주민자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확장, 공원 내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등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00년 고도 종로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수 미술관 건립, 오진암 이축 복원과 이화장, 종묘 등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인사마당에는 연면적 9,500㎡ 규모의 전통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종묘와 창경궁의 역사적인 연결은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노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창덕궁 건너편에는 시비 400억원이 투입되어 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과 국악예술당이 건립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로니에 공원은 49억원을 들여 제2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악팔각정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외식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는 정독도서관 등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관광안내소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로의 문화재는 우리가 보유하고는 있으나 그 복원ㆍ관리 등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우리의 문화재에 우리의 생각과 소신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돈의문 뉴타운부터 세종로, 종로를 거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까지 그동안 종로는 개발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방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재해 없는 안전한 종로를 위해 가회배수분구, 원남동 사거리 주변 등 하수관 증설공사에 시비 87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취약 산림의 산사태 방지를 위해 국ㆍ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대형폐기물을 각각 수거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폐기물을 한번에 가져가는 ‘명품이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방송에 보도된 정화조 수집ㆍ운반 차량의 불미스러운 행태와 관련하여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업무와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와 혁신으로 선진자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청렴행정 구현,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로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기능 향상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통폐합과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 후 유휴 청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복지 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둔화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도시기능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 총규모는 2,454억원으로 일반회계 2,167억원, 특별회계 28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인 16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인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1,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26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122억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 1,1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비는 553억원이며, 보조사업비는 566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구청사 기금 697억원을 포함하여 12개 기금 76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종로의 기본이념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동안 놓쳐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종로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이 불편해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해결해 주는 도시, 바로! ‘사람 중심 명품 도시’라는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1,200여 공무원 모두는 종로가 사람 중심 명품 도시로 거듭나 일류도시를 넘어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복동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정인훈 의원님, 현택정 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종로구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조금 지원이 감소하고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함께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