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9일(금)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인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기습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도 언론보도에 의하여 다수 위험절개지가 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7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1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현택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2010년도 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과 2011년 지방세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편성한 예산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280억 6,000만원에서 간주처리 147억 5,000만원을 포함한 2,428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51%인 60억 9,000만원 증가한 2,48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48억 5,000만원의 3.81%인 8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7,000만원의 7.47%인 20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0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였습니다.
재정별 배분현황입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추경재원의 59.48%인 48억 6,0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40.52%인 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편성 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제청소년 영화제 지원 2,000만원, 청운효자동 경로당 설치 3억원,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등 5건에 7억 9,000만원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공공숲가꾸기 외 8건에 3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로 2010년 이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 7,000만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200만원,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및 구비부담금으로 16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마무리 사업비로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8,000만원,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에 3억 9,000만원 등 3개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0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2억 5,000만원,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2억 2,000만원, 창신동 쌍용아파트 입구 쉼터 조성 3억원, 구립도서관 건립 2억 5,000만원 등 58개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5,7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54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000만원과 세출예산의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55억 7,000만원을 감편성한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부족분 9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 9,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본예산 편성 이후 18회에 걸쳐 일반회계 147억 4,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현택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따로 보관함)
○위원장 정인훈 곽명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심사해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심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들 전부가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체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부서의 예산이 돈이 많았더라면 사업부서에 많이 편성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8쪽을 검토했을 때도 그렇고 주차관리 순세계잉여금 19쪽을 봤을 때 주차관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가 돈을 특별회계에서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직
○김복동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금년 8월에 잘하면 차용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유지보수비 종로1~4가동 창문공사 이런 부분은 진즉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새고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 7쪽부터 11쪽 질의를
○김복동위원 위원장, 내가 전체적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쪽별로 가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복동위원 행정문화를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인훈 아니오. 쪽별로 가셔야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행정문화를 하시면
○김복동위원 이것을 먼저 짚고 할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줘요.
○위원장 정인훈 쪽별로 가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짚는 것은 전체적으로 짚어주는 거니까 이해를 하라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빼왔으니까요. 1~4가동 이 부분도 진즉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을 진즉에 편성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발언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7쪽부터 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민방위 장비 확충과 관련된 건데요. 예산액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장비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몇 쪽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입부문 7쪽부터 11쪽 가로형 책자 거기만 우선 질의해주세요.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1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문 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문 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33쪽부터 34쪽까지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은 건설복지위원회 분야를 질문하고 또 비교해서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유아교사가 한 명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반을 하나 더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 유아교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유아교사는 기간제 근로자가 맞을 것 같고 출산휴가 가는 직원이 정직원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오셨어요?
○현택정위원 지금 들어오셔서 무슨 얘긴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공단에서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유아교사 반 편성이 추가되어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유아교사의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간 직원은 정직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정직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갔으니까 대체 유아교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직원한테는 출산휴가를 갔으면 봉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급여는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수당은 지급을 안 하죠. 그러면 대체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본봉하고 수당을 줘야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출산을 간 정직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본봉이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체 유아교사한테 수당을 여러분들이 또 청구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급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대체교사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30만원, 30만원, 60만원 해서 105만원입니다. 3개월 동안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체 유아교사한테도 수당을 주는 게 맞죠. 그렇죠? 본봉 플러스 수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대체 유아교사에게 주기 위한 것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그런데 본봉하고 수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출산을 간 정규직원한테도 직급 본봉하고 수당하고는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런데 정규직으로 편성되어 있던
○현택정위원 아니, 정규직에 편성되어 있던 건 수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 수당 부분은 불용으로
○현택정위원 불용으로 하면 안되죠. 이게 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걸 추경에서 청구를 해야지 그냥 3개월 대체 유아교사한테 줄 것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수당은 빼야 될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3쪽에 보면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예산요구액이 세 군데를 쪼개서 같이 모아도 되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33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기간제 근로보수, 시설보수, 수영장 벨트탱크 교체, 시설비 구매, 이건 항목이 틀려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목이 틀려 가지고 위의 것은 공기업 경상비를 전출해준 거고, 그 밑의 것은 자본금,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고 경상비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래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시비나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받아오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시비 말씀이십니까?
○김복동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구민회관의 전출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구비에서 이렇게 이전해줍니다.
○김복동위원 시비나 이런 건 전혀 하나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전액 다 구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물론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케어 문제가 약합니다. 약해요. 다른 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가보면 상당히 현대화 되고 있고 그런데 종로구는 거기 비하게 되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른 구에서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가봤습니까? 체육시설에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다른 구보다도 선발 주자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좀 노후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강문제는 본예산에 잘 살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다른 구 시설관리공단에 못지 않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으로 시설비 분야에서 2,300만원이 들어와있고 추경요구액이 또 수영장 벨트 탱크 교체비로 2,500만원이 들어와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없으면 그 다음 35쪽부터 36쪽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기획예산과가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6,50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6,500만원이죠? 6,500만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가, 거의 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현택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교육체육과로 나누어져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별도의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 없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량을 지금 교체하겠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 차량이 순찰용으로 필요한 차량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경영기획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올라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추경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신 대로 내구연한이 이 차가 2000년도 산입니다. 오래 지났죠. 본예산에서 잡았어야 하는데 본예산 당초 재정 사정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차를 공단 측에서 어떻게 수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운행을 해서 예산도 절감코자 노력을 했는데 가다가 서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갑자기 도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순찰하는 차라면 킬로 수도 많이 뛰었고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잦은 고장? 고장은 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추경에서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꼭 필요합니다.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기획팀에서, 기획팀이라는 것은 현장에 별로 많이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기획팀은 각 시설들의 총괄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자지원이랄까 여러 가지 순찰 외에 각종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뽑아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보다는 안전상 그렇게 순찰 외에 지원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니, 인사사고 같은 게 우려돼서 가다가 서버립니다. 시동이 꺼져 버리고
○현택정위원 우리 구의원 중에도 10년이 넘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님! 팀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몇 킬로 뛰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형집 14만 킬로 뛰었습니다.
○현택정위원 14만 뛰었어요? 14만 킬로면 충분히 잘 나갈 때입니다. 아주 길이 잘 들여져서 잘 나갈 때입니다, 14만 킬로면. 그런데 굳이 왜 바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죠.
○현택정위원 어떤 위험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가다가 서버린다니까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당연히 설 수도 있죠, 기계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 이건 안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서 올라가려면,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2011년도 본예산을 전부 10%씩 절감해서 예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이 있다고 해서 그때 못했던 걸 마구 올려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차 구입하는 데 쓰고 이런다고 하면 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각 시설들 예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하 탱크가 부식돼서 물이 새고 정말 추경에 4억 몇 천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몇 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만
○현택정위원 다른 사항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차량까지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안전 때문에 그러죠.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6개월 더 타면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누구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내구연한도 이미 상당 기간 지났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제일 핵심과가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 예산과 미래 비전을 위한 기획을 하는 팀이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정에 끌린다든지 그런 것에 끌려서 흔들려 버리면 구가 추구하는,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청장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와서 제가 예를 들면 풍납동 같은 데는 옛날에 진짜 비만 오면 잠겼던 지역입니다. 이 추경예산은 진짜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다 예산을 줘서 써야 될 사항을 이런 데 차량 구입하는 데까지 예산을 쓴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기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2012년 본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정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구민들이, 저희 직원만 타는 건 아닙니다. 구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이동해주는 수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현택정위원 기획경영팀에서 무슨 민간인을 태워서 다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 태울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뭘 태우고 다녀요? 민간인을 왜 태우고 다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말은 1만 6천여 명으로 매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쓰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현택정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납득이 안 가죠. 가지고 계시는 이 차가 어떤어떤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는 예산이 더 덜 들어가서 저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주셔야지, 고장이 잦으면 수리비가 그간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서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금년도 상반기 현재 77만 40원이 지출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는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2010년 77만 40원, 2009년도 87만 6,000원, 2008년 24만원, 2007년 47만 5,000원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0만원씩 올라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김복동위원 야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4개 부선가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 정인훈 가정복지과도 있고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다 주세요.
다음은 세출부문 37쪽부터 4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증 새주소 표기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6,9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본예산에도 없고 새로운 것이거든요. 추경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나왔겠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시면 저기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김복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새주소 표기 물품구입비는 7월 29일자 법정주소로 확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새주소로 표기해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란에 새주소 스티커를 부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라벨프린터를 한 대씩 그리고 라벨프린터 용지를 18개 동에 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필요 없고 전체 다 구비로 써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비가 필요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37쪽 이어서 종로1~4가동, 혜화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관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과 이 예산을 통합으로 총괄 얼마 그렇게 나와야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게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시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는 삭감시키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40쪽에 민방위 장비 전자메가폰하고 응급처리세트하고 교통신호봉, 비상용 배터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장비는 원래 없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장비가 있기는 하나 동별로 부족합니다. 추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전자메가폰이 꼭 필요합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필요합니다.
○최경애위원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 별로 사용도 안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만날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최경애위원 명년도 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제가 민방위를 나가 보면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게 구ㆍ시비 매칭사업이 돼서 저희가 50%를 편성해야만 됩니다. 시에서 50%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시에 맞춰서 매칭 비용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민방위장비는 항상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장비기 때문에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가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시에서 시비를 다시 회수해갑니다.
○최경애위원 시비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시비를 줄 테니까 너희도 매칭펀드로 확보를 해라 해서 불가피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300만원인데 시비가 민방위장비 확충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각 구에 다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확보하라 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시비를 가져가겠죠. 어차피 우리가 마련할 거니까, 앞으로.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통장워크숍 추진으로 해서 856만 5,000원 예산이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통장단에게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하루나 갔다오면 모르겠지만 1박2일씩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통장님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통장님들에 대한 자부심을 주고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금년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을 통장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임원진들로 해서 규모를 줄여 가지고
○김복동위원 자꾸 요청하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임원진들만 갈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효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단 총무까지 해서 45명쯤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치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게 되면 종로구에 있는 통장님들을 다 모시고 하루 정도 딱 어디 가서 야유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봐야지 간부들은 여러 가지 대접도 받고 그래요.
나는 예산을 이런 데다 쓰는 것보다 지역신문이라도 신문을 사실 안 보고 있는데 다시 부활해서 통장님들이 정보가 너무나 종로구청 돌아가는 정보가 어두워요. 지역신문이라도 통장님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역신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통장님들의 어떤 동 구석구석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구청과 지역의 다리가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도모하고 해서 조금 전에 배 과장님 말씀이 통장님들 자꾸 예산 달라고 졸라대서 한다고 이런 것을 빼시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통장님들이 말단 하부기관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께, 그런데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각 주민센터에 비가 누수가 된다거나 18개 동으로 볼 때 피해가 있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에 18개 동을 어제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피해지역에 먼저 방문을 하셨지만 어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하루 꼬박 18개 동을 순찰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우리 구는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고 소소하게 지하가 침수되거나 일부 도로가 잠기거나 사직단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 이화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인훈 동청사만, 다른 부서 것은 다음에 제가 질문할 건데 동청사를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지하에 물이 들어찬다거나 방수가 안 돼서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동에 얼마만큼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어요. 동청사가 노후된 곳이 있고 해서 지금 물이 좀 새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런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동청사 보수하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바로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물을 빼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심각하게 예산에 필요한 곳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과에 있는 돈으로 제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3동도 물이 새 가지고 서고가 젖고 그런다고 하던데 파악 못했어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동을 관할하는 과장님이 파악이 조금 안된 것 같은 생각이, 창신3동도 옥상에 사실은 이게 안돼 가지고 직원들이 밤에 올라가서 쓰레받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고 그랬거든요. 배수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퍼내고 그랬고 창신2동 같은 경우도 지하 들어가는 데 실리콘이 삭아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좀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동을 관할하는 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절감할 수 있는 것 절감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쭙는 건데 꼭 필요치 않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재무과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종로구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현재 저희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끝냈습니다. 총 재산은 3조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천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 구금고가 잔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현재 잔액이 일반회계가 78억, 특별회계가 194억 그래서 현재 잔고는 273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네요?
○재무과장 안재홍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가 생긴 이래 100억 단위 로 떨어진 건 최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300억에서 400억의 예금을 보유하면서 자금을 운용해왔는데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를 거기다 넣을 수는 없지요.
○재무과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에 117억이라는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결제원과 서울시 금고를 통해서 8월 10일쯤 입금되면 현재 있는 잔액과 해서 잘하면 자금전용을 특별회계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용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산세가 9월달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리고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483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복동위원 의원님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만에 하나라도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갚고 이런 폐단이 없겠죠?
○재무과장 안재홍 아주 어려웠을 때 지방재정법 78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회계 한 회계연도에서 전용할 수는 있는데 이자 없이 변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법조항까지 싹 외우고 계십니까? 안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43쪽부터 44쪽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3쪽에 국장님, 복정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신규로 해서 예산이 1억이 편성됐습니다. 시급한 돈입니까? 이 돈은 예산이 서울시비나 국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복정우물이 화동에 있습니다. 정독도서관 뒤쪽 샛길에서 삼청파출소 가는 길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화동 59번지라는 데 있는데 저희가 종로라는 데가 역사, 문화를 반드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과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우물을 하나씩 복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정우물이 들어가 있는데 복정우물을 그동안 저희들이 구비로 할 것인가, 국ㆍ시비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도록 어제 오후 늦게 결정이 됐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1억은 100% 삭감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0% 삭감을 해주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 1억이 되어 있던 것이 삭감이 됐으니까 작년에 우리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표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 삭감된 게 있습니다. 1억 중에서 3,000만원만 대표축제 홍보비로
○김복동위원 기분 좋게 삭감한 걸로 끝나시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3,000만원만 해주시고 7,000만원은 포기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을 전부다 길 파인 데 수해로 인해서 침하된 데 하수도 공사 이런 데 편성할 수 있도록 하나도 쓰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물론 위원님 말씀에 99% 동감을 하는데 다만 도로보수 등도 시급하지만 우리 종로 축제를 작년에 삭감하시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여유가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만
○김복동위원 이 돈을 축제를 하는데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종로구 전체 축제
○김복동위원 무슨 우리가 여유가 축제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작년에도 그 말씀이
○김복동위원 잠깐만요, 1억을 포기해주신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3,000만원을 빼서 축제를 하겠다, 축제가 아닌 다른 것을 강구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지금도 약 90여 개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종로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행사별로 그냥 개최만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대표축제 기간을 정해서 총 14개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정우물 복원, 쌈지공원 조성해서 1억을 올려서 삭감되면 써야 되겠다 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정우물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장, 문화재팀장이 서울시에 정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과 위원님들 상의해서 국장님 마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3,000만원만
○김복동위원 거기서 좀 깎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문 45쪽부터 46쪽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종로관광기념품 개발해서 1,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왔습니다. 본예산도 없고 총 사업예산이 1,000만원이 왔는데 상품은 무슨 기념품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본예산이 2천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2천이 있고 이번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하는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의 역사가 과거 조선시대 때 한성이라는 역사하고 같아서 한성을 나타내는 서울성곽 미부에 고지도가 있습니다.
고지도가 있는데 김정호 선생이 만든 수선전도라는 고지도가 있는데 고지도를 기념품화해서 우리 종로를 방문하시는 내외빈에게 기념품을 줌으로써 일반 다른 상품보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기념할 만하고 종로를 방문하니까 이런 지도도 만들어서 주더라 해서 종로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기념품으로 수건 타월 크기만하게 해서 이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로를 문화재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산재해 있고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의 종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각 나라의 말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종로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해요. 예산이 없으면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것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로를 알리려면 최대한 알려야지요. 외국까지 가서 알려야 됩니다. 일본, 중국, 미국 공항에 다 알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종로라는 대표 브랜드를 가질 의향 없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유명한 이 교수 팀이 와서 판소리 공연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진짜 뙤약볕에서 하는 모습이 정말 격에 맞지가 않아서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왔습니다.
격을 좀 갖춰서 그런 일류 교수님이 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뙤약볕에서 포장 터놓고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격에 맞춰서 하실 의향 없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말씀대로 남인사마당에서 몇 가지 해왔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선 남인사마당에 맞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과목이 안 나와서 그냥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서라도 남인사마당에 지붕을 설치하고 남인사마당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남인사마당은 서울의 얼굴인데 딱 봐서도 정말 우아하고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정말 문화지구답다, 문화지구라는 것이 종로에 두 군데가 있는데 대학로 문화지구와 인사동 문화지구가 있는데 그에 걸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판소리면 판소리에 맞는 시설이 이루어져야지 엿장사들 하듯이 그게 뭐예요? 관광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머리를 써서 재미있게 볼거리가 되도록,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명년 예산에 좀 올려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것을 다 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시정을 하려니까 더 많이 힘이 드는 겁니다. 디자인이 나와서 견적이 나오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곳이 종로에 하나도 없어요. 인사동 문화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지구답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 찔끔찔끔 몇 천만 원 해서 애기들 장난하듯이 하지 말고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0% 동감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47쪽부터 50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41쪽 전자칠판사업비 해서 1억 1,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자칠판은 빠졌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으면 새로운 사업은 다음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각종 학교 지원경비 등이 금년 본예산에 약 7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자칠판 정도는 다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하여간 전자칠판 없는 학교가 총 12곳이 있는데요 서울시내 어디를 봐도 전자칠판 하나 없는 학교가 종로만 있습니다.
종로만 전자칠판이 없는 학교가 10개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늦게나마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최소한도 하나도 없는 학교에 1개라도 줘야겠다 해서 10개 교에 1,000만원에서 1억하고 보조칠판이 또 필요합니다, 전자칠판은.
그렇게 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타구나 타지방에 종로라는 브랜드에 너무나 창피해서 빨리 구매를 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상근위원 12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하고 2개 학교가 일반 정규교과 과정의 학교가 아니고 한 곳은 숭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직업학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 사랑의 학교라고 해서 2개 학교는 교과과정에 전자칠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지금 10개 교는 숭신초등학교가 1개도 없고 중학교로는 경신중학교, 대신중학교, 덕성여자중학교, 중앙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는 배화여고, 서울예고, 경기상고, 서일정보산업학교 이렇게 되고 서울청운학교 해서 10개 학교가 세상에 이 IT시대에 전자칠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구매라도 해서 빨리 학교 쪽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로보수보다도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이 학교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여 원이 금년에 지급됐는데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다음번에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이미 이렇게 요구가 됐으면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종로구에 전자칠판 없는 학교가 10개나 있다고 어떤 비판기사라든지 나면 정말 종로구는 창피해서 못 삽니다. 다른 것을 깎더라도 전자칠판은 학교에 하나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학교에 하나씩이라도 학교가 몇 개인데 이걸로 되겠어요?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학교가 1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는 그 10개 학교만 주도록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 숭인 다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있고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는 13개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재동초등학교를 특성화해서 많이 해줬습니다.
○김복동위원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재동초등학교는 교실수가 14개인데 13개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들, 한 분 질의 끝나시면 다음 분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근위원 13개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없고 너무 공평치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1개라도 있는 곳은 괜찮은데 1개도 없는 학교는 최소 1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에 넣어서 되도록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자칠판 문제는 종로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어도 전자칠판 문제만큼은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해주실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언론에 틀림없이 나갈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교육체육과 연지공원에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죠? 연지공원이 구청 땅이 되기 전에 옆에서 건물 지을 때 내놓은 것인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고가도로 밑에 가스정압시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옮기라고 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길 데가 없어서 공원에다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공원이라 안 된다, 정압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의원이 아닐 때 얘기인데 서울시를 몇 번 가서 시장도 만나고 해서 그곳을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근린공원 내에는 각종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공원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화동으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종로구 연지동이지 이화동이 아닙니다. 종로5·6가에 소속된 지구입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을 해서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연지공원이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있습니다. 시설률이 20%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구유지공원이고 구소유일지라도 시의 공원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시설률을 40%로 상향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공원을 신규로 조성할 때에는 가능한테 이미 근린공원으로 있는 건 굉장히 어렵고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다 해서 근린공원 자체에서 시설율의 20%에 맞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김복동위원 20%면 2,000평 가까이 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바닥면적의 70평 정도, 그래서 3층 정도,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정도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쪽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공원심의회에서 그게 다 결정이 되면 추후에
○김복동위원 내가 십 몇 년 전에 이미 어린이공원은 절대로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근린공원 만든 것도 장래를 내다보고 해놨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으로 하면 도서관 짓기가 더 쉽죠. 아까 정압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입니다.
○김복동위원 정압시설하고는 다른 반대쪽에 하겠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예정지는 현대 올라가는 그 도로 진입로변에
○김복동위원 거기다 예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1억인데 공공대학로가 인접해 있는 도심, 공원의 이용이 저조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대책이 요구되는 공원 여기다 대학로 문화지구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책도 보고 어린이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종로구 어린이들이 오기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진입로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억은 설계비입니다. 본 공사비는 28억 정도 되고
○김복동위원 설계비가 무슨 1억씩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왜 그러냐 하면 공원조성계획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지금부터 설계를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텐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설계가 끝나야 공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김복동위원 한 5,000만원 가지고 계약만 하세요. 건축사들하고 계약만 하고 5,000만원 삭감한 걸로 하수도 공사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설계비는 표준품셈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49쪽 전국 활쏘기대회 이건 전국대회로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거나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국 활쏘기대회는 우리 종로구하고 대한궁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국궁의 총괄협회가 전국 활쏘기대회를 하면 반드시 국궁협회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황학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조선시대부터 무과시험을 보던 장소로서 전국에 약 400여 개의 국궁장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은 황학정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모두 국궁을 새로 만든 거죠, 장소를요. 그러나 황학정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런 사업이 바로 종로브랜드, 종로의 가치를 올리는 브랜드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더 멋있고 크게,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속에는 국궁체험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장소나 이런 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4,000만원 정도 부족하지만 좀 더 올려주시면 좋고요.
○김복동위원 아까 무슨 행사비 3,000만원을 여기다 쓰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활쏘기도 대표축제 중 하나의 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궁 이건 종로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종로의 브랜드를 가져야 됩니다. 종로 겁니다 이건. 종로에서 시험을 보고 대회를 하고 하는 건데 늦게 발견됐지만 이건 많이 키워야 됩니다. 돈 4,000만원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꾸려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에서 1억 삭감된 것 중 3,000만원을 행사비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씁시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축제의 총 14개 행사 속에 활쏘기 행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배너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도 3,000만원은 좀 대표행사 운영비로 넣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난 연초에 본예산에서 8,000만원을 줬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4,000만원 준 건 1억 2,000만원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초 작년에 금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추경 전까지 쓰고 나머지 비용은 추경 때 편성을 해주겠다 하셔서 4,000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 4,000만원 없으면 여자역도선수단 해체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 역도선수단이 파주의 역도선수 장미란처럼 그런 선수 키운다면 모르지만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1년에 1억 5,000만원씩 쓰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부흥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비가 6,000, 구비 6,000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이것은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1억 2,000 주면 국비나 시비에서 한 1억 6,00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비로요.
○김복동위원 그 다음 옆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해서 49쪽에 여기도 2,000만원 추경요구를 했는데 여기 2억 1,800에서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돈도 플러스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동의 체육시설 현대화 부분은 지금도 신영동 저류조 부분에 족구장을 만들자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신영동 이것은 족구장 건설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족구장? 족구장 한 면만 만듭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다가 공사를 하다가 좀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김복동위원 이렇게 돈을 추경에서 이런저런 데서 다 빼 쓰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꼭 써야 될 데를 못 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도로라든지 하수 같은 경우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해주셨으면 추경 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공사를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합니다마는 오죽하면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모르니까 묻지요.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사실 건설복지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문화 쪽 예산을 많이 보지를 못 했어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 건립이 몇 개나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추경에 올라온 것은 2개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인동 어린이도서관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이 사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꼭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돈도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두 개라고 그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국비가 5,000만원밖에 못 받았네요? 3억 중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따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을 때 청장님 공약만으로 할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구립도서관 건립 2억 5천 잡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억은 설계비고 5천은 도서구입빕니다.
○최경애위원 이것을 추경에 다 넣어서 해야 됩니까? 5,000만원은 삭감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라 하는데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40%로. 그래서 그것은 어느 자치구나 그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더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종로가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롭니다.
○최경애위원 있잖아요. 종로구에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구에 있는 시립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은 공부방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도서관은 테마형이라든지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진정한 독서를 위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고시공부나 하는 공부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통인동 작은도서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68평입니다. 조그만 어린이를 위한 거고 우리 구청에 있는 청사를 쪼개가면서 만든 도서관도 70평 정도로 해서 구청을 방문하거나 주변 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이면 구역별로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테마형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겠다고 신청하면 그 돈은 그냥 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받아오라는 것은 국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절대 못 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시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시비는 전혀 없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히 국비가 오면 시비도 오는데 그래서 미리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결정되면 국비나 시비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타당성 조사나 또 그것을 지어 가지고 얼마나 책을 많이 빌려보고 이용할지 효율성이나 효과를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동안 종로에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없는 거죠.
○최경애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종로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면 책이 많이 있어요. 책이 많이 있어도 사실 제가 거기도 몇 번 이용을 했지만 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렇게 여기저기 각 동별로 많이 지으면 그것도 전부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너무 오남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직동 도서관이라든지 정독도서관을 가면 공부방입니다. 책을 보자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고시공부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방이고 저희들이 테마형 도서관이 있고 지금 각 동에 18개 마을문고와 아파트 문고를 합쳐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 중에서 약 10개소 정도는 작은 도서관으로 바꿔도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미 2개소가 무악동 다솜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작은 도서관화 했고요. 나머지 마을문고도 이화동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현장조사해서 마을문고도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그 외에도 꼭 필요한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돈만 쓰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경애위원 너무 많은데 이것은 좀 깎아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떤 것을 깎는다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구립도서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설계비가 1억이라고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내년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내년으로 넘기면 내후년에 건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공정 자체가 금년에 설계비를 넣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넣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라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내년에 하면 언제 공사를 합니까?
○최경애위원 아니, 지금 당장 구립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책을 못 빌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설공정이 지금 위원님께 설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정 자체가 금년에 실시설계까지 해야 내년에 국비를 받는다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하면 국비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2013년에 받을지 2014년에 받을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최경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민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정독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데라니까요.
○최경애위원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참가 선수나 관람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리성을 느낀다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야 전국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궁활쏘기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국궁활성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국궁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는데 활성화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더 종로의 대표브랜드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도 국궁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으로 금년에 이미 8,000만원이 왔고 구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5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고 국비가 2억 정도 시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활쏘기 대회에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황학정이라는 네임벨류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관람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황학정에 사대와 과녁과의 거리가 110m기 때문에 저 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화살이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궁활성화 사업에 일단 관람석은 아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는 대회 비용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사업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해야지 종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활성화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줘서 막말로 구경하고 싶어도 관람석 같은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활쏘기 대회는 활성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전국대회를 하시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활쏘기 대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활성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로 황학정에서 하는 전국 활쏘기 대회를 하려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황학정에서 전국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가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주 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궁사들이 언제쯤이면 종로에서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람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라든지 이것은 국궁활성화 사업에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발주해서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활쏘기 대회를 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너무 조급하면 안돼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조급한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이 아시겠지만 5월달에 이미 결정이
○현택정위원 6월달에 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청 자체는 오래 전에 했고 그때 이미 활쏘기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궁도협회랑 협의가 되어서 거의 지금 예산만 되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궁도협회 입장에서도 서울에서는 국궁대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궁을 위해서, 양궁만이 아니라 국궁도 정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규모를 전국대회를 하지 말고 서울시대회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그래 가지고 활성화 사업이 완전히 된 다음에 전국대회를 해야지 우리가 초청하는 입장에서도 종로를 빛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서울시대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활성화 사업하고 맞춰가야지 우리가 더욱 대표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활쏘기대회에 전액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국궁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국궁 체험 행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경희궁인데요 경희궁에 조선시대부터 무관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표지석도 있는데 거기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궁체험도 들어가고 활쏘기 대회 경비는 사실 적다 그래서 이 비용도 항상 저희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전통과 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편성을 하는 것은 다 삭감을 해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된 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까 죽 진행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활쏘기도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축제로 했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축제 홍보비도 달라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기존에 해오던 것을 대표브랜드로 만들어보자 처음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인사동 전통문화축제라든지 육의전 체험 축제라든지 조선시대 궁중음식 축제라든지 대학로 소극장 축제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축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지 지금 신규처럼 황학정은 저도 찬성하지만 활성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 이유는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서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상승곡선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부터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기존에 있는 것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활쏘기 대회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국비가 배정된 돈이 있으니까 기반시설 이 부분은 산업환경과에서 해결할 것이고 그렇게 이 대회 전에 기반을 다져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쏘기 대회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현택정위원 활쏘기 대회에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상금이 2,000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에 요구한 게 4,000만원인데 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럼 추경에 올린 예산 절반을 상금으로 내걸고 상금의 유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유인책밖에 안돼요. 이런 대표브랜드나 이런 데는 상금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상금 2,000만원씩 주면서 꼭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상금에 2,000만원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2,000만원이 상금인 경우는 많은 축에는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현택정위원 이 상금이 많지 않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을 단체나 개인으로 나눠서 개인한테 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
○현택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상금을 타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현택정위원 상금이 있으면 가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상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종로에서 활쏘기 대회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오지요. 상금이 없어도 옵니다. 만약에 올림픽대회 같으면 당연히 가지요, 상금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금을 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실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민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계획에 들어가있어요, 도서관이. 지금 몇 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2014년까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이제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마을문고를 조금 장소라든지 여건을 봐서 작은 도서관 또는 북카페로 변경하고,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신규로 새롭게 하는 것은 한 십여 개 소를 해야 하지 않겠나
○현택정위원 지금 계획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건 나와 있나요?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어도 지금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연지하고 청운공원이죠? 지금 그렇게 두 군데를 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잘 아시다시피 종로에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이미 구 소유가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건설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부, 중부, 서부에 형평성 있게 한 십여 개 소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토지가 개인 사유지, 이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혜화동에 한옥도서관을 사겠다고 해서 시에서 10억, 저희들이 3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10억밖에 안 줘 가지고 28억이 아직 주겠다주겠다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10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어떻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구입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제가 도서관 건립이라는 쪽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하고 안전성이란 말입니다.
귀가할 때, 대개 청소년들이 늦게 귀가를 하니까 안전성이 문젠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지가가 높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이것이 지금 딜레마인데 공원이란 건 환경은 좋죠. 그런데 저녁 때 가보면 공원에 요즘은 산책을 나오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게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도서관 설립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건립 예정지 같은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을 고려해서 좀 그런 것이 고려돼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안전성, 접근성, 타당성 한 십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맞도록 하고, 또 지역 형평성까지 모두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은 상당히 좋은 상위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인왕산 관리사무소는 경기상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0m, 이삼백 m면 도착을 하고, 주변은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그 골목 자체가 조금 부유층이 되어서 경비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숙자나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갔다하면 경비들로부터 다 제재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크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접근성 문제도 거기 위에 최규식 동상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경기상고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로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부 종로도서관이라고 위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굳이 그게 공부방이라고 하신다면 국장님이 그 간판을 다시 바꿔 가지고 종로도서관이라고 하실 게 아니고 종로공부방이라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 말씀에 좀 오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입니다. 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가 바꿀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독서라든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입시라든지
○최경애위원 제가 거기 살면서 그런 건 다 아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입시나 이런 쪽으로 전락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걸 원래 예산에 관련된 걸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걸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간판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은 전부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기능이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진즉에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끼리 거의 의견이 틀릴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이 하신 것은 좀 중복해서 하지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끼리 의견을 맞추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국궁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현택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4,000만원이 지금 배정되었다고 좀 더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또 현택정 위원님은 그것도 많다 좀 줄였으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업환경과에서 보니까 6,000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그건 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 4,000만원, 6,000만원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같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국궁 활성화 사업은 활쏘기 대회가 아닙니다. 활쏘기 대회가 아니고 국궁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국궁 전시를 하는 궁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건 국가에서 2억을 주고 하는 그 돈이고, 이 활쏘기 대회는
○이상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앞에서 활쏘기 대회에 4,000만원 있고 또 6,000만원 나가니까 이게 섞이기 쉽다 이거죠. 알기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빨리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에 있는 돈하고 이 활쏘기 대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용은 국궁 활성화 방안 아닙니까? 내용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알기 쉽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사실은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가지만 거기 덧붙여 질의를 드릴게요.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건 지금 추경에 2천이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올해 본예산이 1억 9천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 2년 것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동네 체육시설에 받아간 예산이 동네 체육시설 사업에 쓰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경을 받아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안재홍 의원님처럼 칭찬 릴레이 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쓰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지금 1억 9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런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 예산이 정말 여기에 쓰일 건지 다른 데 가서 쓰일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영동 저류조 상부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이 1억 9천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동안에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최근 2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간 편성된 예산이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인훈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이고 교육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부문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몸이 피곤하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목이 좀 부어 가지고요.
○김복동위원 목은 말을 많이 하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51쪽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을 통해서 각 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차로 방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공해로 인한 산업 환경에 저해되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환경법에 저촉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자율방역봉사단에서는 현재 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서울시 25개 구를 다 보면 유독 종로구만 연막소독을 한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자율방역봉사단까지 전체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방역활동은 연막소독을 재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분무소독이나 물로 해서 살균소독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싼 기름을 태워가면서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장비를 바꿔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김복동위원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현재 지금 알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 장비 대부분이 옛날 구형 연막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걸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연막소독을 기름을 한 통을 태우는데 공해를 얼마나 일으키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청난 공해를 품고 있습니다. 기름을 약에다 태워 가지고 기름이 나가는데 완전히 지역에 공해를 일으키고 있고 공해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종로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안 하기로 해놓고 왜 연막소독을 기름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름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새마을로 연막소독비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시는 과장님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약품은 보조를 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약품을 안 주면 되잖아요. 공해를 일으키라고 주는 원인이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뭐
○김복동위원 오늘이라도 다 수거를 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어쨌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일은 새마을지회하고 나눠져 있지만 장비문제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연막소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나간 약품이 있다면 거둬들이는 조건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김복동위원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 종로구에서 자꾸 공해를 일으키고 계세요? 연막소독보다는 물론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하면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분무소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비싼 기름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을 태워 가지고 공해를 일으키고 있고 못마땅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부분 건강증진과의 각종 사업은 건강과 관련돼서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또는 건강증진기금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지침이나 틀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이 낳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나 구체적으로 한번
○보건소장 김윤수 기본적으로는 우선 산부인과를 연상하시면 되죠. 분만 전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비롯해서 또는 아니면 분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외에 예비부부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이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고 육체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부모가 되는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분만과정에서 바깥 남편이 여성 배우자를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런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남녀 공히 하고 있고 그 외 아이를 분만하고도 모유수유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엇보다도 소장님께서는 종로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치매노인들 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약하나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시ㆍ군ㆍ구 부담비율 또 아니면 국민건강증진 비율 배분에 따라서 하고요, 제도적으로 주로 의료서비스 전달문제는 건강보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정적인 예산지원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 자기부담률 높은 것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료보장제도를 바꿔야 하는 거니까.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의료보험조합의 이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종로구에는 대형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런데 대거 분포도를 보면 전국적인 병원들이 종로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무엇보다 치매노인들이 종로구에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는데 7%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정설로는 65세 인구분의 7%에서 8% 이렇게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이 2만여 명 되니까 거기에 곱하게 되면 1,500 이렇게
○김복동위원 그분들은 보호자가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나가고
○보건소장 김윤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치매가족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약물요법 이렇게 하지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요법이나 음악요법, 미술요법 같은 걸 하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실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의 병원 내에서 하는 약물요법 이런 식의 의료적인 것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그 외에 작업요법이라든지 음악요법, 미술요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은 그룹끼리 소통하는 그런 식의, 또 아니면 치료비를 일정부분 저소득층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엇보다 옛날에 평창동사무소에 치매센터가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관계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0명입니다.
○김복동위원 대충 종로구민들이 몇 분이나 왔다 가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숫자가 한 400명 채 안 됩니다. 380 몇 명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왔다갔다하니까 아마 연간 4천 몇 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앰뷸런스가 나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출동할 수는 있지만 대개 가족이나, 치매라는 게 어떤 신체적으로까지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있는데 앰뷸런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앰뷸런스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치매환자가 있다 하면 모시고 와서 이렇게 서비스 같은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신체가 많이 거동을 못하시거나 보호자가 전혀 없거나 하지 않으면 매번 환자를 모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동이든 가족이든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이 있어요. 종로구에서 기초적인 암 검진을 함에 있어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로구민들이 와서 많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꼭 저희 보건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한 비용을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검진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저희하고 어떻게 하면 검진율을 올릴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은 연령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검진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은 얘깁니다마는 종로구 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장비는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의료기관이기도 한데요, 보건소 역할로 보면 지금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분에 넘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인력도 그렇고요.
다만, 보건소를 대학병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요, 지금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질환을 가진 클리닉 외에는 일반적인 걸로 봐서는 오히려 훨씬 낫지요. 준 종합에 가깝게 각종 장비, 인력 방사선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또 검사도 각종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김복동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종로보건소 오셔 가지고 특별하게 좋은 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어린이집도 얘기하면 예방접종 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홍역집단발병 때나 신종플루 때 있어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출장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서 많은 서비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이 질문해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전체적으로 질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구강사업으로 불소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구강건강에 불소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을 잡은 이유는 임시로 내시된 것보다는 변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로 보면 92만 3,0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불소가 뼈를 약하게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불소도포는 어린이집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영유아 치아에 도포해주는 거지만 하여튼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수돗물에 불소함유 사업이 아직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 전공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나쁘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그렇게 먹는 음용수에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고 치아 위에 도포해주는 거니까
○이상근위원 먹는 걸로 하게 되면
○보건소장 김윤수 먹는 건 수돗물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섭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내에 불소가 좀 축적이 되는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불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다른 반대급부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구강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답은 아직 논쟁 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되지 않은 것 같으면 쓰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불소 수돗물하고는 다르게 외용제로 쓰기 때문에 치약에 쓰듯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물은 먹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고요.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금연패치 대충 뭘 갖다가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연보조제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패치는 붙이는 거, 껌도 있고 약도 있고
○김복동위원 무료로 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로 줍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금단증상 때문에 잘 못 끊기 때문에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부분 니코틴 흡수하게 하는 거라서 도움이 되지요.
○김복동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를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기금, 건강증진기금, 국비, 시비, 구비가 사업마다 모르지만 다 분담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1년에 보건소에서 예산 쓰는 건 구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국·시비 받아오는 걸 예산에 다 잡아넣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못 하지만 건강증진사업에서 쓰는 돈의, 그래도 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구비로 쓴다고 봐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6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903만 4,630원 나갔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반환금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반환한 겁니다.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60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뭐 해서 6,324만 2,000원 반환하는데 다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있으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실제 일을 더 못 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목표가 과도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숫자를 끝전까지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 홍보가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용을 많이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을 안 한다기보다 나름대로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선전하고 알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직원들이 일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김복동위원 관계되는 과장님들은 다 뭐하시는 겁니까? 모든 일은 소장님이 다 하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가져왔으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적은 돈 아니고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예산이 있어도 일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의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그걸 다시 가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다음 구청에서 제 개인 의견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면에 있는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일시적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주차에 문제가 있을 때가 간혹 있지만 통상 보면 보건소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다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것이 보건소 이용객들을 위한 것들보다는 효자동, 옥인동 이쪽 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거주지우선주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상당한 고통을 느끼시지만 보건소를 내방하시는 손님들의 입장은 그것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고서 보건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 손님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털어버리고 그쪽에 다만 두세 면이라도 주차면을 활용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교동 위에, 100m, 150m 위지만 곧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기존에 9~10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다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미 지금 기계령이 보면 차로 치면 20년이 됐는데요 갈수록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상태에서 중형차도 못 들어가는데 중형차를 우선 가동시킨다 해도 팔레트 교환하고 베어링 교환하는 데 적게는 9,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매년 2,000~3,000만원씩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운영하는 데 유지관리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주자주차 때문에 한 달에 3만원씩 받는 금액이 한 달에 다 해서 주차요금이 900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계식주차장 수지상태가 이용객들이 내는 1년간의 주차요금하고 유지업체에서 거둬들이는 요금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가든 1년에 한 번씩 따로 하는 2,000~3,000만원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액수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걸 만약 돈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해도 10년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시고 효자동 내에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교동에 곧 운영할 거고 물론 제가 한 분 한 분이 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주민이 9~1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자동 지역의 주차문제 어려움이 과연 그런 식의, 그분들이 얻는 이득하고 전체 우리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따질 때 어떤 곳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책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 끝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과를 내린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그쪽에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고 거기 가서 보면 물론 기계는 노후됐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방객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도 거길 원하고 있고 소장님께서는 유창하게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맞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라고 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면 늘 하던 대로 직원들이 보수해서 한다고 하면 사인해서 몇 천 만원 투자해서 굴러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시의원한테 전화 받을 일도 없고 그렇지요. 일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직에 있는 동안은, 제가 물론 제 판단이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제 판단을 가지고 정책회의에 보고드리면서 나머지 국장님들이나 계실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이 의논한 끝에 그분들이 이런 것이 합리적이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의 현재까지 정책회의를 통한 의견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동네 계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일을 할 의욕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 지역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특히 그쪽 지역 의원님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구청의 결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69~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창출단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길품택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무료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길품택배사업이란 게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속성이 돼야 하는데 일이란 건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그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월에 끝났어요. 그럼 지금 중단된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4월 이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할 수 있어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쪽방 상담센터에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자립이 한 6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서울시에서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1인당 약 48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길품택배로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를 이분들에게 나눠주면 약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6개월만 해주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중단되면 개인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런 택배 물량을 받아왔는데 그 회사와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엔 못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인데 그중 4개월 정도 것만 1,000만원을 도와주시면 나머지 두 달은 또 수입에서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거 가지고 연말까지 다 해서 그 정도의 봉급은 드릴 수가 있다 해서 4달분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돼서 올해는 마감하고 그럼 2012년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 서울형 기업으로 되면, 되기 전까지는 또 내년에 6개월간 도와주니까 여유가 생기고 되도록 빨리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구예산은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끊기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만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의 자활의지가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대부분 다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시고 계십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의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몇 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다섯 분이 하시는데 가끔 네 분이라고 했다, 다섯 분이라고 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 그만둘 때 서로 얘기하다 보면 4~5명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쪽방에 1,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다섯 명도 겨우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치지 않게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다는 걸 쪽방촌에 홍보도 겸해서 그분들이 자활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겸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1,000만원은 인건비라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경희궁의 아침은 알겠는데 스페이스본은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옆에 스페이스본 건물입니다. 여기서 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근위원 택배로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먼저 번에 쪽방촌에서 동부지역에다 장소를 마련했으면 싶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엔 인건비보다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내용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인건비보다는 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분들 장소를 구청 주차타워 옆 공간으로 하고 우선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가까운 곳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가 택배 이쪽으로 해줄 테니까 좀 주세요’ 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확보와 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만만한 사람들을 더 뽑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장소확보도 하고 그쪽에도 더 확보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더 취직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장소를.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CJ나 현대, 동부 이런 데 가서 확보를 했고 여기는 공간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데다가
○이상근위원 꼭 해줘야 될 입장 같으면 인건비보다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게 더 필요할 듯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 78~8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실 효자동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3억이 올라가 있다가 지금 부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서 지금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게 복지센터를 이화동에 있는 그런 수준의 복지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한 단계 높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대신 규모가 작아서 이화동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처럼 많은 프로그램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좋고 원하시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이 정도라도 하나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효자동에 경로당을 원했기 때문에 경로당 건립비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중에 또 언젠가는 본예산에서 요구를 할 텐데 이 소규모로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고 나중에 번듯하게 중기계획을 잡든지 그래서 해야 되지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자동 쪽에 당초에 경로당이 필요하리라고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보다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좋겠는데 마침 무악동사무소 앞에 면적이 163㎡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경로당보다는 훨씬 크지만 종합복지관보다는 못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데 이만한 장소에 소규모라도 노인복지관을 짓자고 설득했더니 아주 좋은 일이라고 10억을 이미 내려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내려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받아놨습니다. 그러니 효자동에도 물론 경로당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그 돈에 조금만 더 투입하고, 시에서 벌써 돈을 받아왔으니 여기에 짓자 이런 취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각 동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여기 회원으로 소화가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무악동에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무악동 노인분들이 회원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회원등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효자동에 사는데 거기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효자동에도 지어달라는 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악동이나 교남동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도 이런 규모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데도 수요가 있을 테고 지금 이화동 노인복지관 좋으니까 이쪽에도 짓자는 얘기도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예산사정과 재정의 투입문제가 서로 정책적으로 협의를 의원님들하고 해나가면서 조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일단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 시에서 이미 10억이 내려와 있으니 조금 투입해주시면 건립을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서로 상의하면서 시행해나갔으면 합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되나요? 12억 5천이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건물 건축만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건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부에 시설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총 사업비를 15억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비가 5억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그중에 금년에 10억하고 나머지 발주할 거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해도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무튼 15억이면 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시비 10억 받았으니까 우리 구비 5억이면 가까운 지역에 충분한 복지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층 건물 규모의 소규모 복지관 하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지역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을 다 요구할 사항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효문화원 있죠? 지금 처음으로 발대한 게 4월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게 효문화진흥원이 생기다보면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혹시 국장님은 구의원들이 월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우리 받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직원 사무원이 우리 처음 9급 들어오면 100만원도 못 받아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 여직원 사무원이 200만원이 넘게 받아가요. 7급쯤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처음 생겨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과다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기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같은 정도의 규모와 사업을 비교해서 당시에 우리 현재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은 오래 근무를 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곳에서 8급보다 더 높은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용을 벌써 2건이나 해요. 전용한 거 아세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설비로 전용하고 1,500만원을,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8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요. 그러면 전용이 가능한 항목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업무파악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과장도 새로 와서
○현택정위원 과장님한테 나중에 이런 보고사항이 안 들어와요? 전용할 때, 자기네들이 그냥 멋대로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고 2,100만원을 또 요구합니다,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또 전용할 수도 있죠. 보조금도 전용하는데 이거 못 하겠어요?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이 있을 때는 기금은 자체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문화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여기처럼 자기네가 백일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용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이것이 편성된다면 전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문화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조금씩 초창기라든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은 주죠. 예산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대를 했을 때 기금이 제가 볼 때는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기금 가지고 원래 문화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백일장 같은 것은 지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아니에요?
뭘 또 여기서 백일장을 하겠다고, 너무 대회를 남발해도 희소가치가 없어요. 문화원에서도 백일장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는 아마 이렇게 되면 노인들을 초청해서 백일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권위 있는 대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백일장을 하려면 과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진짜 종로를 대표하는 백일장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더 권위도 서고, 과마다 백일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학생들도 참여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상장 받아봐야 대학교 갈 때 인정 안 해주는데 뭣하러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통합을 해서 진짜 제대로 육성해줘야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문화원에서 청소년,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 집중력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생각하고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단계까지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의 성격이 있을 것이고 효사랑을 실천하는 효문화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문화진흥원을 세웠으니까 활성화시킨다는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없으면 다음은 세출부문 88쪽부터 89쪽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혹시 지나간 부분에서 질의하실 것이 나오면 차후에 더 하시고, 산업환경과 소관 9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92쪽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93쪽을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세검정초등학교 옹벽 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게 세검정초등학교 옹벽 경관조명등을 13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옹벽에 조명등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옹벽을 보게 되면 높이 4m에 길이 50m 정도 되는 거리에 김홍도의 민속화하고 세검정 자하도가 있습니다. 자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도 즐겨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그쪽 지역 현 위원 말고 의원님께서 왜 야간에 거기에다 조명을 설치하느냐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학교 옹벽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동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의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주민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지만 야간에 통행 인구도 없는데 굳이 옹벽에 조명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통행인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통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위험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현택정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왔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지진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물 있지 않습니까? 1만 1,000동이 됩니다. 작년에 확보된 980만원 가지고 2,560동을 했거든요. 8,500여 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점검하고 나면 위험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것은 단계별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수 지시해 나가고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문 96쪽부터 10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원서동 소규모 쉼터 정비 이것은 제가 지역에 나가면 아주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쉼터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방치했던 건데 이번에 정비하시겠다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 본예산에 사유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본예산에?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6월달에 감정을 하고 7월달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쪽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합의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까지는 했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최근에 동의서까지 받았답니다.
○현택정위원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면 저는 이것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동의서를 받았다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공원 활성화 추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텃밭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창신동 같은 경우에 텃밭을 몇 개 조성해놨잖아요? 그 자체에 사실 거름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밭을 보면 점점 흉물스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상태인데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더 보기 흉해질까, 그런 좋은 취지에서 텃밭을 자꾸만 조성을 할 게 아니라 조성되어 있는 텃밭을 어떻게 관리해서 텃밭에도 주민들이 볼 때 시골에 가야만 보던 것을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삼청동과 어디 텃밭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성만 하시지 말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녹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인훈 비 오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텃밭에 한번, 저는 무악동 텃밭은 안 가봤는데 창신동 23번지 위에 올라가보세요. 거기에 제대로 자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갈 때는 잘 자라고 있던데요.
○위원장 정인훈 제대로 성장 안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이게 조성만 하시지 말고 조성하는 예산에다가 조금 관리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신동에도 텃밭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최경애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러 갔다가 시간이 조금 늦게 가 가지고 못 만나고 왔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텃밭에 한 분씩 배치를 했는데 그분이 텃밭도 관리하면서 인근의 공원녹지시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때 다른 지역을 갔을 때 위원장님이 보신 것 같고, 추후에 텃밭 관리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만 텃밭에 식재된 작물들은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봄에 자라는 상추나 이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여름, 그리고 저희가 8월 장마가 지나고 나면 김장거리를 무나 배추를 씨를 뿌려서 관리를 할 예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 월급을 얼마씩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일자리창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용인부, 일용인부는 한달에 110만원정도 나갑니다.
○최경애위원 가보면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종로구 전체에 텃밭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텃밭 관리는 원칙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일반 단체나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원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집이나 텃밭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한 명씩을 배치했는데 원래 기본은 텃밭을 배정받은 분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2명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10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104쪽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문 105쪽부터 107쪽까지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가 추경에 5억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할 계획서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될 때마다 작업지시를 해서 시키는 공사입니다.
○현택정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건 안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것은 아니고 비가 온다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도로가 소파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시키는 이런 공사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이런 걸 예상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했었는데 6억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6억만 반영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구 도로 상태가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저희가 하반기에 할 예산을 1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전 과정에서 5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 7월달에 장마가 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한 148건 정도를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가 있은 다음에 얼마나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폭우가 계속 있고 하면 예산에 지금 반영된 5억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예산은 5억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정 그렇게 되면 심한 부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죠. 급한 부분만 하고 조금 덜 급한 부분을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구민들과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서 구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5억 가지고도 예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은 기상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 5억 가지고도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5억을 가지고도 빠듯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폭우는 엊그저께 쏟아져서 도로포장이 파손된 데가 많아요. 지역을 다녀보면 그냥 지금 아마 저희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민원 엄청 들어올 거예요.
저는 오늘도 3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왜 그 5억도 그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실 한편으로 해봤는데 5억도 못 지키고 계수조정에서 정리된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지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희한테 반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반론 기회를 안 주고 계수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계속하는 게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고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녹지, 위험물 절개지 사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그런 쪽으로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 상에 보니까 녹지과 거랑 건설관리과 것, 도로과 것이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여기에 건설복지위원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허락하시면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좀 지나간 부분인데요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현황 측량부분에서 국공유지 측량하는 것 있잖아요? 500건인데 300건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어제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시급한 게 아니니까 좀 줄이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이 년 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원래 4년 계획으로 했던 사업인데 4년 내에도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심부부터 하게 되면 약간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500건에서 300건으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계획은 한 400건으로 줄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경애위원 원래는 200건에서 300건으로 올려드린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1~4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 하려고 하면 한 400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4가동을 완료시키려면. 그런데 지금 법정동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신영동 저류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신영동 저류시설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처음에 약속을 할 때 보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우리 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보상비를 공사비에서 달라고 해서 미리 갖다 쓴 겁니다.
그래놓고 보상을 한 다음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비를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규모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약정사항도 무리 없이 비켜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1억 5천 반영되었던 것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감추경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의 입장을 봐 가면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저류조 설치가 사실은 종로구에는 별로 혜택은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문제인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거기 범람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범람 안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 이게 필요없다고 그러겠네,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원래 신영동 저류조 사업이, 원래 저류조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신영동 저류조 사업이 그 당시에 약정을 할 때 우리가 사업요구를 할 때 한 40위 정도로 후순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빨리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매칭으로 가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은 시 사업이니까 돈을 전부 시에서 대야 될 거 아니냐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범람이나 됐으면 서대문구나 마포가 범람이 됐으면 그걸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세출 부문 111쪽부터 11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 각 부서마다 여기서 삭감되어야 할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들 생각에 그래도 여기 정도는 조금 조정을 해줘도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정도는 해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230억 2,355만 9,000원에서 2억 6,190만원을 증액하고 2억 6,19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곽명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정인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현택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하여 주신 일반회계 2,230억 2,355만 9,000원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현택정 최경애 김복동 이상근○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무과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정동식
세무2과장 박상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