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종복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윤리특별위원장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윤종복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종복 의원)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이틀 전부터 코로나에 관련된 확진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거센 그리고 호소의 민원이 다수가 접수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현재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의 모든 임직원들이 심신의 피로로 밤과 낮이 없는 선별 또는 확진자 관리, 국제적 관리,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심신의 피로를 느끼면서 지금 아주 위험수위의 건강에 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특별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충원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그 사정을 모르는 확진자의 가족들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본인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물론 금요일 특별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의 방역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개인 역학조사조차 포기해야 하는 정도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단의 조치를 충원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오늘 5분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종로구만의 우리 종로 구민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2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회 회기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규정을 망라한 종로구의회의 기본이 되고, 최고의 위상을 가지는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정례회를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산안 심사, 처리 등에 밀도 있는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간 회의의 총일수를 90일 이상으로 정하여 감염병 사태 등 돌발적 변수에도 탄력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해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하였으며, 예측 가능하고 체계성 있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렸듯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상설 운영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을 이번 기본조례에 포함하게 되면서 규칙이 필요 없게 되어 폐지규칙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에 보다 진일보하는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난 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창열·최종태 미술관을 건립하고, 평창동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미술관 건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평가에서 작품의 기증 규모가 적고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본 위원회에서 미술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동의안은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평창동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의 복리증진,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였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5개월 간 성과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최상급의 주민 눈높이를 실현한다는 일념으로 지난해 9월 24일 닻을 올리고 출항하여 1년 3개월 간의 활동 여정을 마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활동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우리 종로구의회가 상설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자체부터가 선진적이었으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품격과 품위, 윤리, 청렴 모든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 요구를 위해서 아주 적절했다, 내년에 시행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 맞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면 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의원의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직무 및 전문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습니다. 다섯 번의 전체 회의를 소화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성과를 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활동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시고 뜻을 모아 주셨던 만큼 본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안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도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라도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택 부위원장님 윤종복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2월 2일부터 다음 날까지 여러 정책 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재원이 한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역 현안 사업들 역시 모든 예산안에 담기에는 예산조성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4%가 증가한 4,9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5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체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복지사업의 증가로 구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구 재정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있어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용 재원은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였고, 도시의 성장과 주민이 진정 바라는 정책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24건의 37억 8,1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CCTV 성능개선, 민간주택 재개발 후보지 정비 용역, 경로당 시설개선, 소규모 도로보수 등 80건의 37억 8,137만 1,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되는 명시이월 내역을 반영하여 예산총칙 제9조에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는 문화재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를 지금 건립함에 있어서도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대문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흥인지문이 있는데 흥인지문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의 문화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습니다. 흥인지문에 관련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면 얼마나 간극이 지금 벌어져 있는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혹여 이번에 놓쳤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흥인지문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등을 근거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1,974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2억 4,3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철저한 대응과 방역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2022년도 새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종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종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수정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산회)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김금옥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