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8일(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김호준·신기수 의원)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서희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양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 발의 4건, 종로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희연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양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종보 의원님, 김호준 의원님, 신기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부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김호준·신기수 의원)
(10시12분)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종로의 자랑인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이 다시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말랑이, 키캡, 왁뿌볼 같은 최신 트렌드 장난감이 큰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랑이는 손으로 만지면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인형이고 키캡은 키보드 자판을 장난감처럼 꾸미는 소품이며 왁뿌볼은 겉을 왁스로 감싸 톡 터뜨리는 재미가 있는 요즘 유행 장난감입니다.
이러한 색다른 장난감 덕분에 침체되었던 문구완구거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도는 모습을 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본 의원의 마음에 함께 커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행환경 문제입니다.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종로 52길 일대는 도로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리는 주말이나 오후 시간에는 방문객과 이동 인원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시장이 찾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지속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방문객과 상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입니다.
이에 혜화경찰서에도 관내 치안과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 동선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지하고 인프라 조성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과도한 예산이나 복잡한 공사 없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양방향 보행 안내선 동선 표시 설치입니다.
도로 바닥에 직선적인 화살표와 보행 방향을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측통행 등 통행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유입 동선과 유출 동선이 구분되는 작은 안내선 하나가 얽힌 인파의 흐름을 풀어주고 갑작스러운 충돌과 안전사고를 막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물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제 도로 폭, 상점의 영업 환경 등 유연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상인회, 지역 주민,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문구완구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동선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의 이번 활력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기초가 튼튼히 받쳐줘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즐거운 추억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의 공간으로,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희망의 터전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보행 안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바닥선 안내선 하나가 종로의 안전과 경제를 살리는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호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찬종 구청장의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구정 운영이 주민들의 신뢰와 종로의 미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엄중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상징체계 변경 문제입니다.
최근 구청은 SNS를 통해 종도리 컴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라진 적도 없는 종도리를 앞세우며 감추려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임 행정이 구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용역을 거쳐 구축한 통합브랜드를 아무런 설명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장시킨 폭력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상징체계는 단체장의 사유물이 아니며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을 되돌리려면 그에 합당한 공론화와 구민 설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건너뛴 채 SNS 홍보로 본질을 가리고 전임 구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시도는 행정의 기본인 신뢰와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둘째, 주민의 염원을 짓밟는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문제입니다.
상징체계의 변경이 절차를 무시한 불통이었다면 관내 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은 종로의 미래를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폭거입니다.
지금도 우리 종로에는 비가 새는 낡은 지붕을 이고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버거운 골목길에서 밤잠을 설쳐온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비단 창신9구역과 10구역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이웃을 설득하고 서울시와 수년 동안 협의해 겨우 첫 삽을 뜨게 된 정당한 결실들이 종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 험난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주민들의 돈이자 피눈물입니다.
행정이 멈칫거리면서 지체되는 하루하루마다 치솟는 자재값과 인건비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집 한 칸 지키려 발로 뛴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들을 마치 불순한 투기 세력의 욕심인 양 치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한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그런 주민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투기꾼으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주거의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종로구민의 간절한 외침을 투기라는 불명예로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당시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간 동네를 살려보려 피땀을 흘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가로막는 것이 어찌 주민 뜻대로입니까?
공사 지연으로 하루하루 치솟는 자재값과 분담금 폭탄을 주민들에게 떠안기는 것이 어찌 구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낙후된 주거지를 방치하고 종로를 묶어두는 것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종로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까?
종로는 결코 과거의 유물만을 박제해 두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구민들이 없다면 종로는 유령도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맡아야 할 몫은 어렵게 시작된 사업을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교통과 기반시설을 행정력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유찬종 구청장은 독단적인 구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상징체계 변경에 대한 근거를 구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을 폄훼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종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신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행촌동 210-2번지 일대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후보지는 행촌동과 무악동, 홍파동 일대에 걸친 7만 6,310m² 규모의 지역으로 약 1,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비사업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장 개수, 현황, 용적률, 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있고 서울시의 후보지 선정이 있었으며 종로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와 책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촉구는 단순히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보행, 교통, 녹지, 역사 문화, 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촌동 210-2번지 일대는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전체 면적 가운데 41.9%가 15도 이상의 극 경사지입니다.
이로 인한 보행단절, 차량의 통행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좁은 도로폭, 불규칙한 필지 구조,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인해 개별정비가 소규모 개선만으로는 주거환경의 질적 전환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도성, 딜쿠샤 가옥 등 문화유산으로 인한 개발 제약이 크고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도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 주택단지 조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한양도성 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또 다른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이 더 이상 계획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촌동 210-2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진경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7분)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준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봉무 의장님과 이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여건이 변경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 계획을 다시 점검하여 감액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6,121억 원의 7.8%인 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08억 원으로 기정예산 5,862억 원의 7.6%인 4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원의 12.25%인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 214억 원,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0억 원, 국·시비보조금 4억 원 감액, 민간 보조사업 등의 정산반환금 및 이자 28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53억 5,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분담금 12억 9,000만 원,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1억 5,000만 원, 기타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5억 원 등 총 18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총 2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5억 원,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 설치 1억 7,000만 원, 북한산 일대 재해 방지 시설 설치 1억 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1억 원, 방범용 비상벨 등 설치 및 수리 5,000만 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2,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제조업에 작업환경 개선 지원 1억 원,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0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워크 3,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2억 7,0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억 원, 아동급식,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 1억 5,000만 원, 어린집 환경 개선 키즈카페 운영 2억 1,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1억 9,000만 원, 연건경로당 리모델링 3,0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 공간 대화와 현장 구청장실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로, 보도블록 및 노후계단 정비 6억 5,000만 원, 공원 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개선 5억 원, 하수도 시설물 및 맨홀 보조 3억 8,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다시 점검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3,000만 원,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5,000만 원, 의회 회의 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사용 전액을 반영하여 총 4,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정산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000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308억 원을 총 14회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이시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과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하고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상황과 집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은 감액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8분)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유양순 의원님, 강수은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김호준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찬종 구청장님, 이준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종보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에 보탬이 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의 건
(10시51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박희연 의원입니다.
여봉무 의장님과 이시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찬종 구청장님, 이준형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종로를 대표하는 상권은 인사동, 북촌과 삼청동, 광장시장과 같이 종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전통과 역사,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 최근 형성된 상생거리는 골목의 공간과 음식, 야간활동, 새로운 소비문화가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야간상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생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3가 일대 포차거리는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의 명소였으나 도로 적치물, 불법 옥외 영업, 보행 공간 협소, 도로 안전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11월 돈화문로11길을 시작으로 상생거리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10월 종로로데오거리상인회·익선동 갈매기골목 상인회·낙원지부상생위원회와 상생거리 통합 운영 협약 계획을 체결하고, 구청·상인회·거리가게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체계를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거리가게 및 인근 상가에 도로점용허가를 부여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차단하여 많은 이용객이 상생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안전센터 24시간 가동, 상생거리 안전관리단 증원, 공공쓰레기통 확대, 노상흡연 억제 안내 등 상당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상생거리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상응하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확충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생거리의 지속과 상권 활성화가 담보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생거리 이용객의 안전과 상생거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중화장실 확충입니다.
상생거리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운영되며 심야시간 많은 이용객이 몰립니다.
협약을 통해 상가 화장실 추가 개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생거리 영업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종로3가역 5번 출구 근처 공중화장실과 상가 내 포장마차 이용객 화장실 단 두 곳뿐입니다.
심야 시간대 상생거리 이용객과 상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골목과 인근 주택가에 노상방뇨 등 민원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과 이용 편의는 상생거리가 지역 명소로 자리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77개소가 밀집하여 운영되는 상생거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가 화장실 개방 협조와는 별도로 공중화장실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 개방화장실 입구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통합안전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상권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거리 안전관리단의 순찰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거리 전반의 안전 관리일 뿐 포장마차 화장실과 같이 개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시설의 입구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야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생거리 특성상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이미 개방화장실 입구 좁은 통로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여성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위해 개방화장실 입구 CCTV 설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셋, 거리가게 규격 조정입니다.
현재 거리가게는 5.5m×3m 규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소마다 주변 여건과 필요한 면적이 다름에도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격 기준은 오히려 규정 위반을 유발하거나 영업 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종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5.5m×3m에서 6.5m×4m까지 규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위반 시에는 사업 배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면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 송해길 상생거리 지정 추가입니다.
지난 6월 가로정비과, 보건정책과, 종로경찰서 합동으로 이루어진 노점 및 옥외영업장 특별점검 대상에는 상생거리뿐만 아니라 송해길, 탑골공원 동문 주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송해길 역시 상생거리에 준하는 관리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송해길은 수표로 전체 1.44km 가운데 종로2가 육의전 빌딩에서 낙원상가 앞까지 이르는 240m 구간입니다.
송해길은 상생거리에 바로 인접한 곳임에도 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해길을 상생거리로 추가 지정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위반사항 단속 강화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거리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옥외영업, 무신고 영업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중심의 자율정화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생거리 운영규정에 따른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3회 위반 시부터 행정처분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이미 다수의 위반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상인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리가게 규격을 벗어난 영업, 무단적치, 옥외영업 두줄깔기 등 반복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강화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생거리가 이용객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거리, 주민과 상인 모두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17년 3월 최초 결정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와 상위계획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용역의 주요내용은 상위계획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높이·최대 개발 규모 등 규제 완화, 자연경관지구 높이 기준 변화에 따른 높이체계 재검토, 협소한 필지 규모 등을 고려한 최대 개발 규모 확대, 자율적 정비 유도,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한 필요시설 허용 등 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재정비 용역의 방향은 변화한 도시계획과 정책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상위계획과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유연한 도시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향후 10년 내외의 성장·발전 여건 변화와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혜화·명륜동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뿐 아니라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별 필지의 정비가 어렵고 그 결과 노후 주택과 낙후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실질적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에 위치한 아남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1·2·3단지 통합개발이 가능하며 구역 내 분할 가능선에 따라 단계별 개발도 가능합니다.
민간의 개발계획을 기다리기 전에 구 차원에서 후암동특별계획구역, 이촌아파트지구 등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임기 중에도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은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상위계획의 변경 및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 사항이 반영된 재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을 비롯하여 용적률, 필지 규모, 공동개발, 최대 개발 규모, 건축선, 주차와 도로 등 연결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편적인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7년 당시 한양도성, 구릉지, 옛길, 한옥 등 역사문화와 자연경관 자원의 보존을 위해 구역별로 높이와 건축선 등의 관리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현재, 보존을 위한 규제가 현재 주민의 생활환경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책은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고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종로구 역시 이번 재정비 용역의 목적 자체를 상위계획과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와 주민의 건축여건 개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규제를 재확인하는 재정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혜화·명륜동은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역사와 경관을 지키되 주민의 생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보존할 규제와 완화할 규제를 구분하고 변화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시훈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찬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신 9구역, 10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창신동 정비사업은 지난 20년간 거듭된 정책의 변화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정과 2013년 해제 그리고 2014년 도시재생 제1호 사업지 지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힘든 가파른 골목과 붕괴 위험에 노출된 노후 주택 등 주민들의 진짜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을 더 인내한 끝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침내 재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신탁 방식을 채택했고 창신 9구역과 10구역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2월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민 100%의 전원 동의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라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종로구청은 행정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염원하는 2,500명의 주민의 애타는 탄원서가 접수되었고 서울시마저 이례적으로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언론의 지적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재개발 재건축 TF 관련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정고시 지연 사유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TF를 통한 현안사항 점검 및 추진방향 설정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 6월인 반면, 구청이 해당 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나 지난 8월입니다.
심지어 해당 TF 자문 대상에 창신 9구역, 10구역을 포함시킬 계획인지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담당 부서에서는 미정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접수된 신청 건은 사후 구성된 TF 검토를 명목으로 무기한 보류하는 행정처리가 과연 온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접수된 신청은 사후에 구성될 TF 검토를 이유로 미뤄지면서 정작 해당 구역을 TF 자문 대상에 포함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정 절차의 앞뒤가 명백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추가적인 주민 합의의 기준과 투기 발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 창신 9구역, 10구역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투기성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과 판단 근거, 내부 검토와 자체 조사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제출한 공식 답변은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정주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창신동 주민들에게 투기 세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주었겠습니까?
투기 의혹을 뒷받침한 조사나 내부 검토가 없었다면 구청장께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투기 세력을 언급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등에서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재개발 사업 동의 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이 정한 동의 요건 외에 행정청이 임의로 추가적인 주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의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창신 9구역, 10구역이 당정이 검토 중인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자치구에 부여된 권한조차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일괄되게 행사되지 못한다면 향후 자치구에 관한 확대가 과연 무슨 실현성이 있는지 자주적인 의문마저 듭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창신 9구역, 10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신 9구역, 10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지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창신동 주민들은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오가는 정책의 혼란 속에서도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고 앞으로 풀어나갈 현실적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청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을 위한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간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정절차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중심은 구청도 사업자도 아닌 오직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신 9구역, 10구역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사망사고 관련입니다.
지난 8월 7일 새벽 창신동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본인이 운전하던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작업자 착오나 개인적 과실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고인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 좁고 비탈진 골목에서 차량 운전과 폐기물 수거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1인 운전석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곁에 동료가 있었다면 차량의 움직임을 경고하거나 긴급사항에 대비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에 앞서 단독 야간작업이라는 구조적 위험성을 점검하고 규명하는 데 출발해야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3인 1조 주간작업은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로 역시 조례에 1.5톤 이하의 차량 사용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 또한 이 예외조항을 근거한 1인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외규정이 사실상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이 제출한 대형업체 작업 및 인력 운영 실태에 따르면 3개 대형업체의 79개 작업주 중 1인 작업주가 무려 58개 주로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반면, 원칙적인 3인 작업주는 단 6개 조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전체 32개 조 중 27개 조가 1인 작업주였으며 3인 작업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1인 작업이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 통상적인 작업 방식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종로구의 좁은 골목과 급경사 등 지역적 특성과 폐기물 반입 시간 등을 이유로 1인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수용 차량을 운영해야 한다는 물리적 제약과 작업자가 홀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골목의 급경사에서 그것도 야간에 작업을 한다면 평지나 대로변보다 더 철저히 안전조치와 인력 배치가 수반되어야 마땅합니다.
종로구의 지형적 특성은 안전기준을 완화할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작업주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체 작업자 중 73%가 1인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사항을 단순히 종로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외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개 1인 작업주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청의 실제 작업 환경과 사고 위험도를 바탕으로 이를 점검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인 작업주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이나 연구용역만으로는 단독 작업이 안고 있는 구조와 위험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모든 작업을 3인 1조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급경사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골목, 야간작업 구간부터라도 차량 운전과 폐기물 수거 역할을 분리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작업주 감축 목표와 단계별 추진 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2인 1조의 정착을 거쳐 종국에서 법령이 명시한 3인 1주의 작업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종로구의 최종 목표로 삼을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계부서가 제출한 최근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단순 주의조치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주의 안전관리는 단순 주의나 계도만으로는 결코 담보될 수 없습니다.
향후 실제 작업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점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계약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한 작업자의 과실로만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예외규정의 원칙을 대체해 버린 현재의 작업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주민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비용 절감이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언적인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담긴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선거구 노진경 의원입니다.
14만 종로구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종로구의회 첫 구정질문인 만큼 종로구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세 가지의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치수공사 시 역사 생태 및 자연 보호 등을 위한 사전 검토는 충분했냐는 내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치수사업을 검토, 계획, 시행할 때 역사성과 생태성을 지켜 가면서도 실효성 있는 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대 의회 때 홍제천 정비를 통해 생태계 환경을 살리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종로의 홍제천은 어떤 곳입니까?
1415년 태종 시절 조지서의 전신이자 전통 한지를 생산하던 ‘조지소’가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북한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흐르고 넓은 반석들이 많아서 종이를 제조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평가되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너럭바위로부터 이어지는 이 하천 경관 일대는 종로가 간직했던 귀중한 역사문화와 생태의 보고입니다.
특히, 현재 국가유산청이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도 이 지역을 산업유산이자 역사문화 경관으로서 보전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조지서 복원 건립을 위한 여러 저명한 유명 문화인들의 단체들이 활발한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8월 집중 홍수로 주택 한 가구가 침수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3억여 원을 들여 치수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보전하고 간직하여 후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너럭바위를 중장비를 동원해 파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연유산과 자연경관을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종로구가 홍제천 일대에서 시행한 홍제천 하상암반 정비 추진 계획의 수립 과정과 공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럭바위와 이어지는 암반이 모두 파쇄되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 대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 치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 및 연구 등이 미흡했다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침수 원인 판단입니다.
종로구는 하천암반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 데 외부 전문가 1인의 형식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자문이라면 여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상 단면이 침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요즘, 만약에 늘어난 통수 면적을 능가하는 집중 폭우가 내리면 그때도 암반을 또 파내려 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대안의 선정 과정입니다.
여러 치수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왜 하상암반 파쇄가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는지, 기대 치수 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입니다.
암반 파쇄 전후로 홍수 조절 능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수리적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을 투입해 230㎥ 규모의 암반을 제거하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치수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량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사전 소통 부재입니다.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결국 중단하게 되고 다시 또 마지막 재개를 했습니다.
암반 파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만큼 필요성과 목적, 치수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하면, 수해 발생 이후 급하게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대안으로 달려가는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공사는 이루어졌고 암반은 영원불변하게 훼손되었지만 앞으로 홍제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치수사업을 시행할 때 역사성과 생태성을 지켜 가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검토와 계획을 행정적으로 마련하여 치수 대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하천의 홍수 문제를 단면 하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유역 전체의 물 흐름과 배수 체계, 하천 구조, 주변 지역 특성, 생태·역사 환경을 함께 고려해 적정 대안을 선택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종로 관내 공원과 녹지대 공공공간 내 시설물의 예방적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관내 여러 공원와 녹지대를 직접 돌아다녀 보니 벤치, 정자, 데크, 놀이터 시설 등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오염된 채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리가 뒤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보수비, 교체비까지 다시 들어가는 예산 낭비 구조로 이어집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그 시설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이 벗겨지고 오염이 쌓이면 주민들은 외면합니다.
법정 안전점검과 별개로 미관, 이용 쾌적성을 상시 관리하는 부분에 공백이 있고 통일된 관리 기준이 없으면 담당자의 판단과 사후 민원이 들어와야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 소홀이 계속되면 구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고, 실제 타 지자체의 목재시설물 안전 우려와 붕괴 사고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원, 녹지 조성 못지않게 유지관리 자체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목조시설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미국 콜로라도주 프루타시는 목재시설물 관리를 별도 정책 목표로 운영하며 정기적인 점검, 청소, 유지관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의 사후적 관리방식을 예방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 목조시설물, 운동기구, 놀이터 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현황과 보수 이력부터 파악하고, 오염도, 도장, 부식, 균열을 보다 면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시설닥터’와 같은 관리 인력을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설닥터는 정기적으로 관내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청소나 오일스테인 또는 페인트 도포처럼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관리는 직접 조치하고,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담당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 안전점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 상시 관리 공백을 이 인력이 메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설치한 시설물을 주민들은 거리낌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사용 수명이 늘어나 불필요한 보수나 교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어르신이나 혹은 경력 단절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어 관리 효과와 일자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요청 드립니다.
목조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법정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미관과 이용 쾌적성 점검과 정기적 예방점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실현 방안으로 ‘시설닥터’와 같은 관리 인력을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로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추진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우리 구 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약 7,500두에 달한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훨씬 넘어가겠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반려견 놀이터는 더 이상 일부 반려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에게는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복지 공간이고, 비반려인에게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활동 공간을 적절히 분리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 13개 자치구 16개소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 차원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이제 일부 자치구의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는 아직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가용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을 이유로 부지가 없다는 결론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치구들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권고 면적을 넉넉히 충족하는 대규모 부지에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는 372㎡ 규모로, 영등포구는 116㎡로 소규모 조성을 했습니다.
이미 타 자치구의 소규모 조성 사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종로구의 여건에 맞는 설치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현행 제도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타당한 장소가 있다면 상위 제도 개정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 가이드라인과 서울기술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료의 전체적 흐름은 면적 자체보다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의 도약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구의원 김호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복지 개선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기·평창동 권역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2.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13만 6,000여 구민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가구만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을 영위하며 치매나 만성 질환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독거 어르신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로구에 돌봄 인프라 분포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에는 청운, 혜화, 창신, 숭인 권역의 데이케어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넓게 뻗어 있고 고령인구 밀도가 높은 구기·평창동 권역에는 주간 돌봄을 전담할 공공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평창·구기동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인접한 시설은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뿐이지만 해당 시설은 28명 정원이 이미 빈틈없이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기자 수만 정원을 웃도는 33명에 달하며, 과거 입소를 기다리다 포기했던 재대기 인원까지 감안하면 어르신들께서 언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기·평창동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은 종로구가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로 발길을 돌립니다.
평생 종로에서 살아온 분들이 정작 가장 돌봄이 절실한 시기에 관내가 아닌 관외를 전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지역의 현실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늙어 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데이케어센터 건립은 유찬종 구청장님의 공약입니다.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공약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구기·평창동 지역 내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검토나 시도가 있었다면 입지 선정의 한계나 예산 확보, 도시계획 규제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적·제도적 장애 요인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부재했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구기·평창동 권역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즉각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관내에 위치한 구유지 및 유휴 공공부지 또는 활용도가 저하된 기존 노후 공공시설을 이용 전환하거나 민간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적 실행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부암 권역에서의 어르신 돌봄카 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신동, 이화·충신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돌봄카 사업은 2025년 연간 이용 실적이 7만 명을 넘어섰고, 이용자 중 80대 이상 비중이 81%에 달하며, 만족도조사에서는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종로구의 동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평창·부암 권역 또한 지형이 가파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어르신들의 병원, 복지관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기동과 평창동을 합친 평창동 행정동만 해도 종로구 17개 행정동 중 가장 넓은 전체 면적의 37%를 차지하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경사는 기존 사업 지역에 뒤지지 않고 넓이는 더 넓은 지역에 돌봄카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동부에서 검증된 정책을 서부에서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구청은 평창·부암 권역에도 돌봄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검토했다면 구체적인 시행 가능 시기와 예상 필요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21-2번지의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민참여예산 약 5,500만 원을 들여 올해 7월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진입로 계단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이 없고 바닥은 아직 흙과 자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조성 취지와 달리 정작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뜻을 모아 만든 공간에서 정작 주민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더욱이 이 공간은 조금만 손을 보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구에는 이미 그 선례가 있습니다.
숭인근린공원의 백일홍축제는 유찬종 구청장님이 시의원이실 때 백일홍을 심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종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 또한 이미 갖춰진 석탑과 불상, 석등이라는 문화자산에 더해 벚나무와 단풍나무, 코스모스 등 계절 수종을 더해 가꾼다면 주민 행사는 물론,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사계절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은 진입로 계단 난간 설치와 부지 바닥 평탄화 공사, 그리고 주변 조경 식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을 봄가을 축제가 열리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민선 9기와 10대 종로구의회의 시작을 축복하며 오늘 의원들이 드리는 구정질의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고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실행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수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찬종 구청장님과 이준형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평소 염두에 두었던 구정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종로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 그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현재 약 1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일반 비장애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우정을 나누며 매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갑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아이가 지역사회 안에서 편견 없이 어우러져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고, 우리 종로구라는 공동체에 깊은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안정적이었던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중학교 진학이라는 문턱 앞에서 하루아침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해 버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일반 중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단 세 곳뿐입니다.
서부권역에 위치한 덕성여자중학교와 청운중학교, 그리고 동부권역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 종로구 특수교육 인프라의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성별 불균형의 참담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동부권역의 사대부여중과 서부권역의 덕성여중이 있어 그나마 거주지 인근으로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을 위한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은 서부권역에 위치한 청운중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면 동부권역에 거주하면서 발달장애 남자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아이를 매일 아침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태워 서부권역의 청운중학교까지 통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위치상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타 자치구의 중학교로 읍소하여 넘어가야만 합니다.
어느 쪽이든 동부권의 특수장애 남학생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일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에는 서울과학고와 국제고등학교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훌륭한 학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우리 구민들의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인프라 이면에서 정작 가장 따뜻한 손질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배제되는 뼈아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길러 내는 것만큼이나 단 1명의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고 보듬어 안는 것이 우리 종로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의 가치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운학교와 수도사랑의학교 등 훌륭한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진학 경쟁률 자체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분리’라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동네 골목길에서 같이 뛰어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헤어지고 단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이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 또 다른 벽을 세워 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때까지는 종로구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가족들은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시름과 고민이 깊어집니다.
‘중학교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대로 종로구에 남아 있어도 우리 아이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동부권역의 학모님들은 결국 아이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종로구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의 관내 주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교육 환경의 부재로 인해 구민들이 정든 종로를 등지게 만드는 비자발적 악순환은 우리 구가 막아 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물론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특정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거나 직접 추진하기에는 권한상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다는 것과 역할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도는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적 소관을 나누기 전에 구민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평소 구청장님께서 보여 주신 행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건의 사항을 공문 1장으로 교육청에 이송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장애아동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는 사립 중학교 비중이 높아 학교 측의 의지 없이는 특수학급 신설이 어렵다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학교 특수교육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채워 나가면 좋을지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특수학급 설치가 교육청 권한이지만 우리 구 차원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관내 사립학교 측에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공간 부족이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한다면 우리 구가 교육경비보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학교 측에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특수학급 하나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교실 한 칸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우주를 지켜 주는 일이며 그 가족이 우리 종로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를 내려 주는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싶어 하는 동부권역 발달장애 남학생들의 작은 소망을 위해 우리 종로구가 누군가에게는 떠나야만 하는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있든 모든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 안는 참된 교육 복지 도시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 역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원 이용 환경, 그중에서도 와룡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로의 자랑인 와룡공원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걷기 좋은 산책로를 가지고 있어 사시사철 수많은 구민과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구의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와룡공원 내 화장실이 공원의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명륜어린이집 일대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로 명륜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산책을 서둘러 포기하고 귀가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지난 7월 혜화동 주민공감대화 현장에서도 여과 없이 건의된 바 있으며, 120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러한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신속하게 편성하여 대응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행정에 반영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그리고 구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 방안입니다.
이번 화장실 설치 예정지는 문화재보존구역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행정 절차라는 것이 자칫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로 매우 짧게 잡혀 있는 만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공정 관리에 있어 세심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완공 이후의 철저한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시설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외곽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의 특성상 야간 취약 시간대 방범 문제나 동절기 동파, 그리고 청결 유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구민의 귀중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편의시설이 자칫 우범지대나 혐오 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성 이후의 안정적인 청소용역 및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훌륭한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매일 걷는 길과 매일 숨쉬는 공간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공원이 우리 아이들과 구민들에게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말보다 행동으로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종로 동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숭인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숭인동 57-18번지의 숭인공영주차장은 2,588㎡ 규모, 119대 수용 역량을 갖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이자 중요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다만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기존의 주차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보건·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복합 개발 방식을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시설은 동부권 보건소 분소입니다.
현재 종로구민회관 내에 동부진료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부 지역 주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건강 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 예방, 치매 관리, 모자 보건, 방문 건강 관리까지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민 만족도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인공영주차장의 주차 기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에는 동부권 보건소 분소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 종로의 공공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번 숭인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동부권 보건소 분소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옵니다.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영유아 건강 관리까지 연계된다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출산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공공 서비스 거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숭인공영주차장의 장기 개발계획 수립 시 동부권 보건소 분소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복합 공공시설 조성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사업을 확장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부지 활용 기능성과 사업비, 주차 수요,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 구상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종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숭인공영주차장이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출산, 양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종 위험 어르신을 위한 GPS 배회감지기 선택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현재 치매환자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식표, 지문사전 등록, 실종 예방 목걸이 및 손목시계형 GPS 78대를 운영하며 실종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손목시계형 GPS는 비용 부담이 적으나 회수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에게 손목시계형이 최선은 아닙니다.
착용 자체를 답답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실질적인 착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손목시계형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발 깔창형 GPS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깔창형 GPS는 평소 어르신의 신발에 넣을 수 있어 기기 노출이 없고 거부감이 적어 손목시계 착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착화감이나 비용 등 보완할 점도 있는 만큼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손목시계형 착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이용률과 위치 정확도, 실종 예방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배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보급된 손목시계형 GPS의 이용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미사용 기계 회수 및 재보급을 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야 합니다.
실종 예방 사업의 핵심은 일률적인 기기 보급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지속해서 착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로구가 기존 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신발 깔창형 GPS를 보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실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종로의 도약과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찬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 이화, 종로1·2·3·4가 지역구 의원 이미자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민선 9기가 어느덧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구민들과 호흡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짚어보았던 우리 구의 오랜 숙원 과제, 보행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현장의 변화된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의 부족함을 질타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애쓰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청장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 아래, 이 해묵은 과제들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로5·6가동 꽃시장 일대의 보행로 확보 현황 및 향후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5·6가동 꽃시장은 오랜 세월 구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묘목을 제공하며, 각박한 도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종로의 대표 명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시장을 넘어 우리 종로구가 자랑스럽게 지켜나가야 할 특화거리이자 소중한 지역 상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상가들의 무질서한 매대 설치와 도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때문에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통행을 포기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노력으로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기대하며 최근 꽃시장 현장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의 상당 부분을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어 보행약자들의 교통은 위험해 보였고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것이 집행부의 방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에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행정적 고충이 크실 거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업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키는 것 또한 행정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가치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종로 꽃상가 주변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비와 노력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방적인 단속을 넘어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도 방향 판매선 규격화 등 향후 실효성 있는 꽃시장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 꽃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생업과 구민의 보행 안전이 교차하는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종로 관내 포차거리의 질서 유지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종로3가역과 익선동 일대의 포차거리를 점검한 결과, 매우 긍정적이고 반가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익선동 일대는 밤사이 영업을 마친 포장마차들이 다음 날까지도 인도를 점령해 거리가 쓰레기와 악취로 매우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현장을 둘러보니 낮 시간대 인도 위에 무단 방치되던 포장마차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한층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낸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일까요?
익선동 쪽의 보행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반면, 최근 다른 구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남인사마당 쪽으로 포장마차들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남인사마당 앞쪽에 새로 생긴 G1 서울 빌딩 앞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G1 서울 빌딩 앞 인도 위 포장마차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속 포장마차가 주는 정취는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영세한 상인들을 무조건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리의 활기가 무질서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무단 점유나 영업 후 남겨진 쓰레기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이 고통받는 상황은 따뜻한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익선동 보행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정비와 노력이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경과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남인사마당 주변으로 늘어선 포장마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제도권 안의 건강한 질서로 이끌어내어 상생할 수 있는 민선 9기만의 향후 종합 관리 및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꽃시장과 인사동 일대 포차거리의 보행환경 문제는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해결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님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의 생계와 주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도시 종로를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굳게 믿으며 본 의원 역시 구민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유찬종 구청장님의 지혜롭고 따뜻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통인시장 입구 정차 및 벤치 주변 금연구역 지정 검토에 대한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11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7.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8.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유찬종
부구청장 이준형
행정국장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서희숙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 이지혜 정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