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4분 개의)
1.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르고 질문시간은 의원님당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번 제7대 의회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 정례회를 맞아 더욱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학교 밖 청소년 등 우리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 관리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만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학교폭력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작년에만 약 30건 정도의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이 우리 구 사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학교, 그리고 여러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교환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청장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법기관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있습니다.
각 학교와 사법기관, 학교폭력 대책 관계 전문기관·단체, 방범활동 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과 단체의 연계 활동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우리 구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법령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 우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협의회 운영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구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그 연계를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한곳에서 상담해 주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우리 구 복합행정에 대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계십니다. 즉, 주민들께서는 상담만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이지만 여러 부서와 절차가 관계된 민원에 대하여 이 부서 저 부서 다니지 않고 한 민원대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는 등의 민원의 경우 5회 이상 방문과 한 달 이상의 처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문 횟수와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특히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스톱 허가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민원의 65%를 3일 이내에 처리하며 올해의 경우 약 65%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더 빨리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를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면 민원인의 방문 횟수는 줄어들 것이고 한 자리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민원인 편의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주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울의 지하 공간 세 곳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그 세 곳은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이었습니다. 이 중 경희궁 방공호는 우리 구 관내 시설물로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한쪽에 위치한 철문이 방공호의 입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 개방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방공호는 일제강점기 말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로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제 우리 역사 침탈의 잔재로 여겨져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서울시가 그 일부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하는데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식민지 말기 암울했던 당시 상황과 방공호의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방공호 1층 천장에 3차원으로 재현된 폭격기 영상과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대공관제를 연출하고, 2만여 장의 일제강점기 관련사진으로 실시간 포토 모자이크 미디어아트를 재현하며 2층 계단엔 방공호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우리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고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일부분 공감은 합니다만 일의 선과 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경희궁 방공호 개방이 우선이 아니라 경희궁 복원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경희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궁이 어떠한 곳입니까? 1617년 광해군 재임시절 착공하여 1623년에 완공된 이궁으로 조선 후기 동안 정궁인 창덕궁에 이은 제2의 궁궐로 조선 양대 궁궐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경희궁에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거처하면서 창덕궁이 지닌 정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여 창덕궁, 창경궁의 동궐에 대비되는 이름인 ‘서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희궁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궁궐의 자취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일제 역사 침탈의 흔적인 방공호는 복원하고 꾸밀 예산은 있고 경희궁을 복원할 예산은 없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함께 종로구 4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경희궁 복원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공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구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예산편성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편중된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기획상황실에서 건전재정운영세미나가 열렸죠. 당시 재정운영을 위한 설명회에서 거론된 예산의 총액은 3,293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께서, 예산서가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예산총액은 3,842억이에요.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3,447억, 특별회계가 495억입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설명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실제 제출된 예산안은 무려 549억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그 규모가 13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79억의 예산규모의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별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당시 회의 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정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재정부서에서 이 사안을 제외한 것인지, 당시에는 세입추계가 잡혀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편성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나 예산의 정확한 편성 등은 매우 중요한 재정운영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추계들이 대충대충 이루어진다면 종로구 재정운영에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와 경정 두 가지 예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추가는 예산을 늘리는 거죠.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그야말로 부족한 예산 또는 삭감을 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세출금액 안에서 경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이 목적에 맞느냐라는 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철회하고 그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재정운영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최근에 호남 홀대로 호남은 예산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국가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팩트 체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가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역별 형평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우선적 검토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별 동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투자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지역은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질문으로 이어지겠지만 재정운영의 지역별, 동별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홍지동, 신영동, 부암동은 종로에서 매우 낙후된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동청사, 안골, 뒷골, 취락지구, 사유도로로 인한 포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내년 2018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부암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로구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2017년 3월, 2017년 4월, 2017년 9월까지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이 보류 결정은 종로구의 열악한 청소년 시설 건립의 당위성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언제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저류조 건립문제가 토지매수 외에 홍제천 관리청의 저류조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2007년 이후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지하저류조 건설에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저류조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저류조는 신영동 157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되었지만 아시는 대로 이제 거기는 재개발지역이 되었고, 그러한 여건의 변화로 저류조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나 홍제천의 관리청인 서울시 물관리국은 이에 대해서 해결안을 제시하고 지상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토지매수에 투입한 예산이 있죠? 89억인가요? 이 89억의 예산의 회수 여입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는 단순하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 계획을 짜서 정책적 판단을 청장께서 하셔야 한다고 봐요.
재정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로 하여금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탕감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말을 짓자라는 것이죠. 결말을 지어서 지상부분이 되었든 지하부분이 되었든 공간을 적절하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10월 24일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와 시의원 주관 하에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용역 결과보고와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권은 분명히 종로구 토지인데 서울시가 거기다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이 신영저류조 건립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류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지박물관의 건립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저류조 부지의 최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주민자치회관을 건립해주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암동은 면적이 202.27㎢, 1만 3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암동의 특성은 이웃 동과의 거리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20m 이상의 도로가 있어서 동간 이동도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노인정, 복지시설 등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2016년 재정운영계획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동청사의 건립을 2019년 이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재정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 지역의 인구분포, 밀도, 면적, 노인인구, 아동인구, 복지시설의 위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여건, 공공시설, 주차장 등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암동지역은 인구대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조속히 신축하고 시니어센터를 만들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영동 100번지, 105번지, 150번지,157번지 일대는 10통, 11통, 15통 지역입니다. 약 500여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부암동 경로당으로 가기에는 거리적, 물리적 공간이 너무나 멀고 불편합니다. 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즉 시니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석동천 내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세검정로 6다 길에서 현통사를 거쳐서 백석동천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부암동 백석동천길에서 백석동천에 이르는 길도 이 두 곳 길에는 많은 내방객들이 오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집을 노크해서 화장실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신 바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는 이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 구정질문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삼성아파트는 유일하게 북악터널 바로 앞에 있는 190세대 이상이 되는 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북악터널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동별 체육대회 또는 종로구 전체 체육대회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로구 족구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의원님들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 간에, 동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종로구를 만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행복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개설하고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동별 체육대회나 또는 종로구 전체 동별 체육대회, 즉 크게는 종로구 전체, 작게는 동 단위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추진 의사를 묻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일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해당부서는 자치구 동별 체육대회와 종로구 전체 체육대회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종목과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로구는 축구, 배드민턴, 골프, 댄스스포츠 등 생활체육 26개 종목에 약 1만 2,000명의 동호인이 연간 약 1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고 지난해 2016년 8월에는 통합체육회가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예산의 지원은 동호인의 수와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지요. 그리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지역의 구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내 학교와 구민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구민이 체육관과 시설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종목들도 통합체육회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의 이중적 부담이 없도록 하며 종목 간 예산집행에 상대적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일정요율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특히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382-7호 등 무허가 건물인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개인주차장을 철거 대집행해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고 안전을 담보해 주시기 바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화재가 바로 이 입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안쪽에서. 그런데 이 불법무허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화재의 위험에서 자동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주차장은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무허가 주차시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과감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안함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서촌에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지요. 관련 부서에서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효자동 베이커리, 그 다음 가회동의 삼청새마을금고, 그 다음 최근 궁중족발 사건은 세입자와 건물주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궁중족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방문, 위로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구도 이미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특히 서촌지역의 금천교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건물주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다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그야말로 제대로 대처할 수있도록 의회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이렇게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건물주와 세입자는 상생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돈을 벌어야 건물주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촌 서촌의 골목길에 문화를 도입하여 살아있는 골목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로구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지요. 이 종로의 골목길에 문화를 입혀보자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활동한 시인들의 시를 그들이 왕래한 골목길에 게시하고 흔적을 남기자는 것이죠. 마을의 정자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공간에 문화를, 그리고 역사적인 흔적들이있는 골목엔 그 역사를 복원해보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동 길에 천주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살리고 또한 궁중 밖 우물터엔 그 흔적을 남기고, 빨래터엔 빨래하던 흔적을 남겨서 현대문화와 접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 주요한 역점사업 세 가지를 발표해 주셨어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건강도시 활성화를 하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일자리 창출 방식은 창업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반영하겠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하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시민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청년이든 시니어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든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가 주 역점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중고물품 판매장을 만들자. 그리고 노인시설 내의 어른들에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최근에 복정노인정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을 해요. 이것을 종로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행해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즉 우리 구도 시가 생활권 도시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난 10월 272회 임시회에서 제가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청운효자동 지역 공영주차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옆에 아송빌딩인가요 효자동 빌딩이 있는데 그게 대지가 약 220평, 건평이 600평이 넘습니다. 그게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매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돗자리음악회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적 특성을 찾아서 그에 걸맞은 동별 축제를 기획해서 시행해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로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오랫동안 돗자리음악회를 180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의 벚꽃축제, 혜화동의 동 단위 체육대회 그리고 최근에 계동에서 계동길 축제를 했습니다, 동 단위로 했지요.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가진 그 동이 가진 역사, 문화, 인문학적 환경을 검토해서 동 단위의 축제를 해보자. 은평구가 8개 동에서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주민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의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 주민이 행복한 마을 이것이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 잘 마감하시고 보람찬 송년을 보내신 다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상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결국 국민이 나서서 잘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종로구정도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필두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 상생해서 과거 10년 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미를 거둔다면 명년에는 종로구의 위상이 더욱 고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종로구 미래를 위하고 진일보한 종로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신1동 주민센터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후화된 동주민센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건립연도가 40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창신제1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는 그렇다 해도 청사 위치 자체가 지리적으로 동 중심에서 벗어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청사 앞 고물상들 주변 미관도 좋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항상 제기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청사 이전 신축문제가 답보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방 재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25년을 준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장기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만 홀대받는 거아닙니까? 물론 적정 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준비 내용을 보면 부지 검토를 2020년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부지 검토마저 앞으로 3년이 더 있어야 추진된다는 말인데 부지를 물색하고 검토하는 것은 지금 당장 추진하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창신1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복합건물 신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여타 지역을 타당성 분석용역을 속히 실시하든지 해서 부지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고심하시겠지만 창신1동 동청사 신축이전 문제에 대해 중기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겨 적극적인 의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필요한 돈은 등록금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 102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학생 평균 월수입은 50만원 정도로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충당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만 여의치 않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적자를 메꾸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생 12.5%가 대출 경험이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593만원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 취업을 하지만 한 달에 쥐는 돈은 고작 157만원 정도이다 보니 대학 때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은 취업을 해도 청년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그냥 체념한다는 것이 이 시대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의 생활상인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을 통틀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이는 4명 중 1명 꼴이며 이 중 절반이 월세에 거주하는데 대부분 보증금이 싼 집에 살다 보니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평균 대출금액은 1,303만원으로 대학생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특히 청년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때 받는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추진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 우리 구에서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까지 총 6만7,000여 명에게 약 50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주로 소득에 따라 지원하고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자녀 이상의 가구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게 하는 등 서울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생에게 우리 구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구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장학회의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학자금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기상 만추의 계절인 늦가을로 접어든 것 같지만 한낮에도 제법 쌀쌀한 게 벌써 겨울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리라 믿으며 혹 못 다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공원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로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신규 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하보도의 이용률은 점점 감소해가는 추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애물단지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지하보도를 두고 철거할 것이냐 어떻게든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직공원 앞에도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사직공원 지하보도로 1985년 12월 20일 준공되었고 구체의 폭은 6m, 길이는 35m로 사직공원과 그 건너편 풍림스페이스본아파트 간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사직로를 횡단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 횡단이 보장되고 사직로 운행차량의 신호 대기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지금은 사직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보도 이용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5년 지하보도 벽면 타일공사를 시행하여 미관상 깨끗해졌습니다만 이는 교통시설 측면에서 단순히 현상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하보도에 관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종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도시기반, 문화·복지 시설들은 한정된 공간영역에서 설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하공간 활용정책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공간자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적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직공원 지하보도에 공간활용 방안을 세워 적절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지하보도 내부공간에 벽면 갤러리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직공원과 관련한 역사적 사진이나 주민들께서 찍은 사진을 걸어 놓아도 되고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청소년 학생들의 그림과 서예작품을 전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주창하는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고 구민의 눈높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직공원 지하보도 공간활용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화문광장 양쪽 차도 축소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초 박원순 시장께서는 영국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광화문광장 양쪽의 5차선을 최대한 줄여서 광화문광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항상 대규모 각종 집회와 행사가 자주 열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경희궁의아침, 삼성파크팰리스, 풍림스페이스본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집회 후 남겨진 각종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계획 발표 후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광화문 진입 일반차량과 대형 노선버스를 스페이스본, 경희궁의아침 1,2,3,4단지 앞 이면도로로 우회 운행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곳 지역 이면도로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이 지역 주민의 차량 진출입이 극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 매연, 분진, 소음 발생으로 엄청난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난 9월 교통대책 없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반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현실화될 경우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자투리땅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많은 구유재산의 자투리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단 또는 나무를 심어 관리가 잘 된 곳도 있었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투리땅에 대해 활용·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할 땅은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규모의 땅에는 소규모 휴식공간과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쉼터를 확보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계절을 잊은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신다는 주민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모기매개 감염병인 일본뇌염은 가을철인 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일본뇌염은 작은 빨간집모기에 의해 전염되고 대개 고열·두통 등을 겪다 자연히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는 급성 뇌염으로 악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기로 인해 일본뇌염 등에 걸리지 않더라도 물리면 가려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해 그 자체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해충이 요즘에는 따뜻한 계절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나타나고, 고층아파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위생해충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생해충의 유충일 때 박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복합건축물, 일반주택, 목욕탕, 숙박업소 등 겨울철의 주 서식처로 알려진 정화조에 대하여 유충조사와 방제로 근원지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충 1마리 구제는 성충 700마리 방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절기 방역은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차단하여 모기 등의 개체수를 현저히 줄이고 여름 모기 발생 시기를 늦추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충 집중 서식지인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소독과 방역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환기팬 속에 방충망 부착과 정화조 배출구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모기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시설 정화조 위주로 하겠지만 주민들께서 개인주택의 정화조나 하수구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요청한다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방역과 소독을 지원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근 자치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을 분석해 지역별 발생 장소와 밀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기 지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모기 등 유해충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임기 초부터 우리 구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보다 기여하고, 우리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갖은 우여곡절 끝에 본 의원이 처음 제안하고 4년이 지나서야 조례가 제정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험난하게 된 조례입니다만,시행 2년이 되어가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규정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인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통문화예술협의회는 언제 구성할 것인지,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통문화예술협의회 구성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청·가회·부암·평창동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이 시대의 당면과제인 지방분권 문제가 이제 지척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르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류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아니, 지방정부의 한 축에 몸담고 있는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종로구라는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공감하면서 심각하게 세워야 할 계획과 대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우선 기초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기초적인 것부터 거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분권입니다. 지난달 내년도 예산설명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분권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지방세 비율 조정,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8대2 비율에서 현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7대3, 나아가 6대4가 목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지방재정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와 자치구세의 조정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자치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발생되는 산업 파급효과, 수많은 내방객들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 소비 파급효과 등등에 파생되는 재원들은 모두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제 분권 차원에서 우리에게 환원되어야 할 부분을 특구적 차원에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각종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치구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허울 좋은 조정교부금 제도로는 자치구의 재정 자립은 요원합니다. 서울시와 우리 종로구는 엄연한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분명히 독립된 지방정부라는 걸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세수도 과감하게 자치구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로 일부만 넘기는 부가가치세를 서울시가 좌지우지 할 게 아니라 자치구에 상당한 비율을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강력한 요구가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의 50%로써 세입되는 레저스포츠세 같은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등 자치구세 세목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청와대를 비롯한 그리고 종합청사, 문화재 등 본 의원이 늘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비과세 문제도 확실히 다루어줘야 됩니다. 청와대로 인한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 등 수많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 피해, 이런 것들도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우리 종로구의 특구 차원에서 확실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지방분권에 자치구의 존립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초 지방정부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기초 지방정부, 특히 자치구가 광역시에 흡수되는 논의를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 중이지만 언제 전면 실시할지 모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자치조직,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주민자치회는 수년 전 지방분권 특별법을 통해 기초지방의회를 없애고 그 대안으로 설치하려 했던 것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자치조직을 만들려 하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분권, 곧 풀뿌리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그 정부를 견제하는 곳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방분권을 한다면서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이 미약하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두 가지입니다. 입법권,인사권 강화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정부도 주민을 규율할 수 있는 조례를 큰 제약 없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조례로서 과태료 등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권한을 이양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규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례 입법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의 내용 중에는 자치경찰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할 종로구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 조례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정부가 만든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지방분권, 완전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조례를 지방의회가 만들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단체장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 그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고 단체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직원으로 채워진다면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배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얼마나 보장할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로구청장께서는 향후 지방분권에 대한 대처 계획을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세우고 실행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지방분권 방향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가 함께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면질문서】
[질문1] 종로구 건축허가 행정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편과 낮은 만족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은?
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약 두 달 간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관련하여 종로구청을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로구 건축허가 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기에 응답한 주민의 의견 대부분이
1) 1건의 건축허가를 위해 종로구청에 평균 6번 정도를 방문하고, 2) 종로구 건축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며, 3)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4) 건축규제 기준이 불합리하고, 5) 그 기준을 쉽게 알지 못하며, 응답자 일부는 6) 건축위원회 결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적도 있었으며, 7) 우리 구 건축위원회 규제가 타 지방보다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8) 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의 건축허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9) 특히 담당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에 의회 의원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청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60점 이하로 평가하고 있어서 건축규제 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등의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함께 행정적·제도적·정책적 보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 건축허가 민원처리의개선방안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2] 평창동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비오톱1등급 지정 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종로구 평창동 408-7번지 등 산복도로 상단의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종로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답변에서는 이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고, 건축허가는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관한 세부 인적 내용과 그 후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요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산복도로 상단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관련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안재홍 이재광 박노섭
윤종복 김준영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