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3월이 지나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월초 세웠던 목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신지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올 한 해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해보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 동안에는 현장 활동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활동하기 편한 계절이 다가온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곳곳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채흔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채흔 의사담당 강채흔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강채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3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먼저 2015년도 4월 1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15년 4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심의를 결의한 후 제249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8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의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장소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노섭 지금 구청에서 10시에 출발해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현장 지하화하는데 이걸 16일 10시 출발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흥인지문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창신동 절개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돌아올 계획인데요 17일 날은 10시에 구청을 출발한 후 북촌으로, 이건 건설복지 쪽입니다. 북촌의 동양문화박물관 앞 북촌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그 부분이 정독도서관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가회동 31번지하고 삼청동 35번지 일대를 탐방할 그런 계획으로 아시고 그 다음 행정문화위원님들은 21일 10시에 구청에서 출발하고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여기를 방문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증축공사가 잠깐 중지된 거 같아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일정을 잡았습니다.
○경점순의원 지난번에 한 번 우리 행정문화에서 가봤어야 되는데 지역 의원님 두 분계서 다녀왔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잡은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올림픽기념생활관에 공사할 때 뭐가 나왔어요? 그쪽이 위원장 지역이니까
○위원장 박노섭 내 지역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종로구 지역이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가서 이사장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문화에서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가서 확인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행정문화만 가요?
○위원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22일은 결의문 채택인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다, 기초의원들 없앤다 그런 결정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해요?
○위원장 박노섭 본회의장에서 하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채택할 거예요. 이 결의문도 많이 숙지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전 의원님들이 사인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의회로 다 발송시킬 겁니다. 발송시켜서 전국에서 같이 일치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선상선위원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초의회 의장단에서는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노섭 이게 맞지 않는 일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고 기초의원을 없애버리면 구청장 뽑을 이유가 없어요. 임명제가 되는 거지. 구의원이 없는 구청장이 왜 있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일을 청와대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다. 차라리 의원들은 두고 구청장은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직선제로 뽑고 기초의원을 폐지시키겠다? 이거 참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을 때에는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권이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구청의 예산도 서울시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기능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청이. 이게 지금 기초의원이 있어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데 구의원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누가 해주고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뭘 해요?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그동안 61년 폐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91년도에 당시 김대중 총재가 25일간 단식을 하면서 부활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구의회가 폐지된다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기초의원들 활동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걸 폐지시킨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제2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