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4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현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장 정재호 늦게 오신 팀장님, 선서 따로 한 번 하실래요? 내용 다 알아요? 다 알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지훈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현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0초 전에 제가 차임벨을 울립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8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자체감사·특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면 2019년보다 2020년도가 118건에서 399건까지 늘었어요. 차이가 조금도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여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강성택 위원님께서도 임시회 때도 한 번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감사 중에 로테이션 식으로 전 부서, 전 동을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돌아오는 감사부서가 아무래도 돌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돼서 감사분량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차등을 뒀다든가 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93페이지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 중에서 조금 청렴문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적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올라갔는데 이거는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아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것 있잖아요? 요새 보면 감사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13조 제5항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법률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그해의 감사에 해당하는 분야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감사를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상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미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번에 강성택 위원님께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임시회 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 부분은 조사하고 달리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사후감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거기서 대비하도록 하고 사전에 감사업무를 하면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검색결과를 보면 2021년도 감사계획은 부실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옛날에 김충용 청장님 하실 때 제가 감사를 했어요. 감사원 모니터를 다 하고 했는데 보면 조금 부실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2021년 감사계획을 해놨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되는 부서는 감사를 어느 정도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경애 위원님께서 좀 부실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의견 수렴 부분은 아까 말씀과 연결되지만 사전에 이런 감사에 관한 주민들의 신청, 신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미리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역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 구민감사관 제도하고도 같이 상통을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참여시켜서 하는 투명행정, 투명감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공사 있죠? 그런 쪽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구민감사 또 공사나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감독 같은 거 그런 걸 얼마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일반감사관, 전문감사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감사관이 50명이 있는데 일반감사관은 주로 동 여건에 따라서 잘 아시는 열심히 활동하시고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일반감사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전문감사관은 각 분야 건축분야, 의료분야, 교통분야 각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확보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감사 때 보건소의 약학 분야 전문가 이분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한 것도 상세히 현장에서 보고 지적하실 부분도 지적해서 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우리가 이제 시설공단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3년씩 하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보통 3년 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감사 그쪽에 보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소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중립성을 갖고 감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놔 가지고 청렴송 있잖아요? 노래, 청렴하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1,9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다른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을 때 청렴송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걸 듣고 정말 청렴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렴송은 그래도 대중들의 귀에 싹 와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 반응들이 별로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지, 돈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첫 번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들 이런 위법적인 사항이나 부분을 자세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같이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대상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쨌든 그 두 기관은 관리공단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일을 하지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송 관련 이 부분은 작년에 직원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공직자의 청렴 분위기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그 분야 중의 하나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자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색하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또 타 기관에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구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령송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곡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기 위해서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많은 직원들의 생각도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계속 그걸 또 방영을 할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청렴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이 노래를 만들었으면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은 잠시 중단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계속 매일 또 하는 것은 너무 식상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생각은 너무 예산 들이면서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장단점이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분위기 조성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보면 각 부서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제때 제때 안 가져와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좀 하셔서 위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가져오는 담당 부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가져오라 그러면 그래도 자료가 필요해서 갖고 오라는데 열흘씩 기다려야 되고 또 가져온다고 해도 아주 부실하게 영수증 첨부된 걸 갖고 오라고 해도 그냥 프린트만 달랑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떳떳하고 바르고 공정하다면 그걸 안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안 가져올 때는 감사를 한 번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빨리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신속하고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 감사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애 위원 누차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의회 측에서도 더 재촉을 하고 또 우리 총무과 부서 팀이 또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빨리 재촉도 하고 성실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이 청렴송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은 다 뒤에 일어나셔서 청렴송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도 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1,900만원씩 들여서 만든 청령송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얼마나 잘 알아서 이게 전파가 될 노래인지 아닌지도 한번 들어보게 전부 일어나 주세요. 뒤에 다 일어나요, 다 뒤에. 마스크 쓰고 하면 되니까. 지금 뭐 검색하는 거야? 저기는 누구, 지금 감사담당관이 만든 노래를 다 못 외어서 검색하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건 조금 어색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정재호 29일 본회의 마지막 날 운영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날 지켜보세요, 한번. 전체 구청장님도 계신 데서 한번 청렴송을 합창단복은 안 입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은 서류 하나도 조금 성의껏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밑의 중간에 건수 있잖아요? 음료수 5,000원, 10만원, 13만 5,000원 써져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똑같은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유양순 위원 13만 5,000원 똑같아요? 거기는 10만원, 100만원 써진 것 같은데 밑에는 ○감사담당관 김현곤 3번 1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양순 위원 2020년도에, 2019년도는 13만 5,000원 3건 써져 있죠, 그리고 또 2020년도 3건 해 갖고 13만 5,000원 쓰여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잘못, 죄송합니다.
○유양순 위원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현지에 보니까 여기 구민감사관이 다양한 공사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축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감사를 동네에서 하시나 본데 이런 구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동 감사의 전문감사관은 많이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감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부서 감사를 할 때 그 분야에 따라서
○유양순 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고 구민감사관이 공사 및 하자 감독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도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구민은. 일반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무슨 감사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오고 있는가, 역할을.
○감사담당관 김현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관 활동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참여감사로 해서 하지만 감사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녹지과에서 어떤 사방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할 때는 그 녹지분야의 전문가를 조사를 할 때 거기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이 체크를 하고
○유양순 위원 그럼 일반 우리 구민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 하는 데 체크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건가?
○감사담당관 김현곤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또 현장 시정할 것도 의견 내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돼 버리고 하면 여러 가지 그것을 다시 시정한다든지 재공사 그런 여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각 공사가 있을 때 구민감사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감사관을 배정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도 그 부서에서 해결했다는 조치 결과도 받고 해서 활동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양순 위원 물론 일반 우리 주민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역 주민이 아무 인지 없이 모르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감사원에 편입이 돼서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한테 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걸 좀 설명을 해 주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들은 이렇게 위촉이 되면 교육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첨부를 해서 그 역할 부분도 해 가지고 활동 내역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 하는데요 전문감사관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임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이 아무 저기 없이 그냥 하면은 뭔가 좀 뭐랄까 오히려 더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 저기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르고 하면. 알면서 서로가 인지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사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이 지연되고 그동안의 민원 처리가 고질민원이 넘어온 게 한 2년 동안 처리된 게 400건이나 되는데 반복적으로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관련 부분인지
○유양순 위원 민원 처리
○감사담당관 김현곤 민원처리가 일반적으로 늦게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기간 내에 100%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바로 됐다고 답변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간이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2019년도에 보니까 2년 동안 400건 정도가 고질민원이 계속 오래 누적이 되면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딱 한 번 개최를 했네, 이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뭐랄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걸 고질민원을 거쳐서 털면 어떠냐, 해결을 하면 어떠냐 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라는 게 거의 적법한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들어오고 또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은 민원도 해결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법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아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유양순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딱 털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민원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해서 하고 또 될 수 있는 거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유양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민원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법령상, 제도상 이런 정비가 사실 많이 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자꾸 할 수 있는 분야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유양순 위원 부서별로 지금 민원이 많이 제출이 돼서 안 되는 고질민원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실적만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고요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여건상 또 그것을 불수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9년도에 1건이 있었지만 2018년도도 1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하는데요
○유양순 위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에 실적이 딱 1건 있어요. 한 번 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고질민원이 있는 거는 그걸 털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넘어온다는 거죠, 고질민원이.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열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서 고질 악성민원이고 뭐고 간에 좀 털고 가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방향성은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각 부서에다가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더 하고요 지금도 늘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또 이 제도를 실적이 1건 있고 없고 한다고 해서 또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많이 질책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점을
○유양순 위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 자주 열어서 이런 걸 해결을 하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자주 열어서 해결하라는 것이지 이걸 없애라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종로를 위하는 일이고 또 종로구 직원들이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앞으로 더 청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담당부서에 이첩을 하잖아요? 이첩하고 난 뒤에 그 결과도 좀 알아서 처리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냥 이첩만 해놓고 놔두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이첩을 해서 그냥 놔둔 것은 아닙니다. 늘 그걸 체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신분상 조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마지막 답변만 했으면 쓰겠어요. 중간에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수정 개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씀만 해주시면 빨리 끝낼게요. 아무튼 아까 청렴도 측정결과 2단계 상승한 거 축하드리고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룬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보면 외부청렴도에서 2단계 올라가고 거기에서 부패인식 문제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가 올라갔는데 청렴도 문화에서 2019년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청렴도 문화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업무 청렴도는 올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문화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뒤로 마이너스로 백을 했는데 이게 업무 청렴도가 역으로 올라갔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라고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좋은 결과라고요? 청렴도 문화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업무 청렴도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 청렴도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열심히 하고 청렴하게 한 것이고
○김금옥 위원 청렴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그게 다른 부분도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청렴도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가 조금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하고도 관련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금옥 위원 저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래서 내부업무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좋은 부분이고요 문화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도 나이가 들고 고참 직원들의 입장하고
○김금옥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느냐 이것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를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 자, 2020년 상반기 자체감사 집행 실태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 자료 주셨죠? 혹시 안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집행 실태 점검이요? 예.
○김금옥 위원 이게 결재일이 2020년 8월 4일날 상반기에 결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갔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잘못된 내용이. 시정하라고,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저희가 똑같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달 상반기에 했으면 올해 2021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17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갔을 때 똑같은 내용을 다 발견했어요.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감사를 왜 합니까? 아니,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와 가지고 8월달에 자체감사에도 나왔는데 이게 1년 정도 쉽게 말해서 넉넉잡고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항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반기에 한번쯤 더 감사를 해서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개선되고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늘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하고
○김금옥 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한번쯤은 하반기에 12월쯤이나 그렇지 않으면 올 1,2월달에도 가서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시정이 안 되고 이번에도 발견되고, 이번에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번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조치도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대로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감사를 왜 하고 그런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런데 이제 감사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해서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김금옥 위원 여기 보면 자, 총 건수 미완료 건수가 3건밖에 없어요. 3건에서 그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가장 지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게 경로당 운영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에 연말에 바빴으면 1,2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해서라도 한 번은 가서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집행실태 점검은 늘 하고 있고요 증빙자료까지 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샙니다. 이것 하나 들고 할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니, 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들고 다른 거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걸 한 두 시간은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자세히 또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조치 개선사항을 잘 개선하고 있나요?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내일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래서 집행 점검을 받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작년에도 잘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씩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하세요, 그냥.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열 받고 저도 열 받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둘이 붙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면 밤새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에 인권위원회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요즘에 잘되고 있습니까, 인권위원회가?
○감사담당관 김현곤 겉에서 볼 때는 뭘 하느냐 여기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인권 업무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에 인권위원회 열어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작년에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혹시 그 조례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작년에 그걸
○김금옥 위원 6조에 보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계획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런데 작년에 인권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인권위원회를 안 여셨죠? 심의를 안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팀장님이 대신, 인권위원회 심의 말씀하셨죠?
○김금옥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세웠을 때는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게 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6조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심의를 안 거쳤어요.
○위원장 정재호 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올해 1월에 부임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서 담당팀장들이 담당했던 분들이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서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금옥 위원 이게 2020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어요. 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심의는 안 거쳤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금옥 위원 아니, 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놓고 심의를 안 거치느냐고, 조례에는 당연히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조사팀장 김유철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조사팀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6월에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그때도 성행이 되면서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에게 메일을 통해서 서면으로
○김금옥 위원 받으셨어요?
○조사팀장 김유철 서면으로 의견을 한번
○김금옥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조사팀장 김유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고요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감사담당관에서 조례 자체를 위반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조사팀장 김유철 예, 올해부터는 내년도
○김금옥 위원 아니, 다른 과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위반을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조사팀장 김유철 올해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조사팀장님, 서면으로 다 보낸 자료 있어요?
○김금옥 위원 없습니다.
○조사팀장 김유철 메일을 통해서
○위원장 정재호 아까 선서했죠?
○조사팀장 김유철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 500만원 아직 한 번도 못 거뒀는데 500만원 한 번 내시려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해줘요.
○조사팀장 김유철 저도 7월 1일자로
○위원장 정재호 서면으로 보냈으면 보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답이 온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장 김유철 지금 공식적인 서면으로는 요청을 안 하고 메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메일로 요청을 했어도 메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는 소리지,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키겠다
○조사팀장 김유철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그걸 알고 저희가 개선을 하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조례 위반하지 마시라고.
○조사팀장 김유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됐네요. 난 종칠까봐, 더 해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요. 30초 전에 저는 땡 합니다, 일단.
○김금옥 위원 땡 해요. 하나가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103쪽 보십시오, 103쪽 전화 친절도 33개 과에 17개 동을 했죠? 전화친절 도 평가. 보편적으로 보면 과는 아주 그 잘 하는데 동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친절도가 약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좀 분석은 못 해봤는데요. 어쨌든 동은 민원을 주로 위주로 늘 접하는 부분이라 전화 친절도 편하게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갑니다.
○강성택 위원 혹시 사람을 골라 가지고 동으로 다 내리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시킨다든지 또 관내에 있는 과는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두세 번씩 시킨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보시니까 부서는 91.6이 나왔고 동은 89.97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교육도 더 열심히 시키고 했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과가 3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절도가 아주 낮은 데가 민원하고 보건소 쪽이에요. 그거 확인 해봤어요? 보세요. 지금. 책자 한번 보시라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더 들여다보고 열심히 하도록 더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으냐 그 말씀이에요. 친절도가 낮으냐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민원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대함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50개 중에 지금 평가를 한 걸 보면 청운동이 동해서는 1등인데 전체 평가는 한 7등 돼요. 그리고 평창동이 17등이에요, 17등. 우리 위원장 있는 데가 17등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50등이야! 또 50개 과, 동에서 50등이더라고 그럼 평창동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 좀 딱딱해서 그런가, 동에 찾아가는 우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무시해서 그냥 또 주민들이 동에 아주 뭐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 동 주민들이 또 이렇게 전화를 잘 못 받는가 아니면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창동이 의외로 지금 수준 높이 잘 사는 동네에서 이런 친절도가 꼴찌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강성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째서 꼴등인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것은 위원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에 따라서 어떤 묘한 상황에 전화친절도 점검에 들어가면 또 부드럽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려서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평창동 분들은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그냥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화를 하냐면 다른 데 가서 경우 직원이 공무원들이 좀 어렵게 대하는데 물들은 국무원 몇 도 이고 이 사람들은 막 높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막 그냥 하대하면서 지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왜 반말하세요 따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장 정재호 들어와 반말하고 그런 사람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에 따지면 이 사람은 이 사람들도 전화가 부친 줄 알아. 자기가 먼저 부친 줄 얘기 하고도 그럼으로 민원을 넣어. 그 넣는 분들이 그런 쪽에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훌뚱하지 않았을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차이도 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체크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체나 과에서도 1등인데 오히려 교통행정과가 최우수 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글씨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7등, 8등인데 어떻게 우수 동이라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전화 평가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성택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이런 채점을 매겼는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강성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세요.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민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의 최우수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점수는 저희 채점점검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가 부서 순위 1위는 맞는데 전년도 수상 부서는 최우수에서 제외라고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부서별로 2위였던 교통행정과가 최우수 부서로 작년에 시상을 한 겁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행정과 똑같은데 동률인데 점수도 똑같고 등급도 똑같은데요?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가 전년도 수상 부서였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다 써놔야지 전년도 수상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써놔야지 이렇게만 써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냐 이 말이죠.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성택 위원님 같이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기해 놓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은 법령으로 있고요.
○김금옥 위원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조례는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자료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부서에서 제시를 했냐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폭력 사건이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까?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자신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은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희롱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례 부분도 아마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김금옥 위원 직원을 어디까지 봅니까? 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이나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직원을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기관에서 작년에도 성폭력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과에까지 그 민원이 들어온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현곤 저희 구에 성폭력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김금옥 위원 2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2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감사과도 들어와 있고 다른 데에도 그 민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어떻게 좀 어렵긴 하는데요.
○김금옥 위원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우리 몇 몇 의원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모 기관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재호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와서 잘 모르시나본데 2년 이상이 감당 저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그러면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최근 5년 동안 신고하고 상담한 실적 자료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건 한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현재 이 고충심의위원회가 아직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거를 법적 근거를 이 두 가지를,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폭력 방지 피해보호법 이 법률로 가서 근거를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을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관계기관 공단 같은 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디 기관까지는 말을 못하고 그냥 모 기관이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중에 2년 이상 있는 분 없어요?
○김금옥 위원 우리 강성택 부의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신고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것은 감사과까지 갔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걸로 직원이 다른 데로 갔어요.
○김금옥 위원 그 사건을 있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작년 거에 대해서, 특히 지나간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고서에 보고를 한 내용들은 팀장들뿐만 아니라 담당관님도 충분히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두 분은 알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감사담당관 김현곤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꼭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 2021년 6월 8일날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의 장려, 적극행정을 장려하라는 내용으로 아마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12월 9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적극 행정하고 열심히 뭔가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사상으로 우대를 좀 해주라고 돼 있어요. 우대를 해주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의결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안 해줘야 이런 걸 특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히 알아서 안 해줘야 어떤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하면 되겠다,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라면 법에 조금은 옆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적극행정인데 그런다고 그래서 큰 과실이 없으면 이게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금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대를 최근에도 4명 우대를 해줬고요. 예를 들면 s등급 한다든지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특별한 고의적이나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어떤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도 올해 1월달에 부임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1월달에 부임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임명직으로 있다가 그전에는 다시 개방형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다시 임명직으로 왔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개병형으로 감사담당관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임명직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 기간이 2년 이상은 하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형이 낫냐 임명직이 낫냐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추세로 보면 내부 직원이 그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내막을 잘 아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면 어떤 독립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좋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5개 구 중에, 건의를 하세요. 25개 구 중에 개방형이 아닌 데가 우리 종로구만 개방형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승진해서 해도 괜찮은데, 왜? 조직을 아는 분들이 하는 게 좋잖아요? 내부에서 승진하는 개방형이라도 해서 개방형으로 개방형 하다가 다시 우리는 임명직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개방형에서 무슨 단점이 크게 보여서 임명직으로 갔는지 그런 걸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기관에서는 인구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확실히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그러나 30만 이하는 개방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기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래서 30만 이상은 개방형으로 꼭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 적어요. 중구도 개병형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닌데 개방형으로 해도 되고 임명직으로 해도 된다? 30만 이하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래도 25개 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어쨌든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는 절대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감사 때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저요?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건 제가 혹시 위원장님이 같이 소주 마실 기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정년이 혹시 다 돼서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진급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정년이 거의
○감사담당관 김현곤 진급은 옛날에 물 건너갔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 감사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후임자한테라도 정리를 하시더라도 각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김유철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직소민원실장 정지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