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나.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선배·동료위원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통하여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7억 5,300만원인데 일반회계는 65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3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1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8,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6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6,5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점용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28억 7,000만원이고 징수금 교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시·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다 주면 시에서 50%를 저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억, 그 다음 과태료 10억, 체납된 거 받을 것이 약 11억 해서 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5,1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64억 6,300만원, 상·하수관리에 22억 8,400만원, 교통기획에 5억 7,0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3억 2,800만원, 건설행정에 14억 6,100만원, 재해대책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총 65억 6,500만원 세입 중에서 건설관리과가 47억 6,700만원, 교통행정과가 5억 9,500만원, 교통지도과 12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총 111억 5,100만원 중에서 건설관리과가 14억 6,100만원, 토목과 87억 8,900만원, 교통행정과가 5억 7,100만원, 교통지도과가 3억 2,800만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6,7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26억 1,300만원, 징수금교부수입이 15억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3,300만원, 하천사용료가 2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금교부수입이 10억에서 15억으로 5억이 늘어났는데 그건 시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걸 금년도 7월 1일부터 30∼5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이게 좀 늘어납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6,100만원이고 인건비가 5억 5,3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9,400만원, 보조사업 1,100만원, 자체사업이 6억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5,300만원인데 노점단속요원 일용인부임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400만원으로 사무용품 등이 1억 8,400만원, 여비가 4,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900만원, 체납금 징수포상금이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00만원으로 국유지측량비 등에 90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왕산로 노점정비가 3억, 미불보상금 3억, 냉방기 100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내년 9월경에 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점을 없애고 화단이나 이런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7억 8,900만원인데 도로건설이 64억, 재해대책이 4,100만원, 상하수관리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해대책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그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이 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되는 바람에 여기는 줄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 64억 2,3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사무용품구입 등에 8억 5,700만원, 여비가 5,4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5억 4,700만원인데 여기 염화칼슘구입비라던지 보안등 자재구입, 도로유지자재구입 이게 3억 5,500만원, 그 다음 도로공사가 51억 8,800만원,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도로공사로는 신영동 로터리 옆에 있는 세검정 초등학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약 80㎝ 정도 돼 가지고 사람 하나가 간신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걸 3m로 확장하는데 이 위에 문화재가 있어서 석축을 철거하고 여기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야 합니다. 이게 4억 정도 듭니다. 명륜2가 이건 아남아파트 옆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철거를 하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억 정도 듭니다. 이건 관수동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3가고 이쪽이 2가가 되는데 이쪽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이 빨간 거 칠한 곳이 내년도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약 7억원이 됩니다.
숭인동 411번지는 대광고등학교 가는 길인데 보상이 1차 끝나고 추가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가 되어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사동하고 조계사 쪽하고 연결되는 태화관 길인데요 이쪽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우선 시작을 못 하고 사유지가 없는 이쪽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도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5억인데 시비에서 2억 5,000 저희가 2억 5,000 그렇습니다.
이건 성균관길 도로정비공사인데 성균관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보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도를 하고 도로 좀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억 3,000입니다. 이건 창신2동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고 그래서 약 2억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 4,100만원인데 수방자재 구입에 3,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가 22억 8,000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22억 4,400만원인데 하수시설보수자재구입비 4,600만원, 하수정비공사에 21억 500만원,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준설기 구입 등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창덕궁 옆에 현대빌딩이고 가운뎃길입니다. 이게 181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4억입니다. 청진동 바로 옆입니다. 이거는 종로세무서 옆에 하수도입니다. 이건 대학로 뒤에 이화동 쪽 하수도입니다. 이건 이화동 사거리에서 이쪽 창경궁 쪽으로 가는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 내부를 보시면 이게 지난 번 추경에서 해주신 CCTV로 하수도 내부를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 깨진 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9,500만원인데 과태료 및 범칙금이 2억 8,300만원,과년도 수입이 1억 9,700만원, 증지수입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보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하는 그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이 좀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1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8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보다 내년이 약간 줄어드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는 여기는 우편발송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비, 사무용품 구매 등에 1억 6,900만원, 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체납금 징수포상금 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입은 12억 200만원이 되고 그중 과태료 및 범칙금이 6억, 과년도 수입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그건 창경궁로하고 대학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축소되고 내년 가을 경에 신설동에서 동대문간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 버스전용차로 이거 범칙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3억 2,8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800만원인데 금년보다 자체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그건 금년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를 만드느라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는 3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기도 등기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편료하고 사무용품구매비 등에 1억 9,500만원, 여비가 8,800만원, 단속원 격려금 400만원, 포상금 2,700만원, 이건 명절 때 주민들 자동차 무료정비를 정비업체와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건 주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6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2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입금 30억원은 이화동에 있는 견인주차장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퍼옵니다. 여기서 들어올 돈이 30억원. 이건 시에서 그린파킹 하기 위해서 3억원 보조금 나오는 거, 그 다음 이건 주차과태료라든지 해서 61억원입니다.
그 다음 부담금 이건 인사동지역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돈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억원, 과년도 수입은 지금 체납된 것 중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이자 7억 이런 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1억인데 주차장건설에 238억, 교통관리에 1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238억, 교통지도과가 세입이 341억이고 세출이 103억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38억인데 인건비는 별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사무용품 구매에 1,9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7억 2,900만원인데 그린파킹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에 7억 2,9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112억 8,500만원인데 물품구입에 5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112억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17억 8,700만원인데 이건 주차장 건립 적립금입니다. 지금 혜화동에 유림회관이 있고 이쪽을 파란선 칠한 곳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9,800만원을 들여서 여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가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이렇게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해서 차를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세입이 총 341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10억하고 이자수입, 전입금, 과년도 수입 이런 순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원은 이화동 견인보관소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억인데 인건비가 22억이고 경상적경비가 16억, 자체사업이 63억, 예비비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속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요, 자체사업은 견인보관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가 22억인데 주차단속원들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억 9,400만원인데 이것이 우편료, 인쇄비 등 사무용품 구매비에 8억 8,800만원이고 여비가 1억 4,900만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직급보조비 등에 9,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1억 5,200만원, 연금부담금이 1억 7,900만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63억 4,000만원인데 주차과태료 자동안내시스템 개발 등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4,200만원, 국고 대여장학금에 2,3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에 12억 9,400만원 그 다음 견인보관소 평창동에 건립하는데 41억,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5,700만원, 공영주차장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6억 9,8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이 1억입니다.
예비비로는 3,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손해보상금 과오납 환불에 2,000만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평창동 견인보관소는 여기 서울예고 앞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55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5개소에 4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창신동 롯데캐슬 옆에 이것이 지금 1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낙산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거기에 8대, 창신2동 공영주차장 여기에 6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뒷쪽에 동숭공영주차장에 4대, 명륜동 거기에 12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보고를 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차장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전부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몰고 그 다음에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라든지 무허가정비업소 단속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로 해서 이것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서인사마당 주차장부지 매입비 시에서 가져올 돈 39억 3,500만원은 어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는 건설관리과가 457쪽부터 있는데 한장, 한장 넘기면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7쪽부터 건설관리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 419쪽 중간을 보면 비교증감에 증감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공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네에 부분별로 골고루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를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게 책정되어 있고 전혀 안 들어간 동네는 단 한 건도 안 들어간 동네가 있어요.
유형별로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의원들은 각 동네에서 표를 먹고사는데 어떤 동네는 몇 건씩이나 올라가고 어떤 동네는 한 건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의원님들마다 다 편성해서 했더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보이고 공사를 하는 동네는 계속 몇 군데를 하고 전혀 한 건도 없는 동네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다 다녀보고 현장여건을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이 이 건설사업에 할해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 동으로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갈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포괄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 포괄예산을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십 몇 년된 걸 내가 17억 예산이 든다길래 이번에 꼭 좀 올려달라고, 숭인1동에 2000년부터 내가 예산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예산심의 한다고 들러리로 앉아있고 숭인동은 구의원도 필요없는 것 같아. 2004년도 제2차투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있어요. 2004년 11월 30일 투자심의를 했는데 그 투자심의위원회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 어떤 분이 참여 위원입니까?
이렇게 2,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한해 동안에 종로구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무성의한 편성, 아주 목소리 큰 사람들의 물타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골고루 투자를 한다는 것도 적합한 얘기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기획과장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시켜보시오 해서 17억입니다. 17억. 뭐 하는데 10억, 어디 몇 억, 보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막 나가고 말이야 사십 몇 년이나 된 도로를 내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누가 나가보지도 않고, 심의위원회 수당 나갔어요?
무슨 인사동이 버스도 못 들어가고 자가용 1대 대는데 외국 사람들이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대에 2억 5,000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재끼면서 종로가 말이야 서울시의회까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놓고.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세금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많이 분배하려는 정책. 그런데 종로구는 너무 심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견이 너무 많다.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예산을 다시 조정하든지 해서라도 이 도로는 이게 사십 몇 년 된 건데 누구 마음대로 순서가 바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바꼈는지 이것을 오후에라도 알아 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말로 실리적이고 제대로 된 질의, 질문이다 난 그렇게 아는데 정 구정질문으로 해서 효과가 난다면 내가 구정질문으로 할께요.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요. 그래서 자꾸 좀 면구스러운데 내가 너무 오래 시키니까 너무 없으니까 우리 숭인1동에는 없어요.
또 나는 설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몇년 동안 예산 가져간 것 없고 다른 분야에도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 그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와글와글 해가지고 말이야,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예산 사업하는 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소방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주셔야지 토목과장님! 예산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숭인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에 답변을 줄 수 있도록알아봐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지고 자꾸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투자심의회는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할 바에는 실제로는 과장님이 잘 아는 건데 국장님이 어제 가을에 가신 국장님이 서면답변한 내용 좀 저 주세요.
심의자료 서면으로 해주셨다면서요? 복사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는 시민행정위원회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국장님! 과장님! 조정을 다시 한 번 하시고 또 특히 본 김복동위원 같은 경우는 재산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켜서 미운털이 박혀서 10원도 안 올라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압력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사무소에 5,000만원씩 나가던 것을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안 하고 토목과하고 녹지과하고 두군데다 나눠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7억 5,000하고 내년에 15억인데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이걸 늘려주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그걸 다시 복원해달라고 요청이 집요하니까 담당자 누구 하나 내보내 가지고 조사해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게 약 40% 가깝게 30 몇 %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아주 CCTV 하수관로 조사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 받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하수도가 막혔다. 저희들이 그러면 땅을 파 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보수방법을 결정하는데 CCTV로 하면 이걸 비굴착으로 할거냐, 굴착으로 할거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면에서는 옛날에는 하수관로가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파헤치기 전에는 보수가 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 파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덜어서 주민들에게 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요점만 파 가지고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가지 우리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행촌동하고 우리 무악동 경계지점의 맨홀문제 때문에 오셔서 보수공사를 지시하셔 가지고 단가업체가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지점이 취약지점이 되다보니까 맨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아무리 철판을 두꺼운 것을 쓰고 기초를 튼튼히 하더라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망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망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형 사각맨홀을 설치하셨는데 그것을 원형맨홀로 교체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목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준설시에 준설이나 보수하시는데 원형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형맨홀도 제대로 시설하면 약 한 70∼80㎝ 되나요? 지름이. 맨홀뚜껑이.
그래서 지금 사각맨홀은 콘크리트박스를 예를 들어서 절단해서 그 위에 얹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기초부터 다시 원형맨홀로 보강을 해서 하면 상당히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22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주민이 1년 동안 몇 번을 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 동장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이리 저리 핑계를 대서 주민들이 희롱만 당해왔어요. 그래서 숭인1동은 작년에 소규모사업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럼 두 번 잘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어찌됐든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막 신경질을 내. 그거 물어봐도 해주지 않는 걸 왜 또 물어보느냐고. 열 번도 더 묻는다는 식이야. 숭인1동은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왜 토목과 하수도까지 속을 썩여? 32-18호 앞이 아주 산꼭대기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역이 작고 해서 어떤 명목으로라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거 집안에서도 냄새가 나서 남의 집 앞까지 파고 묻을 수도 없고.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이상하게 김정대는 너무 설레바리를 안치니까 독하질 못해서 그런지 말만 듣고 알았습니다 하면 1년이고 6개월이야.
저번에 한계장이 보는데서 내가 내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자기 돈으로 내려 해서 내가 그냥 냈는데 숭인1동 딱지 끊지 말아요. 주차장 하나도 안 해주는데 왜 자꾸 거기 끊어요? 그리고 하수도도 그래요. 작년 1년 열두 달 그랬는데도 안 되고 이 포괄예산 한 1억만 남기고 다 깎아버려요. 깎아 가지고 도로 만들어요. 불특정예산 아닙니까? 해달래도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거 또 구의원들 난리치겠네. 이거 추경에 가서 구의원이 만들어서 하면 되지 뭘 그래.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구의원을 금년 7년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재무건설만 계속 해왔습니다. 중장기사업이란 걸 알고 계시죠? 해마다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금년은 중장기사업 순위를 5∼6순위인 것을 1번으로 옮겨놓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높은 양반들의 압력이라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제가 재산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전세를 깎았기 때문에 혹 종로5∼6가동이나 김정대위원님 지역의 예산이 단 십 원도 편성된 곳이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만 두군데, 세군데 사업이 들어가고 단 천원짜리 하나 안 들어간 동네가 많은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을 공평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토목과에서 올라간 예산을 자르고 맘대로 편성했단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김복동위원 각 동네 예산이 말입니다. 각 동네에 크고 작은 예산이 올라가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단 10원도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편중된 데는 2건, 3건씩 있고 적은 예산이라 한군데다 4, 5억씩 하는 것보다는 몇 천만원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서 각 동네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많이 치중됐다니까요.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워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75페이지에 4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17억 5,000만원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는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과장, 국장들 시책추진비를 깎을 정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4건만 들어갔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고르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혹 심의하시는 것이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어디가 꼭 필요하신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을 심의해 주시면 혹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깎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럴 정도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투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과장님! 자꾸 이 얘기를 많이 나오게 하시는데 판공비라든가 문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자꾸 예산을 많이 늘려주고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손을 안 대야죠. 그런 것을 깎으세요.
문화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깎아서 공무원들 시책추진비는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손대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투자사업비가 너무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대위원 공무원들 것은 깎지 말라는 뉘앙스 같습니다. 우리 김복동위원님, 시책추진비 그렇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초선일 때 보면 1,020억 약 천억 예산을 가지고도 투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로구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이 모자라든가 2억이 모자라든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무슨 2,000억을 가지고 자꾸 열악하다고 그러고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손댈 정도라면 그것은 좀 우리 예산을 기획하는데 조금은 지나친 엄살 같고 공무원 편에 서서 조금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2,000억이면 `95년도 예산에 비하면 배가 넘어요. 너무 흥건해 가지고 지금 내가 봐서는 너무 흥건해요.
투자가 너무 적다는 것은 앞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의지가 엉뚱한 데서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2,000억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5페이지를 신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어찌됐든지 중기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여기 들어간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장기중기계획에 `95년도에 해마다 중기계획을 만듭니까? 해마다 순서를 막 땡겼다 밀었다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중기투자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만들고 있고요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요청이 각 과에서 옵니다. 그러면 사업순위를
○김정대위원 중기계획은 각 과에서 해마다 영등포에 있던 과장님이 와 가지고 또 어떤 지역에 막 그냥 난리치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걸 순서 먼저 넣고 끗발 있는 과장, 끗발 있는 국장님 넣어버리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이대로 해놓고 계속 순위 잡혀서 밀고 나가야 중기계획이지 그러면 단기계획이죠. 앞으로 책자 이름을 단기계획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소리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숭인1동에는 세금만 냈지 예산 가져간 게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나, 딱지는 엄청 많이 끊으면서 주차장 하나 안 만들어주고 작년에 경로당 하나 만들려고 돈 좀 어떻게 동료위원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만들어놨더니만 무슨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루종일 동료위원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떠들고 앉아서 말이야, 속을 썩이더니 진짜 가져간 게 없어요. 4, 5년 동안 숭인1동은 구의원 뽑아놓고 뭐 하는 데냐, 세금만 내는 데예요.
이번에 건물세 한 6,000원짜리 내가 어제 재무국 할 때 와서 얘기했어야 하는데 6,400원 찾아가라고 통지 왔어요. 이번에 세금 감면해 가지고 6,400원 찾아가라고. 그래놓고 땅 토지세를 얼마 올렸느냐 57만원을 인상시켰어요. 우리 내 집의 경우에 건물세 깎아주고 토지세 57만원을 더 추가 부과했어요. 42. 몇 %를 더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구의원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활동을 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만한 거 봐주는 척하고 큰 거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놀부심정이야. 이래서 숭인동에도 무슨 좀 뭐를 공사를 민원이 다발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475페이지를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중기계획에 왔다갔다 하던 거 말이지 쫙 하면서 명륜동, 신영동, 관수동, 숭인2동은 내가 압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급한 겁니다.
이것도 오래된 것인데 이것도 좀 늦었어요. 주유소로 뚫어진 게 있는데 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저기 보문동 저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런 건 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예산을 기획할 때 장기 중기계획에 40년 된 거 이거 하나 넣어주시오. 예산이 안되면 좀 걸쳐라도 주십시오. 리어카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불이 나면 뭘로 전부 물바가지로 수돗물 퍼 가지고 끄다 안되면 다 타. 우리 동장님으로 4년 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영기 씨 집 앞 골목. 리어카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 좀 더 듣고 답변하세요. 투자심의를 며칠 전에 한 걸로 아는데 11월 30일날 투자심의를 했는데 각 위원회별로 현장확인 및 서면심사 했는데 현장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고
○김정대위원 동장을 4년 반이나 했는데 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빨리 뚫어야 되겠지만
○김정대위원 빨리가 아니라 40년이 됐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현장확인 했어요?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저하고 토목과 직원들도 나갔고
○김정대위원 과장님이 모른다는데 어떻게 나가요? 토목과 직원이 누구 나갔어요? 아까 내가 물으니까 현장확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만 나갔다고 그랬죠? 서면답변 해줬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떻게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자들이 전부 다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실무위원회가 토목과에서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직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토목과장님! 나간 기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직원입니다.
○김정대위원 토목과장님! 결재해준 적 있어요? 직원들 현장확인 나간다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수시로 나간 때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무슨 소리예요? 직원들이 어디를 나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투자심사할 때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전부의장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을 검토했고
○김정대위원 옆에 계장님은 말이죠, 서면심사한 거 빨리 복사해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빨리 가져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은 아시는 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정대위원 그러면 여기다 변동계획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단기 변동투자계획이라고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공무원님들이 자꾸 감언이설로 갈 수 있는 중기투자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까 단기로 변할 수 있다 하면 이게 중기가 아니죠. 단기투자라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마음이 상하실 정도로
○김정대위원 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이 20건이면 20건만 가지고 10년 동안 간다면 변함이 없겠지만 다음 연도에 20건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2건 정도 예를 들면 공사요청이 오면 그것하고 순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조금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 있는 순서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잘 알아요. 신승택이라는 분 소심한 성격 내가 잘 알고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고 중기계획에 보면 `92년도에 내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봤을 때는 금방 수년 내에 할 걸로 나는 기대를 했어요. 중기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기재정계획서가 나한테 지금 있습니다. 그때 38년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신과장님! 이것 풀어주세요. 재산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세요. 왜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도로도 안 내고 40 몇 년 동안 그게 우선순위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갑자기 우선순위로 변해버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단기계획으로 바꿔버리면 누가 중기계획이라고 믿겠어요? 중기계획서를 뭐 하러 책을 1년에 몇 권씩 만듭니까?
왜 돈 자꾸 내버려요? 돈을 왜 내버려요? 1년에 몇 권씩 만들어요? 잘 모르세요? 중기계획도 하지 않는 것을 중기계획서를 자꾸 만들어, 자꾸 국·과장님들한테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그해 그해 만들면 되지 뭐 하려고 감언이설로 그림의 떡같이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에 보면 중기계획에 또 보면 참, 내가 웃어야지요. `95년도 내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봤을 때 그때 계획서를 보면 5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2006년도 2억, 2007년도 6억 이건 누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표현이 좀 나쁩니다마는 누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중기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예산을 그때 `95년도보다 1,000억이나 예산이 많은데 투자계획은 이렇게 그냥 막 가지고 놀고 어디로 예산이 다 가는 건지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보면 직원들 정말 고생한다고 미안해서 못 깎죠. 뭐 어쩐다고 넘어가죠. 이러다 보면 또 하루 지나면 다른 부서 해야죠. 아주 참 안타까워요.
예산을 기획하실 때는 물론 가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똑바로 해야지 이것은 전에 신현봉 과장님 있을 때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중기계획을 하실 때는 각 국장님들만 오시라고 해서 이걸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혼자서는 안할 거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청에서 여럿이 상의를 해서 만듭니다.
○김정대위원 중기계획을 할 때는 무슨 심의회를 해 가지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김정대위원 재정계획심위원회에서 이걸 만들 당시에 재정심의회 위원들 발언한 회의록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정대위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것은 자세부터 고쳐 가지고 예산심의를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우리 감사기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말도 안되고 지금 여기 내가 좀 길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숭인1동에는 사실 예산을 4, 5년 동안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주차위반 딱지도 제일 많이 끊고 주차장은 제일 안 만들어주고 동사무소 말이야, 지하 죽어라고 구의원이 들어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그것 턴시키는 거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1년 되어도 안 고쳐줘서 정말로 참 미치겠더군요.
동장님! 잘 아시겠네.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를 않아. 그거 이제 얼마 전에 고친 걸로 아는데 어느 과장님인지 그것도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1년 넘어가서 고쳐줬어요. 야, 숭인동에는 차로 생기는 세금들은 아예 내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요즘 데모만 잘하면 통하니까.
회의록에 보면 사업별 평가가 나왔는데 숭인동 56 - 여기에는 위촉위원 공통으로 본 구간의 남측끝 구간은 사유지 앞마당과 연결되어 있어 사유지를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40 몇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그어놔 가지고 누가 그어놨어요? 당신들이 그어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앞마당 아닌 데 어디 있고 부엌이 안 들어간 데, 화장실 안 들어간 데 어디 있어요? 재수 없으면 안방도 들어가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가 했다고 하면 남측끝 구간은 사유지 앞마당과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간선과의 연결통행로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사업의 효과가 떨어져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중기계획인지 단기계획인지를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건설국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서면으로 해줬대요. 서면으로 해줬다는데 서면을 빨리 좀 가져오라니까. 이런 식으로 오물딱 조물딱 해서 40 몇 년된 남의 재산 도로를 갖다가 중기를 갖다가 단기계획으로 돌리고 무슨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억 당신들 엿장수 맘대로 이건 누가 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린다면
○김정대위원 이해를 하니까 40년을 참았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중기계획에 보시면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약 한 50건이 넘습니다. 중기계획에
○김정대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내가 다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 중에서 4건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서 많이 못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렇게만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중기계획입니다. 구청에서 본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번, 3번 순서대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2007년도 것이 2006년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심의해 주시면 2007년도가 2005년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2007년도가 2006년도로 올 수도 있고
○김정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만 3억이라도 만들어줄 테니까 그 보상 시작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산심의회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김정대위원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44년 된 건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422쪽 보시면 관내 하수시설보수공사 6억 이것도 불특정공사비입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세수로 해줘버리는데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7억 이것만해도 13억입니다. 이게 불특정공사비입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우는 애들 젖이나 주자. 급한데 소규모나 이런 데 해주자 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포괄예산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불특정을 13억이나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로 예산을 기획을 한 건가, 중기를 단기로 왔다갔다 해놓고 이래놓고는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민원을 재기해서 예산심의 때도 좀 깎아 가지고 이렇게 내밀어주시면 못 이기는 척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별로 그래보지를 못 했거든요. 남의 예산 살살 깎아 가지고 물론 깎을 거 각오해 가지고 미리 많이 올린 것도 있어요. 어렵거든요. 금년에 몇 억 가지고 보상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금 말씀하신 관내 도로보수공사나 도로시설물 이런 것은 위원님! 다 아시는 말씀이십니다만 기획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불특정하고 이런 공사가 아니고 전체를 공사하다 보니까 어디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도 필요하고 하수시설도 필요한 거니까요.
○김정대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명칭을 관내 도로시설 이렇게 한 것이지 포괄비 성격은 아니고 숭인동 이 건은 저희들이 투자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하고 요청된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편성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건 중에서 우선 순위가 좀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정대위원 됐어요. 자꾸 들어봤자 나중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하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다 적당히 해놓고 깎아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분명히 2004년도 제2차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거기에서 나온 거 맞죠? 투자심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번에 서면으로 한 분들이 몇 분인지 좀 줘봐요. 빨리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월 30일 심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11월 15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설명회를 보고하고 17일인가까지 예산편성해서 20일날 이미 제출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전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투자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한달 전인가 내가 토목과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이게 사십 몇 년 된 건데 이사도 못 가고 집도 손도 못 대고 이게 사십 몇 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여기 475페이지 나와있는 거 전부다 뒷전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집수리도 못 하고 집이 27평인데 13평 걸렸어요.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안방이 어쩌고 마당이 어쩌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부엌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구의원하면서 성질 낼 일 없어서 예산심의 하는 날 내가 이렇게 열을 받겠어요?
숭인동에는 구의원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바보라서 그런지 설치지 못해서 예산을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이런 거 간절한 것 좀 해달라는데 뭘 그렇게 자꾸 투자심사도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심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따를 테니까요 제가 숭인동에 있어서 거기 잘 압니다.
○김정대위원 구의회가 예산 만드는 데예요? 구의회가 남의 월급봉투나 깎아 가지고 투자예산이나 만드는 뭐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삭감이 될 부분은 삭감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이거 서면으로 전부 가져오시고 내가 우리 신승택 과장님 좋아하지요. 우리 동에 4년 반이나 계시고 너무도 우리 숭인1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내가 좀 섭섭합니다. 이거 심의결과가 영 아주 못 마땅해.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고. 심의위원비 7만원씩 해서 다 나갔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네. 나갔습니다.
○김정대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몇 명이에요 이게? 투자심의회 명단 제출해주세요. 서면자료 제출한 거 그거하고 세 가지입니다.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4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제가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재정자립도가 68.2%, 제일 높은 곳이 중구 92.7%, 서초는 91%이고. 제가 강북구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27%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님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조달해서 쓰느냐? 거기는 의장님 말씀이 아주 편하게 해요. 걱정 안 해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그래요. 우리 종로구도 68%가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것도 확실하게 업무추진비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당당하게 종로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교부금이나 부족분을 가만히 있어도 강북구처럼 서울시에서 갖다 줍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로 도로사업과 하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토목과와 연계되는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하수과, 치수가 4개 과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도로계획과의 도로계획사업 20 몇 억 이상 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쓰고 하수계획과는 하수도 800㎜ 이상 되는 관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개량하는데 드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씁니다. 작년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구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받아 썼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전국 재정자립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한자리 숫자가 8곳입니다. 충남 보은, 경남 함양, 전라도 5개더라고요. 신안이 7.2% 최하위입니다. 여기 같은 곳은 그냥 예산서만 올리면 도에서라든지 해줄 거 아니냐. 우리 종로구도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해줍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줍니다. ○서순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만 되면 지원해주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아까 조성린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각과를 보면 경상적경비 있고 그 밑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노점단속도 잘 하면 포상금이 들어있네요? 1,603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포상금 내역은 노점단속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현년도에 다 내지 못하고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1년차 체납금 징수를 독려를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람, 또 1년차가 넘는 2년차부터 받는 포상금, 체납금에 대해서 그 %대로 포상금을 해주는 격려성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노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다른 주차관련 세외수입도 다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교통지도과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포상금은 2,7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차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 과년도는 1년차는 1%
○서순보위원 이거 누가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직원들이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주기는 누가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에서 줍니다.
○서순보위원 노점단속 같은 것은 우리 조조익과장님 오셨으니까 노점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도 해야 되고 인신적인 공격도 당해야 되고 이런 데는 포상금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관리가 4만원씩 과태료 붙어 가지고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금년에도 140억 주차장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포상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과가 없어요. 주는 건 좋습니다. 깎자는 게 아니고 좀 짚고 넘어갑시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체납과태료나 체납시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년도는 1%, 2년 이상부터는 5%씩 계산해서 지방세나 시세나 마찬가지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많은 이유는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세금 받는 건 공무원이 직접 안 받잖아요? 과태료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큰 금액 같은 건 다니면서 받고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서순보위원 큰 거 어떤 거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과태료 같은 건 20건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료과태료를 얼마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금년도 목표가 15만 건입니다.
○서순보위원 15만 건이면 얼마가 되지요? 여기 우리 종로구에도 미수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10월 말 현재로 59만 건에 23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이건 폐차할 때 내야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폐차나 명의이전 할 때 반드시 내야 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해대책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대비 치수 및 재해대책에 보면 2억 7,22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됐다고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감사담당관실로 간 업무가 구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무슨 업무가 이관되었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금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은 이것이 없어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0분의 0.5%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2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쪽에 중간쯤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기금이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단 말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올해 예산액이 3,290여 만원 맞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27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가 2,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뭐 차트도 작성하시고 수해방지용 포대비닐, 삽, 곡괭이 같은 것을 250개, 150개 이렇게 쭉쭉 많이들 사시고 계신데 늘어난 이유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의 30%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항목별로 전부다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세항이라서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면 벌써 작년도 예산이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증액된 게 82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주로 어디서 했느냐 하면 457쪽 위에서 세번째 보시면 동 자율방제구성원이라고 지금 새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무원들이 구성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동 자율방제구성원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70만원하고 밑에 우의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 수방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장부를 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건설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해서 작년 예산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 몇 페이지냐 하면 457쪽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넘겨가면서 하시죠. 다음은 4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없으십니까?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마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설 및 포상금에서 제설 및 수방대책포상금이라고 했거든요. 30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눈이 많이 안 올때는 전부 전액 다 절약이 되는 거겠죠? 눈이 적게 오면.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방하고 제설대책이 끝나면 일반 시민들 유공자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표창을 주고 각 동을 평가를 합니다.
각 동을 수방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을 평가를 해서 우수 동하고 장려 동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눈이 좀 많이 올 때 보면 지금 동 자율방제구성원이라는 걸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처음 시도합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을 포함해서 동장님까지 밤을 새가면서 동네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이런 것은 동자율방제구성원이라도 만들어서 비상연락망이라도 만들어서 가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이런 구성원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대설에 방지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저녁에 동원되는데 몇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19개 동에서 10명씩 해서 일인당 하루에 25,000원씩이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수당으로 보기는
○토목과장 송치윤 수당이 아니고요. 우의 같은 거, 장화 같은 거 이런 거 사 가지고 동사무소 비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종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장화라든가 이런 거 다 기구들 여기 다 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토목과장 송치윤 위에서 보면 우의 해가지고 하수기동반 10명, 도로기동반 13명 해가지고 23명 23벌로 해놓고 동 자율방제구성원 해가지고 25,000×19개 동에 10명씩 해가지고 10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당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눈 올 때 입힐 월동 피복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위원 나는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고비조로 25,000원씩 10명한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구성원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자율구성원피복비라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송치윤 큰 제목은 위로 해놓고 소제목에 기동반에 주고 동 자율방제구성원에게 지급해준다는
○이종환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이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염화칼슘이 별로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다 필요하시겠지만 저희 무악동 같은 경우는 경사진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그런 도로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동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적극 참여를 한다면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설 및 포상대책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포상을 하시는데 이거를 각 동에 균등하게 나눠주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과로 봐서 성과가 있는 동에 배정을 하실 거냐 그런 것을
○토목과장 송치윤 균등하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율방제구성원을 구성해서 구성한다면 각 동에 상응하는 예산이 조금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것은 저희들은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동에는 포상을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좀더 덜 열심히 한 데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차등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김정대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물어보셨는데 이것이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포상비 말씀입니까?
○김정대위원 포상비도 그렇고 우의, 사줄 것은 다 사주고 포상금을 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의는 토목과 기동반만 줬습니다. 토목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것만 줬었는데 금년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전에 줬었느냐
○토목과장 송치윤 전에는 안 줬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동사무소
○토목과장 송치윤 내년에 동사무소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내려갔는데 금년에는 날씨도 따뜻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수방관계입니다. 여름철 수방 대비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 각 동에 전에부터 동에서 주민들이 나왔을 때 운동화 신고 와서 발 젖고 우의도 없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기동반 13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동직원들이에요? 토목과 직원들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우리 토목과 상용인부입니다.
○김정대위원 토목과에도 상용인부가
○토목과장 송치윤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용들 작업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났다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의만 금년에 새로 나온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요, 기동반들은 여름에 우의하고 장화를 전부다 지원해줍니다. 지금 동 자율방제구성원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김정대위원 토목과에 상용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상용직원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인부를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전문위원 김충식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78명입니다. 상용직이 인원이 78명
○김정대위원 종로구 전체
○전문위원 김충식 예.
○김정대위원 더 많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토목과에 30명이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송치윤 23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458페이지 중간쯤에 가로정비단속특별급여 하고 가로정비단속원 특별급량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건설관리과의 현장단속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혼합해서 지금 현재 총 40명인데 일용직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특별여비는 근무일의 한 30% 정도 감안을 해서 여비를 주는 걸로 일반직원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가로정비지휘요원 보상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로정비관련부상치료비 이것도 설명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가로정비지휘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일용직을 관리하는 관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관리대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대장한테 30여 명에 대한 지휘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것 안 줘도 잘 지휘하잖아요? 직업인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직접 행정직이 지휘를 안하고 그쪽에서 좀 우수한 대장으로서 현장지휘 능력도 있고 대처하는 험악한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직 중에서
○서순보위원 밑에 부상치료비라고 있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상해서 현장에서 멱살 잡고 다치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면 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나 이런 건강보험부담금을 국민연금부담금을 기관에서 고용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 요율에 따라서 총 인건비에서 요율을 부담하기 위해서 요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산재보험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고용보험료하고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산재보험료는 다쳤을 경우에
○서순보위원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재보험료하고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성격이 틀립니다.
○서순보위원 일용근로자들에게도 두가지 다 포함, 며칠만 이렇게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보통 쓰는 게 6개월 이상을 쓰고 있는데
○서순보위원 상용은 1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상용은 280일을 넘겨야지 상용으로 인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일용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상용근로자가 자연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상용직이라고 표현은 안하지만 280일 이상을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 4개가 한데로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기관별로 납부, 다른 단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한 달 일을 해도 여기다 전체가 다 포함돼서 나갑니까? 한 달만 해도. 아니면 일용 그러면 글자 그대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한 달 이상을 쓰면 일용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0쪽 넘어갈까요? 다음은 46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461쪽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 과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부지 중에서 주인이 특별히 안 나타났을 때 그걸 저희들이 찾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소유주가 안 나타나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유지나 시유지 공유지로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취득하려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공고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금년엔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신문공고료가 35,000×18㎝ 어느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시중일간지 단가를 저희들이 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금년엔 없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매년 이걸 책정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했었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김정대위원 315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인없는 부동산을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국가소유로 전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주인없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데 주인을 찾으려고 공고를 한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닙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없었을 때 20년 이상
○김정대위원 무주부동산이 종로구청에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게 있으면 건수가 나왔겠지요.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 그 현황이 나왔다면 수치가 정확히 나왔을 겁니다.
○김정대위원 일간지 신문에다가 냈는데 18㎝는 뭐예요? 1㎝당 3만 5,000원이란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5단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단이란 표시가 신문에서 쓰는 건데 제가 그 단위란 건 구체적으로 잘
○김정대위원 전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근거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주인이 없는데 왜 이런 공고를 해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김정대위원 전혀 없는데도?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인 소유 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걸 적산지라고 그러는데 지방에는 좀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없을 걸로 아는데 이걸 만들어놔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462쪽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가로정비창구 수거처리란 게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6가에 있는 원단하고 그릇 적치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비 안된 것을 정비하고 대형화분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는데 3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치물을 수거해왔을 때 당연히 주인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고. 그런데 찾아가지를 않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처분수수료입니다.
○김복동위원 왜 수수료를 우리가 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지요. 창고세랑 같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청에서 만들어서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김복동위원 안내문을 띄우세요. 우리 창고에다 잠깐 보관하는데 하루 보관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법적 보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보관할 수가 없고 창고도 비좁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 다음 법무사 등기 및 소유권이전 및 공탁 해서 4만원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보상업무로 땅을 취득했을 때 그런 경우라던가 저희들이 소유권이전하고 관련된 공탁하고 할 때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법무사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도로점용변상금 뭐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로 유형별로 보면 등기로 하는 우표 그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원칙은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내면 요즘 대도시나 도시지역에는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편반송료 1,300원 이렇게 써있는데 반송이 됐을 때에는 1,300원의 반송료를 내야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에는 1,520원을 내고 있는데 원래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6,000통은 정기분 3월 달에 부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체납 송달분은 현년도 한 5년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 통수를 얘기합니다.
○김복동위원 직원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체제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2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이 7명으로 나와 있어요. 매달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것은 전의 법에는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설단위사업의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다던가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상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나 또 민원이 많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의 법에는 상설기구였는데 지금은 임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서 무슨 분쟁이
○김정대위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중대하다던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에는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년에 12회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보상심의위원회는 종로구 내에 건설관리과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주택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각과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투자심의회라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이 3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7만원씩이거든요. 이 7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외부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외부인입니다.
○김정대위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것은 어느 누구를 정하도록 돼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나 그런 데처럼 상설화 돼 가지고 구성이 돼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구성이 되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간다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2004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없었습니다.
○김정대위원 보상이 전혀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던가 하면 보상해주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집이 30평인데 15평은 헐리게 되고 15평은 남는다. 그렇게 됐을 때 확대보상이란 거 있지요? 그런 거 할 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 실무자 행정계통에서 하는 거지만
○김정대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이건 주로 어떤 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상당히 여론화된다거나 집단 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평상시에 지금까지는 금년 2004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럼 전부다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불필요한 거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규모가 크다든가 예를 들어 종묘 뒤에 취락지구 개선지구라든가 내년도에는 신영상가가 홍제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170억 보상비만 해서 지금 시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 시사업입니다.
○김정대위원 전액 시교부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세대수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신영상가를 몽땅 다 헐어버린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저 밑에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5,000원씩 해서 38명인데 이건 급량비에 속하는 거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으로 과 전체가 똑같습니다.
○김정대위원 5,000원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240일이면 매일 5,000원씩이면 이건 급량비 성격이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게 어떻게 보면 정액식입니다. 각과에 공통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의 고압세정기유류대 이건 어디서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것은 위원님께서 깨끗한 서울가꾸기라든가 아침 서울대청소 할 때 보셨을 겁니다. 물을 굉장히 세게 품어 가지고 벽지나 이런 분전함 같은 데 고압으로 쏴대는 그런 차거든요.
○김정대위원 지금은 전봇대 같은 곳에 붙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데도 있고 또 간판 물세척할 때 쓰는
○김정대위원 전에 안보이던 것이 자꾸 나와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구세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왜 빠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는 특별회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각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요즘은 거주자우선주차장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주차문제를 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0개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금년 연말까지 내지는 내년 1∼2월까지 해서 계약이 완료된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4곳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고려원 앞에요.
○나승혁위원 숭인2동에 지금 내년 1∼2월 내지 3월까지 계약 완료되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압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006년도입니다.
○나승혁위원 재계약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6년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이것이 2003년도에 처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나승혁위원 번지수 나와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 번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한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환원시키겠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 자료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몇 월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일 때에는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많이 올릴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는 더더욱 해결이 어렵다. 또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나갈 때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방침을 전부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도에 공단직영으로 넘어갈 주차장,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넘어갈 주차장을 전부 일괄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숭인2동 노외주차장은 2006년도에 거주자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아까 누가 어디 갔다고 그랬죠?
○위원장 심재환 서울시 회의 때문에
○김정대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장이 빠져버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장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관리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모니터 저걸로 나올 때 보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때 물어봐도 되는 건데 내가 우선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를 좀 조정하는 것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우리 의회에서 봐도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혼동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 뭘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한 거 복사 좀 해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정대위원 두분 과장님이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복사 좀 해줘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방침 난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복사 좀 해주시고 주무과장님한테 지금 63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해서 300만원 이건 뭐예요? 300만원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3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운영이면 운영이고 업무면 업무지, 운영에다 업무추진비하니까 그냥 운영추진비 하든지 표현이 좀 이상하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이 저희들이 4개 과가 있고
○김정대위원 국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국장으로서 건설교통국을 전부다 지휘하고 그리고 현장단속원 포함해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1년 동안에 국을 운영하는데 국장으로서 원만하게 또 사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을 운영하는
○김정대위원 각 국에 다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참,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은 뭐예요? 표현이 왜 이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직책급은 직급별로 나오는 봉급성 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30만원이 봉급성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일 밑에 나오는 거 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김정대위원 이게 35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김정대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난 이건 줄 아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1일날하고
○김정대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4개 과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가는데 300만원이 주로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각 국장들한테 300만원씩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각 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실지 이분들이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어떤 때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구체적으로
○김정대위원 업무추진비 봉급성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니, 그게 봉급성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봉급성이라는 얘기고요.
○김정대위원 이걸로 커피도 한잔씩 하고 식사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봉급성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봅시다. 밑에 추진비가 참 많습니다. 7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주로 과장님이 컨트롤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도로건설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는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국장으로서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건설관리
○김정대위원 결국 그러면 말이요, 위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이거도 추진비고 그러면 300만원에다 700만원 하면 1,000만원에다 또 건설관리업무추진비 똑같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김정대위원 많이 혼동되네요. 700만원은 큰 거는 도로건설업무를 할 때 국장이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김정대위원 과장이 하는데 무슨 국장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물론 국장이 쓴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에 관련해서 국장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300만원 있는데 또 700만원 이것은 더 많아요. 도로건설 이거는 과장님이 쓰는 줄 알았더니 국장님이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각 국이 공통입니다. 작년에 900이었는데 200이 깎였습니다.
○김정대위원 깎아야 돼요. 많아요. 제가 봐서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때 씁니까? 고생들 했다고 저녁식사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국장으로서 한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과 단속원일 경우에도 교통지도과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식사 한번 사는데도 입이 한 40명씩 되면 그냥 저녁 한끼 먹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천만원 있잖아요. 가로정비업무추진비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가로정비업무추진비는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500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 나를 미워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렇게 쓰시냐가 문제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요 월로 하면 25만원입니다. 월 단위로 하면 25만원인데 저희 과만 하더라도 단속원 40명에 현장 내부근무 38명 해서 78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들은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과예요. 내가 이번에 느껴봤는데. 참, 상당히 민원을 양산하는 데고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천만원씩이나 있는데 왜 그럴 때는 국장님이 제대로 써주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이 진짜 써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면
○김정대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갖고 예를 들어서 교통, 이런 데 국장은 특별 좀 민원을 많이 접하고 또 막 부딪히고 자극적이고 그런 인부들 일용직, 상용직이 있으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국에도 공히 똑같이 행정관리국이 뭘 한다고 이렇게 천만원씩, 700만원, 30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 기준은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 각 과나 동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건설관리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데 공히 작년에 비해서 각 과의 과장들이 핸드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김정대위원 깎였더라도 그 깎였다는 소리는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깎은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8, 9년 전만 해도 우리 종로구 전체 예산이 정말로 열악했어요. 한 1,000억대였었거든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2천억이에요. 2,000만원이 없는 2천억이던가 200만원이 없는, 2,000억이더라고. 하여튼 1,998 얼마더라고.
그런데 방대한 세입세출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깎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 추진비하면 봉급성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봉급성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각 과에 보면
○김정대위원 쓸데도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냥 자꾸 고집스럽게 가져가겠다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이해가 된다고 전제를 했는데 다른 국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에 보면 직원이 보통 작은 데는 20명이고 보통 30명 전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인원이 있고 그래서 특수하지만 그러면 과장으로서 한달에 25만원 가지고 품위유지도 안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은 대화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이 300만원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 과는 특별히 가로정비업무추진비 천만원이 단속원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단속하는데 이렇게 천만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25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김정대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빨리 많이 좀 깎아 가지고 투자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는 좀 기분 나쁘지만 뭐 2,0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자쪽에 너무 적다 보니까 종로가 모든 환경이 떨어지거든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위원님 지적하신 게
○김정대위원 정말로 우리가 칼질 안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깎아서 좋은 예산을 만들어낼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3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핸드링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러니까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서무라고 해서 직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서무주임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사무용품이라든가 부족한 거 관련된 거
○김정대위원 사무용품 이쪽에 흥건하게 많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위원님 입장에서는 일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대위원 하여튼 지금 내가 미움받을 소리를 지금 하긴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국·과장들이 의기소침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증액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정대위원 건설관리과 37명, 토목과 51명 3만원씩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더하기, 다시 말해서 플러스 21명, 51명인데 또 21명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기본이 30만원이고 30명 미만일 때는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30명 넘었을 때는 한명당 5,000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기준이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김정대위원 그게 우리 구의원들은 이런 걸 못 받아봤기 때문에 또 몰라서도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아니, 괜찮습니다.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대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아직 안 들려보셨죠? 기획예산과장을 아직 안해보셨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못해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업무추진비가 종로구 전체를 하면 굉장히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터치를 해본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밑에 직급 4급은 이거는 봉급성이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여기에 464쪽에 보면 세외수입 신규세원발굴징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이라는 건, 신규수입이라는 건 무엇을 칭하시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저희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지만 주로 도로에 관련되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신고사항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할 경우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신규로 세원이 발굴되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포상금으로 5%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무단사용하는 걸 발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거기에 제일 가까운 점포나 건축주에게 도로사용료를 부여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죠? 앞뒤가 맞습니까? 말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대부분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태는 거의다가 자기집 주변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대다수가 그렇게 집하고 인근에 있는 주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임대료를 내고 또 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돼 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할 것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내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예를 들어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기업형으로 주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할 방법도 없고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세원을 다시 새로운 세원을 신규세원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봄직도 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종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치물이나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걸 적치하는 걸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 신규세원은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 주거지역으로 일부를 쓴다든가 그리고 가게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세외수입 신규세원발굴포상금이 되는 거고 지금 노점상하고 적치물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해서 쓰는 걸로 보지않고 일시적으로 적치해서 쓰는 걸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주에게,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아주 미관을 헤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외수입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보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4,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이 현재는 현실적인 법에 의하면 전부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점포주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문제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일부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물론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구정수행에 데모를, 노점상연합회에서 200∼300명씩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지만 맞는 건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얘기는 좋은 방향으로 어느 대안이 좋은 건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데모가 두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1,200여 개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씩 전체 부과를 했을 때 그 저항이란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법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대형 포장마차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하는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생계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유예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정말 큰 사항은 끌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위반 벌칙금으로 4,300만원을 수입 올렸다고 그러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2,900만원을 했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문제는 1억 2,000이고 4,3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피해액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1억 2,000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4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민간위탁왕산로 노점상정비 해가지고 3억,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 3억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왕산로 노점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거죠? 왜 종로5가에 있는 노점상은 생각하지 않고 왕산로 노점만 생각합니까? 하면 똑같이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내년도 중앙차로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양쪽에 있는 길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줄 용역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비라도 그렇지 3억이 작은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또 실제로 이 단속하는 업무의 용역을 하는 경우 서울시나 의정부에서 용역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KBS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데 거기 용역비를 한 사람 쓰는데 1일 10만원 정도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청계천 서울시에서 정비할 때 1인당 10만원 꼴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왕산로란 글자를 빼고 종로5가에서부터 왕산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물론 왕산로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건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사례소송 같은 게 제기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미불보상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가지고 포장도 못할 정도입니다. 딱 찍어서 5·6가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윳돈이 되는대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미불보상된 곳은 찾아서 그 사람들 해줘야됩니다. 포장하려고 하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앞에 딱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포장하면 우리한테 고소해 가지고 행정재판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기는 경우보다는 지는 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런 건 금액을 많이 해서라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구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누가 일을 하던 간에 한번 정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노점수거물품 보관창고, 냉방기구 이게 노점상들이 판매하던 물품을 시원한 냉장고에다 보관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게 아니고 노점적치물을 실어오면 창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사동에 있고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에 여름에 대비해서 에어컨 50만원짜리 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분들은 근무할만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왕산로 3억 이거 그냥 해도 안될 거 아니에요? 다 삭감해버리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이거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내년도 전용차로를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가운데 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김정대위원 그럼 전용차로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물론 전용차로 하면서 주변에 녹지조성을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구의원이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서 이 사람들 때려잡았다고 그러면 또 죽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차로제 때문에
○김정대위원 차로제 때문이면 그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부대비용을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시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의회예산이 나가면 그 뒤에 반장님 계세요? 여기 시커먼 분. 저쪽에 계시네. 난 저번에 잘 모르고 한마디했다가 죽다가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는 속기가 정리가 안돼서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가서 전화로 바로 해줘버렸는지, 계장이 해버렸는지 그날 저녁도 안돼서 날 때려죽인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자유당시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승혁의원하고 나하고 숭인동출신 구의원인데 3억을 만들어서 때려잡았다고 그러면 이거 누구 칼침 맞는 꼴 보려고 그래요? 이거 예산 전액 다 삭감해 가지고 생계형이니까 한 1∼2년 봐주고 서울시에서 차로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냥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알아서 예산 달래서 하고 이거 다른 투자사업으로 돌립시다. 우리 종로구 혈세로 나가면 우리 둘이 또 죽어.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서울시에서 주변정비 하는데 예산이 다행히 나오면 좋은 거고
○김정대위원 올 거야. 오지 않으면 예비비로 하면 안됩니까? 예비비로 20몇 억 만들어놓은 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예비비란 것은 당초에 예정이 안됐다던가
○김정대위원 예정이 안됐다가 이건 부득이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투자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못된 짓거리 해 가지고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 교부금으로 하지요. 그런데 내가 아까 토목과도 보니까 사실 불특정, 다시 말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쪽 얘기 들으면 다 맞는데 대체로 건설관리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증액이 저희 과 예산이 457쪽 보시면 건설행정에서 6억 4,391만 5,000원이 저희 과 예산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미불보상금 3억, 민간위탁 왕산로 정비 3억 해서 6억하고 나머지 4,300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다 봤는데 우선 아까 내가 기분 나쁘게 자꾸 묻던 업무추진비도 전년도보다 1,300만원 올라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업무추진비는 깎였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8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468쪽 보면 그냥 일시불로 해서 500만원 예비비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건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일식이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모래주머니, 장갑, 쓰레받이 해가지고 각 동에 제설장비용으로 지원해줄 자재입니다. 포괄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제설장비 같은 건 예산이 기재된 걸 봤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토목과장 송치윤 467쪽 아래 제설자재 해가지고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빗자루, 염화칼슘 등등 해서 묶어 가지고 큰 제목으로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500만원 예산 확보해놨다가 더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0쪽, 471쪽 같이 봐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기술자문단 운영수당 7만원, 10명, 12회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용역설계나 우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때 위원님 두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자문을 받게되면 해당 동 의원님께 드리는, 의원님들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자문을 꼭 받아야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받아야지요.
○김복동위원 의회에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들으면 안될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기술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카터기, 컴퓨터, 함마드릴, 리어카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
○김복동위원 수리하지 않는 좋은 걸 사다놓으면 될텐데.
○토목과장 송치윤 기본경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배전반 지하보도 이것이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우리 지하보도에 있는 전기시설인데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금액이 많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발전기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은 꼭 쓰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반씩만 해놓읍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깎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장이 안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500을 세워놨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두 가지 해서, 한가지만 해서 삭감하고 한가지만 살려놓자고요.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가능한 한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장 안난 것을 갖다가 고장났다고 고치는 게 아니고 고장이 해마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항상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하실 거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72페이지, 473쪽 두군데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472쪽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도로유지관리자재비 해가지고 시멘트, 도로포장보수재, 화강석 판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자재비에 대해서 시멘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동보수반이 있습니다. 상용인부 이런 분들이 도로경계석이 삐뚤어졌다든가 그런 것을 보수를 하자면 시멘트하고 모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포장보수재는 이것은 아스팔트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포대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포대로 된 아스팔트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임시로 때워 가지고 도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화강석판석은 보도블록 자재 중에서 화강석 판석으로 된 게 있고 일반 고압블록으로 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용으로 필요한 자재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73쪽에 보시면 제설대책염화칼슘 해서 3,800×25,000원 많은 예산이, 작년에도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남아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에도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설하고 남은 게 15,000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10,000포를 2004년도 예산 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금 25,000포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라든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 그리고 각종 기관하고 해서 지금 나간 게 6,000포 정도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9,000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설이, 저는 그렇습니다. 강설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인데 눈이 안왔을 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염화칼슘 작년에 쓰고 남은 거 관리하느라고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관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간 게 없고 저희들이 옮겼다,
○김복동위원 옮겼다, 갖다놨다
○토목과장 송치윤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김복동위원 너무나 많이 사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여요.
○토목과장 송치윤 2002년도 같이 눈이 많이 온다면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도 작년에 보면 중국산 염화칼슘이 들어왔는데 성능이 안 좋다고 그러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성능면에서는 아무래도 국산보다는 떨어지는데 국산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산은 가격이 비쌉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비슷합니다.
○김복동위원 비슷하다면 국산을 해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국산은 조달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다가 쟁여놓지 말고 쓸 수 있는 양만 그때 필요할 때 못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설함 같은 거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신설이 됐는데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제설함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자꾸 발생합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 보관함 덮개 해가지고 하나에 30,000원씩 해서 300개를 구입하는데 1억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 필요도 없는 돈인데 이것도 필요 없다고 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9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보관하는데 눈을 맞히고 비를 맞히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좀더 굳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덮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염화칼슘 9,500만원이죠? 9,500만원인데 4,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에다 넣읍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그렇게 해도 저는 굳이 알겠습니다. 확보해놓은 게 25,000포 있으니까 내년 말에 사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의석에서 - 다 삭감해도 돼요.)
예산 다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474쪽하고 475쪽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수를 기다리면서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한씨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록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숭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1억 5,000이 잡혀져 올라왔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뜨이기는. 뜨이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주 권태스러워요. 2001년도에 3억을 전 의원께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2002년도는 공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2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돈이 모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25번지 도로개설공사 추경에서 긴급으로 받아낸 2억 2,000을 좀 빌려다 쓰겠다 그래서 빌려쓰는 것이야 우리 동네 일이니까 인정을 했죠.
그런데 또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답답하고요,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데 땅값은 올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머무적거리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억 2,000만원 추경에서 아주 어렵게 동료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통째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왔고 그렇죠? 이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주실 건지 그 부분 과장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인1동 412번지 323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2,000만원을 다른 사업을 이쪽을 돌렸습니다. 돌린 게 보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1억 5,000만원은 실제 공사비를 지금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참,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제가 혼동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갖다가 통째로 빠뜨려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숭인2동 1062번지에서 1248번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저하고 같이 살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숭인2동에 차도가 아닙니다. 골목길입니다마는 우리 숭인2동의 관문입니다. 신설동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리면 제일시장 쪽으로 접해지는 골목길입니다. 거리로는 약 한 200m 좀 안될까요? 사실상 여름이면 물난리입니다.
이곳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 골목을 통행하는 주민들께서 짜증스럽게 지나는 골목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꼭 올리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안 올라가도 포괄비로 처리하겠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비 명목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지금 깎자고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그 골목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내년도 포괄예산에서 해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상반기에 해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75쪽을 보면 신영동 로터리 장의사지단간지주옆 도로확장공사 4억이죠? 그 다음에 명륜동 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 2억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공사 10억 그 다음에 숭인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관내 도로보수공사, 도로시설물보수공사 금액이 비슷한 내용인데 19억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9억인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봐서는 한 저기라고 보겠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라는 것은 순전한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도로포장하고 경계석하고 보도포장하고 이게 포함되는 거고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로 난간 그리고 육교 도색 예를 들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포괄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포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비가 꽤 많습니다. 포괄비로 들어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해달라면 해주겠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히 만인이 듣는데 대답하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복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476쪽, 477쪽 두쪽을 봐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이것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478쪽, 479쪽 여기는 지금 교통지도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이화동 주차장 부지 살 때 집행부에서 30억인가 특별회계 빌려준 거 있죠? 30억 이번에 갚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억을 다 받지 말고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니까 추경에 반은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 15억만 특별회계로 받고 나머지 15억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각 동네에 크고 작은 조그만 공사 몇 군데 할 수 있잖아요. 15억 가지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0억이 저희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세출을 건드리면 저희 세입 자체를 전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주고받고 빌려주고 같은 관내에서는 빌려주고 빌려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세입 자체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 문제성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교통지도과에서 15억만 받아오고 나머지를 집행부에서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경에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걸 보니까 세입쪽을 건드리면 예산 자체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쪽은 못 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아, 그런 것이 있군요. 궁금했던 것인데 물어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0쪽, 481쪽 봐주십시오. 그러면 482쪽, 483쪽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81쪽을 보면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3개소 10%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기존에 있는 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를 보수비로 10%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말이요, 자전거보관소 흉측하게 대학로를 다니면서 내가 몇 번 느꼈던 것인데 이것 많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 쓰레기 넣어버리고 있고 자전거 한 대, 두 대 서있고 내가 몇 군데 봤습니다. 대학로쪽 보고, 창경궁 로터리 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철거해버리고 차라리 깨끗하게 놔두는 것이 안 나을까요? 필요 없는 것을 시설물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기존의 시설물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환경과 맞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비 아니면 다른 데 이전, 철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혜화동로터리라든가 학교주변에는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로 이전을 해서 시설정비해 가지고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그 아래쪽을 보면 과속방지턱 재도색, 도색하는데 이렇게 돈이 15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15만원씩 해서 364개소를 1.5회를 한다는 얘긴데 도색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과속방지턱은 아시겠지만 야간에 그것이 둔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광표시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가 주행을 할 시에 그것이 제대로 칠해져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하고 과속방지턱 신설 해가지고 100만원×3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저희 종로구의 여건이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이 아니고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미끄럼방지 해서 요구되어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해주지 못하는데 교통사고, 보행의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방지턱 하나 과장님!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방지턱은 그냥 갖다가 씌우는 게 아니고 그 구간 내에다 하고 나중에 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시멘트를 바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반만, 15개 정도만 생각을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이 각 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혀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방지턱도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많이 먹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림을 그려 가지고 칠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건 둔턱을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관내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둔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제어장치가 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쪽부터 48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여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5,000원씩 했는데 여기는 1만원×16명, 240일 하루에 1만원씩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루에 1만원씩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가로에서 공익요원과 같이 현장 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심야불법택시 단속활동비 해가지고 1만원, 100일간 10명인데 우리 구청에서 심야택시 불법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주로 어디서 합니까? 나 안보는 데서 하나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종로통에서 보통 10시쯤 나가서 2시까지 합니다.
○김복동위원 만약 단속에 적발됐다면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처분청이 등록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용단속원 격려금 해서 1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이거 회식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 사람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로에서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은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세무과보다 더 벌어들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세무과는 세금을 고지해서 받는 거지만 이곳은 직접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매연도 마시고 고생을 하는 건 사실인데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대접을 더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현장직원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좀 줄이면 안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현장단속원 제외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도 급량비성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정대위원 일반회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돈을 자꾸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생겨요. 전부다 불법딱지로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벌어들인다고 그러는데 구의원들은 정말 피곤해요. 특히 숭인1동 같은 데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주차장 안 만들어주니까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차가 많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잠시 대놓으면 재까닥 와서 붙여버리고 새벽에도 오고. 나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구민회관 옆에 10분도 안됐는데 그냥 잡아 떼버려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 뱃지를 안 달고 다녀. 나도 불법이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다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 생활수단으로 차는 다 있거든요. 옛날 자전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전용차로 위반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정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불법주차 관계는 10월부터는 이면도로는 신고만 받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어쨌든 창신동, 숭인동 그 부근에는 창신1동에는 80면짜리 하나 있는데 그건 좀 낫습니다. 숭인1동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담당과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별로 애정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뭐 와서 하나 만들어준다고 설치다가는 감정가가 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주택가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높아? 그거 뻔한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감정사들 데리고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다 해서 어떻게 하나 만들어줘야지 맨 감정핑계만 대고 돈은 수백 억씩 낮잠만 자면서. 그 수 백억 원이란 돈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면허등록비, 차량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개인 가정에 엄청 많습니다.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차 없으면 활동을 못 하니까.
그리고 단속업무를 내가 아까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이게 교통 관련 부서 변경을 한다는 건데 그린파킹이란 말이 요즘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해석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주차장소를 마련하면서 주변을 녹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면서 담장을 허문 지역에는 나무를 심어서 녹지화를 하겠다는 그런
○김정대위원 이거봐요. 주택가에 소방도로 하나 못 뚫고 난리인데 무슨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이니 뭐니 그 용어 자체가 난 거부감이 생기고 요즘 충청도다 무슨 도다 지역의 발전 어쩌고 청와대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서울대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역 이기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종로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지역에는 아주 무지하게 투자를 해요. 재미나게 하고 소외된 곳은 완전히 서자취급을 해버려. 행정과장님! 숭인1동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준 적 있어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지금 저희 종로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숭인1동이 취약합니다.
○김정대위원 말로만 그러지 뭐. 딱지도 끊지 마세요 숭인1동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은
○김정대위원 주차장도 안 만들어준 사람들이 잠깐 손님 와서 차 댔다고 팍팍 막 와서 끊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서러워서 죽겠는데 세금만 내고 말이야. 제 말이 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희가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역만 선정해주시면
○김정대위원 지역을 선정해주면 뭘 합니까? 공시지가가 안 맞아서 못 한다는데? 그래서 저 친구들 내가 술을 사줘야 되나, 대도식당에 가서 고기를 잔뜩 먹여야 되나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숭인1동은 업무가 내년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주차장에 관한 업무는 교통지도과로 넘어갑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뭘 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 그거하고 버스중앙차로라든가 버스체계 개편사업, 도심체계 개편사업이나 교통시설 유지, 관리 그런 업무가
○김정대위원 그게 교통지도과로 넘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설치 관련 모든 것이 지도과로 넘어 간다고요? 지도과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그 업무는 저희 행정으로 넘어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전이 안 생기니까 그걸 갈라버리는구나? 끗발이 별로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김정대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늘긴 늘지만
○김정대위원 버스전용차로래야 단속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단속하는 거 딱지 끊는 거지 택시운전수들 버스전용차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나 살살 잡아들이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구만. 교통지도과가 업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특별회계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린파킹 좋습니다. 담장도 허물고 뭐도 허물고 별천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골고루 투자도 하시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용차로 단속활동여비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까? 1만원씩을 주는데 이것도 급량비성이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월 20만원씩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김정대위원 16명밖에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단속 나가있는 직원이 16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공익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반지도원입니다. 공익요원은 별도고요.
○김정대위원 3,800만원 이거 해마다 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월급 말고? 이래저래 주민들만 이리 뜯기고 저리 듣기고 하는 구만.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편입니다. 세금 좀 적게 하려면 투자사업 적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투자사업 하지도 않는 걸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6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하단 자산물품취득비,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해서 135만원 6대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체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쓰지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노후된 거라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 6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좀 쓸만한 걸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이거 어떻게 해마다 약속한 것처럼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매년 6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18대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18대 중에서 6대씩 교체를 한다면 매년 6대를 못쓴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003년도에 6대 교체했고 내년에 6개 교체하면 됩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에도 샀잖아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한 5년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교체해 나가는데 내년까지 하면 교체가 완료됩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아까부터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카메라를 아까 몇 대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다섯 군데 합니다.
○김정대위원 대수가 꽤 많던데 그거 1대에 200만원씩 한다고 그랬죠? 그거 삭감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해달라고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가 그랬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떤 구의원들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난번에 낙산공원주차장에 차량을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김정대위원 사건이 1건 있었는데 금년에 사자는 것이 몇 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총 42대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거 어떤 위원님이 그랬습니까? 창신2동에서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서순보 부위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김정대위원 서순보위원 있어도 나 이런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 노면주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정대위원 시설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 사람들은 23시까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 없는 사이에 와서 차를 때려부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거기만 해주면 되지 사십 몇 대를 한꺼번에 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설이 있는 곳 다섯 곳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신1동에도 팔십 몇 대 들어가는 곳 그런 데도 해준다고 아까 그랬어요. 왜 그런데 비디오를 해주는 거예요? 의심병 생긴 것처럼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원한관계 없으면 새벽에 와서 남의 차를 때려부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신동에서 이번 그 사건 있었던 거 나도 얘기 들었어요. 거기는 몇 대 해주고 나머지는 좀 보세요. 한군데 사건 생겼다고 해서 모조리 사십 몇 대씩 사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흥건하게 잡아 돌리면 되겠어요? 그거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특별회계가 200억인가 300억이 해마다 잠자고 있는 거 아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 예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은행?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우리은행에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 생각에는 먼저 사고났던 창신동 거기는 몇 대 해줘요. 예산을 말이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한 곳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몽땅 쓸만큼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각 동마다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어떤 사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군데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일거에 42대를 사 가지고 단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의심병 걸리겠어요. 차를 왜 부셔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 생각은 시설이 되어있는 5개소는 똑같이 해주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노면에 대는 거 있죠? 그런 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공익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와서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디오를 해준다는 것은 좀 서먹서먹해요. 비디오를 왜 그렇게 남용하려고 그래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삭감합시다. 보류해요. 제가 봐서는 예산이란 것은 그렇게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비디오 1대에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2대면 8,000만원이 넘네. 그런 사건 우려성이 있는 곳 한두 군데를 해줘보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1개소에 7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700만원씩 5개소입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89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0∼491쪽 질의하세요.
넘어갈까요? 492쪽, 493쪽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조금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490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가지고 중학생 51,000원 54명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중학생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 중학생으로 해놨어요? 구의원들이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시험해보려고 해놓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녀학비 보조해서 51,000원 해가지고 54명 또 곱하기 0.19는 뭐예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중학생은 기성회비랍니다.
○김정대위원 기성회비는 무슨 뜻이에요? 요즘도 기성회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 사친회비, 기성회비가 있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중학생은 기성회비로 해서 정원의 봉급성으로 이만큼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정대위원 좀 전의 저 분은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획예산과 직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은 모르는데 참, 직원은 아시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해놓고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이 잠깐 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에 대한 수업료가 2002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바뀌어져서 51,000원이
○김정대위원 학교운영지원금을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전에 장학금 식으로 등록금이랄까 매년 내는 거 뭡니까? 그거 말이지, 이런 성격을 우리가 왜 도와줘요? 만날 저분들은 규정만 가지고 나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것은 봉급성으로 학자금 지원하도록, 수당입니다.
○김정대위원 의무교육 되고 나서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저 아래 시민행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자녀학비보조 이런 것이 없어졌거든요. 교통지도과만 올라왔길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반회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일반회계 있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92쪽, 493쪽 봐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494쪽, 495쪽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일일이 다 준비하지도 않았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숭인1동 주차장 소모품 했는데 30만원씩 해서 12달 360만원 이것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장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김정대위원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숭인1동에 내가 이런 소리를 몇 년만에 하는데 어렵게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우리 동네 주차장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건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차를 댈 수 있게끔 했는데 고장이 너무 자주 나. 어디 싸구려 회사에다 했는지 회사도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손을 보려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영 테크닉이 늦어 가지고 결재 어쩌고, 저쩌고 잘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스란히 어려움을 고충을 다 떠안고 있거든요. 이왕에 들이는 거 제때에 서비스 좀 해주면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6개월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전에 어떤 과장님이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로 간 권혁우 과장이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양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둥그런 거 차가 뒤로 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차가 돌잖아요. 이게 돌다가 말다가 겨울에는 또 얼어서 안 돌아간다고 했다가 장마 때는 물이 들어가서 안 돌아간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냥 빠꾸로 일본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용어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낙산 버스차로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위험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1년씩 그렇게 8개월씩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통행정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억이 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가 와서 전부 고쳤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고쳤단 말이에요? 권혁우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일도 잘 못하는 양반이 시로 연결이 되어버렸어. 그 양반이 그렇지 않은 양반인데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시설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노후되었으면 어차피 들어갈 돈 싹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불안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건 말이죠, 바로 바로 해주세요. 기계식은. 내가 차가 거기 갇혀 가지고 며칠씩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비가 얼마씩 들어간 줄 알아요? 내가 멋도 모르고 차 한번 집어넣었다가 혼났어요. 손님으로 와 가지고 며칠만에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주차행정이 제가 보니까 너무 끗발이 좋아서 그런지 주민들한테도 너무 피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주자우선 번쩍번쩍하게 지상에다 만들어놓고 무인카메라까지 달아준다니까 어떻게 해서 숭인1동은 서자취급만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미운 데가 있어요? 나는 재무건설위원회 처음 올라왔는데 왜들 그래요? 왜들 행정이 그렇게 편파적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동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고장이 얼마나 났는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고장은 오는대로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오셔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30만원은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뒤에 팀장님! 그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관계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환 496쪽, 497쪽 봐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인사동 무인감시카메라 ADSL 요금이 8만원씩 해가지고 5대 해서 4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관리를 무인감시카메라 용도가 불법주차 저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카메라가 인사동은 웹장치라고 해가지고 유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동 것만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이 뜨는 것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화면은 저희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회선이용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주차도 단속하고 다른 것도 이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현재는 불법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어차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쪽에도 무단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말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지금 소관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런데 저희 단속원들이 불법주차 단속하는 시간이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투기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로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한밤중 심야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쪽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시스템이면 틀림없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양쪽 부서에다 다 놓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저녁에 만약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그 외에 시간은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듯 싶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시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을 알아보니까 분기시설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하는 곳에 무단투기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볼 필요성이 있는지를 관계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사동 골목 쫙 전체가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큰 도로 주도로에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사동 가운데길 큰 도로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어차피 청소과에서도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효과를 예를 들어서 100% 본다고 하면 70∼80%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렇게 연대해서 같이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497쪽까지 할 수 있죠? 497쪽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4회에 걸쳐서 22개소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기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4회씩 점검기관을 어디다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전기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만약 잘못되면 인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숭인1동 주차장 안전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38대를 매달 25,000원씩 관리비를 주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평면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2단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계식입니다.
○이종환위원 기계식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달에 매달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하게 하고 25,000원씩 대당 주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상주 안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민관리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주민관리요원이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나 안전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기 전에는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전 페이지에서 애프터서비스로 해서 월 30만원씩이라고 했죠? 숭인1동 주차장 소모품 했는데 여기에 또 안전관리비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롯데기공에서 유지관리비가
○김정대위원 아까 내가 전 페이지에서 월 30만원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그거냐고 애프터서비스대금이냐고 물었더니 뒤에 팀장님께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앞에 있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김정대위원 소모품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 가지고 직접 끼운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쪽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모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A/S쪽으로 가는 거 아니요? 롯데기공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좀더,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소모품을 갈아끼울 필요가 있을 때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왜 그렇게 주민들을 속을 썩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바로 고쳐줘야지. 돈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바로바로 안 고치는지, 권혁우 과장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누가 어느 게 진짜인지 누가 저거 한 건지 이 예산이 뭐예요? 1,140만원이 또 나가고 이것은 우리 동에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1년씩, 6개월씩 안 고쳐주는 거예요?
차를 며칠씩 운행을 못하게 주민들이 말이죠, 내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상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사람 속 썩인다고.
그러면 25,000원씩 주는 거예요? 1,100만원은 롯데기공으로 연간 계약금입니까? 애프터서비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확실히들 답변하세요. 과장님! 왜 그래요? 이것도 30만원씩 나가는 거 496페이지 했다가 이것은 애프터서비스 다 해주는데 거기서 부속 사 가지고 하지 부속대 포함해서 다 거기서 해주는데 이거는 왜 과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속대는 또 따로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경미한 것이 아닌 부속대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예산심의 질의를 떠나서 내가 따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너무 좀 그러네요. 제가 봐서. 1,14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그런데 왜 다른 동의 주차장은 동자를 안 붙였는데 왜 숭인동 것만 꼭 숭인1동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럴 때는 꼭 숭인1동을 표시를 해주네. 다른 동 주차장은 동을 별로 안 붙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왜 그래요?
기계식주차장이 숭인1동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계식주차장으로 속을 썩일까?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동시 투자가 안 된다는 걸 그 당시 정흥진 청장하고 교통지도과장으로 있던 사람하고 싸움싸움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보러 오는 사람들, 자치센터 오는 사람들 이걸로 많이 소화하고 있는데 고쳐줘야지. 이렇게 많은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서 곰팡이 안나요? 내년으로 넘어간 예산 없어요?
그리고 그 주차요원 거기는 주민관리요원을 2명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만 두고 왜 맨날 공익요원 잠이나 자고 밤에 도망이나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터치를 하고 고장도 잘 나고 그렇지. 이 공익요원들 그냥 코나 골고 자고 말이야 내버려두고 밤새도록 어디 가서 놀다가 새벽에 슬쩍 교대나 해주고 가버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바로 알고 제대로 지도를 좀 해주세요. 주민관리요원을 처음에는 2명 썼거든요. 원래 27명인가 그렇지요? 금년에 몇 명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8명입니다.
○김정대위원 28명인데 1개 동에 1명으로 모 구의원이 몇 년 전에 한 동네 사람만 해줘라. 그 조건 외에 우리는 두 사람을 썼어요. 왜냐하면 공익요원은 안 된다 고장을 잘 내니까. 우리 높은 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이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주민관리요원으로 두 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만 쓰게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오전, 오후 2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을 주민관리요원을 공익요원 말고 관리요원을 2명 주라니까요? 전엔 줬는데 작년엔가 그게 없어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도 주간 1명, 야간 1명, 심야에 공익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심야에 공익요원 오나 마나예요. 가면 거기 없어요. 공익요원 내보내지 마세요. 기계식이기 때문에 틀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6∼497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499쪽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 외부초청강사료 해서 30만원×4회,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서 보면 거기도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녹색어머니 교통봉사활동 격려해서 60만원 3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녹색어머니들께 물론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구 교통질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교육시켜볼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에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녹색어머니회만 줄 게 아니라 어머니회도 있는데 거기도 주면 좋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질서 하는 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만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혁재과장께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 추울 때 더울 때 고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 교통봉사활동 격려금 해서 3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2회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 비용 줄여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기왕이면 이번에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임에 꼭 구청장이 간단 말입니다. 가 가지고 눈도장 찍고 그러는데 과장님만 나가서 살짝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 가서 눈도장 찍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구의원이 참석하면 다행이고 구청장이나 그 외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구청장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 보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와는 상관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조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숭인1동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말입니다. 방화관리업무 대행위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도가 어딥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별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별관 말씀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화동에 있는 교통종합센터라고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무하는 별관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방화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재산을 예를 들어 근무여하에 따라서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잘 보호할 수도 있고, 잘 유지관리하면 오래도록 아무 사고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 달에 3만원씩 주면서 면허증만 빌려서 법적으로 걸리니까 걸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방화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기술자 대여행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건물은요. 면허를 대여 받으면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건 개선을 빨리 해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죠?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자격수당 주는 건 좋습니다. 3만원을 자격수당으로 주세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가끔 와서 한번 쳐다보고 3만원씩 받아 가는 거거든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건물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되겠지요? 자격증만 걸어놓고 법적으로 위배되니까.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그걸 직원들에게 교육받을 시간을 줘 가지고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방화관리자교육을 받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해야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별관에는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럼 누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관리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들이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능직이지요.
○이종환위원 그럼 계속 상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던지 아니면 시간을 주던지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위탁관리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불시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찾아올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시설물은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교육을 받게 해서 방화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소방점검 할 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면허증 빌려쓰는 거라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그걸 단속을 해야될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조장해서 그걸 이용하면 안되지요.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0∼501쪽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교통지도딱지를 많이 끊어서 수입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포'자는 '잡을 포'자이고 '보'자는 '갚을 보'자인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비슷한 성격인데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어떤 격려성 경비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격려금이라고 하지 왜 보상금이라고 해요? 어차피 보상금은 우리 인건비 타가는 것도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는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농사 지어주는 사람을 머슴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가성 다 보상금이에요. 그럼 격려금이라고 해야지 왜 보상금이라고 해요? 변제금을 갖다가 보상한다는 뜻은 되는데 그 영어 개념이 제가 봐서는 헷갈려요. 그런데 왠 보상금,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많아졌네요. 3,100만원이면. 1억 9,753만원인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공익요원 포상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언제는 공익이지 그럼 구청장 포상 줬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교통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버리면 안됩니다. 무슨 물가, 단가가 이런 비율로 올라가요? 과장님은 뒤의 팀장님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많이 알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하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67명을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급여가 30% 올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친구들 급여가 원래 얼마였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계급마다 틀립니다.
○김정대위원 틀리는 것도 내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거는 급여성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보상금인데 무슨 급여성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건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입니다. 위의 3,100만원 올린 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여하고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보상금으로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목이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이거 맞아요? 원래 목을 보상금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저 뒤에 포상금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건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은 체납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차단속 실적의 포상금인데 30건을 해오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마다 1,100원씩 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조별로 기본으로 20건을 하고 그 이상 됐을 때 줍니다.
○김정대위원 기본을 하루 20건 딱지를 가져와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월 몇 건이나 적발합니까? 4만원짜리 불법주차, 그것도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14만 건 정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엄청나구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또 나왔거든요. 아까 두 번 나왔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건 녹색어머니회 복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840만원이요? 14개 학교면 1년에 두 번씩 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매년 해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매년 해주고 있는데 이 녹색어머니회를 180만원 들여서 격려해주고 또 120만원 외부초청인사 데려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2∼50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4∼505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중간쯤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설명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것은 공영주차장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대여해주고 이렇게 돈도 지출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 할 때 계약도 체결하고 수익금도 받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품구입비하고 비용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월 4만원인가 거기를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고 일반 공영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지원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당연히 우리 구 수입이 많지요. 우리 수입의 25%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 이거 전부 어디다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사무실하고 별관에 있는 주차단속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지도과하고 과장님 사무실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도과하고 별관에 있는 단속원들 사무실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비품들이 전부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6∼507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8∼509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510쪽, 511쪽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 아니, 509쪽에 말이죠, 혜화동지역에는 아까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중복하겠습니다. 1억 9,800만원 시범조성지구사업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시범지구로조성하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담장 허물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린파킹하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마을 여건이 일단 주거지역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주차 사정이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혜화동지역 400m 구간 이면도로를 지금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1억 9,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순전히 지원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3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정대위원 그런데 30가구 그분들은 담장을 허물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대위원 서울시 전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타구에서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대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경우는 시에서 50% 보조가 나오고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사업은 20%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이면도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물은 거 외적인 답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맞습니다. 같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 완성됐어요? 금년에 해보려고 예산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작년부터 이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동네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두가구가 이미 담장을 허물고
○김정대위원 30가구가 이웃끼리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그렇게 전부다 합의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기주의가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많이 있고 해서 지금 한 네차례에 걸쳐서 거기 추진위원이 지역의 원로들이라든가 유지분들로 해서 열분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역을 지금 여기에 있는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별 맨투맨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타지역에 그런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30가구인데 설명이 좀 깁니다. 대충 필은 와닿습니다. 지금 3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집에 550만원씩 도와주는 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5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최고 평균 지원액이 그렇게
○김정대위원 여기 550이라고 해놓고 무슨 750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김정대위원 대지가 좀 큰집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있고 한데 대지가 큰집은 차를 한대 더 댈 수 있을 거고 파킹을, 또 집이 이웃에서 작은 집은 한대밖에 파킹을 못할 거고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평등하지 못할 텐데 이분들이 30가구가 동일하게 동의해준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것은 개별로
○김정대위원 이것도 그냥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려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를 일단 혜화동지구 내에 어렵지만 일단 목표를 30가구를 예상을 해서 2가구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타동이라든가 저희 종로지역에 주차장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된다면
○김정대위원 주차장 여건이 제일 나쁜 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자꾸 열받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일이라도 숭인1동은
○김정대위원 아주 주차장 여건이 나쁜 데는 지도 내보내도 조심성있게 단속하라고 그래요. 한집에 550만원씩 해서 담장 허물어주고, 나무 심어주고, 다 도와주면서 부티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돈 1억 9,800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인사동에 한대에 2억 5,000짜리를 주차장을 만드니까 재미가 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숭인1동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지금
○김정대위원 여건은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누가 싫어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땅 사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공시지가가 안 맞는다고 퉤퉤하는 양반들이 말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내일이라도 저희가 직원들 나가서 그쪽 지역의 주차장 사정에 대해서
○김정대위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서 꿈나라 같은 나라 같은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까 싶어서 교통회계가 예산은 많지만 이렇게 물 쓰듯이 엉뚱한 짓을 잘하는 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서울시에서 이것도 50% 주기로 약속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정대위원 그것은 문서 확실이 와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서울시 전지역에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전 지역에 시범지구로 해서 서울시도 하여튼 큰 뜻을 품은 분들이라 별 짓을 다하는구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시간도 다 됐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것 이렇게 보고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는 안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네의 30가구를 전부다 담장을 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도를 넓히는 효과도 보고 우리가 시야적으로 보면 답답한 것을 확 트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볼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이 주택 안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부작용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지만 방범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씩 가구당 지불한 거 가지고 이렇게 수리한 걸 보니까 닭장같이 전부 철조망으로 쳐놨단 말이에요. 집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 보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범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장을 헐고 대문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m 구간에 한 30가구가 저희가 목표하는 가구가 다 될지 안될지 저도 확답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CCTV를 주민들과 합의 하에 그쪽 지역이 제가 듣기로는 도둑이 들어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주민과 합의하에 방범창을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방범창하고 CCTV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니, CCTV요.
○이종환위원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시설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자율운영 체계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는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담장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놔두고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담장을 허물고 이것을 닭장같이 전부 집을 보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범에 아주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전부 소가족제도가 돼 가지고 집안에 큰집이라도 2명, 3명 그렇지 않으면 부녀자들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들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이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전부다 방범창살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봤을 때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시책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과장님! 혹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미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가 옛날에 정부나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건축주들의 생각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안 만들고 집만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작업 한다고 도로만 내주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이 가옥수가 세대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이게 자꾸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도 자기 발등에 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결국은 집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새장같이.
이런 것을 옛날 지난 얘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위험천만하게 집을 전부 온통 철망으로 뒤집어씌우고 새장같이 만드는 이러한 쪽이 아니고 좀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것이 결국은 금방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찌해서 예를 들어서 큰 도난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탄받을 게 틀림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잘 연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담당자들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교통행정과가 26명이고 교통지도과가 57명인데 업무가 조정이 되면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인원은
○김정대위원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26명이 더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희가 한 48명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48명이면 교통지도과는 현재 97명인데 많이 주네요. 한 22명이 주네요. 22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버스전용차로 요원들입니다.
○김정대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지금 지도과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로 간다 이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교통 교통 하면 카메라 뭐 CCTV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CCTV가 총 몇 대예요? 투자한 것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무인카메라는 31대가 투자되어 있고 20대를 추가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42대 산다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주차장 내부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은 대로상에 불법주차단속용 CCTV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사동과 대학로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31대라는 얘깁니다.
○김정대위원 과속차량 무인카메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종의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단속원이 센터에서 무인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경찰청이 소관이고 지금 화면으로 지점을 보고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대에 200만원씩 해서 42대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그것 너무 거부감이 생겨요. 카메라 달려있는 거 지나가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입주해있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차를 긁히거나 그랬을 때 자기들 스스로 고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한건뿐이라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래도 그것이 있으면
○김정대위원 주차장에 정신병자가 아니고 일부러 그것도 새벽에 들어가서 차를 긁는다고 1억 가까이 돈을 들이면서 그것을 사 단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욕 먹어요.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 한두 군데만 해보시라니까요. 돈 빨리 안 쓴다고 구의원들이 저기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툭하면 무인카메라, 무인카메라 하는데 전부다 달려있는 게 30 몇 대밖에 안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31대입니다.
○김정대위원 노상에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31대고 20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11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