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제10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입니다.
평소 종로 발전에 큰 애정을 가져주신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조용석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상균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늘 감사했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하나하나 모든 일 처리를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도가 저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좋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두 달간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쪽방촌 등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화재 대피용 방호마스크 지원 조례를 발휘하는 등 안전교육이야말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이 반가웠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몇 명에게 몇 회 교육이 가능합니까?
세부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작년에 실시한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20회에 351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교육이 대규모 교육은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적은 수지만 횟수는 많은 횟수로 해서 만족도는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족도 높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감 있게 하려면 교구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강사님들도 보조강사까지 해서 더 필요로 하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저희가 이거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상 예산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도 더 신경써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라든지 이런 안배 같은 거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교육을 하는 형편이 어렵고 여름철 또 지나고 하기 때문에 10월∼11월로 잡았는데 보다 더, 9월 정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안전도시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이는 소화기를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소방에서 난색을 표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에 그거를 방역마스크 구매 쪽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주민센터가 얼마나 안전한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이런 것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신경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일 때문에 모든 게 거리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마찰도 있을 텐데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정비과 16명이 자체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가로정비 용역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그 가로…….
우선 우리 가로정비용역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8천은 작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6억 8천을, 그렇게 됐고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가로정비 용역 활동 내용과 실적이 담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도로과장님, 도로 열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24년, 25년도에 비해 25년, 26년도에 적설량이 줄어들었는데 개수당 평균 전기요금이나 가동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연도별로 가동 시간이 증가된 이유는 서울시의 제설 대응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설량, 적설량에 의해서 제설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는데 강설 그러니까 강설 외에도 2도씨 이하까지 떨어지는, 마이너스 2도씨 떨어진 경우에도 사전 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사전 제설을 많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로 열선 효과의 핵심적인 부분은 온도보다는 가동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 설치된 열선은 기상상태에 따라 어떤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1시간 정도 사전 예열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열 후에 열선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 이 비용이 특교금 등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통해 설치 대상 확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유지 관리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장대응 중심 재난통보 안전관리를 보면 찾아가는 화재 대응훈련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동으로는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나는 제일 염려되는 게 쪽방촌이거든요, 종로3가.
근데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대낮에도 취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이렇게 화재 대응훈련을 시킬 때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폭염 같은 거에도 취약해서 쿨링포그도 하고 소방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할 때 합동으로 교육이라든지 훈련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화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저희가 소화기를 당초에는 일반적인 소화기를 지급했다가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투척용 소화기로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이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몰라서 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겨울에는 온기창고라고 하던데 창고가 있습니다. 상담소 내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생수라든지 얼음물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연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운영시간에만 사용하시는 건지?
현재는 경로당 운영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퇴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오셔 가지고 한 6시나 5시까지 이용하시고 가면 시건장치 해 놓고 가시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별도 운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시간에 한정해서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들이 그 운영시간 이외에는 5시인가 6시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숙박업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변에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는 배려해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요 전기요금이나 비용적인 부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하고 좀더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지금 한참 무더위 더 심해지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폭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또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노점이 너무 많이 길거리에 적재물을 그냥 쌓아 두고 있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전에 김영종 청장님 계실 때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1·4가동을 가나 인사동을 가나 대학로를 가나 어느 곳곳을 가서 보면 길거리에 다 적재물이 쌓여 가지고 그냥 다 덮어 놓고 있어요.
근데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거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근데 그게 재개발이나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라,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단속하고, 그분들을 밤에 장사하고 낮에는 거리에 나오지 않게끔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속했는데 다시 이렇게 밖에 적재되게끔 내버려 뒀을 때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계속 쌓아 두게 되니까 그 도로 밑에도 문제고요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막 거기 찌들었어요. 지저분하고 그 앞에 배수구죠. 거기에도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히 저는 많이 걱정돼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대낮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낮 12시, 11시 반 넘은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쓰레기봉투하며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떤 체계를 잡아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시는 거예요?
도로과는 매년 유지가 필요한 예산이 일정 금액 필요합니다.
도로시설물, 도로, 보도, 육교나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그런 예산을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집행 사정상 60%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또는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또 그걸로 지금 2년째 지체가 되고 있는데, 도로는 있잖아요. 구민들 너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잡고 다니느라고 땅을 쳐다보지 않고 다녀요. 그러면서 넘어지면 다리 삐고 부러지고 얼마 전에도 명륜동에서 어떤 어르신이 건재상 앞에서, 그게 울퉁불퉁 이 보도블록이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행사 한 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도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로가 파이거나 어떻게 됐을 때는 바로바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100% 다 받아서 주민들의 보행길 안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 가지고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 재정상 특히 도로과나 이런 사업부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제때, 예를 들어서 파손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보도가 정비가 안 되고 해서 아까 사례를 든 어르신 같이 다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니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될 예산은 최소한 확보해서, 특히 내년도 본예산 곧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염두에 두고 안전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을 도로나 치수 이런 사업부서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할 때는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은 안 듭니다. 그러나 이걸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얼거나, 또 긴 구간이고 경사도도 26%예요.
그랬을 때, 고장 났을 때 이거는 온전히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게 되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도 검토되고, 그다음에 많은 이용을 하는 장소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운영됐을 때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두 군데가 다 설치되면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도록, 물론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밤 시간에도 운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거기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는지.
요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비상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할 거지만 거기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요.
CCTV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고장 났을 때 바로 우리 직원들이나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이 출동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심 걱정되는 게 전기료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한데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했을 때 시간도 많이 연장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 공사기간 중에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회도로는 공사 중에도 계단을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확보돼 있고요. 계단 전 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폭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건도 같이 이후에 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그 내용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예산이 걱정이 돼. 우리 재원은 없는데 계속 돈.
물론 사실 예산 걱정하면 저희도 걱정이지요.
왜 그러냐면 없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예전에 우리 대학로 실개천 만들어 놨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시비로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구에서 관리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애벌레들의 온상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시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 아니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사후에 그러니까 시에서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설치비는 주지만 그 이후에 사업비까지는 사실 안 주기 때문에 그건 구비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라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고려해서 설치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구 재정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다 검토해서 사업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으로 급경사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열선은 제설 차량이나 인력이 즉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4월에 내려온 예산을 통해서 지금 계약돼 있고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이 열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열선을 깔아서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계속 여기도 해줘, 저기도 해줘,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전기 요금이에요.
계속 전기 요금을 얘기하는데 전기 요금이에요.
이거는 생각지 않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25년도, 26년도 적설량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전기 요금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25년도, 26년도 보시면 적설량 보시면 작아요.
그런데도 요금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기상청 예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넣자면 저쪽에 강화도나 아니면 김포 쪽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사실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 후에 저희도 눈이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열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1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열선을 가동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설 예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상청 예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작년에 너무 지나쳤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래, 작년에 염화칼슘 뿌린 거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차가 지나가면서 막 뿌리니까 도보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까지, 신발 위에까지 튀어 올라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했고 멀쩡한데, 멀쩡한데 도로는 허옇게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비용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18개소에 열선이 설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25, 26, 지난 겨울이지요.
그때는 29개소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늘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을 많이 과도하게 살포를 해서 보기 안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 겨울에, 초겨울에 사실은 서울 시내 제설이 안 돼서 한번 되게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전체 제설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가 같이, 시 경계는 또 경기도까지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설제를 저희가 안 뿌리면 시에서 독촉이 옵니다.
왜 종로구는 제설제를 뿌리지 않고 있냐.
25년도에 61cm가 왔고 그런데 운영 개소는 18개 개소예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0cm가 왔어요, 29개, 11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기 요금을 보면 배로 늘어났습니다, 딱 두 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보가 돼 있었어요.
올 저녁에 얼마, 한 5cm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열선을 가동 안 하면 나중에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열선 너네 깔아놓고 왜 가동을 안 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밤에 눈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년도 60cm였고 작년에 20cm 왔는데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끔 너네 운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도.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 어려운 것 저희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시면 현재 빈집 활용 SOC 조성 사업이 SH 가옥 중에 7호 중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재난 발생하기 전에,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긴급구조 및 구급에 피해자 이재민 지원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난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SH 가옥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주택관리과와 잘 협조해서 나머지 다섯 군데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재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안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별로 사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3개 조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분화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빈집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나 아니면 SH나 주택관리과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 대응 체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붕 차열 도장 이게 차열 페인트 맞나요?
그 지붕에다가 도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로 5·6가 동주민센터 거기 옥상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은 도로 열선 추진계획에 3번을 봐주세요.
현재 평창길 327에서 299-1까지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구간을 보니까 8003 B번 노선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설치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선대로라면 40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끝부분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빠지면서 299-1로 열선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골목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299-8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299-1 쪽 골목 입구까지만 돼 있는데 혹시 기준이 어떻게 돼서 여기만 돼 있나 해서.
평창길 해당 구간은 그 밑에 열선이 그 전에 깔려 있던 구간입니다.
그 이어서 열선을 까는 거고요.
그 위까지는 경사도가 그 위에 부분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구간은 놔두고 경사가 심한 구간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상지 위치도 하고 설치 구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9-1까지만 돼 있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골목인데.
지금 평창 그 길은 노선도가 밑에.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그 위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위치는 아마 서로 조금,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같이 봐야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번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깐요.
우리 과장이 위원님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금 누락,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는 도로 열선하고 설치돼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흥로 22길 이쪽도 설치 예정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시급한 곳이긴 한데 바로 옆에 7길, 7나길 쪽도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현재 계획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전임 김하영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이쪽에 열선 설치를 건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계획에 빠져 있다면은 내년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인 것 같고 그전까지는 이번 겨울에는 액체분사기나 염화칼슘 보급 사전에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 감안해서 도로열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보행로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조금 불균형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혹시 도로 포장 시기랑 마지막 점검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드립니다.
육교를 지금 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 그다음에 육안점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하반기에 보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도 직전의 정비 시기가 언제인지, 그 3년 동안 정비한 적이 없으면 내년도에 혹시 정비, 올해나 내년도에 정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동 그쪽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초기에 창신, 숭인 배수구 사업 해서 일대 정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일단 지금 침수 피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있고요.
평창동 이쪽에는 고지대라 저희들이 아직 배수정비가 이쪽만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배수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요.
평창동 이쪽에는 고지대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아까 열선 얘기 계속하시는데 그 열선을 깔고 창신동, 숭인동 이런 데 많이 보면 되게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지요.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생각을 아까 못 했는데 전기요금하고 그 전에 열선 없을 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염화칼슘 뿌리고 또 직접 사람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열선 까는 것보다도 안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편리한 제도가 있는 건지 저도 아까 생각을 못해서 지금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 나오는 만큼 만약에 사람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 안 된다면 이 열선이라는 자체는 사람한테 겁나게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도로과 과장님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 쓰는 거와 그 전에 열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접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열선에 대한 유지비용이 10억이 넘어가면 인력을 동원해서 각 동별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들이 요구하는 열선의 편의나 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선은 추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점 항상 고려하고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인력 제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 같은 거 다닐 적에 겨울에 출발할 때 뒤로 밀린 사고 이런 거 저는 눈으로 봤고 확인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열선 깔아놓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 질문하면서 그걸 제가 생각을 놓친 건데 과연 열선의 전기요금과 그 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뿌려대는 거와 그리고 그게 염화칼슘을 뿌려도 지금 열선처럼 안전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설하면서 정말 인력 제설이 어려운 구간, 인력 제설이 어렵고 눈이 왔을 때 차량이 못 올라가는 구간은 열선을 깔아야 된다고 봤습니다.
깔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에 대한 그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많은 지금 이렇게 받아 놓은,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설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내 집 앞 치우기 해서 어르신들이 다 제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요,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령화되고 골목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구 직원들도 폭설이 내리면 나가서 작업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직접 제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열선에 따른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좀 들더라도 최대한 열선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제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전기요금 좀 아껴 쓰면서…….
열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점을 가져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보다는 더 깨끗,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어쨌든 과거하고, 제가 도로과장님 이것 좀 한번 내 볼까요?
과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오늘 거기 도로 가시면 겨울에 그런 비용이 과연 인건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최저임금만 계산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최저임금 1만 700원인가 얼마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질문할 적에 과연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아마,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 대가는 굉장히 지불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열선 도입하라고 한 것도, 열선 도입해서 사용하는 그 구를 보고 제가 홍보비 많이 책정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는 구릉지가 많으니까 열선 도입하라고 제안을 해서 열선을 도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이 열선이 설치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요. 예전에 선풍기 사용하다가 에어컨 사용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켜 놓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필요 이상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선을 미리 켜 놓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왜곡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치 열선을 까는 거를 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요?
보세요. 25년도에 얼마나 18개.
18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12만 8,000원 나왔던 거 26년도에 29개예요. 11개 더 늘어난 거예요.
25만 2,000원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적설량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내가 열선을 깔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취지를 더 지금 열선 많이 깔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저도 많이 나옴으로 해서 질문했고,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가 어떤가 평가해 달라는 거지 제가 왜 이미자 위원님 말씀을 왜곡한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발언 강수은 위원장님, 이 말씀 저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왜곡합니까? 같은 위원끼리 말할 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기요금 많이 나온 거 지금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질문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한 것은 과거와 현재가 어떤가 이거 물어본 거지 전기요금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열선 많이 깔아야 돼요.
왜곡, 말 잘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회의록 남는 건데 제가 왜 위원을 왜곡을 합니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제가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곡’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회의에서 왜곡이라는 말은 회의록의 삭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자 말씀 다 존중했고 이미자 위원님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신 회의에 이미자 위원님 말씀에 왜곡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 지금 회의록에 남기고 싶고 그게 회의록에서 삭제라는 말은, 저는 회의록에서 왜곡이라는 말은 삭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열선 설치하는데 왜 이화동은 없네요? 이화동도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화동은 싹 빠졌네.
지금 올해 설치, 하반기에 설치할 6개소에 지금 빠졌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3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화동 쪽도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열선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굴다리 쪽으로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대학로, 아까도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로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언제 모든 게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됐는지.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라 지중화사업도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도관 공사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줄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장물이 워낙 우리 종로가 얽혀 있어서 공사 진행에 속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거지 공사만 빨리 할 수 있으면 27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도로과장 한상균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서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