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구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무상임대 근거 법령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8개 단체 무상임대를 함에 있어 구 세입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로문화관광협의회, 법무부 법사랑위원종로구협의회, 종로구체육회, 시우회종로구, 한국국악협회, 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재향군인회, 덕산파출소자율방범대 총 8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18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내년에 6억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관련이 문화관광국? 우리 종로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국립초등학교가 4,600명이고 국·사립초등학교가 1,139명, 중학교는 3,000명, 고등학교는 3,345명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고등학교 총 학생수가 약 9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3학년에 3,739명이고요. 우리 종로구 거주 학생이 약 24%인 899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6억 이상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위원장 전영준 어떤 연유로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것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확대, 물론 여기는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상세한 배경 설명을 교육지원과장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에 의거해서 금년에 고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당초 종로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합류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서울시 전체가 같이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액 구비지원이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위원장 전영준 아무리 서울시 전체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종로구 재정여건상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지원과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영준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위원.
○이재광위원 식사 아침에 잘 하셨죠? 얼굴이 피로한 기색이 조금씩 나네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 답을 해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구청사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구청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투심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투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방서 건물 잉여면적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을 못 정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서울시 시장단 회의 때 사실상 저희들이 문을 열고 쳐들어가듯이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도시기본 원 계획대로 가자 하고 나중에 혹시 변경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진행 과정에 재투심을 받도록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달에 중앙투심이 끝나면 바로 기본설계 들어가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진행이 되면 기본설계가 1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1년 반쯤이면 청사를 비워놓고 이전하고 완전히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 처음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구 전체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통합 개발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뒤의 건물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본관 건물은 근현대건축자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역사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건물이 학교건물로 존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체를 존치할 것이냐, 부분만 존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보존하지 않고 부분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신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하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하부분은 뜬구조로 해서 공법이 있으니까, 뜬구조로 해서 지하는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용역이 2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 2억을 들였는데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뒤의 건물은 보존할 가치도 없고 증축은 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답변했죠?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현 부지의 내력과 기존건물의 내구연수를 고려할 때 보수보강으로는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기존 청사를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부의장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읽으신 부분
○이재광위원 타당성에 요약으로 검토내역을 써놓은 요약집이라고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작성해놓은 거 있잖아요.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뒤의 것은 보존가치도 없다는데 자꾸 그것을, 2억이나 주고 용역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행정재산인 신청사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한 후 위탁 또는 재정사업 방식의 임대시설 건축과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법적근거로 하여 추진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했으면 이것은 재설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의 고집에 불과하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에 연장선인데요 저희들이 임대청사를 지을 때 임대청사를 지으려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화해서 일반재산 개발로 가야 임대청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해서 위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본관건축물의 수직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보존하고 근대건축자산으로서 유지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본관 건물의 수직증축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부분은 건축기술적으로 다 해결해서 존치를 하면서 전체를 증축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아니, 뒷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관계없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른
○이재광위원 전문가들의 검토사항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원장 전영준 행정지원국장님은 2017년도 4차 타당성 재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산업관리센터에서 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방서도 그 사람들이 거론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대건축자산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청진지구에 재개발하는 지역들 전부 다 보존하고 있으면서 특히 최근에 지은 공평빌딩은 지하 1개 층 전체를 유적박물관으로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권장해서 지하1개 층 전체를 유적박물관으로 하도록 민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공이 하면서 저희들은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됩니다, 역사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일제 때 지은 건물을 꼭 건축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한쪽 벽면이라도 건축하는 걸 보면 옛날에 무슨 집터다 뭐다 해 가지고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사를 지으려면 저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지으면 얼마나 브랜드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건축자료로 보존해 가지고 역사로 남긴다면 뒤쪽으로 벽을 쌓고 보존하는 벽이라도 남겨놓으면 그렇게 하면 구청사 짓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 구가 공공연히 앞장서서 역사자료를 보존하는 데 더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비치해놓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보다 더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국장님, 금년에 이 예산은 급한 데 쓰도록 하시고 우리 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도 타협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의회하고 문제도 정말 저희들이 2003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미 그때 조례 만들 때부터 의회하고 협력이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협력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타당성 조사한 것도 의회에는 다 숨기고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하면 우리가 질의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입담이 없어서 말은 부드럽게 못합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없는 걸로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의회에 숨기고 한 것은 없고요 정례회가 있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번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죠. 보고는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재광위원 국장님,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전부 몇 쪽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지 이게 하나의 고집에 의해서 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원안 그대로 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임대청사 부분은 포기를 하고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임대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철회하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것을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것은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질의한 것을 위원장님, 참작해서 해주세요. 잠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처리하기가 상당히 잘 검토가 안 되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서 14쪽에 제가 봤는데 설명서 14쪽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리모델링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던 건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4년 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에 부응해서 서울시는 자치구에 3억씩을 주면서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25개 자치구 중에 19개가 통합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고요, 통합건강증진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1차 진료실, 또 대사센터, 구강검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각각의 격벽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보건소 오면 1가지만 처리하고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 뭐 좀 혜택이 있는가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합건강센터를 하나의 실처럼 만들어서 한분이 오시면 뭐 구강진료실에 가서 불소용액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대사센터에 들려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격벽 없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미 19개 구에서 했습니다, 3억씩 받아서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종로구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종로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개 보건소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1층이 없는 유일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2층, 3층, 4층으로만 되어 있는 보건소는 종로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좀 아주 세련되게 만들면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는 데 아주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총사업비가 4억 6,30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통합센터 아까 말한 걸로 주는 돈은 3억 1,3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구비가 들어갔네요? 1억 5,000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비 10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광위원 구비 1억 5,000은 뭡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그건 2층, 3층, 4층 전체를 지금 스페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 자체가 25개 보건소 중에 제일 작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도 직원들이 새장처럼 일을 합니다. 구청보다 더 열악합니다. 구청도 굉장히 열악한데요 보건소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의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로 나누지 않고 통합사무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송파구나 성동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 과에 구분 없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벽을 트면 조금의 여유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4층의 격벽을 다 틀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통합해 가지고 구민들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4억 6,300만원인데 시비가 3억 1,3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5,000이죠? 1억 5,000 들어가서 4억 6,300만원이 됐네요? 가능한가요? 이게
○보건소장 임옥용 사실은 이제 종로구 전체 예산문제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도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 신청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2년 전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6,700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객담실 결핵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관리를 잘 하자고 음압실까지 계산된 돈이 있었는데 워낙 구조가 작다 보니까 전임 소장님께서 반납을 했습니다. 6,700만원을, 그래서 이번에 달라고 하니 당연히 그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억 5,000으로는 부족하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어제 다시 말씀을 더 드렸던 겁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에 뭘로 증액으로?
○보건소장 임옥용 예, 왜 그러냐면
○이재광위원 5,000만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1억 5,000에 5,000을 주시면 그게 기계값만 2,000입니다. 음압실 기계값만 그래서 그거랑 어렵지만 절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보건소는 사실 이런 관청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쓰는 장소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해놓는 게 좋겠지요. 좋은데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까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고요, 다 되도록 좋은 제품 싸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이재광위원 필요합니다. 5,000 좀 증액해주시죠.
○보건소장 임옥용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90쪽 찾으셨나요? 방사능검산데 이게 우리 보건소 못 하잖아?
○보건소장 임옥용 제목을 방사선 기계로 검사하는 골밀도 검사하는 그 내용인데 방사선 검사, 이번 사업 중에 노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허약노인사업인데요 허약노인의 진단이 골밀도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을 측정을 하면 노쇠다, 허약이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근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골밀도라고 하면 골밀도만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기계는 골밀도에 근감소증까지 진단하는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팔, 다리 4개 부위에 근단면적을 계산합니다. 골밀도기계가 지나가면서 밀도도 계산하지만 양쪽 팔 두 군데하고 양쪽 다리 두 군데 근육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노쇠를 판단을 하고 그게 의심이 되거나 노쇠로 판단이 되는 분은 운동이나 영양설명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노쇠를 방지하려고 하고요, 노쇠를 방지하면 고혈압, 당뇨를 줄일 수 있고 또 사망하기 직전에 골절이 생깁니다. 그 골절을 줄일 수 있어서 노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 현재 보건소에는 그게 없나요?
○보건소장 임옥용 25개 보건소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측정장비네요? 그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25개 보건소에 골밀도 장비만 있고요, 우리는 다행히 2006년 건데 안 바꾼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 본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건 10년 기한연한이 돼서 바꿔주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장이 안 나면 원래 안 바꾸는데요 이건 사업을 하면 종로구 어르신분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뭐 그냥 이런 제도는 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층이 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갈 수 없고 보건소에서 이런 걸 다 미리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분소에도 하나 놓지요?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나라가 CT나 MRI나 이런 게 OECD 기준 2.5배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종로구, 효율적인 대한민국 운영하는 게 좋아서 1대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1대요?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하나 더 사요. 2개. 거기는 서민들이 병원에 못 가 가지고 이런 검사비용이 없어요. 지금 서민이 얼만데
○보건소장 임옥용 거기 1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 신청하겠습니다. 내구연한 됐을 때요.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우리 종로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보건소장 임옥용 5개월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보건소장 동기라고 챙기시는 거 같은데 저희 행정문화에서 좀 충분히 많이 다뤘습니다. 아까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냈던 부분인데 용역보고나 이런 게 나오면 이 자료에다 지금 이번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 한 지금 현재 1,100억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도 40억을 넣는데 이렇게 1장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다라도 첨부를 해줘서 위원님 전체도 위원들도 알아야지 이게 몇몇 분들만 신청사 팀하고 몇몇 분들만 알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서 차라리 보건소는 이 부분은 아주 잘 해왔어요. 보건소는 예산이 신청사보다 훨씬 적은데 기금이나 현재 있는 돈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좀 세세하게 신청사는 앞으로 그런 걸 해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이런 때만 아니고 사전에 다 알게 해서 좀 그 부분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서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8쪽 가로형 8쪽 보시면 세입 쪽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놓친 건데요 원래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이 임대료가 이번에 개정됐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언제 개정됐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개정은 5월인가?
○정재호위원 설명서는 12쪽인데 예산은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2018년 9월 28일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럼 여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이게 예산이 똑같아야죠? 가로형 책자는 8쪽이고 예산안 설명서는 행정지원국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정재호위원 예, 총무과장님이라도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해 9월 28일에 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공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부서들이 웰니스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말씀하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전계획에 맞춰서 면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기를 못 했던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책자 예산이 올라갈 때가 언제죠? 9월 28일 이후잖아요? 이전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정확하게 관련부서들이 이전하는 계획들이 최근 11월달에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정확하게 못 올리고
○정재호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은행 임대 보면 우리은행은 우리 구청에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은행에 지금 산식이 잘된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우리은행도 마찬가집니다.
○정재호위원 1년에 3분의 2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28일날 조례가 바뀌면서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3, 1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좀 늘어나야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느는 게 당연합니다.
○정재호위원 조례가 바뀌면 그 조례 바뀐 거에 따라서 이런 예산서나 이런 걸 산출해오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하나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9월 28일날 맞춰진 조례에 맞춰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종로구상공회도 뭐 그 평으로 가면 550에서 800 얼마로 늘어난다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550만원 똑같이 작년 거하고 똑같이 썼어요, 거의.
○총무과장 서홍석 아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직개편 돼서 확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면적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면적이 그대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된 면적에 맞춰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한테만 말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가 계속 구정질문까지도 했던 부분인데 공무직, 총무과죠? 공무직이 몇 분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채용이 되죠? 계획이 있죠? 2019년도에. 공원녹지과가 몇 분이죠? 5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퇴직하신 결원이
○정재호위원 결원 아니고 충원할 계획이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무직은 정원에 대비해서 꼭 충원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5분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도 4분 정도 올라왔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십 몇 분이 증원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종로구청에 비정규직 현황표를 보면 제가 이미 자료를 받은 겁니다. 2008년도에 232분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간제나 뭐 공무직이 너무 많다 이래서 줄여라, 줄여라 해서 2013년도에 16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69명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는 늘어나기 시작해요. 현재 195분인가요?
○총무과장 서홍석 197명
○정재호위원 197분인데 물론 지금부터는 정년하시는 분에 대해서 새로 모집을 하는가 봐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정년하는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총무과장 서홍석 충원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정년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한번만은 만약에 정년하시는 분이 좀 빠지더라도 기존에 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차라리 정원을 새로 신규로 하지 말고 요즘에 바뀌어 가지고 신규로 하면 170 얼마 받죠? 한달에, 공무직이?
○총무과장 서홍석 공무직은 호봉으로
○정재호위원 지금부터는 1호봉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뽑지 않고 기존에 지금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던 특히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가 많죠? 한 5분 있나요? 4호봉, 5호봉이? 공원녹지과에 지금 4호봉, 5호봉이 5분 있죠? 2016년도에 입사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정재호위원 2011년도 입사자는 30호봉이에요. 26호봉, 막 25호봉 그러고 그 다음에 2014년 건설관리과인가요? 건설관리과 입사자들은 15호봉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넣는 차원에서 신규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같이 소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호봉수라도 올려서 신규로 안 하고 정원 늘리지 말고 정원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 예산으로 좀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각종 혜택을 줘서 차이를 없게 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이제 답변은 해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011년도에 최초로 복무하면서 호봉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책정이 되면서
○정재호위원 그 대답은 들었어요. 그 대답은 들었고 구정질의 해 가지고 답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줄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뭔가 일은 같이하고 더 힘든 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을 인위적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재호위원 호봉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던데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재호위원 우리 조합이 지금 서울시에서 탈퇴했죠? 종로구가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종로구 공무직은 노조가 2개입니다. 하나는 탈퇴했고요 한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그분들은 보수하고 급여하고 수당 관계는 서울시의 규정에 따라가고요 나머지 근무조건에 대해서만 저희하고 협약을 합니다. 보수하고 급여는 서울시 노조하고 협의한 대로 따라갑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호봉 올라가고 하는 것도 또 특별수당 그런 거 정해지는 것도 모든 게 다 공무직 조합하고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일일이 그거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고 전반적인 틀만 잡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하고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갭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란 거죠.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무과장 서홍석 타 수당 같은 경우는 차별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시간이 늘어나서 10시간인가 특별수당 더 주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10시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20호봉 10시간 하는 거하고 5호봉 10시간 하는 거하고 일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금액에서는 5배, 10배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호봉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격차를 더 노력해서 줄여보는 방법을 조합하고 협상을 할 때 꼭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특히 평창동의 도시계획심의회에 저도 들어가 있어서 보는데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장을 비롯해서 현장을 한두 시간 돌아요. 그리고 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매일 찾아오는 분도 있고 건축과 직원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힘든데 물론 일조권은 어느 정도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떼어놓은 거 같은데 특히 평창동 이욱근 과장님은 동장도 하시고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심의할 때 조망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 없나요? 특히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건축하면서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소음 민원 이건 어떻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평창동은 종로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양호한 주택지가 맞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건축할 때 조망이라든가 주택의 품질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 들어오는 것들은 급경사지라든가 지역이 좋지 않은데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들에서 보면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앞도 가리고 소음도 나고 경사지를 까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법은 없고 물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어떤 최대한 좋은 방법,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게 주변사람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소음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라기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데시벨 측정을 해서 어느 이상보다 높게 소음이 발생하면 규제하는 그런 걸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음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셨어요? 평창동에 실제로 어제도 오셨던데 소음 데시벨 측정을 했었나 봐요.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하니까 소음이 너무 커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갔다고 해요. 과징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 장비들을 좀 싼 걸로, 특히 평창동은 태반이 암반입니다. 암반이라서 지하도 많이 파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는 파지도 않는데 1층을 파는데도 바위를 많이 깨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소음이 많이 나도 벌금만 부과하고 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지만 건축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최신장비를 쓸 수 있도록 건축회사에 유도하고 그런 노력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떻게 보면 조용한 동네인데 거기 건축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부분들을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고급장비가 들어오면 훨씬 소음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과징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정말 계도가 제대로 돼서 또 도시개발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부분들은 더 신경 쓰고 물론 법에 정해진 건축면적을 짓다 보니까 일조권을 피하다 보니까 조망권이 가려져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좀 더 그걸 유연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분명히 저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허가는 내주지 마시고 그 부분에 민원이 없게끔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매년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0월 30일까지 보고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연초에 그런 사항들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위원님들! 정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인력 운영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최종은 정원하고요 저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사항들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그렇죠? 전반기에 보고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후반기에도 분명히 인원 충원이 있었을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정원은 저희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위원장 전영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예산 심의 전이나 이번 정례회 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께서 그 부분을 잠깐 놓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의회를,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 경시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보고할 내용은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겁니다. 신청사 관련 부분에서도 많은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거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챙겨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도시관리국입니다. 종로 도시갤러리란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갤러리는 저희가 동대문 옆 성곽공원 옆에 전시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신진작가라든가 학생들의 작품 공모를 통해서 순회 전시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동대문 옆에 성곽공원 사거리에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김금옥위원 건너가는 입구 그게 갤러리에요? 유명 작가들 전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신진 학생이나 창신동 봉제산업이 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제품이라든가 재활용제품 등 특이한 그런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효과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객관적, 통계적으로 효과가 얼마 만큼 있다고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창신동 쪽에 새로운 작품을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요 모집했을 때 신청하는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실질적으로 무명작가나 학생들의 전시장이란 소리죠? 알겠습니다.
다음 세로형책자 114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로구가 체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8.4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체납 비율이 높아서 불납하고 악성체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다른 데보다 배 정도가 높아요. 그럼 체납액 징수가 제일 많은 과는 어딥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세외수입 체납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위원들이 들고 있는 자료에는 건설관리과가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제일 많아요,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비등비등한데 전체적인 금액이 꽤 되거든요. 10억이 넘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이 부분입니다.
○김금옥위원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체납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물론 종로구가 문화재가 많고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타구보다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이 아무리 우리 종로가 문화도시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종로구 자체가 다양한 민간이든 구에서 하든 뭐든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축제는 당연히 종로구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금옥위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필요없는 행사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할 때에는 주변의 여론이나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축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129쪽 제 지역구다 보니까요. 상록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어린이집이 터널 위에 있잖아요? 거기 몇 년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어린이집은 본관, 별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본관은 1991년에 준공이 됐고요 별관은 1983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별관 부분이 건물안전점검에 E등급을 받았어요. 최고로 나쁜 등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수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밑에 터널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터널 위에 있기 때문에 대수선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도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지금 가서 보면 지대가 높잖아요?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신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교남동에 도로 파인 부분 누가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최경애위원 교남동 교육위원회 버스 서는 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쪽에 저는 가본 적이 없고요 도로과장이 어제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애위원 그래도 또 긴급을 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가보시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즉시 오늘 현장에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거는 위에서 봐 가지고 큰 그게 아니라 치더라도 땅 속에서 꺼져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보니까 위에는 말짱해도 밑에는 갑자기 내려앉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 모르겠다면 본 위원이 같이 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좀 요상한 이름들이 많네요, 책자를 보니까. 둥지 내몰림, 흡산 방지 해 가지고 새로운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 책자를 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우리가 위원회가 100개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보면 감사담당관에 면책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7만원씩 세 분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자료에서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면책심사위원회가 여기 관리 명단에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런데 위원회는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 자료에는? 이게 언제부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받은 데에는 수당이 7만원씩 3명 해 가지고 한번씩 나가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는 3개밖에 없어요. 왜 회의수당까지 다 나가고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책자에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런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는 저희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의 안건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자료에 빠진 모양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넣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빠지는 게 이것만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도 있을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과에도 혹시 위원회가 빠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지역행사가 복지과뿐 아니라 문화과에도 정말 많고 그런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거의 그렇죠? 행사 다니시는 분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효행본부 있잖아요? 효행본부 거기의 행사가 또 너무 많아요, 동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안 줘야만 우리가 행사를 덜 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깎아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본부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 민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종로가 효도하는 종로구, 또 그런 우수 시책사업으로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뭐 900만원 감액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효행본부를 더 질적 성장을 위해서 행사도 정예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행사로 진짜 효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너무 동별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아예 다 빼라는 거예요, 행사를. 아예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래서 행사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각 동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면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질은 더 높이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원래 복지과가 일이 참 많은데 늘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몇 군데 지원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366쪽 가로 책자, 600만원 나가는데 2018년도에는 600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100% 올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은 올해 600만원 나간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장애인들이 건물을 하나 빌라 같은 거 한 채를 임대해서 거기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재작년에 보증금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 달 임대료 50만원씩 600만원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한 채가 더 늘어납니다. 몇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금 1,2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총 몇 분이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한 집에 중증장애인, 혼자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세 분이 거주하고 그분들을 돕는 도우미를 매일 거기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지금 남성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내년도에는 그 옆에 또 하나를 더 얻어서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세 분 정도 이렇게 거주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 동숭동에 제가 빌라 이름은 몰라도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중증장애인이 몇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많이 계셔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생활주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쪽방 거주자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쪽방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쪽방이 돈의동하고 창신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돈의동은 한 700여 분이 계시고 창신1동 쪽방 지역에는 한 500여 명 정도가 거주하십니다.
○최경애위원 합하면 1,200명이 넘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최경애위원 지금 이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정말 올여름 더웠듯이 겨울에는 더 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춥고 한데 특히 쪽방 지역에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고 거기다가 또 날씨가 추워지면 밤에 특히 그런 걸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서 줄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기타보상금은 올해 대비해서 1,800을 지금 줄여놨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상세한 거는 사회복지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박경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쪽방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등대지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숙인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복된 사업으로 생각하고 복지과 예산을 옮겼습니다.
○최경애위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쪽방 지역에 추워지는 계절에 화재라든가 이런 걸 좀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지금 11월달에 전기라든지 소방서에서 나오셔서 일제점검을 다 했고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최대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고쳤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조치를 계속 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한 바퀴 다 돌아서 예방적으로는 조금 더 주의를 세세히 기울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려울수록 정말 쪽방 같은 데는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 391페이지 보면 출산양육 지원이 있는데
○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가로형 책자입니까? 아니면 설명서입니까?
○최경애위원 가로형 책자는 391쪽이고 설명서는 20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종로구에 셋째 아 이상은 60명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전영준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신청자입니다.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둘째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셋째 이상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데는 정말 1억까지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셋째, 넷째, 넷째까지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150만원 준다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출산양육 지원이 금년 7월 1일자로 원래 첫째 아에게는 안 줬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전반기 구의원님들께서 올려주셔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로 첫째 아에게도 주고 둘째 아, 셋째 아가 5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안 되고 한 5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저희가 더 필요하면 올리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국가에서는 요근래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생까지 초중고, 대학생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종로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예산에서 좀 줄이고 조금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일자리경제과, 가로형 책자 425쪽이고요 자료설명서는 27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이 얼마 전에 광화문광장에서 했던 새마을부녀회 자매도시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자매도시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물건값이 실제로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아니면 직거래장터로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이런 거는 주로 명절 때에 설날하고 추석 때 그때 개최를 하는데 국내 자매도시 8개 거기서 특산물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단체에서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를 의뢰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싸게만 공급한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고 좋은 물건, 나름대로 우수한 물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또 갖고 온 물건은 소비도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물론 될 수 있으면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새마을이라든가 단체에 홍보도 하고 구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직원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시간이 참 잘 가네요. 국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하 정말 일하는 부서에는 돈을 팍팍 주고 싶고, 정말 효율성이 없는데 예산이 잡힌 것은 싹 깎고 싶은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조금만 불러주세요.
○위원장 전영준 예. 공원녹지과 윤명중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금년 가을에 국화축제를 한번 갔어요. 국화축제, 그게 어디지? 함평인가? 함평인데 거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를. 그 연구라는 게 뭐냐 하면 국화꽃이 한번 피면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를 보면 이 앞에든가 꽃 큰 거 있잖아요? 국화 같은 거 그런 게 며칠 안 가요. 오래 안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함평에는 농부들이 그걸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꽃이 상당히 오래 가요. 향기도 굉장히 많이 나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종로구에도 국화를 많이 쓰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은 지역축제로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거기는 국화 관련 농민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꽃이 피기까지는 1년 농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봄부터 그런 작업을 통하고 관리가 돼야 대작, 큰 국화로서의 어떤 기능이 되는데 우리 구가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그런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조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년도에 할 수는 없고 구의 규모라든지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년도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국화를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조계사에 가면 꽃을 해놓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도 국화나 이런 걸 쓸 때 그런 걸 쓰면 좀 오래 쓰지 않느냐, 예산 쪽으로도 오래 쓰면 예산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사 관련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죠?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2013년도 우리 행사 축제한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7억 6천 정도 됐었는데 2017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 결산 후 축제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십니까? 2017년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지금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행사내용이 비슷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아까 답변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 좀 많이 하시라고, 고등학교 6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고등학교 3학년하고 그 다음에 국·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서울 25개 구청장, 서울시장,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이분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지원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합의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종로구 고등학교 3학년에 3,345명 중에 24%밖에 안 되는데, 우리 종로구 주민이. 우리 종로구 주민만 지원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저희 서울시 전체적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협의회, 시장, 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이런 분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영준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적인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종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도시입니다. 문화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 비단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해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100년 넘은 학교, 그런 학교 방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학교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 시설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25개 구청장이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 100년 된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1월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개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100년 이상된 학교가 6개교, 7개교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 말에 특교로 해 가지고 재동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에 4억 이상 특교를 받아와서,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과장님, 특교는 1회성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1회성인데 이 6억도 1회성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와 있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2019 세출예산 추가반영 요구사업을 제출해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3,96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까? 11월 13일에 온 공문에 의해서 예산이 늦게 잡혔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일부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는데 11월 13일자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금융결제원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 설명서 101쪽이고 104쪽이고 그렇네요. 설명서는 101쪽입니다. 기획정책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예산 증액이 1,000만원 더 된 건가요? 얼마가 더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게 종로사랑87 운영 회의자료 발간 2만원 87부 2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종로사랑87이 뭐냐면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하는 평가단입니다. 그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에 대비한 평가단인데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단인데요. 평가단이 연 2회 평가회의를 합니다. 그때 만드는 자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청장님 개인 돈을 써야지 예산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아닙니다.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공약사항이잖아요? 자기 실적을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공약사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평가를 합니다.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그 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그 결과도 신문지상에 공표를 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면 청장님 돈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것을 청장님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다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것은 청장님 몫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대비하는 회의입니다.
○이재광위원 글쎄요. 이거 공약사항을 하는데 청장이 만들어가지고 청장님 지침으로 만든 거죠? 설명이 아무 것도 없더만 보니까 이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데 이것은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아닙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체 전국 지자체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이재광위원 이 위를 보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비 400, 1년에 1회 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연회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도 400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것도 400입니다. 법정협의회
○이재광위원 여기까지는 구청장이 쓰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종로사랑87 이것은 우리 구비를 써서는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구민들이 평가하는 평가단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써야 되는 거지, 이것은 아니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청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장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재광위원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자기 공약사항 평가를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은 안 되고, 이 일을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약평가 만들라고 하면 이것도 다 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구청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주민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요.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시죠.
○이재광위원 자꾸 틀린 게 나오니까 하기 싫어,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팀장님도 안 계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자료를 2018년도 전산자료 물품구매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틀려 가지고, 본질은 다른 거고 일단 이번에 PC나 모니터를 사겠다고 예산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본체는 그렇다 치고 모니터 같은 게 혹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프린터하고 모니터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재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각 과에 모니터하고 프린터는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각 부서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고 구청에 컴퓨터가 12월 7일 기준으로 1,200대 있고 모니터는 1,127대, 프린터는
○김금옥위원 229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400대를 교체를 하시겠다 해서 신청을 한 거고 또 모니터를 180대, 프린터기 컬러하고 흑백 합쳐서 60대, 작년에도 모니터 130대하고 프린터기 40대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본체 같으면 교체가 된다지만 모니터나 프린터기는 굳이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마 모니터는 인치, 크기가 과거에는 작은데 요즘에는 대형모니터로 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이즈를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사이즈로 한꺼번에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간에 교체해왔고 아마 내년에도 연차별로 교체하는 그런 패턴일 거 같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성능이나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교체되지 않을 텐데 다만 컬러프린터기냐 아니냐 이런 장비적인 사양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대개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구입을 해놓으면, 소모품이 굉장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프린터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항상 따라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1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2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프린터기를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2대 있는 데서 하나를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지금 우리 구청사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많이 구매해도 놓을 데도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양만 구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분명히 확인하실 부분이 모니터나 프린터를 사놓고 아직 각 과에 보급 안 한 재고를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저한테 서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리고 모니터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모니터가 999대, 프린터는 174대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김금옥위원 재고는 파악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재고 파악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금 문제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어제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위원 혹시 양성평등기금 안 다뤘었나요? 건설복지에서
○위원장 전영준 다뤘는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얼마 있죠?
○위원장 전영준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4억 3천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기금이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목적은 5억 이상 되면 사용하기로 했는데 최초 목적은 이자율이 좋을 때는 5억이라는 예치금이 완성되면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에 쓰겠다 그랬는데 10년 전부터 거의 이자율이 너무 없다보니까 5억만 달성하면
○정재호위원 처음 기금 만든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000년도
○정재호위원 2000년도부터 만들었는데 5억을 안 채우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 채우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산에 계속 반영을 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는 예산 반영 안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구에 예산해도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 쓸 용도가 별로 없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은 그렇게 편성한 게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보니까 종로에 취약한 부분이 여성부문이 취약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가 여성하고 보육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여성점수를 50점으로 환산해서 항상 40점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성인프라는 인력개발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동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이런 기관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잘나오는 편인데 보육시설이 실제로 78개밖에 안 되고, 다른 구청은 보육시설이 평균적으로 200에서 250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30점 이상만 나오면 되는데 30점을 못 넘어서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지표를 바꿔라, 없는 종로나 중구 같은 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했는데 23개 구청이 200개나 400개까지 많으니까
○정재호위원 양성평등기금이라도 5억의 목표를 세워서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채워서 여성 쪽에 더 우리 종로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쓰다 보면 점수가 좀 더 그쪽에서 플러스가 되면, 어린이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더 나오면 커버가 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완성되면 저희가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재호위원 이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기금을 책정을 안 해놨는데 기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내년에 뭘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올려도 위원님들까지 안 옵니다. 예산과에서 순위가 낮다 보니까 항상 올려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처음에 제정해서 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금을 채워서 활용하자는 뜻으로 만듭니까? 그냥 4억 3,000 금리도 별로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금고에다 맡겨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말했지만 본예산에서 여성사업에 그때 그때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의 필요성을 조금 덜 느껴서 저희가 본예산에 기금 자체를
○정재호위원 이번에 여성 의원님들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해서 확보해보시고자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초로 종로구에도 여성 의장님이 탄생했어요. 여성 의원님 두 분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주면 그 양성평등 5억 이상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청소행정과요. 우리 종로구에 폐기물 몇 톤 정도 나갑니까? 하루에 나가는 양, 생활폐기물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청소행정과장, 앞에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1일 129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톤당 단가가 처리단가가 각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 옛날에 우리 마포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수도권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인천 검단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인천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 있고요 마포소각장은 여기 상암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성북에도 있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성북에요? 성북에는 저희 종로는 수도권매립지하고
○최경애위원 2군데밖에 안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2군데로 갑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그럼 회사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수집운반은 대행업체 3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천하고 마포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그러면 인천이 더 단가가 더 셉니까? 2군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인천이 더 셉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굳이 인천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마포소각장의 일 처리 능력이 용량이 있어 가지고 한 7:3 정도로 7은 마포소각장으로 가고 3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회사가 신창기업하고 대승기업, 평아실업 이건 지금 3군데죠? 이 3군데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왜 이 3군데 회사만 특정적으로 두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거기만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3년에 1번씩 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차량이라든지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 차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그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계속 매년 3개 업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쪽으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면 3군데 회사가 액수가 다 다르거든요. 정확한 단가나 이런 게 산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그게 각 3개사 자기 관할구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량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우리 창신동에 꼭대기에 거기는 재활용 그것만 하고 있죠? 재활용품 팩 같은 거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창신동 기동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는 뭐 어떤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온 거 분리하고 또 스티로폼 거기서 작업하고요 또 바로 기동대 옆에는 평아하고 대승의 소형차고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있잖아요? 청소차량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몇 대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저희 직영차 57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57 대요? 지금 청소차량들은 다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뭐 각 차량별로 구입연도가 다르고
○최경애위원 내구연한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차가 많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많이 노후된 차량도 많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물청소하는 차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청소차는 우리가 볼 때는 몇 대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차고지는 성동구 소재에 송정동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청소과는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가로형 책자 제설 올해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철이 됐으니까 염화칼슘이 1억 6,800만원 들었나요? 염화칼슘 자료 보면 1억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위원장 전영준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죠. 2017, 2018 제설대책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보면 우리가 이제 언덕 같은 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왜 증액이 됐는지 염화칼슘 값이 오른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2018년도에 당초에 염화칼슘을 적정 수준이 보통 보면 우리가 5년치에 한, 서울시 권고사항에 5년치에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약 한 2,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3년치 해 가지고 올해도 1,500톤으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722톤 나머지 778톤을 아직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삭감시키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 작년에 삭감시켰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삭감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기금으로 사라 했는데 기금으로는 사지 못하고 올해 반영시킨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 정도 증액하면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이 정도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적설량을 20㎝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30이나 40이 온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구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이것만 자꾸 살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면 이번에도 눈이 오고 했잖아요? 눈 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막 어떤 데는 엄청 뭉쳐 가지고 있고 안 뿌려도 될 만한 데도 뿌려놓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특별히 언덕 같은 데는 거기는 알아서 잘 뿌리시지만 뭐 안 뿌려도 되는 데 정말 이거 많이 뿌리면 환경오염도 되는데 액수만 자꾸 증액할 일이 아니고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를 직능단체나 동에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지하고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또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믿고 저기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청소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복수계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말까지 계약관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답변서 하나 보고, 제가 아까 구유재산 사용료 부과현황 2019년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 자료 맞지요? 이건 거기서 뽑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 총무과에서 온 거예요? 기왕이면 자료는 잘 해주셨어요. 2019년도 구청사 면적하고 다 계산해서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러면 상공회가 얼마가 증액되고 각 부서가 얼마가 증액됐는지 본인이 제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 짰던 거에 비해서 얼마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여기 보시면 그렇게 좀 구분해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공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면적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이 안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각 부서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로 얼마냐고요? 4군데 늘어난 게. 이왕에 자료를 하나 질의를 해서 달라고 하면 증액이 된 부분이 총 금액이 얼만지는 표시를 해줘야지 이걸 제가 일일이 계산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하나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9,548만원이 증액이 돼요, 세입부문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하지 말고 이건 계산 나오면 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기왕이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 쓸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정재호위원 이거 세입으로 못 잡을 이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사용료 세입입니다.
○정재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상공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우리은행이나 플러스카페 조금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산이 임대료가 많이 늘어났을 때 지원해주는 건 없지요?
○총무과장 서홍석 따로 그렇게 사용료만큼 사용료 내는 부분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9,548만원 돈인데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저희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이제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걸 양성평등기금에다 넣어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쪽은 예산이 없어서 잡지를 못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전영준 김금옥 이재광 정재호 최경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