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10일(수) 09시33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33분 개회)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와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은데 우리 의회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생해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신 박노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부터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8,40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9억 7,574만원보다 약 3.6%인 1억 831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 국외여비, 의원 및 직원 교육비, 방송실 시설개선공사비, 인건비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의회 홍보물 발간 등입니다.
  그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13일로 하여 1,43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한도액에 따라 468만원이 증액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만 편성하고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는 금년보다 422만원 증액된 8,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실 운영비와 부의장실, 의원연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의회회의운영, 내방민원 및 국단위회의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를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5,7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표창패 제작, 의원 및 직원 교육비, 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 의회 개원행사 행사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5~5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보다 2,569만원이 감액된 1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송장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액과 베르나 승용차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감액, 11인승 스타렉스 중형승합차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입니다.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사무관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 홍보료, 사진인화, 촬영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신문대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총 5,4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홍보를 위한 영상작업용 PC, 카메라 렌즈, 카메라 플래시, 소형 액션 캠코더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 취득비는 240만원 증액된 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제6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6대 의정활동 화보집, 제7대 전반기 의회 안내 한영 팜플릿 등의 제작으로 4,2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58쪽에서 62쪽까지 인력운영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현원 26명, 시간제계약직 포함에 대한 법정경비를 편성지침에 따라 19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기본경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1,633만원이 증액된 1억 7,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현황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광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왜 갑자기 국장님을 뵈니까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신가요?
○사무국장 최광석  오늘 예산심사 받고 장기재직휴가 들어갑니다.
○경점순의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사무국장 최광석  공로연수는 내년 1월 1일부터이고 장기재직휴가는 20일 있는데 20일 다 못 쓰고 연말까지만 씁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경점순의원  그럼 몇 년을 하셨죠?
○사무국장 최광석  30년입니다.
○경점순의원  30년 동안 아무 탈없이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장님이 계셔 주셔서 의원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물론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자주 우리 의회 생각하시면서 찾아봐주셨으면 너무 고맙고요
○사무국장 최광석  저도 휴가갔지만 짬짬이 집행부 행사라든지 의회행사 29일도 있고 직원들 송년회도 있고 하니까 간혹 나와 가지고 호흡도 맞추고 의원님들께 인사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경점순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셔서 우리 직원들이 힘이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공석이겠네요?  그러면 자리를 국장님께서 말일까지는 휴가 가시면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린 거고요 오늘 역시도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론 조금 증액된 건 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가, 지금 CNN방송은 각 방마다 나오죠?
○사무국장 최광석  네.
○위원장 박노섭  그런데 티브로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티브로드를 보려면 이것도 시청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최광석  박경수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정팀장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CNN방송은 방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연말 내로 작업을 다 해가지고 티브로드가 의원님 방에서 다 시청하도록 작업을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끝났고요 TV시청료 관계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공요금에서 따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시청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따로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바로 연내로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