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종로구의회가 출범된 이후 오늘 첫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국별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종로구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집행기관인 구청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목적은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현황을 알아보고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그 대책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되 오늘은 복지환경국,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7월 12일 목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6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량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기초연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액 대비해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 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최고 25만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30만원을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정확치는 않은데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는 30만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20년? 제일 처음에는 이게 몇 년도까지 책정,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주기로 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단계별로 작년까지 처음에 작년까지 20만원이 최고액이었는데 금년 4월부터 25만원을 처음에 정부에서 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금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나머지 5만원을 올려서 30만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거죠? 언론에서 한 2, 3년 당겨서 지급하겠다 나온 게 있던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직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겨서 주겠다 하는 그런 건 못 듣고 있습니다. 금년이 2018년도인데 내년에는 어차피 금년 9월부터 25만원을 주게 되면 내년도에 또 5만원을 추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재광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기초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이고요 10%는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준비할 10%든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는 전부 30만원씩 다 책정이 되려면 그 안에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10%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2만 6,300여 명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1만 2,000명에서 10%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기초연금이 우리 구비가 금년에 전체 298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 우리 구비는 29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정부하고 맞춰서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당고개 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주 소관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데요 여성가족과장이 이번에 취임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월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암반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8월쯤에는 준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당고개 경로당을 짓는데 아까 보니까 여러 단체가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다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똑같진 않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약 39만원에서 49만원까지 이용인원, 규모 대비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49만원이 최고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더 많은 데도 있는 거 같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9만원이 맥시멈일 겁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40만원 좀 더 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저희가 56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1개소로 5개소가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월 44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립, 구립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곳에는 40~5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2~3명만 있어요. 그런 걸 조정을 하더라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규모가 큰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1일 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운영비를 조금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차등지급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숭인동 동원경로당은 항상 20~30명씩 있어요. 또 2~3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아예 문 닫아놓고요. 인원을 여긴 30명, 40명, 50명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시체제가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기본여건이 회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로당 건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 경로당 경우는 회원수 대비 이용인원은 상당히 적은 편에 있는 반면 무악 제2경로당이랄지 동원경로당 이런 데는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20~30명이 나와서 계속 있어도 40만원, 문 닫아놓은 데도 40만원. 노인정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곳은 가까운 곳으로 통합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은 곳은 지원을 더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한 성북에는 경로당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타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저희 구가 그렇게 적게 나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이재광위원 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재광위원 우리도 조정을 좀 하면서 예산을 더 책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단 말이죠. 성북은 65만원씩 나간다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40만원 선에서 평균으로 했는데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올라간 건 우리 윤종복 위원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주 한탄을 해요. 왜냐? 성북에 나가는 금액을 알고 왜 종로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종로의 경로당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는 경로당 수치가 많은 편이고요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경로당 예산을 좀 더 많이 주고는 싶죠. 싶은데 편성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좀 잘리고 그래서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일을 좀 더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름 불러줘서 어디 가보라고 하기가 그런데 가보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을 차등한다는 것도 그래요, 사실 가스비 이런 거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운영비가 개인 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전기세,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일부 부식비랄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큰 차등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되는 곳은 날마다 적자니까 부식비를 좀 덜 주는 걸로 그런 걸로 좀 만들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도 선거 때 말이 많아 가지고요. 이건 75만원 선까지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담당을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담당은 따로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별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도 그래요. 이 집에 솥도 사달라, 저 집은 도배해달라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설비랄지 운영비가 60개소를 관리하는데 포괄예산으로 한 6,000~7,000밖에 안 됩니다, 공사 한 번 하면요.
○이재광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경로당에다 조금 추가로 잡으면 좋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요 성북구 경로당지원비도 저희가 한 번 파악해본 다음에 상한선을 조금 올리든가 해서 예산을 좀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운영비는 비슷하게 나가도 쌀이라든가 이런 부식이 구에 들어올 때 그런 것도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문화 관리는
○이재광위원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아직 다 파악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간단하게 외국인 관리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문화란 간판을 달고 하는 사업이 많은 거 같던데요? 창신동 당고개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와 가지고 창신2동에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열악해서 지금 당고개 경로당 부지에 앵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재광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 다문화란 말을 많이 팔아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게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검토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원이 안 된다면 국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 때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올려주세요. 지금도 말만 올려놓지 말고 우리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줘야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작년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에게 친정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섯 가족을 친정에 보내준 거 같은데 올해도 우리가 예산투입이 덜 되고 자원을 발굴해서 올 해도 그 정도 이상 보내는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 친정을 보내줄 때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던 건 아니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더 확대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작년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 정도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한 가정 베트남 친정 보내주기 할 때 4명 기준으로 3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다섯 가정을 보내줬고 올해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민간지원에 의해서 다섯 가정 정도 보내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출경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편이네요? TV에도 잘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도 한 번 하면 앞으로 민간들이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홍보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왔다 갔고요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들은 올해 또 우선순위로 보내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금년도 7월인데 반 남았는데 하여튼 올 한 해 복지환경국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이 가장 기피부서이고 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나 이미 7대에서는 공론화된 얘기라서 항상 보면 어떤 땐 좀 미안스러워요. 말은 안 하더라도 참 애쓴다. 복지 쪽으로 계속 기울어가니까 돈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어떤 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8대 첫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함께 해야 할 위원님들하고 저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우선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1,500억 정도로 구 예산의 30%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 1%면 얼마죠? 15억이네요. 1% 절감 운동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절감운동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없는 지출은 줄이고 있고요 복지대상자들한테 주는 경우는 신청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하는 국·시비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잔액은요. 예산은 항상 절약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1%만 절약된다면 방금 이재광 위원 얘기대로 경로당 그런 것도 다른 구보다 충분히 만족에 가깝도록 할 수 있다 생각해서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중에는 우선 예산심의권, 입법권,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재정심의권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린 구민들에게 직무를 충실히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부암어린이집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나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10억 가까이
○윤종복위원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산이 전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총 금액까지는 10억 정도로
○윤종복위원 확정된 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80% 정도,
○윤종복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전체 예산이 10억이요.
○윤종복위원 10억? 우리 팀장님이 얘기 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감리비를 얘기했고요, 31억 2,700만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들 전부 파악 안 된 건 얼른 팀장님들 얘기해서 답변하세요. 31억인데 그동안 우리 김순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셔서 여기 지금 방금 팀장님이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국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첫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일이에요. 조사할, 국장님, 그러나 고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재무과까지 부르려고 그래요. 우선 계약부터 잘못됐어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31억이나 쓰는 이런 공사에 부도가 난 회사를 계약하면 어떡하나? 분명히 거기는 입찰조건에 따라서 재무재표도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부채 불능도 분명히 거기 들어왔을 거고 그 회사 모든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들어온 회사들은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얘기가 돌아가요. 이미 자기들끼리 다 돌아간다고.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혈세 31억이나 드는데 그런 업체를 첫 번째 선수금을 갖다 이런 회사에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를 할 정도의 소지지만 이걸 개선, 앞으로는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쪽방촌도 공사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건 공사들이 덩치가 커요. 그렇지요? 시설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송어린이집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수송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지금 공사내역이 어떤 건지 오늘 말고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계약을 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계비도 들쑥날쑥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4년 전 초기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게 예산 1% 줄이자, 그런 곳에서 충분히 업자가 회사에 이득을 남길 만큼 남기고도 더 가져가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다 재무과로 넘겨서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계약관련 해 가지고 어떤 재무과에다 요구조건이나 간섭이나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발주부서에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다 적어서 그쪽으로 재무과로 서류를 넘기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냥 갖다 절차만 밟아주는 거네요? 그 회사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있나?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건에 맞춰서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 그 사이트에 공개를 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입찰을 해서 개찰도 자동개찰이 됩니다. 상위금액, 하위금액 빠지고 중간금액에서 3개씩 옛날에는 공을 뽑았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 가지고 중간계층으로 해서 뽑아내는데 실지로 그 낙찰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느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업체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기나 기계 이런 건 1,000개 업소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계약팀장을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암어린이집 현황을 받고 지금 공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기 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일단 이 업체를 잘 해서 마무리 공정 끝까지 한번 맡아보고 하여튼 8월내에는 개원을 해야 되거든요. 개원까지 제가 뭐 수시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독려하고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 앞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나도 정말 애 많이 먹었어요. 민원들 해결하느라 애 많이 먹었는데 거기 지금 뒷담이 밑에 공사한다고 해서 금이 간 것이 아무래도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나라도 같이 의논해서 그거 완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그 길아 그냥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내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뒷담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봤는데요, 안전조치 하도록 하고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20분 되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은 분명히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여기 계약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할 게 뭐냐면 계약내용, 첫째로 계약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가야 돼요. 그건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제출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는 금년도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국장님 1%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과 EM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EM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공급기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설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EM이 작년부터 작년에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더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1억 2,500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하면 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충분히
○이재광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교육은 우리 이화동 상설교육장 내지는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EM도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교육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갖고 가서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이것을 잘 좀 개발해서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EM을 쓰면 정화도 되고 물도 좋고 좋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한번 썼다 하면 뭐 옥시크린인가 그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잘 설명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건 그렇고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우리 창신3동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장인가? 창신3동 절개지에 쓰레기 적환장 있잖아요? 그 부근 사람들이 그 위로 밑에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냄새 때문에.
우리 고동석 팀장님, 오셨네요? 그건 잘 아시죠? 거기에 그 위에 옆으로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꽤 들어오던데 무슨 대책 할 수 없을까?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냄새라든지 악취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있기야 있지.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냄새가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 좀 조금 더 높이 가림막을 치든가 하여튼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대대적으로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내보내겠다 이거야.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광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절개지가 빨리 개발이 되면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말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 시하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제가 한번 가서 바로 악취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가 한번 작은 조치라도 취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또 거기 소리도 많이 난다네요. 탕탕 소리도 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난 4월달엔가 5월달엔가 소상공인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 지원조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윤종복위원 거기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요청 아마 그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아직 구체적으로 온 게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이 지금 아직 안 올라왔다면 그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금 소상공인 지원조례
○윤종복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이더라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받는 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창신동에도 봉제특화지원센터가 있고 또 주얼리 쪽에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전체를 아우르는 그쪽은 특화지원센터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하는 건 아직 따로 없고 그건 주로 대부분 지원해줬던 선례들을 보면 대부분 교육 얼마 전에 리더스아카데미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대부분 교육비 지원이나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한다면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요즘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 뭐 세는 자꾸 올라가고 젠트리피케이션 그것도 조례 내가 발의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국장님,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상가지역 활성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고 그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조례에서 또 법을 구속할 수 없고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들하고 상생협약도 하고 그런 권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이전에 저기서 사고가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세종마을 궁중족발
○윤종복위원 순식간에 한사람이 세종마을에서 그런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만들어놓은 지원조례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으니까 다만 지원한다는 것은 건물주나 가게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생계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상생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부동산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로데오거리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약 70억에 건물을 사 와서 집세를 은행돈 이자도 줘야 하니까 집세를 올렸는데 결국은 집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품질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발길이 끊어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건물주는 70억을 은행에서 절반을 빌린 걸 이자를 못 내다 보니까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 소탐대실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폼을 전부 다 예시, 실례를 다 여기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건물주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한번쯤 해볼 생각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라든가 대학로라든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건물주라든가 사업주들한테 다 홍보한 바 있고 구 단위에서는 지금 전국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에 4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구성이 됐고 격월로 한번씩 회의 하면서 법개정을 정부 측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윤종복위원 그런데 법보다는 인식이 시급하다, 법보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 이게 알고 보면 결국 내 손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건물주들의 주소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전문용어를 쓰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문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못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알기 쉽게 홍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소상공인지원조례 그게 아마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는 곤란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사실상 그게 추경계획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 지원해주는 건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춰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러면 추경 때 이 얘기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쪽 소상공인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조건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광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 문제를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 해줬는데 몇 명 없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경로당 전반에 걸쳐서 한 번 연구용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현황실태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용역에서 방문했을 때, 몇 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실태과정 조사에서 서너 번씩 나가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가보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 전에 얘기했던 작은 복지관 만드는 걸 엮어서 한 번 연구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여쭤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 대해서 안 하셔서 제가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는 많은 액수가 있는데 환경과는 2억 8,8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네,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요즘 환경이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이고 정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안 좋아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데 다중시설에 사업개요서 보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소요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고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중금속 측정을 하는데요 그 중금속 측정기에 대한 사후 그러니까 필터라든지 그런 소요비용입니다. 사실은 크게 우리 과에서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앞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는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우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데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도 좋은 걸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시설을 좋게 해주고 어른들이나 노인 분들도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기관지 같은 데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잡아서 편성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면 보완해 가지고 환경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전반기 때 같이 할 전영준입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면서 질의에 앞서서 감사하단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우리 혜화동주민센터 앞의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질러 넘어져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신속히 조치해주는 바람에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인명이나 대물 피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곳도 그렇게 빨리 처리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12페이지 EM활성액 보급목적은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도 이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우리 주민센터만 제한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현재 2018년도 EM공급기를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는 장소는 선정이 돼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혜화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를 계획했으나 혜화동청사가 한옥청사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미관을 저해할 것이 염려돼서 일단 주민센터 앞은 보류하고 청소휴게실 앞에 설치를 검토했으나 보도문제, 차량소통문제로 인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설치 장소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또 구민생활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설치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간식비가 지금 얼마나 지급되고 있죠? 한 달에.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을 해보시고 앞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최저 2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한 달에 1만 3,000원 가지고 간식비를 한다면 하루에 그거 얼마 가지고 군것질을 하겠습니까? 이게 간식이 아니겠지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월 간식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과 윤종복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관내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만 어르신들의 건강도 곰팡이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고 사실 큰 돈 안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마도 오고 해서 습도도 높고 그러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계속 순찰하고 보고도 동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거나 아니면 사립시설이거나 한 거 같은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건 구립인데요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 질책성 발언이 아니고 얼마전에 제가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퇴비, 음식물쓰레기, 커피찌꺼기 퇴비화 이런 건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지금 커피찌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복위원 음식쓰레기를 다 합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현재 커피박이라고 해서 커피찌꺼기는
○윤종복위원 다시 물을게요. 비용절감이, 음식물찌꺼기 비용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고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네, 일반 마포라든지 수도권매립지에 하는 것보다 상당히 처리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EM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EM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수송어린이집이 무상임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계약연도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0년입니다.
○윤종복위원 10년 가지고 되나? 24억이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협약을 원래 15년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윤종복위원 10년에 24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그거 운영하는 경비까지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구립어린이집이니까요 운영비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24억 확보한 것 중에 일부 금액이 확보가 덜 돼서 서울시 정책과에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윤종복위원 내가 볼 때 거기가 우리 종로구민의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우리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1·4가동 면적을 보면 제일 큽니다, 동 중에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운영도 됐고 해서 저희가 1·4가동에 어린이집을 짓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셔틀버스 운영해 가지고 해서 97명의 원아가 있거든요. 하여튼
○윤종복위원 그럼 1·4가동 쪽의 어린이들을 파악해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그런데 조계사에서는 주지스님도 그렇고요 1·4가동뿐만이 아니라 본인들하고 또 저희는 하나 딱 느낀 것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애들을 데려오지 않을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1·4가동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지내는 애들이나 좀 있을까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대체로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건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운영비도 그렇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한 번 운영을 해보시고 2~3년 후에 보시자고요.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면밀히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은 같이 따로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서너 가지 되는데 나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