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4일(금)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보좌하는 김연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 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9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김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는 총 12억 9,069만 4,000원의 편성 예산 중 약 93.5%인 12억 1,120만 2,000원이 집행되어 6.5%인 7,94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총 4억 9,595만 4,000원 중 4억 9,269만 5,000원이 집행되어서 3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국 운영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피복비, 차량관리유지비 등으로 1억 6,790만 1,000원 편성되었는데 그중 1억 4,08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2,70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외 공무출장시 사용되는 여비는 3,870만원 중 3,67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제 잡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1억 9,802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7,880만 6,000원이 지출되고 1,922만 1,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한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1억 5,415만 1,000원 중에서 1억 5,3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금,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중 상해시 사용하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1,796만원이 편성되어서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으로 9,8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상해가 없어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2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900만원을 편성하여 869만원을 지출하고 31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속기사 위탁 교육비인 민간위탁금은 180만원 중에서 116만 6,000원을 학원비로 집행하고 6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8,600만원 중에서 의원연구실, 재무건설위원회실, 민원상담실 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7,9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47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20만원 중 컴퓨터 등 구입과 사무실 집기 및 에어컨 구입비로 1,7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인 의회비는 총 4억 2,998만 9,000원의 편성예산 중 90.9%인 3억 9,109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9.1%인 3,889만원이 미 집행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의 모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55만원씩 지출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2,540만원의 편성예산 중 1억 2,1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5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작고로 의원정수가 줄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일 기준 7만원씩 지출하는 회의수당은 1억 640만원이 편성되어 1억 178만원을 지출하고 46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또한 의원정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출하는 국내여비는 828만 9,000원의 편성예산 중 1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출하는 해외여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여 1,837만 3,000원이 지출되고 2,16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행자부의 의원 해외경비 지출한도액을 130만원으로 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500만원의 편성예산 중 8,2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23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원정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의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190만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의 협의체 부담금은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종로구의회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해외경비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해외경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의원들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연간 130만원밖에 잡혀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30만원 가지고 사실상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접합니다. 민원여론조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지 국내여비만 삭감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의원들은 의정활동 안 한다고 채찍질하고 의원들은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
이동규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