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비, 노력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이 가능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전체 규모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세제감면 확대 등 세입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사회복지비용, 도시관리비용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투자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인건비 및 보조사업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57% 증가한 ,98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5% 증가한 2,5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25% 증가한 438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35억원, 재산세 679억원 등 금년대비 0.8% 증가한 82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8% 증가한 576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한 것 이외에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대부분의 세입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한 333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돈의문1구역 개발 등 재산매각수입 48억원 증가, 체납징수율 하락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7억원 감소 등 금년대비 39억원 증가한 24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조정교부금 347억원, 국ㆍ시비보조금 60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1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451억원은 전체규모의 56.9%로 자체사업비는 651억원이며, 보조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8.1%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904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24억원은 전체규모의 4.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14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6억원 증가한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14억원, 종로1~4가 동청사 건립비 5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원, 어린이집 및 진료소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개선중인 명륜3가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8억원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47억원을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34.4% 증가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1억원을, 동네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 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 등 9억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1.3% 감소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7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으로 93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82억원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별 주요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33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94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55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49억원을,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9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11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명륜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 2억 3,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사업 4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2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억원 증가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 8,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000만원, 산불방지대책 5,000만원 등 금년보다 4.4%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교육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억원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규모 도로보수에 1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3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3억 2,000만원, 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6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2,0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7억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5,000만원 등 32억원을,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3,0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1억 4,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000만원, 걷기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1억 4,000만원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904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대비 보조금이 5,000만원 증가하여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세외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04억원이 증가하여,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362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5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9억원 등 총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12건, 52억원, 특별회계 1건, 6억원으로 총 13건에 5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안국동 윤보선가 보수정비 6억 1,000만원, 이화장 보수정비 3억 9,000만원, 탑골공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 동관왕묘 유물보존 처리 5억 7,000만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지원 6억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4억 3,000만원, 북촌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건립 8,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4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청운실버센터 시설개선 5,000만원,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쉼터조성 9억원, 부암동 236~237-5간 도로개설 10억원, 주차단속원 사무실 신축 6억 6,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 기금을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 운용규모는 864억원으로 적립성기금은 3개 기금, 745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35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43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원, 식품진흥기금 17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74억 9,000만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9,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원, 재난관리기금 33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2,984억원 정도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도 세출보다도 더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 말씀을 호응하십니까?
예를 하나 드리면 중구에는 삼성 본사가 강남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큰 회사들이 오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종로구에 세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세수보다도 법인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이 약 100억 이상 정도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한테 세입부문을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세수를 10개 회사에서 603억이란 돈을 세수를 보태주는 것은 우리 재정에 크나큰 힘을 보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73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형광등만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융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과연 LED로 순수한 사무실에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느냐, 현재 전기실에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그 테스트 해서 과연 그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테스트 한 다음에 자료에는 어느 정도 38%니 몇 % 절약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돈 투자금액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 우리가 그걸 정부 지원 금액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수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처음 올라왔다면서요. 이 예산이,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에너지절약 청사관리 소모품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거 삭제해도 되겠네?
그런데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LED 문제는 제가 업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 개인업자하고 각 관공서가 LED를 동시에 교체 못하는 이유는 그게 분명히 에너지 절약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융자해주고 매칭으로 하는데 그게 그 기간 안에 안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절약이 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책자에는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궁금하니까 1,8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자꾸만 무슨 전기를 실험해봐 가지고 융자 받은 거만큼 안되면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만 이게 길어지잖아요.
청사관리 에너지절약 소모품이 뭐냐 했을 때 딱 대답만 하시라니까.
왜 높은지 아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높은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낮아져야지 보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공사내역 같은 게 나와 있지요?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 청와대 인근 가로기 및 태극기 게양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약 432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긴 어디인가요?
그리고 75쪽 대형버스 45인승을 1억 7,000에 구입할 예정인 거 같은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나요?
리스를 해서 쓰다 보면 물론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빌리는 시간하고 절차하고 이런 게 더 걸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잡혀있고 처음 사업하는 게 아니고 LED 교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 같아요. 자꾸만 혼동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는 행정차량의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 행정 차량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비탈길이 많은 지역에서의 행정차량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순위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행정 차량은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교체를 못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만족 안 해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 지금 이화동 경우는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수가 12만㎞라고 그러면 ㎞수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는 3만에서 4만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겨울철 재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4륜 구동형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규정에 보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거나 그 다음에 행정 여건상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45인승 보니까 올 해는 수리비가 한 260만원밖에 안 들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뭐 한 2,000만원 들어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정기점검을 받아서 그랬나요? 크게 수리를 했나 본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리비가 한 260만원, 수리비라는 게 아니고 뭐 교체하고 뭐 이런 소모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차량 구입할 수 없이 더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빌딩 관리하는데 어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이 떨어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굳이 이마빌딩은 지금은 많이 임대료가 다운됐지만 옛날에는 이마빌딩이 가장 비싼 빌딩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근처에다 임차료를 주고 관리비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요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기에 그래도 이마빌딩이 그 자리가 비어서 저희가 갔고 또 어느 빌딩을 반경 저쪽에 싸다고 해서 그것도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사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져 있는 데 싼 데가 사실 있다 하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무하려니까 장소가 필요한데 구민들은 어떻게 낭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런 일들이 되도록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 싼 데를 알바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컴퓨터 앞에서 보니까 오락하고 계시던데요. 지금 구청장이 추구하는 사업이 도서관이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온 우리 종로구 전체에다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또 짓고 지금 종로구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구청에 지적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도서관을 하자고 해서 다른 부서를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또 문화국이 필요해서 다른 데까지 임차료가 상당히 다 들어가는 게 6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예산낭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집에서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는 가까이 도서관이 있게 되면 가서 책을 숫자가 많든 안 많든 봄으로써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봄으로써 책에 의해서 영감을 얻어서 굉장한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태여도 서관만 많이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접하고자 하는 건 많아요. 문화도 많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다 시설을 똑같이 균등하게 해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러나 어떤 게 먼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쓴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이 앞서서 질의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축은 못하고 증축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2015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게 아마 다시 감정평가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 7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없으면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니까 500만원이라도 하고 500만원은 다른 거 하는데 조금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예산을 어디서 쓰신 거예요? 전용을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1,200만원을 잘랐어요?
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거나 올 해 한 거나 똑같이 돼요. 2013년도에는 632만원. 2만원을 빼고 이번에는 630만원 이렇게 올리세요. 도대체 주요 업무추진을 뭘 하시는데 63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올 해는 여러분들이 2만원이 더 예산 편성이 됐고 2014년도에는 2만원 빼고 똑같이 올려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데 뭐 저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올린다고. 2013년도엔 632만원이야. 그런데 2014년도에는 630만원이야. 2만원 깎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주요 업무추진으로 뭐 했어요?
용산구야 당연히 인구가 많고 예비군 숫자도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양로원 같은 곳에 봉사도 1년에 두 번씩 가고요 그런 거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비군이라 여성 예비군이 안 쓰여 있어서 못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주먹밥이나 아니면 뭘 날라주고 하는 일을 여성예비군이 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충원이라든지 무슨 행사 때는 그런 데 다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받는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말 연령별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50세가 넘으면 정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정년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연세드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35명이 아니라 5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요즘은 참석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다음엔 많이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잘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명목이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 학교에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지원액을 여기에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내주면 그 지원센타에서는 국비도 받고 다른데 기부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종로구라든가 관내에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된 거, 살인사건이라든가 성폭행, 강도 해가지고 다친 경우는 치료비도 주고 또 여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강간 같은 게 있을 때는 산부인과 갔을 때 치료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0명이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지원센타에서 3,100만원 정도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 경우는 1명이 범죄피해자가 발생됐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엔 8명으로 4,330만원 정도이고 사실 우리 구의 주민 중에 범죄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정신적인 것부터 온 가족에게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 이 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황산테러를 당해 가지고 아가씨가 얼굴 전체가 녹아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지원센터에서 성형수술을 거의 한 5차례 걸쳐서 해가지고 얼굴 모형을 복원시켜서 범죄지원센터에서 아가씨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적인 것부터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재활에 성공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센터에서는 각 구에서 그날도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3,000만원밖에 못 한다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을 다 점검을 했는데 브레이크 라인 같은 것도 고쳐야 되고 브레이크 잼바 에어탱크, 핸드오브기어, 연료탱크, 전면유리, 에어컨 수리 이런 것 타이어 등을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2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만약에 이걸 꼭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수리비는 이것은 꼭 편성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벤치마킹 나간 해외시찰 명단을 주셔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휴양소 이용 지원 관리비를 보겠습니다. 1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용한 일수하고 인명하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얼마나 관리비를 사용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자료도 나오는 대로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4명에 7,450만원을 썼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개 여름, 겨울 휴가를 많이 가요. 직원들이, 그런데 벌써 7천 얼마 썼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름에 집중해서 직원들이 간 거예요? 대개 겨울에 평균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이 쓰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대부분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28박 29일 그때 제일 많이 쓰고
○현택정위원 겨울에도 많이 쓰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거의 안 씁니다.
○현택정위원 겨울에는 안 쓰고? 그러면 매년 1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약간 남겠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퇴직자 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이 지금 1억 6,18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퇴직자 인원이 이번에 많은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금년까지 12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46명 정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공로연수 가면 왜 대부분 20년인가 30년 되면 해외로 보내지 않나요? 퇴직자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해외를 못 가게 했었는데 지금 일부 구청에서 그래도 공무원을 30년, 40년 했는데 부부간 해외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행안부에서 풀어진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IMF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제한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문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거 보니까 예산을 전부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사십년 동안 우리 구 일을 서울시 우리 종로구만 계셨다고 보지는 않지만 근무를 해왔잖아요. 해왔으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우리는 보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부동반 가나요? 아니면 당사자 혼자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 같이 지원해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대부분 그래도 유럽 쪽 가려고 함면 최소한 부부간에 가려면 돈 천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일인당 5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이숙연위원 210만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지금
○이숙연위원 아니, 부부 가는데 210만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한 사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 가면 일인당 최소한 500, 600 들어가는데 부부가 가면 1,100만원인데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200만원 좀 넘게
○이숙연위원 210만원 같네요. 그럼 혼자 갔다 와라 이거네요. 부부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금 편성해서 계수조정 하는데 보니까 된 건 아니지만 좀 편성한 거 같아요. 가능하시면 사실 혹시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평생 공무원 생활 했는데 부부간에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숙연위원 삼사십 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그게 같이 한번 마지막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210만원 잡혀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디 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83페이지 좀 봐주시죠. 맨 하단에 특수업무활동지원이라고 써졌는데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5억 2,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그 너머 보면 여론ㆍ동향담당, 공무원 단체담당, 대민활동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특수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1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지금은 현재 24명인데 27명으로 늘었고 세무담당이 71명에서 6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담당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그 인원수만큼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활동이 뭐냐 이거죠. 특수업무담당이라는 게
○총무과장 박헌태 전직원들이 받는 업무입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오금남위원 이번 예산에는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헌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재해보상금이라고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매년 4월달에 공무원 보수월정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때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옵니다. 얼마 내달라 그래서 산정해서 낸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공단에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일정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통계수치를 쭉 자기들이 연간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 나온 걸 우리한테 납부를 해달라
○현택정위원 분담하는 거네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간 게 인원수가 늘어서 올라간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원수가?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월보수액이 올랐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85쪽에 중간에 보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대학교가 1,800만원, 대학원이 1,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하고 대학교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좀 등록금에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일인당 월 1년에 2회 대학교는 45만원씩 90만원, 대학원은 85만원씩 2번 해서 17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금남위원 대학교는 지금 20명 정도고 대학원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사이버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포함시킵니다.
○현택정위원 사이버대학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맞겠네. 이 금액이 맞지 않겠어요? 사이버대학이면. 거의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이버대학교는 거의 금액이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일반대학교라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거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공무원이 퇴직함으로써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1억 2,600이 잡혀요. 2013년도에도 있었어요? 퇴직예정자 교육지원이.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2013년도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있었어요? 그때는 몇 명을 예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1억 2,600만원을 쓴 효과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개인별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일단은 퇴직예정자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수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본인들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1억 2,600만원을 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를 안 해요? 이사업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뭔가 찾아서 해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당신네들 퇴직예정자 신청만 하면 돈 주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분들이 또 이걸 원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된 것은
○현택정위원 퇴직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퇴직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죠.
○현택정위원 아니, 공로연수 기간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공로연수 기간에
○현택정위원 공로연수 기간 중에 받는 거죠? 기간 중에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과연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전부다 공감하는데 그럼 이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봐야 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얼마 했냐면 7,700만원 22명을 잡았어요. 17명인가? 17명을 잡았죠. 올해, 22명 잡았는데?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22명을 잡았단 말이야.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17명입니다.
○현택정위원 22명을 잡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7명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22명 예상은 했는데 추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17명만 잡았단 말이에요. 공로연수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비를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진짜 도움이 디게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안내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앞으로 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공감해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그분들에 도움이 되게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요구를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택정위원 올해는 퇴직자가 그렇게 많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까 말씀한 대로 46명 정도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6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87쪽에 멕시코 산미겔덴아옌데시 대표단 방문 해갖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방문할 때 20명이 갔는데 과연 멕시코에도 답례로 저희 종로구에 20명이 올지 20명 이하로 올지는 아직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일단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2,000을 올리신 거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은 국제 관계는 하나의 신용인데 자매결연도 외교관계이기 때문에요. 결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실수가 되지요.
○경점순위원 예산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에서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2,0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이란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희들이 멕시코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식사비 또 관광지라든가 토론할 때의 비용들로 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거기서 와도 여기서 지난 번에 갔을 때 그때 10일이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9박 11일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여기 와도 아마 그 정도 날짜는 서울에 있다 갈 텐데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때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상당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우리가 호텔 묵는 게 거기서 세 번째로 좋은 호텔에서 그분들이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하루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관내 숙박 호텔이 그 정도 수준의 호텔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이 돈 가지고 과연 될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경점순위원 대접받은 걸로 하면 2,000만원도 어림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86쪽 보면 외국 자매도시 직원숙소 임대료 및 연수비가 약 4,29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숙소 임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동성구에서 오면 그분들이 교대로 사람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얻어줘야 합니다. 총무과장이 좀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교류를 하는데 우리 직원하고 1년씩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직원이 중국에 가있습니다. 1년 동안 가있고 내년에는 우리 쪽으로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모든 교육지원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갈 때는 크게 예산이 안 들겠네요? 오니까 숙소를 마련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1년 동안 뭐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같이 근무합니다.
○이숙연위원 급여는요?
○총무과장 박헌태 급여는 중국에서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주로 방을 어디에다 해주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대부분 그전에는 명륜동, 혜화동, 성균관대 주변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8쪽부터 89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88쪽 하단에 부구청장 해서 8,200만원해서 부구청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두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신승택 부구청장님이 1년 동안 연수기간이 중복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요.
○이숙연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몇 시간 줬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55시간 잡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시간을 잡아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상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50시간을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렀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줄이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요? 이런 건 줘요. 행사 하나만 깎으면 될 걸 이거 해봐야 얼마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툭툭 잘라버리고 그러죠. 이건 드려야지. 다른 행사를 하나 줄이면 되잖아요? 이건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92쪽부터 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92쪽 청원경찰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 공원녹지과, 문화과에 근무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표시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사복을 입고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대부분 제복을 입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앞에 입구에 있는 분도 청원경찰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은 퇴직이 우리하고 똑같나요? 연령제한이요.
○총무과장 박헌태 59세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3억 8,600여만 원 증액된 그건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건 저희가 올해 11월 28일 현재 휴직자가 8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21명 잡았습니다. 21명이었다가 2014년도에 85명으로 인원이 줄이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들을 38명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38명을 다 어디다 배치시키려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각 과에 있습니다. 휴직자의 빈자리에 이 직원들을 배치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그 직원들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행정을 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출산휴가를 간 사람도 있고
○이숙연위원 그럼 청원경찰하고 안 맞지요. 출산휴가 가는데
○총무과장 박헌태 이건 기타직 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행정보조로 오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지요. 공무원을 했던 분도 계실 거고 그분들에게 역할을 줘야 된다고 봐요. 앉아 가지고 큰 역할은 안 주고 단순노동만 시키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그건 행안부 상위법이 그런가요? 우리 자체법이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계약직 경우는 업무를 집행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요.
○이숙연위원 단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 업무수행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시간제근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아예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왜냐 하면 육아휴직 몇 명 들어가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네 할 게 아니라 공무원 했던 분들,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아서 그런 분들한테 일을 시키면 일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교육도 시키고요 실제로 간단한 업무 집행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좁더라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94~95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96~97쪽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98~10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비서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직책급업무수행비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가 96쪽에도 있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건 직급보조비입니다.
○현택정위원 직급이고 이건 직책이고? 그러니까 직책하고 직무하고 말은 다른데 이렇게 두 번을 주려니까 직무, 직책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헌태 이거에 대해선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무, 직급, 직책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0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각종 지역홍보라든가 특산물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공동적인 지원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출연하게끔 안행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전엔 자치구에서 이 출연금을 낸 곳도 있었고 안낸 곳도 있었는데 이걸 아예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각구 공히 7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매년 750만원씩 거기다 출연금을 내주는 겁니까? 이거 언제부터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작년에도 해왔고요 재작년인가 언제 한 번 안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출연금을 안내다 보니까 각종 공통적인 정보자료를 입수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보다는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현택정위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주다 보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정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각 구에 지역홍보사업도 이런 공통채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방 같은 데는 특산물 홍보라는 측면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연구개발을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거 할 때 공통경비 지원을 별도로 안 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사실상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실상 안행부에 소속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 협조해 달라. 전부 가입해달라 해서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별로 피부로 느끼기엔 없는 거 같은데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 안줬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작년인가 한 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으로 줬습니다. 재작년도, 사실 우리가 안 주고
○현택정위원 안 주고는 못 배기는 압력단체 같아요. 이게 완전히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압력단체라기보다는
○현택정위원 정보 얻는 게 뭐가 있어? 750만원 그냥 예산, 여러분들의 개인 돈이라면 이것 주겠어요? 이것 별 얻는 정보도 없는데 그냥 권고사항이고 그런데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걸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련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30조 행정안전훈령 194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는 권고사항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거기 기반을 해서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라며, 안 줘도 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출연금 과목 자체가 강제성은 없는 부분인데 안행부 지침에서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연구협력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03쪽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약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약성과금 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예산절감을 해서 포상금을 1,000만원씩 받아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절약성과금은 매년 저희가 1,000만원씩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좀 아이디어성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익증대를 했거나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절약성과금을 1,000만원 정도로 제한한 게 사실상 아이디어성으로 해서 하게 되면 원래 경상비의 10% 절감액의 10%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가 크면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격려성으로 포상을 해서 저희가 포상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런 발굴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고 또 성과가 큰 게 있으면 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숙연위원 혹시나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400만원만 썼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숙연위원 너무 과장님, 짜게 하시나보다. 아이디어가 팍팍 돌출하게끔 사기를 직원들 북돋아드려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종로구에 어떻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정말 인재가 많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짜내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많이 좀 지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05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해서 3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송건수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집계를 낸 걸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소송건수에 대해서 승소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송사가 있으리라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매년 승소율은 한 80%대를 유지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패소가 많았던 부분이 변상금 부분에서 사실 좀 약간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선례들을 저희들이 사례수집을 해서 패소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같은 유형의 패소가 되지 않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이렇게 22만원씩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22만원씩 9명한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만원에서 부과세 별도해서 2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심사수당 등 2,1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올해도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지역안배인가요? 21명의 심사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처음에는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한 네 분 정도가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각 동별로 한분씩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심사하게 돼 가지고 총 이제 22명인데 한명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포함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위원들로 21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한 걸 보면 지난번에 한우리홀에서 한 그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마지막 심사 총회를 한 부분이고 사업 선정이 마지막 총회가 되고 저희들이 총회 이전에 2번을 더 하게 됩니다. 1차, 2차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차 때는 각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보면서 사업설명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1차 한번 추리고 또 2차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총회 상정할 사업들을 규모를 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봤을 때 강당에서 했던 부분은 마지막 최종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추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이숙연위원 그때 약 14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이분들이 한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14억 5,000만원이 상정 요구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분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로는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의 의견이 약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동별로 또 주민참여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당 지급하는 분들은 아니고 지역에서 좋은 사업 발굴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상정하라는 취지에서 각 동별로 5분을 더 포함해서 평균 동별로 6분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가셔 보셨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사업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도로포장 아니면 계단 고치는 것, 공원의 보수하는 예산이에요.
그거는 주민 스스로가 어느 지역을 돌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느끼기는 지역에서 하니까 안 되니까 동장님들이 하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올린 거잖아요.
어떤 지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부분 도로포장이 대부분 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면 포장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포장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 참여사업으로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이숙연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요구사업을 어떤 사업에 국한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 의견 쪽으로 사실은 표를
○이숙연위원 이건 과장님 보면 예산낭비예요. 2,1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렇게 주민참여 하는 건 무의미해요.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네다섯 분이라면 지금 한 동에 5분씩 나왔잖아요. 그렇죠? 5분씩 나와 가지고 다섯 번호를 붙일 수 있게끔 했죠?
그렇다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라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과 모여서 고민을 하고 그분들과 나온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과장님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단순한 일반 도로포장이에요. 이건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2,100만원씩 지금 주민참여심사위원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한다면 예산 낭비만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서울시부터 해서 전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실패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완할 점은 많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자문단이나 또 그 지역 주민들도 본인이 아직은 어설프지만 스스로 사업을 제안을 해 가지고 편성되는그런 공감대는 굉장히 큽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사업은 이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심의위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 우리 지역에 A동, B동, C동 지역이 있다라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자, 논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게 주민참여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고 올해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일차 심의할 때만 해도 지역에 구의원님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팀 직원이 전부 다 나가서 일단은 교육이랄까 그런 방향을 전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이숙연위원 과장님, 올 후반기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다섯이 나와서 대부분 설명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PPT 쏘았잖아요. 보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설명한 것은 제안자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제안자가 동주민이 과장님, 주민들이 별로 없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미 다 윈윈했어요. 너 찍어줄 테니까 찍어주자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아닌 정말로 거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선정이 안돼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지금처럼 도로포장 하는 거라면 심의위원들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행정심판 및 여기 105쪽 맞나요?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대리인수행 했을 때 포상금, 직접수행 했을 때 포상금, 특별포상 있는데 대리인수행을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인수행은 우리 공무원이 소송 같은 걸 직접 수행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변호사가 했을 때는 대리인수행이고 그거에 대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포상이라는 건 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송 규모가 크다든가 노력한 공로가 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사실 자체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2013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행정소송에 우리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건은 행정부분은 153건이 접수됐고 민사부분은 45건
○현택정위원 그래서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승소율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8.5% 나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에서 골라서 아, 이건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승소한 경우에는 대리인수행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1심 승소하면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심, 3심 승소하면 각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소송 건이 지금 올해 한 2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0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송 건은 지금 150건 되지만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소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계속
○현택정위원 2심, 3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포상금은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계속 예산은 잡혀있는 거고 1심, 2심, 3심 가니까 이거 내년에는 이 정도 잡아도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승소한 것에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뭐든지 승소하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통해서 대리인 승소하면 50%만 주게 되고 아까 규정이 최고 3심까지 이겼을 때 50%만 주고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심, 3심 가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의 포상이죠? 1심 이겼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이렇게 준다는 거죠? 종결됐을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06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에 대해 회의개최 시 행사책자로 지금 90만원을 편성하였거든요. 금년도에 책자를 발간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책자를 발간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하는 부분이 PT로 이번에 비전 총회 때도 하게 되고 유인물은 예산 절감을 하느라고 자체 제작해서 드리긴 드렸습니다. 책자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한 것처럼 책자 발간은 안 하고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9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좀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실은 이렇게 위원회에 나오잖아요. 책자를 주든 프린트물을 주든 거기서 잠깐 훑어보고 말지 집에 가져가서 자세히 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굳이 그 책자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가 이게 매년 비전위원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획기적인 성과사업이 많아 가지고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책자를 만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회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게 매년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제본하고 프린트만 한다 해도 90만원 돈은 비슷하게 들거든요. 용지값 포함 안 돼서 그렇지 그 정도는 유지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그 90만원 들여 가지고 책자 발간한다는 것은 좀 그냥 뭐 한 2, 3장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본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차라리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107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로건강도시만들기 그것에 대해서 종로건강도시만들기 홍보물 제작으로 지금 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홍보물은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이걸 어느 용도에 써야 될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건강도시만들기를 하면서 물론 건강도시만들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도시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도시를 한다는 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동참할까 하는 부분이라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건강도시 포럼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해야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비용은 아무래도 홍보물 제작비가 들지 않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건강도시만들기가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보면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인데 내년 초부터는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600만원으로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포스터 제작비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07쪽에 보면 주민 아이디어 시상금이 있습니다. 창의구정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있고요 또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지대회 포상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왔나요? 포상금을 몇 사람이나 줬어요? 107페이지 중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41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택된 건 21을 해서 총 270만원이 지급됐고요 주로 건당 20만원에서 10만원 꼴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발굴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적극성을 봐서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고요 금년도 경우에는 현재까지 949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안 채택된 건 29건이고요 현재까지 지급한 건 350만원. 아직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지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저희 자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직원이나 시민들한테는 충족이 못되는 그런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6~1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8~109쪽 질의하십시오.
110~11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10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및 자치회관 국기게양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기대가 깨끗한 데도 많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현재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깨끗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17일날. 국기가 예를 들어 3개 봉이 있으면 태극기는 좀 높여야 된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개당 100만원 잡은 것은 약간 높이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2008년 7월 17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물론 그 상태에서 국기게양을 한다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기 위해 한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2~11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12쪽 주민불편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약 1,2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타 보면 작은 주민불편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삭감해도 과연 이게 다 내년 1년동안 자치센타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소규모사업이 재료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옛날에는 주민센타에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문직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만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약간 규모가 큰 것은 전부다 구청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타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한 번 시행하면 자꾸 감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꽃길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산 집행율이 10월까지는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감사받고 이런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 안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올해 지금 10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의 예산 집행율이 한 90%이상 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는 아마 그 전에 집행율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소규모사업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역별로 안배가 안 맞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전체 집행율이 다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행율이 50%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동장님 하시던 분 몇 분 계시는데 지역에 보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소규모사업이 1,000만원 이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5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돼 가지고 동장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장님이 그랬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바로바로 일하는 것과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로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사업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감액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동에다 일임하면 어때요? 왜냐 하면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담당부서에다 공문 하나 보내준 걸로 끝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자꾸 밀리다 보면 민원인은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주민불편해소사업을 구청에서 갖지 말고 동에다 넘길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말 그대로 동별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있게 사실은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500만원이하 갑작스럽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을 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직이.
토목이나 건축직이 있어서 조그만 사업도 약간의 설계를 한다든가 작성을 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걸 또 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구에서 내려 보내줄 건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번에도 동장님들 불러서 그 서류를 모르면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소규모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하반기 실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 사업은 얼마든지 있어요. 땜방 따는 것도 무슨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도로보수 하는데 땜빵 때고 하는데 그런 건 그 지역의 동장한테 맡겨서 빨리 추진이 되게 할 수 있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권한을 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그것을 신청하도록
○현택정위원 그 다음 통장 교육청과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600만원을 잡아요. 이건 뭘 참가하는데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에 참석을 하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비적으로 점심값 정도가 사실 5,0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편성된 돈이 5,000만원입니다. 사실 안 올라갔어요.
○현택정위원 종로크린데이 때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원칙은 통장님들한테 실비가 보상이란 게 아침 식사, 해장국밥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고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다른 데에선 받지를 못 해요. 새마을에서 나온 사람도 못 받고 그런데 통장들만 그렇게 행사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다른 단체도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크린데이 가 가지고 못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꼭 크린데이만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린데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 주냐고 그랬는데 준다고 그러시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교육참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냐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통장 회의를 했을 때 어떤 교육
○현택정위원 통장회의는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회의수당 말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디 갔을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택정위원 과장님! 통장교육 참가 실비보상 2013년도에 보상을 어떤 때 지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통장교육 참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장님 경우에는 통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아까 크린데이를 했습니다만 전체로 하면 전체 6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역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님들께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 동청사 제가 감사 나가서 보니까 통장님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들 구조조정 하면 반장님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번 10월 28일자로 해가지고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게 통장이 278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들고 반장이 1,764명에서 1,70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럼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동 보조카메라, 비상벨 시스템, 저장장비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건 대충 이해가 가는데 노무비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방범용 CCTV 운영을 하는데 노무비란 건 하나의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고 할 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이런 걸 수리할 때의 유지비인데 인건비입니다.
○오금남위원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내년도 설치입니다.
○오금남위원 자료를 전부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카메라 구입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폴대 설치하고 이런 전체의 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해놔서 그렇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대당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나눠 가지고 그런 금액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결과적으로 20곳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은 20대의 기준이 한 동에 1대씩 해가지고 17대 그 다음 1만 5,000명 이상 된 곳이 청운·효자, 혜화, 평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해가지고 20대를 해서 올렸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보면 조달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25만원씩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걸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건 각종 자료를 심사하고 하는 수당을 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달청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조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25만원씩 책정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115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16~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8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을 여러분들이 700만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각 동별로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실 예정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동별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계획으로서는 올해는 이제 본래의 제일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작년에 통합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한 동에 한 프로그램밖에 참여를 못 하니까 어차피 지역축제 형태로 하자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잘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동별로 하겠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스스로 결정해서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지역축제 형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권역별로 아니고 가급적이면 동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동별로 하나 통합으로 하나 시상금은 700만원이 똑같으니까 그건 방법론에 가서 저거 하는 건데 시상금은 그래서 똑같이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해맞이축제가 작년보다 이렇게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상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추진하기는 약간 부족한데 예산편성 상 전체적으로
○현택정위원 예산편성 상 그렇게 된 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실비변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건가요? 회의수당 같은 건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잡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3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맞이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종로구 전체를 두고 한군데서 해야 원칙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가 현재 청운공원, 인왕산공원, 동망산공원 이렇게 3군데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취지는 나눠 가지고 하자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없었더라면 옛날 기존에 했던 데 한군데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했으면 하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물론 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한군데에서 하면 종로구민이 다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군데서 하다 보니까 전부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동망공원인가 그쪽에 할 때는 종로구민도 아니고 거의 성북구 구민들이 거의 반 이상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3군데서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게 돌아가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그 동네에서 하고 싶으면 동주민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 어쩌든 하게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합의만 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매년 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서, 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3군데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평창동이나 삼청동이나 그런 데도 사실은 없어요. 하는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참 남들이 봐도 우스울 일인 것 같고 차라리 그 지역에서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게 또 의원님들이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그게 합의만 해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20쪽 보겠습니다.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었나요?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 100만원이 뭐예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3가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은 크게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 나누는데 작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작년도 추경에 잡혀 가지고 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시비가 작년 12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시비 보조비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고 이월돼 가지고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올 11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비용이 시비 포함해서 22억이 잡혀있었고 여성가족과에서 잡힌 비용이 6억 4,400 해 가지고 28억 4,4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진과정에서 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5월달까지 마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 그게 늦어진 결정적 원인이 시비보조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시 계약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설계기간 3월달까지 완성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5월 달까지 지연이 됐고 그걸 시 계약심사위원회를 올리다 보니까 8월 달까지 8월 23일에 시 계약심사위원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끝나자마자 8월말에 공사입찰을 했고 공사입찰을 하니까 전체적인 공사 공정기간이 6개월이 소요돼 가지고 내년 4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관공서 일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 시예산은 얼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사용 못하고 죽어버린 예산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죽어버리고 그 죽어버린 예산중에서 다시 7억을 더 편성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안하고 아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명시이월은 작년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미리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의회 올려야 되는데 시비 자체가 12월 2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못하고 사고이월만 시켰습니다.
○이숙연위원 사고이월만? 그래서 지금 편성이 약 7억 9,600 됐군요. 자꾸 공사가 늦어지니까 과장님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지만 이건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통합해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질질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도 많이 채근을 받고 했는데 기왕 공사가 늦어진 김에 월동기라고 하더라도 물공사가 아닌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그 대신 늦어진 대신 하자가 없도록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들어와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지금 본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 그게 이제 석면 제거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공사가 늦어지니까 석면 제거 공사를 따로 발주해서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에 주민자치회관 할 때 비가 샌 걸 못 잡은 걸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제대로 잡아서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로니에공원도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화장실이 새고 난리였잖아요.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 이전에 요소요소 들어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때문에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꼼꼼해요. 지금 설계가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없는데 주민들은 그 언성을 높이는 게 설계가 지연됐다, 설계가 지연됐다 그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이전에 정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 그걸 잘 챙겨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무튼 열심히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내일모레 송년회 가면 어떤 질의할지 모르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ㆍ2ㆍ3ㆍ4가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이 실시설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본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이제 건축시설비까지 같이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만 하는 비용은 3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현택정위원 언제까지 건립이 완료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 내년에 예산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내후년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현택정위원 내후년이겠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실시설계비가 3억 5,000인데 5억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주가 필요한데 이제 실시설계비가 이 예산을 잡을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한 실시설계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규모를 3층 규모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실 그 당시에는 5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3층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비가 5억에서 약간 더 줄어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3억 5,000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실시설계비는 충분하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건립비는 후년 예산에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유휴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너무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없는 추경에 57억 7,000만원에 매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 넣어서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짓겠다 너무 과속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죠. 이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템포 늦어서 가는 것이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로 연속으로 계속 넣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 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건물을 샀습니까? 한템포 늦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막바로 연속으로 넣으면 말씀 안 생기겠어요? 감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일 세종마을에서 금년에 3회째 청장님이 세종대왕이 되셔 가지고 3회째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이 4회째 되는데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이 안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어느 한 단체를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4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걸 심의해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아마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세종마을 그 예산이 이렇게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아마 3,000만원이 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안 들어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동행정 장비관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에는 사무용기구 그 다음에 부암동, 창신2동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직동의 사무용 기구를 교체하는 건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같은 경우는 올해 민원실을 개수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위에 천정이나 이쪽에 바닥이나 이쪽만 했는데 거기 아래 민원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직동 경우는 민원대 개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현택정위원 민원대 개수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잡힌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용 기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을 쓰게 되잖아요. 특히 부암동 같은 데는 뭐냐면 노래방기기 음향기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런 게 안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그 경우는 올해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일부 신청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포상금 받은 걸로 시설을 해주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은 정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금년에도 활발하게 진행돼서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돼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산을 줄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함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천만원을 줄여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은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 규모로만 보면 인근에 있는 성북구와 비교할 때 거의 6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마을공동체팀장 이하 팀원 세 사람인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저희는 올해까지는 우수구를 어떻게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사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전체 운영예산이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증가되고 인건비라든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동참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예산도 7,000만원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 수준으로라도 환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123쪽에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활성화라고 이렇게 해서 97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착한 공간 나눔 현장 현판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수당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 활성화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착한 공간 나눔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에서 소유하는 공간 중에서 사용대가 좀 시간이 주로 저녁에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낮에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공간 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4개 정도가 신청돼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 현판을 제작해서 나눔공간이라는 현판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판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위원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다른 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마을공동체 네크워크도 이렇게 워크숍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3개 네크워크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요.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보면 사업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약 7,25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0월 31일 현재 6,572만 3,000원이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677만 7,000원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우리가 단체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한 그 단체에서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2개 단체가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직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는 그 정도가 됐지만 11월달에 2단체가 했기 때문에 금액은 다 예산이 나갔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10월 31일 현재 보니까 잔액이 약 677만원 정도 남아 있길래 이 정도 남으니까 다음 예산을 적게 잡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마을공동체에 워크숍이 지금 8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네크워크 워크숍으로 300만원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300만원, 네크워크 워크숍으로 300만원 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의 것하고 밑의 네트워크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네크워크는 우리 지역별로 창신동 지역에 하는 그런 네크워크가 현재 구성되어 갖고 활동하고
○현택정위원 창신동 한 군데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요. 청운도 이쪽 지역에 각각에
○현택정위원 그럼 몇 군데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네크워크가 세 군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말 현재 5억 7천정도 서울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만. 그래서 그런 네크워크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신청하면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마을공동체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마을공동체 네크워크 워크숍은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별도로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이라는 게 다른 데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다른 지원은 못하더라도 워크숍할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현택정위원 워크숍이라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네크워크 워크숍도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또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워크숍 비용은 우리 계획은 다음주에 도봉에 있는 어떤 시설에 가서 전체적으로 올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자기가 추진했던 사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잘된 우수사례를 보고 하는 당일치기입니다. 숙박은 하지 않고 거기서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저희가 제공하고 사무실 빌리는 비용으로 해서
○현택정위원 자지 않고 하는데 800만원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통장은 1박2일 가는데 600만원이고, 여기 잡혀 있잖아요? 워크숍인데 통장은 대개 1박 2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1박2일이 아니고 당일인데 800만원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통장님 같은 경우는 인원이 통장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버스 1대라든가 2대라든가 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까 돈 드는 게 대부분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전체 참여 인원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특히 식사비 이 정도
○현택정위원 마을공동체 워크숍에서 구역별로 네크워크숍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가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네크워크 워크숍은 사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네트워킹해 가지고 전체 참여하는
○현택정위원 서울시 전체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분담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우리가 참여하는 참여비용은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건데 거기 분담금이 300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분담금이 아니고 참여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내는데 그 비용이 300만원 정도
○현택정위원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네크워크 워크숍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는 시에서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돈을 분담시킨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책으로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서울시 전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평가위원들도 거기 네크워킹 활동하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택정위원 일명 로비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많이 배워서 오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배워서 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홍보물은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열린마당에서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자랑도 하고 마을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박람회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팀이 나와 갖고 5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해서 마을기업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 갖고는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홍보물이 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홍보라고 되어 있죠.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점순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하는 마을박람회 행사입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30페이지에 현황판 제작해서 30만원씩 17개동 2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황판 제작은 각 동에 현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금남위원 그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현황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안의 내용물이라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 131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에 35만원씩 1개 동 12개월 해서 420만원이고요. 바로 그 밑에 동주민센터 16개 동에서는 25만원씩 16개 동 12개월 4,800만원입니다. 왜 35만원이고 왜 25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7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15명 이하는, 규정 자체가 15명 이하에 대해서는 25만원이고 지금 현재 17명인 1~4가동은 3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 바로 그 밑에 재무활동 (자치행정과)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이라고 해서 내부거래지출(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4,900만원 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청사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전기, 소방, 승강기, 보일러, 저수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전문업체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줘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쪽에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주차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기계실이 있으면 기계직 공무원을 그쪽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배치하려면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그런 자격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물이 막히거나 터지는 비용도 그쪽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했는데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를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액이 6,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작년도 인원을 운영해보니까 1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한명의 인원을 더 늘리다보니까 6,7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계속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올해도 되어 있고 올해 예산보다 6,7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오금남위원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정확한 내력에 대해서는
○오금남위원 한지 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오금남위원 그럼 우리 구청사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구 청사는 전문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동청사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직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32쪽에 구유재산관리 및 처분 해 갖고 그 밑에 보니까 공제회비 화재보험 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업체에 가입 했는 지와 그리고 공제회보다 일반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제회비 1억 되어 있는 것은 영조물 손해배상 되어 있는 신축건물 올해 신설된 부분이나 증감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증가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공제회에서 일괄해서 같이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한 곳에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가장 싸고 지금 현재 다른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행정공제회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제회에 들어가는 자료하고 일반보험회사 자료하고
○재무과장 선용규 그 관계는 제가 비교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140쪽 맨 밑에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라고 해서 지금 8,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와 세액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시죠? 얼마나 채납이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활동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리 구 인원은 17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대관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대관료하고 운영비, 그런데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대관료를 꼭 지불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그 규정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관을 하게 되면 아마 조례상에 있을 겁니다. 일정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없나요? 그런 건 만날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그 조항이 빠졌나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현택정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대관료는 얼마예요? 운영비로 얼마 잡고 대관료가 얼마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대관료가 지금 현재 2,027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회의실하고 교실하고 이용하는 시설료가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상당히 많은 대관료가 예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대관료 때문에 운영 지원하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이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건립방안 연구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나 현진건 씨, 김동리 씨, 박종화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종로를 기반으로 살고 계셨고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랬는데 그 후손들마저도 상당히 연령이 많고 또 자료들이 제대로 모아져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종로문학관을 건립한다면 이것은 우리 종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기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증을 받지 못하고 자료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자료매입비로 우리가 조금 한 6,000여 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장소는 이분들이 거의 평창동이나 이쪽 일대에 많이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부근으로 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는데 아직 부지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건축비로 1억 5천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건축비가 아니고
○오금남위원 문학관 건립이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건립에 따른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따라서 용역비도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장소도 물색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선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저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14년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44쪽 평창동 복합예술문화공간 건립은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는데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추진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200억씩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참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버거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시에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시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건립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문화적인 어떤 거점이 있어야겠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경점순위원 예, 20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종로구에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시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는 거라면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용역비입니다.
○경점순위원 용역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평창동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은 좀 설명이 국장님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공간에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 땅에 자기네들이 건립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여기에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200억의 건립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역이니까 이해가 돼요. 시유지, 그게 어디냐 하면 가스충전소 차고지를 하려고 했던 데에다가 주민들이 그건 보류된 사업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시장이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건립비용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말씀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거기가 가스충전소 부지가 현재 대상지로 거론이 됐고, 보고를 드릴 때도 그 현장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만한 부지를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있지만 모든 일은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고, 하여튼 시의 건립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또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이번에 작년보다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조금 늘었어요. 1,2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매칭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쪽이 아시는 대로 시설이 많이 낡아서 밑에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시설비로 예산을 저희가 한 1,400 정도를 더 책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를, 강의실이라는 건 지하가 아니고 2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하공간을 얘기하고
○현택정위원 지하공간?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지하공간이 맞고요
○현택정위원 지하공간도 이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지금 현재 2층에서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함께 이번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관내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교실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사실 우리 종로구로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일단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2013년에도 책정되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올해도 워낙 긴축을 하다 보니 2014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차후에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가 문화의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예산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45쪽 하단에 종로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 종로구립 합창단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고 4,200만원 들어가 있고, 윤동주 문학관도 1억 2,000만원 들어있고, 박노수 미술관에도 1억 9천이 들어있고 종로전통문화공연장도 1억 1,500 들어있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도 2억 5,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느 매스컴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한 일곱 군데 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만든 구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만든 구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구도 매스컴에서 한번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 좋게 그 매스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타구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스컴에서도 그래요.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문화재단도 지금 보면 11억 3,6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술관이라든지 윤동주 문학관이라든지 종로구립 합창단이라든지 전부 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사실 어느 구, 어느 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시설과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비용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화활동에 돈이 투입되지 않고는 사실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생기는 비용들이 대부분이고, 문화재단을 꾸리면서 직원을 조금 더 뽑았고 시설 운영 문제 여기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숙제는 이 문화재단을 잘 운영해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운영이 되고 타구나 외부에서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걸 저희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항상 반영을 해서 최고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공연장이 1억 1,500이 들어가는데 공연장이 어디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1,500이라는 것은 공연하는 사람들의 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연장을 빌리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적인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윤동주 문학관도 1억 2천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윤동주 문학관은 거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설사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 부대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오금남위원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은 어때요? 2억 5,300만원인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무계원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만 같은 형태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시흥시의 도서관을 제가 방문했어요.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시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지요. 관장이 한분 계시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애들하고 부모들이 나오는 시간 타임을 다양하게 맞춰요.
나는 12시부터 2시까지, 나는 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연계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분들이 두 분씩 맡아서 애들한테 모든 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애들 있을 때 자기들도 같이 있으면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 수도요금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장애인 도서관, 무슨 도서관, 전부 다 더해 보니까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17개, 18개, 16개 얘기하시는데 비용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삼청공원 도서관도 또 비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데도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만들 때는 우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생각지도 않고 막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란다고 만드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시장이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평이 났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청사를 통합했잖아요? 밑에는 노인정, 위에는 청소년, 3층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사도 거기는 만들었어요. 그분이 시장이 저한테 전부 설명을 해서 내가 다 듣고 왔거든요.
제가 의장할 적에요. 상당히 벤치마킹할 일이 많구나 해서 내가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 도루묵이에요 얘기해봐야.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재단을 통해서 이 시설들을 운영할 때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연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국궁 있잖아요, 사직동 안에 있는 거. 거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자력으로 거기 가보니까 전시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소장품을 전부다 내놓고 전시장에서 2,000~3,000원 받는데요. 그것도 자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에서 유도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산만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우리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이 엄청난 금액을 출연을 해요. 예산이 11억 저거죠?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직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되어 있는데 출연금서부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금을 안 내지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관에서 출연금을 줘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시킨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다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금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하다 못해 1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된 다음에 우리의 출연금이 들어가서 저거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처음부터 출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면 재단의 의미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재단을 만들 때 어떤 독지기가 거액의 기금을 내놔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문화재단은 이 출연금의 의미는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내는 걸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립방향을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자립방안을 먼저 하려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려면 자기네들 스스로 기금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사장이라고 그러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사장이 누구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하나투어 부회장입니다.
○현택정위원 대표이사가 이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성호 전 시의원님
○현택정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출발한지가 꽤 됐는데도 기금이 어떻게 모금한 목표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주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거지 근성이 생겨버려요. 당연히 돈을 받아도 고마운 거 모르고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복지가 그렇게 가는 거 때문에 큰일이란 거죠.
자립하지도 않고 그 단맛에 물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세요. 이게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과제로 하고요 이제 만든지 2~3개월 된 재단을 처음부터 예산을 안줘버리면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택정위원 운영을 꼭 재단에만 줄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른 위탁업체에 줘도 되잖아요? 위탁을 선정해서 줘도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면 무계원 같은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줘도 된단 말이에요. 꼭 문화재단에 줘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기금의 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을 올 연말까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고서 들어가는 게 이게 맞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제가 그걸 임의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지요.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약속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의도하신 바를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출범한지 3개월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그런 저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수방관한 거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택정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은 11억을 줘버리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니까 고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애기로 치면 지금 석 달 돼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판인데 출연금 지원도 안 해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윤동주 문학관은 어디서 운영했어요, 여태까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청에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청에서 직영했어요? 그럼 직영하세요. 직영하시라고요. 여기 문화재단에 줄 필요없이 뭐 직영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문화재단이 이거 참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금 조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기금 목표액도 없고 이런데 무조건 11억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 그냥 하지 기금조성 안 하죠.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원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된 문화재단인데 처음부터 싹을 자르시면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부분, 자립에 대한 부분의 좋은 의견은 제가 문화재단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최대한 목표액이나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필요없이 직영을 하세요. 이 돈 가지고요. 출연금으로 줘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나가고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이야, 4억.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인건비는 기왕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윤동주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영하면서 1억 2,000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4억은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하여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이더라도 그래도 2014년, 2015년까지는 조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하다못해 무슨 1억이라도 기금이 조성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4억을 문화재단에서 쓴다?
그럼 아까 오금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단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요. 이 예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에서 운영을 하려니까. 그런 게 우리도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은 하다못해 사단법인을 만들어도 자기네 기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단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기금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는 기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재단을 만들 때 보면 어떤 독지가 내지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어떤 분이 큰 금액의 기금을 내놓고 재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와 또 우리처럼 지자체에서 정말 문화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작하는 경우와 경우는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종로구가 어느 구보다도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문화재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문화원을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문화원은 얼마나 작았고 비가 철철 새게 놔두고서 문화 마이드가 있다면 그렇게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문화재단을 먼저 설립하는지 저희가 의문지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구처럼 문화원을 조금만 어느 정도 보기에, 다른 구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문화원이 반듯하게 있는데 우린 없으면서 이 문화재단을 먼저 만드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원에 대한 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원 신축 내지는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 하고 내부적인 검토로 남아있던데 그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내년에 신축으로 잡혀 있고 예산에도 우리는 편성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이 어떤 게 시급을 요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문화원은 벌써 건립되고도 남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했을 때는 몇 백평를 가지고 사업을 해내잖아요? 그거만큼 문화원은 말만 문화에 관심 있다, 종로가 문화 일번지다 하지만 그게 말과 뜻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저희가 제일 먼저 전에부터도 했지만 우리 종로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서 우리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보면 저희가 예산만 낭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선 하나의 첫 단계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문화재단 필요하지요? 종로구가 문화 쪽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그 기업에서 예산을 좀 우리 문화재단에 보충을 해서 그걸 문화원에 같이 쓸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앞에 첫단추가 안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이숙연위원 고민을 했다라면 과장님 봐봐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하고자 하는 거 다 했죠? 항상 위에서 마음먹으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건 그만큼 관심 밖에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만 문화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속 깊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거고 아마 숫하게 현택정 부의장님이나 그쪽 지역 의원님들 이 문화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계속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앞으로 조금 보십시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하긴 저희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146~147쪽 질의하시기 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46쪽에 좋은 연극 공모전 개최라고 예산이 2,500 올라왔네요. 좋은 연극 공모전 개최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2,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새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행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제가 돗자리 음악회라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얻었어요. 그게 채 1년도 안됐는데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무리 아닌가 싶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돗자리 음악회가 올 해 각 동을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첫회 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음악회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횟수별 예산을 조금 줄였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별도 새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대학로에 수많은 소극장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소극장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고 또 대학로 문화지구로서 우리가 그쪽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소극장이 많다 보니 연극인들도 굉장히 관련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들이 요새 밥도 못 먹고 굶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소극장이 없어지고 음식점으로 변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좋은 연극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을 받은 연극은 우리 관내 어려운 주민들, 소외계층 이분들게 무료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어떤 문화적인, 연극을 통한 문화적인 나눔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 아닌가? 대학로 연극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겠고 해서 좀더 많은 금액의 상도 주고 싶고 대상을 넓히고 싶었으나 이 정도로 줄여서 소규모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게 시작 한 번 해보겠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한 번,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하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좋은 연극공모제라든지 국악로 국악대축제는 했었고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주민참여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는데요 좋은 연극 공모제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대학로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좋은 연극 공모제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공모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연극단체들로부터 받아서 그 제안을 받아서 그걸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대학로에 연극을 하는 그런 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일반인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학로에 있는 연극단체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냥 그걸로 마는 거잖아요?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서는 그냥 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발뺌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은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닙니다. 선정을 하고 선정된 5개 공연을 이제 나눔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소외계층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공연을 관람하겠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많은 주민이나 소외계층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 5개 상을 받은 연극단체는 공연을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 공연을 해요? 구민회관 같은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장소는 아직 어디서 하겠다는 건 결정하지 않았는데
○현택정위원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소극장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또 더 넓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학로 공연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장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대학로에 소극장은 다 각자 자기네 공연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마로니에 이번에 개장된 공원 아래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연극 공모전에 응모를 하시는 척하고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관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연극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대관을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대관을 우리는 연극할 장소는 있으니까 선정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해주는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서 가서 보게끔 하겠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무료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공모 조건에 그런 게 나와야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게 대상이 1천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동상이면 200만원인데 동상팀도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200만원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조건에 하는 거예요? 공모를. 확실한 건지 모르겠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확실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이제 이번에 주민참여로 해요. 주민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1ㆍ2ㆍ3ㆍ4가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관철동이요.
○현택정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되지 않았었어요?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는 저희 것만 알고 있었는데 1억이 온 것 중에서 4,000만원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지원센터 쪽에 아마 비용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쪽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1억을 신청하면서 2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잘라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국이 달라진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국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젊음의 거리도 관철동에도 돗자리음악회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12번을, 매달 한번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젊음의 거리 음악회를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관철동에 조금 요즘에 침체된 분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마 제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음의 거리가 관철동이 특화거리에도 일부 있잖아요. 피아노거리 같은 것이 특화거리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전에 피아노거리였었죠. 지금 노점상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 관철동에서 행사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장소가 아니고 청계천 쪽 지금은 노점상들이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길 끝에 청게천 쪽에 그쪽에다 장소를 잡고
○현택정위원 그쪽에다 했어요? 이번에 돗자리음악회도 그쪽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거기를 월 한번씩 하겠다 이런 예산이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젊음의 거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해죠. 경점순 위원님 돗자리음악회를 하면서 최초로 우리 관철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는 정기적으로 원래 한달에 한번씩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가 한번만 하고 지금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해와 가지고 1억을 신청을 했는데 1억 신청이 다 오지 않고 이쪽으로는 6,000이고 다문화 쪽으로 4,000이 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이 원래 1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1억이 다 오는 줄 알았다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문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희가 이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게 행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막은 저희가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올해 보면 우리 경점순 위원님도 몇 번 참석했지만 이분들이 돗자리음악회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열릴 줄 알고 연중행사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한번만 주고 안 주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어떤 돈을 회원들 간에 걷고 지원을 받고 해서 아마 자기네가 약속한 부분은 12월까지인가요? 11월까지 계속 해왔어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500 여기서 구에서 생각하기는 500만원씩 해도 12달이면 6,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으로 인해서 잡은 거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돗자리음악회가 500씩으로 했기 때문에 준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 보면 대부분 도로포장이 아닌 정말 자기네 관철동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이분들이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타당하지 않다라고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1년 동안 근 1년 가까이 되죠. 노력해왔던 그 사항을 이런 데다 지원을 해야 돼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본 결과 이 정도 어느 정도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시켰다 라고 하니까 다시 또 구에서 지원 좀 해달라 이런 뭔가의 자기네들 깎는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이게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기금을 갹출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럼에 따라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다행히 이런 행사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가 살아나서 옛날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나서 나중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주민들끼리 잘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좀 우리가 처음에 시범이 됐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계됐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자기네 스스로 조금 상권이 살아나면 자기네 회비 스스로 걷어서 자기네가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47쪽 맨 상단 보면 국악로 돈화문로 국악 대축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국악로 어디쯤에서 하는 건가요? 몇 월달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묘동사거리에서 10월쯤에 가장 좋은 계절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행사 말고도 국악제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대한민국 국악제 말씀하시는지요? 그건 저희가 예산 지원은 없었고요, 국립단체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묘동에서 올해 2번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에 했던 행사만 저희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첫 번째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행사는 두 번째 하는 행사는 국악제에서 했고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에 10월달에 한 거 그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일주일 단위로 2개가 같이 열렸었거든요.
○오금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국악로 대축제 올 10월이었죠? 그런 데도 의원들이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인사도 안 시켜주고 그런데 그런 데 지원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요?
그런 데 오라고 초대를 해놓고 가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날도 의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좀 일찍 가서 좀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아예 이름조차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민간이 행사를 주최하다 보면 그렇게 좀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난감한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번 행사할 때는 그런 점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런 국악축제 같은 것도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지원을 해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냥 지역주민도 별로 없고 사실은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그분들이 계신다고 그분들만 소개시키는데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도 초대를 안 했으면 몰라도 초대를 했고 그랬으면 가면 거기에 어찌됐든 우리 여기 직원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분들 인사도 못 받고 갈 때는 이런 데 지원을 왜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기분은 안 좋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러시겠죠.
○경점순위원 지원도 정말 2,000만원 아닌 5,000만원이라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의원들도 그렇게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제대로 좀 그런 것도 받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거기 갔다 오면서 의원님들이 다 기분들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지금 하게 됐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기분이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가 대신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민간한테 행사를 맡겨도 저희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오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과장이랑 옆에 서서 소개가 안되면 막 그쪽 주최즉에 얘기하고 난리를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신경을 쓰는데 일단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경점순위원 저도 과장님, 팀장님 왔다갔다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다음번에는 사전에 주지를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경점순위원 2,000만원, 1천만원씩 막 여러 개 주는 것보다는 한 업체 단체별로 해서 제대로 한번 그쪽에 국악로잖아요. 정말 종로에 오면 여기가 국악로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짧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놓쳤는데요 우리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보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별로 없어요. 국장님, 유일하게 이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청소년 국악축제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경연을 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6월달에 제가 직접 하지를 않아 가지고 확실한 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뒤에서 잠시 참관을 했었습니다. 참관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예전에 청소년 행사보다 이번에 조금 더 회를 더해가면서 더 알차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진행을 하시는 게 다른 데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이숙연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전에는 보면 구민회관에서 할 때 이 행사를 보고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 행사가 알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라면 우리 전국이잖아요. 그럼 서울시 예산을 받든지 구 예산을 더 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악로 별 행사효과도 없는 데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데 청소년행사가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대학로 문화축제를 보면 3일 동안 하는 행사가 전에는 물론 예산이 됐다가 중간에 또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준 거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대학로에 와 가지고 행사를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 구 예산이 안된다면 시하고 어떤 루트를 통하든 간에 예산을 더 지원 받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에다 이 예산을 좀 건의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했으면 좀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직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 학생들이 그 많은 단체들이 와 가지고 대학로 쪽에 왜 그러냐면 그 단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게 원래는 노원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는데도 대학로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붙잡으면서 예산 지원이 너무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만약 시 예산이 안됐더라면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좋은 의견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악로 국악대축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어떻게 예산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올해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포함으로 나온 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추경예산에
○현택정위원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0으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피아노거리가 젊음의 거리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1억 5,000을 사실은 제가 올렸었거든요. 돗자리음악회하고 사실은 그쪽은 다문화축제를 하려고 올렸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5,000에서 9,000만원으로 잘리면서 한번만 지원을 해준 거예요, 500만원을.
그리고 나서 상인회 회장이나 총무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지역에서 본인들이 다니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11월달까지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다문화축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종로구에 다문화 가족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팀이 있지만 다문화팀한테 부탁을 해서 행사를 함께 하자 이랬는데 다문화팀에서도 그 일을 안 해봐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한번으로 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지역에서 김연철이라는 그분이 회장이에요. 상인회 회장, 그분이 알아갖고 총무님하고 같이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 해줘도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사실은 저쪽에 먹거리시장이 관철동이 거의 먹거리시장 먹거리 식당 그 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건너편에 을지로 쪽에 중구 쪽으로 청계천 생기면서 그쪽에 먹거리골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식당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상인들을 살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다문화축제를 거기서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결국에 상인회 회장님이랑 같이 협조를 하고 자기네 지역이고 동네니까 상인회를 살리자 해갖고 거기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도 이쪽에서 음악소리가 나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박수치고 같이 놀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식당에 가는 손님한테 우리 식당이 만약에 내 식당에 간다 그러면 식사가 7,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할인권을 또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활성화가 됐어요, 많이.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실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없는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네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네는 후원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후원받는 것을 다른 지역, 장사가 안 되는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쪽에서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훌륭하시네요.
○경점순위원 그런 생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히스토리를 죽 들으니까 더 훌륭하시네요.
○경점순위원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부암동 전통문화 무계원 이축 부지매입비로서 여러분들이 4억 3천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거기 그 부지가 원래 특별회계에서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택정위원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갚는 금액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어떻게 1,350만원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원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현택정위원 조금씩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7,100만원인데요. 사실 5만 2,000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게 종로사랑지인가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종로사랑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종로사랑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통장님들이 전부 우체통에 넣어주잖아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발행수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떤지 각 동에 가도 있고 체육관에 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남은 것은 한 달 지나면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발행부수를 줄이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저희는 오히려 지금 가구수의 70%밖에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사실은 가가호호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세대수만큼 배부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오금남위원 통장님들이 배부하기 때문에 다 세대수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전 세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곳은 다중이 모인 곳이니까 어차피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갖다 놓은 것이고요. 거기서 안 집어가시는 분은 아마 댁에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157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중앙일간지면 어디 겁니까? 이름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중앙일간지 말씀하시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되겠습니다. 지방판이 있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2개 회사 것이 1,050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오금남위원 그럼 여기서 따로따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몇 부 몇 부씩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신문 몇 부, 문화일보 몇 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부수는 제가 자료를 보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부서 중앙일간지나 골고루 신문이 6개 정도 있는데요. 몇 부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게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역신문은 한부씩 다 들어가고 중앙일간지나 시정신문이나 나머지 신문 중에 한부씩만 더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분한테 2개 신문 이상이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중앙일간지는 한부씩 들어가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마 한부씩은 다 못 들어갈 겁니다. 부수가 적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다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을 골고루 섞어서 들어간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지역신문은 다 들어가고요.
○오금남위원 부서 중앙일간지는 그렇고, 부서 지역신문, 부서 광역신문 이것은 다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우리 각 실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들입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부서 내에?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청내 부서에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전에는 서울신문이 예산을 1억 2천, 옛날에는 2억 그리고 1억 8천 이렇게 줄다가 문화일보 아닌 서울신문이 1억 정도로 축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화일보가 포함되니까 1억 8,900이 되는데 그럼 서울신문이 1억 들어가고 문화일보가 8,900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부수를 보니까 서울신문이 775부가 들어가고 문화일보가 적습니다. 175부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일간지가 2개라고 했는데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내일신문이 있고 또 지방지로 시정신문이 100부가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몇 부씩 들어가요? 경향신문이 몇 부, 시정신문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경향신문이 50부, 내일신문이 50부, 시정신문이 100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매일이 50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매일이 아니라 내일신문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분한테 2개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 통장님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문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위주로 해서 분배를 해서 보냅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분배하는 것은 동에 맡기고 있습니다. 동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동에서 적절하게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지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오금남위원 대충 여론조사해서 무슨 신문을 좋아하느냐 해서 보낸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적절하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775부인데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775부면 1만 5,000원씩이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얼추 그렇습니다. 1억 1,600정도가 됩니다.
○오금남위원 옛날보다는 늘어났네요? 예산을 보면, 제가 4대 때는 1억 정도의 예산이었거든요. 이것을 좀 줄여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나눌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오금남위원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신문사마다 부수를 한부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다른 신문에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오금남위원 적당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홍보용 사진 카메라 본체를 2대를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진사가 몇 분이에요? 한 명이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지금 현재는 한 명입니다. 두 명이 있다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2대를 구매해야 돼요? 이게 한 대에 770만원씩 하는데 2대를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혼자인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현재도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96년도 것이고 하나는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현택정위원 그럼 하나만 교체해도 되잖아요? 지금 한명이 사용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한명이 사용하는데요. 2대를 갖고 다닙니다. 행사장에
○현택정위원 2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봤어요. 필요에 의해서 이 카메라도 쓸 수 있고 저 카메라도 쓸 수 있는데 2007년도에 구매한 게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사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너무 낡아서 저희가 다른 홍보팀을 보더라도 최신 것을
○현택정위원 똑같은 2개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770만원씩 2대라고 하면 똑같은 카메라를 2대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런데요. 하나를 쓰고 만약에 카메라 뭐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질의 사진기를 써야지 좋은 것으로 찍다가 안 좋을 것으로 찍으면 화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것은 2007년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상용으로 쓰고 1대만 사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결정적인 사진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택정위원 결정적인 것은 평생에 한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결정적인 카메라는 한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업무를 하다보면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2007년도 것도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저거 하고 우리 통장님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통장님이 제 기억에 2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반장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700명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현택정위원 반장이 1,700이에요? 확실하게 보세요. 1,700이에요? 반장이? 아니, 어떻게 된 게 의원들이 답변을 줘. 의원이 물어봤는데 의원이 답변을 줘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708명입니다.
○현택정위원 1,708명이면 2,000명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통반장 중앙일간지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다 못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반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간지 드리는 분 있고 지역신문 드리는 분 있고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역신문은 다 들어가고요. 중앙일간지나 시정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은 동 형편에 밝은 동장에게
○현택정위원 일임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동에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동장한테 일임해서 동장이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신문은 다 들어가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배분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동장한테 일임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역신문은 이번에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지난번에 통장단에서
○현택정위원 여론조사에서 %가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통장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에게 지역신문을 통장들은 넣어주고요. 반장들은 통장단에 나온 %대로 배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신문은 다 들어가잖아요? 4개 지역신문 중에 배분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는 분들은 1부씩 보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 자기한테 배당이 되든 그 신문만 보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A라는 신문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B라는 신문을 보는 사람한테 들어보니 B라는 신문을 보고 싶다 이런 교체시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것은 지난번 통장단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지역신문사하고 함께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현택정위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협약서 좀 하나 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도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신문사하고 통장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한부씩 좀 주세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다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0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62쪽 정보인프라 확충 해 갖고 밑에 상단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나와 있거든요? 100대, 275대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종로구청이나 주민센터까지 다 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무악동 주민센터에도 프린터 2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상미 17:12~17:32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62페이지 백업장비 업그레이드가 1억 천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백업장비는 저희 모든 행정업무를 했던 자료들을 혹시 소실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전부 다른 저장장치로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는 거라서 갈수록 업무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한 백업장치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백업장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1년 동안의 행정적인 자료를 어떻게 보면 모아놓는 거라면서요? 업그레이드가 아니잖아요, 그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니, 모아놓는데 우리 행정적인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업무의 용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백업용량도 따라서 키워야
○현택정위원 매년 이렇게 1년마다 한번씩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매년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얼른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먼저 백업장비 업그레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며, 백업장비 업그레이드를 매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건 아니고요 현재 백업장비가 2004년에 구매한 장비입니다.
○현택정위원 2004년이면 10년 됐네요.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비가 단종이 돼서 부품이 망가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전체적으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리고 현재의 장비는 백업받는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업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 자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요일 18시 이후에 백업을 시작하게 되면 월요일 9시 전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9시가 넘습니다.
○현택정위원 용량이 그걸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속도가 늦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장애문제도 있고 또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운 걸로 바꾸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개 주기가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저희는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이상을 쓰고 있고,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네요?
○홍보전산과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66쪽을 보면 밑에 관제요원 운영에 대해서 네 분을 신규채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관제요원을 채용했습니다. 16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 4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16명이 지금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숙연위원 언제 채용했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2월 1일자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2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 있고 개원식은 19일에 합니다만 미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인가요? 관재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제요원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55세 이하의 조건을 갖고 있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뽑은 직원들 채용과정은 인터넷 공고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들은 용역, 관제센터를 기본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주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해당 공고 매체에다가 다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뽑았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공고를 다 해서 절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용산을 보니까 용산이 운영하는 것은 경찰관하고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그분들이 해서 인력 낭비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던데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관제소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3교대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교대하면서 경찰관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우리 직원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많지가 않던데요 왜 우리는 구태여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운영 형태가 틀리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7명이 계약직이던 직원으로, 거기는 주차관리 분야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관제센터에 주차관리도 따로 있고 다 통합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관제센터 안에 관제요원이 방범 부분, 문화재나 공원 부분을 병행하는 관제요원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를 감시하는 요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종로서와 혜화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물론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아니면 기존 직원이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용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의 타구에서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용역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위탁이면 1년에 나가는 게 4억 3천만 나가나요? 다른 것도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일부 이렇게 해서 기타 운영비와 관련되는 소비용들이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 중심으로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이런 신규 쪽으로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작년보다도 약 200억이 더 예산이 증액된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나가는 게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된 게 많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말하게 되네요, 결국은.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데 관제센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거의 23번째인가 이렇게 설립되는 거고
○이숙연위원 늦죠.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만들었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다 만들어진 추세에서
○이숙연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범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또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식별하기 쉬운 이런 상황이라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계속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절감 차원에서 더 예산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걱정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원래는 한 32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인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해 가지고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나중에 다른 지역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업무추진에 여러분들이 432만원이 편성돼요. 업무추진비는 참 되도록 저기 한데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업무추진비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색다른 업무 같아요. 교육업무추진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항목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그런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히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교육 관련해서 주로 시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항목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1년간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각 과가 그 정도 선에서 유사합니다.
○현택정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5억이에요? 보조금을 그렇게 받는데 거기에다가 25억을 환경개선사업 지원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됐고 금년도
○현택정위원 올해는 5억을 더 올려서 25억을 잡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전년도 순위가 19위에서 금년도에 2013년도에 11위 정도 자치구 순위가 그 정도 되는데 학생 1인당 수혜 받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고 다 합쳐서 학교 쪽에 지원되는 게 급식비 포함해서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학교육성도 해야 되고, 명문학교를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10위 안에는 와야 거기에 걸맞은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보다 5억을 더 증액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심의를 했고, 내년도 걸 미리 내년 학기가 내년 1월 1일에 시작되면 바로 학사일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도 가시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 사업의 심의가 지금 다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내부적인 교육심의는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쪽에 다 통보가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외비로 가지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내년 사업의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기를 항상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걸 끝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택정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을 해버리니까 졸업식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에 대한 저것을 초청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늦춰줘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직 학교 통보가 된 건 아니고 단지 학교 측에서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경비 심의가 끝나야 해서 그런 일정상으로
○현택정위원 아니, 예산에 어떻게 이게 25억이 다 잡히는지 그걸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래서 아직 학교에 통보가 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도 심의를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게 다 나가지,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건 회수를 하고 일절 예산이 통과하기 전까지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가지 안 나가겠어요? 그건 하여튼 내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현택정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얼마가 나가는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내부심의에 결정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 구축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거의 서울시내에서 초등학교 두 군데가 운동장이 없답니다. 학교 중에 운동장이 두 군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립문초등학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을 넣었습니다. 늦게나마 참 잘 넣었다 잘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체력이 아주 떨어져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이고 그 건물 자체를 보면 중앙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양쪽으로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체력단련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화단도 정리하고 해서 좁지만 그래도 운동장을 하게 된 것을 그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원어민교사 배치나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이고 현재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자체가 정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은 교과과목에 대한 것만 충실하고 있고, 회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원어민교사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협업수업을 하는데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자치구가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2년도 11개 학교를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5개 학교 지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치 관계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하고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일단은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영어체험센터는 창신초등학교 내에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오전 1일 체험도,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을 다 받아서 1일 체험 반나절씩 정규수업 과정에 넣어서 하는 방법의 프로그램이 있고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4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방학 때는 캠프를 운영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영어도서관 형태로 영어테이프나 도서 같은 것을 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원어민교사는 채용할 때 선별을 잘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교육청에서 일단 선발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서류전형이나 모든 걸 일단 체크를 하고요, 2단계는 교육청에서 직접 심층면접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성인문예교육 관계는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문을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처음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선정이 돼야 저희들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 거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선정됐다는 통보가 와야지 저희들도 하는 거고요 지금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작년도에는 6개 반을 운영했고요 81명이 작년도에는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수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공부할 교실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숭인동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300만원만 지원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은 어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빨리 편성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170~1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173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2014년도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노들장애인센타에 지금 야학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학로 쪽에 있고요 그동안에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설치법이라든가 종로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왔고 이쪽 야학 쪽에서 저쪽 기존에 쓰고 있는 교실 중에 일부 시설이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같이 쓰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임차료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민이 한 20% 이내더라고요.
20~25% 사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매칭으로 좀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4,000여만 원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건 복지관 관련이고 이건 야학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야학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20% 파악했습니다. 학생이 60명이고요.
○현택정위원 60명 중 20%만 종로구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저거하면서도 여기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요구하니까 어떤 답변이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처음에 서울시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분석해서 그 타당성을 요구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한 8대 2 정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20%, 시에서는 문서상으로는 5대5로 하자 이렇게 문서가 왔지만 현재 실무자하고 얘기는 7대 3 정도 얘기해서 우리가 30% 정도 하고 시에서 70%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7대 3이면 2,000만원 다 잡을 필요가 없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6,000만원이 부족한데요 거기 2층 동숭동 1-140번지 부분을 434.47㎡를 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60명이 되는데 60명이 한 번에 다 받아요? 그렇게 강의실이 커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니 중증이라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데라서 한 교실이라 해봐야 5명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중에 아까 복지 쪽에서 지원해주는 노들장애인 센타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내년도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타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건 복지 쪽에서 하는, 일부 공간을 같이 쓰던 게 그 시설이 이 전을 하고 남은 공간이 29㎡정도 되는데 같이 써오던 겁니다. 그게 임차료 부분이 자기들 부담부분이 발생하니까 와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고요 참고로 이 야학시설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서울시 1개입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종로구민이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7대 3 매칭으로 운영 지원을 해주겠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결위 쪽에서도 조금 전에까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4,000만원 정도 수용하겠다고 조정이 다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서울시에도 그분들이 와서 그런 사항을 장애인철폐단체하고 같이 가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몇 번 방문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그 면적에 60명이 다 들어가진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기존에 쓰고 있는 실들이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후원금으로 운영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간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교육지원과는 야학학교 운영하는데 지원해주지만 사회복지과에다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들장애인 이 사람들은 단체로 온다니까, 항의하러. 예산편성 했을 때 자기네들 요구만큼 안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이렇게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더 큰 요구를 한다니까. 그래서 시작을 처음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합의문까지 써줘요. 과장님은 합의문 써준 거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몇 번 와 가지고 사실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도 구민에 한해서는 해줄 수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현택정위원 구민에 한 해서잖아요? 그런데 20%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래서 저희들이 8대 2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도 그러면 어차피 운영하는 거는 각종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나눠서 하자 하는 과정에서 7대 3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불편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한 건 아까 임차료 부분만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대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걸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상당한 금액을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래서 거기 운영되고 있는 게 노들장애인센타가 있고요 이건 복지 쪽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건 야간학교입니다.
○이숙연위원 학교 교육만 있는데 이 교육뿐만 아니라 60명 중에 우리가 20%라면 약 12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는 그게 약간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요.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는 경점순 위원님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게 있는 거 기준에서 해도 7,000만원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지원되는 줄 모르고 이건 많고 어쩌고 설명하다 보니까 7,300이란 돈이 다시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한 걸 알고 또 장애우들이 하고자 하하는 사업을 깎기도 그렇고 정말 난처한 기로에 서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라면 작년보다 이게 배로 뛰어요, 운영비가. 배로 뛴다는 거 모르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올랐습니다.
○현택정위원 오른 정도가 아니라 배로 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참 여태까지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하면서 운영을 해왔어요, 마을문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단맛을 보게끔 준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설 작은 거 두 개하고 새로 내년도 개관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구청장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으로 도서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배로 뛰어버리잖아요? 예산 편성한 거 보면 배로 뛰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을문고로 있는 게 11개소잖아요. 그 규격에 안 맞아서 작은 도서관이 못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7개가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못 했고요 사립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에서 11개이고요 문고형태 그건 회원들이 거의 봉사 개념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 이전한 건 그 마을문고 본회에 위탁을 줍니다, 저희들이.
1년에 1,100만원 정도 해서 위탁을 줘서 최소한
○현택정위원 10개소에 1,100만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연간 1개소에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원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6시간 이상 개방을 하고 조건을 붙여놓고 하고요 그게 거점별 생활밀착형 도서관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 늘어나고 있는 건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0평 이상이면 연람석이 6석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공공도서관은 264㎡이상이고 60석 이상의 연람석이 있어야 공공도서관으로 규정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배로 뛰었는데 작년보다 내년에 변하는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배가 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내년에 개관하는 청운 문학도서관이라고요 그게 개관이 되면 운영이 돼야 하고 동부 쪽에는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숭인2동청사 거기에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위한 미디어가 조금 가미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다.
2개가 신설돼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개 위탁한 건 우리 구청의 삼봉서랑 그리고 저쪽 삼청동 숲속도서관 이건 같이 재단으로 가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그 돈이 4억 8,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운영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문고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거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규격에 맞지 않아서 문고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고에 활동비라고 해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문고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연간 100만원 정도 격려조로 했는데 예산이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차이가 많아지잖아요? 문고가 당연히 안 되지. 작은 도서관 가면 실질적으로 문고회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잖아요? 문고가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서관이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규격만 맞으면 리모델링비 주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작은 도서관이라도 여러분들은 만든단 말이에요.
문고는 점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자꾸만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운영비는 작년보다 배로 뛰면서 많은 도서관을 만들어버 단 마리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참고로 저희 구가 도서관 서울 자치구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작은 도서관은 10평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공공도서관은 264㎡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39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도서관 규모가 있는 건 96개이고요 작은도서관이 300개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은 도서관이 13개이고 공공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2개가 개관되면 2개가 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더 이상 앞으로 증가할 도서관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계획은 중부 쪽에 하나 정도는 공공도서관 정도가 된다면
○현택정위원 그걸 지하 주차장에다 건립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네,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어느 정도 준공해서 운영하면 기반시설은 됐다고 판단합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좋은 예를 들어드릴께요. 노원구의 이노근 청장님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무진장 큰 시설들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 운영비 감당을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요. 그냥 옛날 문고형태로 가도 될 것을 규격만 맞으면 작은 도서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운영을 다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이거 운영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증가하지 운영비는 감소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예상하시고 예산편성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서울시 입지를 봐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 정도는 거점별로
○현택정위원 서울시를 저거해서 하지 마시고 인구 비례를 해서 생각해서 하셔야지 서울시 통계를 해서 맞춘다면 용산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인구 대비에 그 수가 맞아야 하잖아요. 용산구는 우리 인구에 4배가 되니까 당연히 많아야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런데 참고로 중구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도서관이 없지만 3개가 있고
○현택정위원 중구는 자립도가 높아요. 우리하고 자꾸만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다 비교해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했을 때 운영비가 배로 뛰는 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 173쪽 보면 작은 도서관이 10곳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는 1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10곳인데 13곳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마을문고 분회 위탁 줄 도서관이 10개고
○이숙연위원 그럼 3곳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건 통인어린이집은 전문회사에서 영어관련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삼봉서랑하고 삼청인데 삼청은 주민들 북촌인심조합이라고 거기서 위탁이 들어가 있고 여기 삼봉서랑은
○이숙연위원 위탁은 3개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10개 정도 하시는 거네요. 10개는 마을문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분회, 주민들끼리 운영을 하시도록 이렇게
○이숙연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앞서서 과장님이 우리 25개 구를 따지면 종로가 도서관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면 인구가 다른 데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종로구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른 데보다 아마 자립도가 낮은 구를 감안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창출해야만 도서관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3곳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분회해서 10곳을 하고 있다면 분회에서는 연 100만원만 주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회장님 말씀 들으면 100만원 가지고 적다고 그래요. 더 이렇게 좀 급여라고 해야 할까,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 150만원을 줘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인건비라고 해야 할까 지원해주는 폭이 늘어가요. 지금 이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디서 세수를 모아서 계속 도서관에다 투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앞서서 우리 이노근 청장님 하실 때 노원에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도서관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 저희가 이 도서관을 신축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고를 하면 지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문고보다 작은 도서관을 하고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나오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분이 근무를 하면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가져가는 게 있고 또 한분이 그냥 근무를 하면서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자기네 안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안돼서 아마 분회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밀착형 도서관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부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서면 과연 작은 도서관이 효력이 있겠어요? 작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공공도서관 쪽은 저희들 도서 기능 외에도 특화되는 부분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숭인동 쪽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들 미디어 쪽에 대한 예술관련 이런 영상물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할 거고요, 이쪽 청운동은 시문학 문학 쪽에 특화를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념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모든 걸 하다보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 삼봉서랑만 해도 앞서서 행정국장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과연 책 열람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열람하신 우리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이 아닌 직원들이 열람을 대여를 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숫자를 봐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나 있나,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건 예산 낭비예요. 정말 지역주민이 와서 그 책을 대여해 가지고 가고 제대로 본다면 그건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공무원이 책을 이렇게 빌려서 가든지 아니면 어르신 몇 분 와서, 고정적인 멤버가 있어요.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게임만 하고 노는 게 더 많다고 봐야죠.
그걸 감안할 때 과연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갑자기 인건비가 약 계속 인건비 늘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5억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다 보면 10억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계산상이 나와요.
다른 아무리 청장님이 공약사항이라도 적당히 하시고 끝나셔야지 계속 도서관만 늘린다면 우리 학생수가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는 책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산 부분에 차후에 운영이나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사실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의 없었던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책만 대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거기가 이제 주민들끼리 만나는 컴뮤니티센터로서 동네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데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이렇게 좀 해가야 되고
○이숙연위원 그럼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명칭을 바꾸어야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요즘에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만 보고 칸막이 해놓고 공부만 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기존에 무슨 우리
○이숙연위원 북카페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큰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봐도 주민을 위한 강좌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부분들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국장님 보면 학교 있는 주변이나 어떤 학원이 있는 주변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내놓고 부모들과 같이 앉아서 애들 오는 시간을 활용해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가보면 휑하니 파리 날리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들이 앞으로 잘 운영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가서 여쭤봤더니 앞서 제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다고 했더니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없는 걸.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느껴야 되겠어요?
그건 그만큼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시설만 텅하니 비워놓고 이게 사람 인건비 나가잖아요. 제가 전체 10개 정도 얼마큼 활용도가 있는지 이번 회기 끝나면 다 파악해볼 겁니다. 여론조사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이게 사실 예산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잘못이네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고 국장님과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부분이 제가 후회스럽긴 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하여튼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이제 1, 2년차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운영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옆에 집, 이웃집 놀러가듯이 서로 오고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이숙연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더 상승해달라고, 올려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00만원꼴 되면 다음에 150이고 얼마고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인건비를 무조건 누구든 많이 받는 것이 좋겠죠.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제 생각에는 문고회원들은 책이 좋아서 여태까지 자비로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마음이 달라졌다니까요.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들어서면서 인건비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왕이면 나부터라도 봉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실비라도 받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몇 분이 파트별로,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준다라면 저 스스로도 만약에 한다면 얼마라도 나오는 곳에서 봉사하고자 하지 그냥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적절히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까지 교육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4쪽에 보시면 통인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1억 2,8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에 1억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5쪽 보면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이 청운문학도서관, 숭인2동도서관, 삼봉서랑, 삼청공원도서관 이렇게 해서 3억 8,000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드릴게요. 삼봉서랑은 우리 구청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으면 구청직원들을 시간 타임을 맞추세요.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시간에 조금 짬이 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걸 도서관을 보게끔 해요.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도 옆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급자족 만들어야죠. 이렇게 뭔가 자급자족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예산이 덜 들어가지 무한정 그냥 돈 집어넣기로 예산이 들어가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관이 하나 있죠? 장애인도서관은 점자도서관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뭐뭔지 말씀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도서제작 촉각도서 자료 전자도서, 점자동화책,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 참고로 시비가 좀 들어옵니다.
2013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시비가 4,133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독서책을 제작해주는 거죠.
○경점순위원 점자로 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영상으로 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 그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자책자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종로에서 점자도서관에서 받아보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참고로 전년도 2013년도 3분기 말까지 점자도서가 159권, 전자도서가 244권, 점자동화책이 94권, 기타교구가 61권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걸 한부씩 해서 주세요. 장애인 점자도서관 이러니까 그게 장애인들이 어떠어떠한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건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도서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이렇게 장애인도서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갈수록 이게 놀라는 일만 생기네요. 종로문화재단에서 도서관도 운영을 해요. 이게 뭐 아까 사업비가 11억 얼마였죠? 한 16억, 문화원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000이에요. 이것도 시비 받아서 1억 2,000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그 다음에 숭인2동청사 도서관 이것도 그렇고 청운문학도서관 하여튼 도서관은 또 다른 거 없어요? 종로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거 없나요? 국장님 또 없어요? 또 나올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도서관하고 우리 아까 윤동주문학관이랑 구립미술관, 도서관, 구립합창단 그렇게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진짜 문화원이 완전히 거대한 기관이 되네요. 돈 한푼도 기금 모은 게 없이 거대한 기관이 돼요. 이것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구에서 운영하던 시설들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현택정위원 생긴지 한 3개월밖에 안되는데다가 17억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문화원은 1억 2,000이에요. 그것도 시비 포함해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따지는 예결위지만 이것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재단이 생기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택정위원 문화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을 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수입이 생깁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물론 도서관이나 각종 우리 문화시설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투자를 하는 기관이지만 그러나 돈 벌기를 작정하고 나서서 문화재단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구청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조금이라도 더 어떤 좀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은 다 운영비가 들어가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런 거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4억이 들어가버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일정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할 때 있던 직원들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현택정위원 어떤 직원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윤동주문학관이나 구립미술관이나 근무하던 직원들은 함께 재단으로 넘어가지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윤동주문학관에 또 인건비 다 들어가요. 그런 거 다 들어가고도 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인건비가 4억이 들어간다니까,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책자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윤동주문학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3개월밖에 안 됐는데다가 너무 많은 업무를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 이것 도서관까지 여기다 줬는지 모르겠네. 너무 비대해지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성호 대표를 봐서는 저기 하지만 이것 예산상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너무 한 번에 그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7쪽 관광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관광체육과 맞죠? 177페이지 상단에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9,000여 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가 저희 전체적인 종로의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지도고요. 도심부 관광안내지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양도성에 관련된, 서울성곽에 관련된 지도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관광 잡지 제작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20쪽 정도 되는 잡지를 관광에 관련된 잡지, 종로와 관련된 장인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도하고 한양도성하고 종로관광하고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로 어디에 배부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주로 관광안내소 서울시가 안내하는 곳 그 다음 종로가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각 메이저급의 여행사, 관공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 홍보물 제작하고 한옥체험살이 종사자 교육이라고 해서 7,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옥체험살이를 용역을 줘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임대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한옥체험살이가 관광정책에 미진한 숙박에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한옥체험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종로에 한옥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이 빈방을 내어서 한옥체험살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다보니까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 지금 현재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라고 해 가지고 마을기업 북촌에 거주하시면서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현재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12년도 11월에 저희들이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가 개관되어서 현재 숙박을 매칭한 게 88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면 1억 5천 정도가 매칭이 된 거죠. 현재 저희들이 한옥체험살이를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7,000만원, 8,000만원보다 더 많은 숙박건수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구에서 체험살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체험살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활동하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8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179쪽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3,000만원이고 작년에는 음악회가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하나만 편성했네요? 추모행사만. 사실 추모행사하는데 3,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 정순왕후 추모제를 저희들이 해마다 연도마다 지금 현재 지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 최소경비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전에는 대단위로 해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가장 알찬 방법으로 해서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용역 줘서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들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타 일반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저도 추모행사를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기념식 비슷하게 항상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순왕후가 단종비를 보내고 난 그 행사를 비슷하게 재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행사장으로 정씨 댁의 누구, 청장님 모시고 인사말하고 끝나는 식이 아니라 제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를 연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미해서 하면 어떤가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단종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정순왕후입니다. 단종하고 관련되어 있는 애사 자체가 KBS에서 다큐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정들을 밟아 가는데, 마찬가지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순왕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증을 통해서 제대로 갖춰서 진행해야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편성요구를 한 3,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진행하기 어렵다, 제대로 하려면 고증을 거쳐서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연성은.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고증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해서 하나하나 성숙된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ㆍ1운동 행사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하잖아요? 왜 남인사마당에서 하느냐, 바로 옆에 파고다공원이 있잖아요? 파고당공원 안에서 하면 더 의미가 있는데 왜 남인사마당에서 하느냐라고 내가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봐라 얘기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정순왕후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망봉뿐만 아니라 자주동천이라든지 청룡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근에 정순왕후와 연관이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제에 발굴도 하고 같이 연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문화관광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위탁사업으로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라든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라든지 골목길해설사 운영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수용태세에 관련된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한옥체험살이는 안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따로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관광협의회에서의 행사규모를 보면 2억이 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말씀하신 한옥체험살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직접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위탁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 17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관광협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성 경비하고 사업비 중에 일부 관광수용태세개선 및
○현택정위원 순수하게 관광협의회 운영만 지원되는 거고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정순왕후 추모행사나 골목길해설사나 한옥체험살이까지 거의 다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총칭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관광협의회가 조그만 운영체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3억 가량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로 보면 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이외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또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1,66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운영비라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청진동 골목에 있는 건물의 공과금 그 다음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일반 운영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품비 이런 부분들이 1,66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매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으니까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관광수용태세개선 교육 및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게 가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의 주된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내방하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내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든지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사업의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사업 후에 평가서 같은 거 작성해놓은 게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 좀 하나 위원들한테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181쪽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근 179쪽까지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아닌데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그럼 옛길이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옛길이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옛길에 대한 자료나 책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종로에 골목길 같은 경우가 24개 코스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18개 코스를 해설사가 수행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제작을 한 게 87스토리가 있습니다. 87개의 법정동에 관련되어 있는 유래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휴먼스토리가 같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87스토리에 있는 기본적인 줄거리를 근간으로 해서 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이 용역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북촌 앞길에 있는 별궁길이라든지 창덕궁 앞길에 있는 거둥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상품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연구용역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들도 일반화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책하고 다음에 용역비를 지원해주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책을 또 만든다는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87스토리 안에서 자원화가 가능한 것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자원화할 것이냐, 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상품가치가 있는 것들만 발췌해서 용역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경점순위원 기존에 있던 상품하고 새로 만들어진 상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24개 개발되어 있는 골목길 코스하고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스토리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하기 보다는 우리 고장의 숨은 스토리를 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참여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휴먼스토리라든가 스토리텔링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망라해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워낙에 많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골목길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굉장히, 그럼 지금 골목길해설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7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73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기본적으로 한 회라도 구분하면 2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나와서 봉사활동한다는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회당 3만 5,000원씩 저희들이 봉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3명이 되시는 분이 나눠서 해설을 지역별로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개념으로 나오셔서 다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례성이 있는 부분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얼마 정도 사례금을 주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겠는데 그 인원이 한달로 환산을 한다면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12~13만원 범위 10만원 내외 정도 그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73명이 거의 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 73명이 100%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재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동에서 한두 시간 정도 역사탐방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50명 모이면 그중에 해설사는 두 분이나 세 분이 함께 오셔서 50명이 오면 20명 정도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해가면서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번 모이면 두 시간 정도는 돌더라고요. 저분들한테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 체육만 하시다가 문화관광까지 하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몇 년 옆에서 들으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결 우리 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만큼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순왕후 예산이라든지 청계천관광특구 육의전 체험 축제 등의 예산이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라 전에는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순왕후도 심지어 많을 때는 8억, 9억 이렇게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3억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은 1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구비 보면 반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받아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질문해주신 대로 육의전 같은 경우에는 종로가 가장 대표축제로 육성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저간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다각도로 관광정책과라든지 관광사업과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로만의 특색이 아닌, 종로가 곧 서울이니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서울의 어떤 내재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편성상 기록이 되지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점차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걸 보면 정순왕후하고 관광특구 육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아마 서울시도 오늘 예결을 할 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도 예산 때문에 거기 가셔야 되는데 시간상 안 돼서 못 가셨는지 모르지만 예전 같으면 과장님들이 밤새워가며 지키면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와 중복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이 두 사업만큼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산을 일찍 끝내주셨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말씀을 드려놓은 건 있어요. 말씀을 드려놓은 건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늦어도
○이숙연위원 그래도 지키고 서서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자꾸 옆에서 지키면, 우리도 보면 지금 받는 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오늘 우리가 중복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매달려서 시의원님들을 괴롭혔더라면 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래도 아마 조금은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해설사가 여러 종류의 해설사가 있지요? 골목길 해설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해설사도 있고, 여기 서울한양도성 해설사도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 해설사가 서울한양도성 해설사도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별도로 따로 뽑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어서, 골목길 해설사는 3만원씩 주시고 서울한양도성은 4만원씩 주세요. 그 차이를 왜 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시간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목길 해설사의 평균적인 해설시간이 2시간,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시간이 4시간,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거의 유형 자체가 평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관광의.
그런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백악구간이라든지 인왕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산악구간들을 활용하니까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상향해서 상정해놨습니다.
○현택정위원 문화관광협의회가 처음 출범한 게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닙니다. 문화관광협의회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해설사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협의회 일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요. 특히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때문에 문화관광협의회의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협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사를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윤동주 문학관도 해설사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해설을 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해설사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윤동주 문학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해설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별도의 일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협의회가 해오던 일하고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셔서 질문을 주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다 수용을 해왔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문화관광협의회라는 단체가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될 기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수용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협의회로서의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부분을 수행하는 단체로 육성이 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더 이상의 질문은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그렇게 관광협의회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굉장히 관광협의회를 번창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다시 축소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진행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북촌관광종합안내센터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상당히 1,100만원이 올라가요. 인원을 더 많이 보충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운영하는 개월 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합쳐지다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보험료 같은 거는 관광안내센터 인건비 9,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 5명에 대한 것이 9,00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또 9,000만원이에요?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북촌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2014년도에는 1억 500이고 2013년도 기정예산은 1억 1,200입니다. 그래서 한 68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인건비는 올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인건비는 4대보험 부분이 상승돼서 그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현택정위원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4대보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1,1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4대보험이 그렇게 비싼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10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수비 자체가 최저임금 자체가 상승돼서
○현택정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건비하고 4대보험까지 해서 그렇게 1,10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해설사가 있죠? 장애인 중에, 몇 분이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각 관광 하시는 분이 16분이 있습니다. 시각은 5분이고 청각이 11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시각이나 청각이 할 때는 옆에 일반 해설사가 꼭 끼어야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당연히 동행보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설할 때는 동행보조자가 옆에 지근에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지역 위치까지 올 때는 동행보조자가 같이 와야 되거든요. 해설할 때는 동행보조자는 지근에만 있습니다. 같이 해설하지는 않고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청각하고 시각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만들 때 그때도 그런 걸 염려를 했어요. 이중으로 사람을 해설사를 써야 되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처음에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된 건데 어차피 장애인들이 일하는 건 좋은데 또 비장애인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장애인이 시각과 청각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해설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행보조자가 필수적으로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업이 따로 있어요.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 하시러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설을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에 반한 만큼의 경비는 사례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자기네들이 꼭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연락이 오면 일부러라도 나온대요.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몸살기운이 있는데도 연락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참 감사하지요, 일을 줬다는 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로 가능해요?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여기 지금 비장애인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거기는 비장애인은 안 들어있습니다. 순수하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해설사만 있는데 사실은 총액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16분이 활동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인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설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나오시려면 자기 생업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기는 하지만 자기 생업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는 할애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교육을 재교육이라든지 신규양성교육을 해서 인원이 좀 늘어야 더 많은 공유가 일어나고 배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종로구에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거의 종로구에 계십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죠.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오금남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약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도 있고 또 민간인 이양 해서 행사보조금 관계도 있고, 명품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도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명품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교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사설 체육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 국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고요.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3개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필라테스라든지 또는 테니스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농학교라든지 맹학교라든지 교동에 있는 경운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학교, 장애유형별로 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 태권도라든지 탁구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2인 자전거를 말씀합니다. 일반인이 시각장애라든지 뇌병변장애인을 태우고 같이 균형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드리고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구청장기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지금 현재 종목이 몇 개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운영하는 종목은 25개고 구청장기가 시행되는 것은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연합회장기는 구청장기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구청장기가 22개인데 연합회장기는 23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서울시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때는 지원을 안 하고요.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기 대회 때 사용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합회장기 때도 사용료가 있고, 거기는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혹시 시설을 대관할 때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는 대관료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때는 50%를 감액해서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종목별 회장님이든지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연합회장기 때도 가능하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숙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만 보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동호인들에게 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 매양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청장기와 마찬가지로 무료대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내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매도시를 두 군데를 가나요?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2개 도시입니다.
○현택정위원 2개 도시를 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에 2개 도시를 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전에는 영월 한 곳만 갔었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한 곳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1,500만원인데 지금 두 곳 가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상 이렇게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눈치는 보이긴 하는데요 요구는 저희들이 3,000만원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그러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한 곳이 더 멀어요, 거리상도 멀고 그런데 이건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88~1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191쪽.
192~19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한강변천 다목적 운동장이 얼마 전에 준공식 가졌죠? 거기 운영비가 여기 나온 건 1억 1,600정도이고 일반운영비가 한 9,000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운동장 관리용역에 8,000만원 정도 심의 요청을 했고요 관련 시설의 화장실 관리용품 구매가 한 180만원 정도, 이동식 화장실 임찰하는 게 20만원 곱하기 10만원이란 게 뭐냐 하면 혹시 우기 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일은 없지만 범람을 하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로 해서 들어서 위쪽 상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잔디구장 월동자재가 동절기에 월동을 해야 되거든요.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가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동 때 쓸 수 있는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숙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축구장에 휀스가 다 쳐져 있지요. 그런데 저쪽 보니까 포장이 있는 쪽으로는 횡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안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처음에 시공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휀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낮은 높이로 휀스를 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라는 게 불특정하게 볼을 맞으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적인 높이가 6m가 기본 높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지금 상임위 할 때 그쪽 부분을 높은 높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4m정도 높으면 충분히 족구는 가능하니까 4,000정도만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준공식 갔을 때 족구하는 팀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워온 자식인지 이쪽에는 휀스를 했는데 그쪽만 안 해서 공이 다 바깥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가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건 아니고요 부족해서 못한 걸 족구동호인들한테는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해가 가게끔 얘기는 한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을 때에는 시각적으로, 몸으로 느낄 때에는 서러움이 있을 수는 있지요. 맨 끝에만 안 했는데 그나마도 터져있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실감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현상은 그러니까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질의 더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195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6쪽부터 19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문서발송에 보면 우편요금이 전년도보다 한 1억이 늘어요. 1억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편물을 일괄 수합해서 우편물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점점 각 과에 업무적인 우편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3,000정도를 올 해도 추경을 했는데 올 해에도 벌써 예산이 연말까지 가면 한 3,600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추계해서 내년에 증액을 했는데 저희도 고민인 게 우편물이 과연 이게 순수한 업무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건지 혹시 부서에서 우편물이 약간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각 과에 불요불급한 우편물이 아닌 건 자제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9,500만원이 늘 정도는 아닌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올 해 나간 걸로 해서 추계 잡은 게 이 정도가 돼요.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계했을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추계를 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3,600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3,6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래서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결국은 12월 달 우편요금 납부를 못 해서 그게 이월돼 가지고 넘어와서 올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족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택정위원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 너무 우편물을 많이 보내서 그런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게 중간에 우편물 단가가 한 번 인상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추계가 됐는데 3,600이 예산보다 오버한 것이 인상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거의 단가인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제대로 나오겠네요.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인상요인이 없는 한.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98~1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199쪽 중간에 호적 이미지 전산화가 200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런 얘기가 아니고 2000년도 제제분을 이미지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년도 만든 거
○오금남위원 지금까지 그럼 입력이 안된 상태였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호적이 옛날엔 수기로 다 썼는데 용지가 마모가 돼서 내용을 보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옮겨서 다시 만들고 남은 그걸 전산입력 하는 게 아니고 남은 걸 이미지화해서 전산 상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이미지 스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2000년도분을 이미지화 하면 5개년 계획이 다 완료돼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120 통화 콜센타 운영을 우리가 자체 분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2억 5,000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네.
○현택정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왜 이렇게 분담을 주는 거예요? 분담금은 6대 4로 정해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네. 6대 4로 정해서 저희가 전체 분담금의 60%는 균등하게 각 자치구에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콜량에 따라서 30%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10%해서 반영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가 나온 사항에서 우리가 2억 5,000을 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네.
○현택정위원 매년 그렇게 되겠네요? 이건 변동이 없이 매년 이만큼 분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지금 다산콜 민원이 많아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구민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예산이 수입이 되는지 모르고 진짜 우리한테 하더라도 그냥 120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제기하면요. 120번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만약에 당직실에다 연락을 해도 120에다 연결이 돼요? 일단은 그리 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120으로 연결을 해야 다산콜로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종로사랑지 같은 데다 얘기를 해서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120에다 전화하지 말고 당직실인가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홍보를 해주셔야겠네. 난 깜짝 놀랐네. 120 콜센타가 자치구마다 분담한다는 게 이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진짜 구민들도 이런 걸 알아서 120번에다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로사랑지를 통해서요. 이거 너무 분담금이 많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 이렇게 분담금을 줘. 그런 건 한번쯤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200쪽.
질의 없으시면 보201쪽 보건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명륜진료소가 언제 개관을 할 거라고 가정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 6월로 잡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7개월로 잡으시는 거네요? 내년 6월에 명륜진료소가 오픈할 수 있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저희보다도 전체 공사일정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저쪽이 변수가
○현택정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계획대로 가면 6월에 오픈할 거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사무관리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보건소장님! 명륜동 보건소 지소를 만드는데 건물은 어차피 우리 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부대시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의사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한 3일 있다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10~15명을 생각하는데 의사는 상주하게 됩니다. 한 분은 상주합니다. 처음에는 한 11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중 의사 한 분은 새로 채용이 돼서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 한 분, 간호사 두 분 정도해서 전체적으로는 4명이 정규인력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간제든 비정규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11명에서 13명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상황에 따라서는 한 10여 명 생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10~11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정식직원은 4명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일반직 직원 3~명, 나머지 7명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통상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인건비만 따지면 저희가 추산하기에 5억 정도 들지 않을까, 사람을 몇 명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시설비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비는 초기비용이고요. 운영비용에 대해서요.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03쪽.
다음 220쪽까지 보건위생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207쪽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 해서 거기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방접종하실 분이 종로구 전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65세 이상 따지면 2만 3,805명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2만 3,000여명이 이거 1억 5,000으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접종률은 100%가 되지 않으니까요. 매년 접종률이 늘고 있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난해보다 5,000만원 재료비를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거 그거 맞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건 지금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접종 약품비만을 반영했고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간위탁 말씀이시죠? 저는 원론적으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구 재정형편이 나빠서가 아니고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분화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여튼 적절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도 지금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그래도 한 5억에서 6억이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1억 5,000에서 추가 소요되는 게 접종률이 100% 안될 테니까 70% 잡으면 한 2억이 더 들어가고요, 추가비용이. 그 다음에 접종률을 80%로 하면 2억 3,000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맡게 되면 지금 보건소에서 양쪽 동부진료소하고 옥인동사무실에서 두 군데서 접종하는 것보다는 접종률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0%를 기준으로 하면 2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80%로 계산하면 2억 3,000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할 때 사실은 오금남 전 의장님이랑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건강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 보면 차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그래도 멀어도 와서 주사를 맞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주사 안 맞으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면 아마도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가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려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저희 지역이니까 청운효자동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무악동이나 행촌동도 오다가 보면 사실 거리상은 가까운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려면 두 번을 타는데도 그 10분, 20분을 걸어서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은 보건지소를 처음에는 동마다 해줘라 이랬는데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걸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식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식이라면 부모가 정말 예방접종 하시고 나서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걸 원하지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시고 그런 걸 보면 좋은 자식은 없잖아요.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고 사는데 정말 잘사는 사람만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2억 5,000을 제가 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1억이 잘리고 1억 5,000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저희가 통상 요구하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방역약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1억 5,000에서 2억에서 2억 5,000 사이에 반영이 돼야지만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로서는 당연히 온당하다고 서로 같습니다. 경점순 위원님이 그 질문하실 때 저로서는 내심 반가웠는데 다만 저희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고 구 전체 재정을 생각해서 뒤에 예산과장께서 계시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배분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욕심이 있다면 당연하게 노인분들이 일부러 모시고 오거나 휠체어 같은 거 해서 모시고 오는 그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로서는 언감생심 감사할 따름이죠.
○경점순위원 소장님 일 좀 하나 덜어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보다는 대신 민간기관에 하면 다른 일이 생기지만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그분들이 저희처럼 활동적인 그런 연령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일종의 장애가 있으신 거죠, 연령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다른 예산도 시급하고 그렇겠지만 솔직하게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그런 것은 기본 중의 기본 권리니까 저 같으면 정말 그쪽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된다는 게 제 욕심이지만 어떻게 제가
○경점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정말 무악동에 92세 할머니가 사실은 혼자 사시는데 그분을 대신 지역의 주민이 모시고 휠체어를 끌고 그때도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인줄 알고 시어머니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지역 이웃에 사는 할머니라고 혼자 사셔서 제가 모시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런 걸 거기서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분들을 지역에서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면서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경점순 위원님 구정질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답하신 걸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뜻이 같으니까요.
○경점순위원 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방접종 맞을 적에 물론 소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경점순 위원하고 그 자리에서 안내도 하고 사실 행촌동에 있는 노인분들을 내 차로 이렇게 이동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고 물론 타구 한 아홉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어도 얘기가 안된 건데 일단 잘됐다고 보고 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로서도 오히려 감사드릴 따름이고 사실 예산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3명이요? 13명이 지금 활동한 지도점검한 게 몇 회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10월 30일 현재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지금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36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택정위원 368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18명이라고 해 가지고 6회를 하겠다고 해서 432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13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인원이 왜 줄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사업예산서에 보면 18명으로 해 가지고 6회를 해서 43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올해.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13명밖에 안된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지금 5명의 차이가 있거든요. 중간에 뭐 그만두고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13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횟수는 늘려요. 8회를 하겠다, 2013년도에는 6회만 하겠다고 해놓고서 2014년도에는 8회를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많은 횟수를 하면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8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보다는 2번을 늘려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2회를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하게 다른 별도의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민간인분들 일반 시민 참여가 그만큼 는다는 것은 그 나름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평가가 있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횟수를 늘리면 더 좋겠지요. 예산이 허용하는 한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겠지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민간위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 221쪽부터 257쪽까지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쭉 자료를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영유아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여기는 사전에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실제 환자나 환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이나 식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가 어린아이나 이런 환아들이 있는가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823명을 하였고
○오금남위원 많이 오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환아관리는 총 5명을 했습니다. 환아관리는 주로 크론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특수질환 환자들한테 병원비와 특수 저지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생각보다 823명 정도 오면 많이 오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검사한 숫자고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사전에 검사 숫자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사전적 예방적 건강
○보건소장 김윤수 환아는 문제가 있는 아이는 다섯이라는 얘깁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221쪽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거기 보면 약 577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서 250만원이 줄었고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 접종을 지금 민간에 직접 가서 맞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숫자를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약품에서 일부가 조금 줄어서 577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성폭력예방 및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특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어린이집부터 찾아가면서
○이숙연위원 찾아가면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저희가 찾아가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에
○이숙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단법인도 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 방영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폭력 안전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10곳씩, 10곳씩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통보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곳을 이미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제부터 지금 10곳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10곳을 다 못하고 9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9개소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린이집만 하고 초등학교는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영유아 관리니까 영유아만 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수준이 다르죠.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반 학생, 영유아 말고 초등학생도 있나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결손 때문에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가 협조적이지 못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3년 전인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면 저희가 출산장려 태동에서부터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때 보건소하고 같이 했었어요. 저희가 30쌍을 미리 예비부부까지 해서 그분들과 임산부까지 같이 해서 30쌍을 4주를 했어요. 했는데 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계속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왜냐하면 아직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이 안됐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그 사업을 좋아하니까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유사한 사업은 꼭지가 달라서 그렇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꼭지를 그런 사업을 같이 보건소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같이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그 단체에 기왕에 같이 모든 협력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사업의 내용은 비슷하니까 부위원장님께서는 아니시더라도 관련된 분을 한번 저희 사무실로 보내면 같이 협의해서 기왕이면 같은 일도 민간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좋겠지요. 언제 한번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련된 분을 저희 사무실로
○이숙연위원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이 삭감됐나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 사전에 돼야만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222쪽에 배상금 거기에 예방접종 부작용 처리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하고 부작용 나고 이래서 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만일의 경우에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사이에 그렇게 그걸로 해서 진료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없었습니다. 오래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BC 관련해서 한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맨 아래쪽에 보면 선천성태아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비 해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검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를 발견했거나 이런 건 몇 건이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총 검사는 823건을 해서 발견된 환자는 13명이 발견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4명이고 지원은 13명을 해줬습니다. 미숙아 14명,
○경점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질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사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특별한 조제분유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식품이라든지 일정하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이가 장차 성장과정에서 더 장애를 받지 않게 그러니까 대사물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병원에서 처방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경점순위원 보건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중간에 저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장님 계속 계셨지만 기획예산과에 종로건강도시만들기가 있어요. 사업이,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획예산과에서 건강도시 건강이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뭐 의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도시의 모든 설계라든지 조경, 환경 이런 것이 대기 공기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일반행정에도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중간에서 묶어내고 하는 게 넓은 의미의 건강도시 구성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뿌리고 준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협의의, 좁은 의미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나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쌍두마차처럼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뉘어져 있는, 똑같은 사업인데 같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있나 한번 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종로건강도시만들기를 보건소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건강’자가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하기 쉽지만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지 하다못해 건축 관련해서도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보도에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를 조율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의 권한에 두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큰집에서 있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왜냐하면 구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정기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택정위원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할 수 없이 지금 양쪽으로
○현택정위원 나뉠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역할 분담을 해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여고 이런 것은 거의 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중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업무의 혼선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지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중복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에서 중복까지는 안 되지만 다소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 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중복까지는 그럴 일은 없지만, 예산상 중복은 없지만 혼선이 조금
○현택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어디서 본 사업이라서 막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거라
○보건소장 김윤수 기획예산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 관련된 사업은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포럼 개최라든가 이런 행사성 부분을 보건소에 일임하고 나머지 전 과에 대해서 건강도시 관련된 사업을 체크하고 홍보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분류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보건소나 건강도시만들기란 방대한 사업에서 별도의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플러스하다 보니까 결국은 2개의 부서에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중복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홍보물 제작 관련 부분
○현택정위원 거기서는 다른 홍보물을 만들어요?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물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다르죠.
○현택정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이 제일 먼저 나와, 기획예산과도. 홍보물은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는 전체적으로 건강도시 관련해서 이런 식의 사업을 알리는 홍보포스터라고 보면 되고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과 관련된 질병 예방을 위한 어떤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전문적인 부분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건강도시사업을 딱 보고 나니까, 아까 뭔가 봤는데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 모두가 다 한결 같이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다양한 검진을 하시면서 물리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기타 당뇨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보셔서 우리 구민에게 큰 힘을 심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 방문진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방문진료가 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방문보건사업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인력 외에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인력은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방문진료를 갈 때는 의사가 갑니까? 간호사가 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의사, 간호사 어떤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가 갈 때도 있고 간호사만 갈 때도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장애 정도에 맞춰 가지고 가는 주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엔 의사가 갈 경우가 있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환자분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어려우면서도 누가 모시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달리 도와줄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서 선생님이 왕진 올 리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오금남위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약과 258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413쪽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413쪽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설치는 저희가 우정총국 분수대 등 8개소에다 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우정총국 분수 등 8개소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보수비로 책정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심자투리공원 조성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심자투리공원조성은 청운동 36-11번지하고 행촌동 180-10번지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세 군데를 줬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 예산이 두 군데만 올라와요. 용역을 세 군데 준 것을 두 군데만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세 군데를 다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두 군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빠진 데가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평창동이 빠졌습니다.
○현택정위원 평창동이 빠졌는데 평창동이 빠진 이유가 예산 형편상 빠졌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사업은 저희가 하려고 올해 용역비를 잡아서 용역을 했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해서 빠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세운상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종로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시설물 말입니까?
○현택정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 담당입니다.
○현택정위원 세운상가에 시설물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데크 위험시설물
○현택정위원 데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중구하고 우리하고 관계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감사원에서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편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중구하고 저희 두 군데를 같이 감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수공사를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 적기에 잘 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은 받았고, 중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중구는 어려운데 우리가 그럼 감사원에 보고하기를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수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대부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의회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시시설물 공사비에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현택정위원 포괄예산으로 포함된 거예요? 포괄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대부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 가건물 철거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 그냥 내버려두니까 지금 다시 노점상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계획을 2014년도를 보면 전혀 계획에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다시 노점상이 들어와서 노점을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물철거를 통해서 현재 나대지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려고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태대로 방치할 때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인데요. 예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렵게 해서 무단점유하신 그분들을 내쫓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게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다시 노점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거기를 공원화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편성이 안 된 거네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노인교실 운영비를 보면 전에는 선생님들한테 주시는 강사료를 30만원을 지원했다가 20만원을 지원했다가 추경에 30만원을 또 지원했잖아요?
○위원장 이상근 몇 쪽에 나옵니까?
○이숙연위원 쪽수가, 노인교실인데 책자를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책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네요. 국장님, 그거 찾는 동안에 다른 거 할게요. 322쪽을 한번 봐주세요. 가로책자 322쪽, 어린이집 업무기능 강화 중간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 어린이집 업무기능강화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이 조금 미약하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어린이집 처우개선이야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다른 걸 보면 다른 단체들은 워크숍도 있고 간담회도 있는데 원장님들은 그런 배려가 전혀 우리 구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방면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직원 간담회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거, 민간하고 국ㆍ공립 같이 해서 이런 보육인의 밤도 격려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교육 내지는 워크숍이나 단합대회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 하는 것보다 세 번 하는 게 낫고, 세 번 하는 것보다는 네 번 하는 게 나은데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의 고민 끝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직능단체 같은 데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장님들한테 어린이 출산을 장려해라, 어린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부르짖기만 했지 실제 그분들을 위한 거는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많이 해드리고 싶은 어떤 취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행사라든지 어른 체육행사가 많은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많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격려 차원에서 한번 실시해봤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이 타구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들이 애들을 봐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 아이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려면 사기진착 차원에서 약간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은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산을 아마 거의 손을 안 댈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감사합니다.
○오금남위원 혹시 빠진 것이 있으신가 하고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빠진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 초안을 잡을 때 저희들이랑 많은 교감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저희들 욕심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조금 전에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건데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격려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반 유치원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맡기고 원장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유치원으로 가려고 했을 때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워크숍이라든가 그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건 못해도 자그나마 그런 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려다 못하셨는데 노인교실 운영비 추가 지원 요구한 것 그거는 지금까지 보니까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노인교실 운영비를. 그런데 이번에는 30만원 해주시던 걸 2,000만원으로 해준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30만원씩 해드리던 걸 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해주시는 건데 그걸 또 1,000만원으로 깎아 가지고 2,000만원을 해주려고 했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전혀 차이점은 없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노인교실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부득불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행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노인교실이 9개 있었는데 12월달에 하나가 늘어서 10개가 됐는데요 10개가 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30만원씩 지원해주다가 또 한번 20만원씩 지원하다가 그렇게 20만원씩 지원하면 안 되겠다 해서 추경에서 다시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 조정과정에서 20만원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대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대로 주던 방향으로 30만원씩을 주기 위해서는 1개 추가된 것까지 해서 1,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쓰는 비용을 지금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놓는다면 또 의원들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원위치로 30만원씩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 어르신 통합형 건강캠프를 한번 운영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상명대학교하고 부암경로당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님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신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명대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비용이 20명 하루 캠프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정해 가지고 조금 한 2회 정도 편성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고
○현택정위원 다녀오신 부암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처음으로 해봤는데 상명대에서 자금을 예산을 대서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다른 경로당하고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개 동 정도로 해보게 편성을 해주시면
○현택정위원 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현택정위원 예를 들자면 이건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동부지원교육청 같은 데서 F4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중부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은 제가 현재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뭐냐 하면 문제학생들 있잖아요? 문제학생들을, F4라는 게 뭐냐 하면 find me 나를 찾는 거고, find friend 친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ind dream 꿈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find happy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부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위 감성코치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대일로 만나서 그 학생을 교화시키고 하는 사업인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느 학교하고 매치가 돼서 해요. 아마 8개 학교인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우리도 중부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부교육청에서 8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가지고 학교로 가는 겁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얘기죠? 예, 그건 문화국장님이 계시는데 교육지원과에
○현택정위원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문제아들이 대두가 되는 게 심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사항은 제가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오금남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십 몇 군데 되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56군데
○오금남위원 거기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 할머니가 계시는 곳은 주당 한 3일 정도는 식사를 해 잡숫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비를 월 2만 5,000원 내지 3만원씩을 내시더라구요. 그 돈을 모아서 식사를 해 잡수시는데 그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해 잡숫는데 더 해먹고 싶어도 쌀이 없어서 못 해먹습니다, 반찬은 고하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전달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구에서 쌀이 들어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동으로 주잖아요. 동에서 가져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오금남위원 들어오면 동에서 받아놨다가 드리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도 가고 그럽니다마는 노인정에는 별로 썩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쌀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쌀을 각 동에다 몇 포씩이라도 놔둬서 노인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오금남 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무한정 베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동장을 여러 번 해봤지만 조금 생각이 깊은 동장님들은 경로당에다 이웃돕기 성금품이 들어오면 일부 배정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재고 백미 싸게 받는 것도 알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비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문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할머니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동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 동장이 찾아가서 좀 친밀감 있게 얘기하면서 문턱도 낮추고 그 다음에 쌀도 지원해주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각 동장들한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2만 5,000원이나 3만원을 못 내시는 분들은 식사하는 그 날은 안 나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멀어집니다.
○오금남위원 회비 내시는 분만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사직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직동하고 청운효자동은 종교교회에서 1월, 3월 짝홀수로 해서 90포씩 두 달 만에 한 번씩 주잖아요. 청운효자동하고 사직동은 아마 동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패턴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다녀보면 그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2989쪽을 보면 사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돈이 약 4억 3,9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억 7,300여 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합치면 총 6억 1,248만원 정도 이번에 신축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본래 전체 공사비는 한 21억 정도 되고 이번에
○이숙연위원 준공됐을 경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부대시설비 얘기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3,900만원 중에 2억 2,000만원은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하는데 단독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직원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2억 2천만 편성했고, 그 밑에 시설비 1억 7,300만원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도 소형고압 블록포장 또 암터파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 못한 것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받기 위해 자기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장님이 운영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과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관장은 따로 두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이점이 관장은 따로 필요없고 직원수도 현재 운영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서 조기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별도의 법인을 위탁운영하려면 관장을 다시 뽑아야 되고 직원이
○이숙연위원 직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직원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단지 관장님의 급여가 나가는 그것만 줄어준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직원 숫자도 한두 명은 줄 수 있습니다. 본래는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7명을 둬야 하는데 한 5명이나 4명 정도 두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노하우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숙연위원 원래 잘 운영하고 계시긴 한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초기에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운영을 정착화하는데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양쪽 왔다갔다 하시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직원은 그게 고정으로 한 4명 정도 배치하고 관장은 가끔 가서 감독이나 운영 점검 이런 것만 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설비가 1억 7,340만원 외에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한 4,000만원 정도 광고물설치비라든가 설계변경에 따른
○이숙연위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돈은 필요하다. 본래는 사실 더 많이 올렸었는데 이게 조정 과정에서 잘린 건데 이것 추가로 조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관공서 일은 어떻게 보면 절감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반 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감독하셔서 정말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감찰활동 주요 활동 내역을 보니까 근무태만자나 여론이 좋지 않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직원 감찰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2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120만원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그 다음 감사원 외부기관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예산이 더 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택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올리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리 안 돼도 250 정도는 돼야 할 거 같은데 올려주면 좋지요? 그래도 일은 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
이상근 이숙연 현택정 오금남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경과장 안재홍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도로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