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5월 27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5.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반대결의안 채택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9인 발의)
4.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이숙연의원 외 9인 발의)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6분 개의)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라선거구 구의원들은 종로 복판 광화문 문화공원에 매달리지 말고 당장 이대병원에 시립병원을 유치하여 창숭지역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라는 항의가 빗발치더니 밤 10시가 넘어 20여 명의 주민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가까이 종합병원이 있어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는데 지방자치를 한답시고 종합병원을 내보내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서울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망산공원에도 하루 이삼백 명이 이용하는데 매년 몇 억씩 투자하여 시설물 고치는데 서민들이 필요한 병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또 공원이냐고 항의입니다. 이대병원을 존치하든지 시립병원을 유치하든지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항의시위를 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에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하여 시립병원이 유치되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차후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되지 않고 시립병원이 유치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역의 창신동, 숭인동 이쪽 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 없어 가지고 설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종합병원 하나 있던 것마저도 폐쇄돼버리고 공원화된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아이들 마음대로 학교 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그동안 구청장한테 수없이 질문하고 얘기했지만 구청장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만 여기서 떠들면 그냥 그 다음 답변에 우물쭈물 해가지고 차후 어쩌고 저쩌고 뉴타운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우물거리고 넘어가는데 이런 형태는 고쳐줘야 되겠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의회 5대의회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에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과 답변사항, 그동안 실천해온 사항을 오늘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저한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때그때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 몇 자 그냥 답변해 가지고 모면만 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안건을 챙겨야 하는데 과거 것은 그만두고라도 5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양식을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에게 드렸는데 그게 작성 중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빠른 시일 안에 한 건도 빼지 않고 구의원들이 질문하고 여기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또 답변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후의 후속조치, 만일에 그것이 어떤 불합리한 것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규정을 갖다 명시를 해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 사진첩이라도 첨부를 해가지고 다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는 반드시 저에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9인 발의)
4.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에 새로운 변화와 행정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가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12월 21일 제정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있어 종로구 현행 조례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지하수 조례,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6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등기 발송하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하여 최초 송달시에는 일반우편으로, 반송 또는 체납시에는 등기로 발송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본격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의 일원화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존에는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의 적극적인 강제징수에도 한계가 있어 상습ㆍ고액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였으나 과태료에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구재정 수입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과태료 납입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수신청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과 형평에 맞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또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국유재산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재산 관리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사무가 동일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국유재산의 대부나 매수신청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매수신청시 1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은 대부신청이나 매수신청이 종류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실화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안재홍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300대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규정을 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인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는 직선거리 15m 이내, 도보거리 200m 이내로 강화되어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 확인하여 본 바 20개 자치구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부설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의 상한선 범위까지 확대 조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구역은 경복고등학교 내 청운동 89-9번지 일대로서 경복고등학교에서 학교내 강당을 재건축함에 있어 강당의 일부면적이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저촉되어 저촉되는 공원면적 538㎡를 해제하고 해제되는 공원면적만큼 인접지역에 소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학생들의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강당을 확충함에 있어 학교 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 및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이숙연의원 외 9인 발의)
(11시16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세종로의 교통여건과 집회ㆍ시위실태를 도외시하고 종로구 재정과 도심환경의 열악함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조성의 직접적 이해주체인 종로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사업추진 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종로구민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서울시는 지난 2008년 4월 23일 공사를 이미 착공한 뒤에야 종로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로구민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종로 일대는 현재도 인근 뉴타운 사업에 따른 주민 입주, 광화문 복원사업과 맞물려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차로수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현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시민의 교통상 위험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 일대가 집회와 시위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종로구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종로구 재정과 도심환경의 열악함을 부채질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서울시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에 반대하며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반대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이숙연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0분)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효제초등학교 식당의 낡은 식탁 교체와 본관 도색 및 뒤편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효제초등학교는 의원님 말씀처럼 급식실 식탁과 의자의 교체가 필요하며, 동관건물은 난간파손과 누수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고, 서쪽담장과 동관 뒤편 공터의 경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시예산 2억 3천여 만원을 확보하여 이 학교의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생태연못 및 주민휴게공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3종 3,911주의 수목과 14종(9,495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시설물로는 파고라와 의자 등 31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작년에는 방송시설 교체공사에 4,100만원을, 금년에는 서쪽담장 부분과 동관뒤편 공터 조경공사에 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 9천 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낡은 식탁과 의자교체 및 동관건물 보수도 시급하다는 데에 동감하지만, 이러한 학교의 환경시설 정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의무와 역할로서 교육청에서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관 보수의 경우 옥상과 외벽의 전면적인 방수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큰 규모이므로 교육청의 지원계획을 파악해보고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사정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간부들의 현장 확인행정 등 행정혁신 의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적시성, 친절한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행정을 위하여 구청장님은 수시로 각종 현장을 방문하시고 있으며, 국장을 비롯한 과장은 소관 업무별로 사업현장 및 민원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일 새벽 정기 순찰과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적출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의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간부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도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하는 간부들의 편의를 위하여 순찰복 등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시어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나름대로는 평소 서울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ㆍ구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간부들과 미팅을 하여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간부들의 행정마인드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가치 교육,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직무전문 교육, 친절마인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에게 조직 비전과 직원의 실행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의 “창조경영”, 카네기연구소의 “리더십코스”, 한국리더십센터의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등 민간 최고의 교육기관 연수나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서울시 주요시책사업과 창의행정 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우리 구 실천방안도 모색하고 친절 마인드 제고와 고객만족 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장실 여직원의 직무공간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구 청사는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무실 여건이 비좁은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신청사 추진팀이 구성되고 2009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이 곳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신청사 설계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근무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전체 사무실의 구조를 직무효율도 높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4개소, 고등학교 7개소, 대학교 2개소 등 총 11개 학교 주변에 13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도는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스쿨존) CCTV 설치에 대한 구 자체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3~4대씩 총 28대 설치 예산 약 2억여 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략 8월 정도에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대금지 구역 내에 소재하는 업소 현황은 23개 학교 주변에서 PC방 외 6개 업종 617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중 절대금지 구역인 50m 이내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업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0년부터 경찰, 민간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찰 1명, 민간단체 2명이 포함된 5명의 단속반을 주4회 투입하여 367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체지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초ㆍ중ㆍ고 통합협의회”를 구성 학교 주변의 공원,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의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8일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직원 합동 편성하여 운영하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서도 우리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PC방 등의 유해업소 184개소에 대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중심으로 경찰, 민간ㆍ직능단체, 학부모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여 학교주변 교육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통장ㆍ반장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ㆍ반조직은 현재 301통 1,96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상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에 상여금 200%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통ㆍ반제도 운영으로는 변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동사무소의 기능이 새롭게 전환됨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기능 또한 변모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구에서는 통ㆍ반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 거주기간 제한, 통장의 임무 및 사기앙양 등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에 대한 부분은 통장님들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함으로써 대주민 접촉을 강화하고 송달에 따른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5월 19일 통장연합회 월례회의시 고지서 송달을 희망하는 5개 동(효자동, 삼청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2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담당제도의 부활 문제는 지난 2001년도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능을 대폭 구청으로 이관하고 인력을 절반가량으로 줄임에 따라 통담당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의 중앙부처 방침이나 조직시스템으로서는 지금 곧 통담당제도를 부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를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직원과 통장님의 관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통장님에게 지급되는 통장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격려행사나 체육행사 개최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ㆍ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통장자녀장학금 개선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는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검토하여 올해보다 많은 통장님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통장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여조례 제정 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시 기금마련 및 학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로구 보육정보센터의 건립과 종로구 푸드마켓의 이전이나 추가 설치, 그리고 중학천 도로상에 주차된 청소차량의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성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로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7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구립시설이 24개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46개소가 있으며 거기에는 566명의 교사가 재직하면서 3,590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교구의 제공 등 보육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우리 구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자료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으로서 4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 8개 구가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500㎡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요원으로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우리 구가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설치된 보육시설 내용을 좀더 보강하여 활용토록 안내하고, 또한 우리 구와 인접한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바 우리 구 시설운영자와 학부모 등이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토록 홍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설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한 바 이의 해소대책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서부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는 2004년도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종로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서울시 푸드뱅크에서 제공한 식품과 여러 기업체에서 기탁 받은 식품을 기반으로 하여 푸드뱅크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저소득 가정에 쌀과 식품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푸드마켓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창신2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물색하여 보았지만 알맞은 시설이 없어 고민하던 중 기이 설립 운영 중이던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취미교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개의 강좌를 통폐합하고, 통합으로 발생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은 창신2동의 협소한 이면도로에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여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의 불편이 있어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더 이상 적당한 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어 계획한 지 1년만인 2005년 12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의 운영은 이용자가 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월 4개 품목을 1개씩 선택하여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로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2006년 6월부터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서부지역 12개의 동사무소까지 푸드마켓 차량을 이용하여 월 1회 물품을 배송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이동푸드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푸드마켓의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인 2007년에는 1억 1,400만원 상당의 식품을 배분을 하였고 금년에는 5월 13일을 기준으로 5,000여 만원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773명이며 월평균 630여 명이 이용하여 8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면 이동푸드마켓 운반지역을 현재 12개 동에서 창신2동을 제외한 18개 전 동으로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며, 어르신 세대나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현재의 동사무소까지만 배달하는 방식에서 노인돌보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정에까지 직접 전달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기탁식품의 양과 추가시설의 확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 17개 구청이 한 곳씩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8개 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로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적정한 건물 확보방안을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민광장 주변에 가로청소차와 물청소차를 무단 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차고지는 성동구 송정동, 창신동에 분산되어 주차하는 실정으로 특히, 노면 물청소 차량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소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중학천 열린마당 주변의 주차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및 물청소차의 경우 도심지 행사나 집회, 시위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와 오존경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자 시내 중심지인 열린마당 주변의 노상 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종로의 차선 축소로 예상되는 교통소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로 주변 이면도로인 중학천길이 2차로에서 3~4차로로 확장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도로 및 물청소 차량의 이전이 시급한 상황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소 확보를 위해 평창동, 부암동 및 창신동 일대에 대하여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바 있으나 적정한 부지가 없었으며, 차고지 확보가 우리 구 청소행정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임시 주차할 장소를 검토한 바 알맞은 곳이 없어 부득이 행촌동 180번지에 소재한 현저고가 차도 아래에 있는 도로공간을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면적이 520㎡로서 부족하지만 14대의 기로차와 물청소차를 임시적으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용 시에는 인근 주민 및 학교에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전문 디자이너의 용역을 실시하여 외장을 주위와 조화롭게 하고 아트형 목재로 휀스를 아름답게 설치하여 주민의 거부감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며, 경광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인접 주민들과 시민들의 거부감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내 종합청소차고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시에 지하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관내의 국ㆍ공유지 중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여 녹지 등의 사유지를 매입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4가 11-18번지 효성주얼리시티 옆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구유지인 인의동 48-38번지 외 2필지는 도로로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종로4가 11-19번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재무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총 4필지로 면적은 31.7㎡입니다.
동 무허가건물은 1986년도에 발생되어 10여 년 전에 “틈새골식당”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3년부터 현재 소유자인 조복자 씨가 인수받아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물 지붕을 수선하여 2006년도 항측에 적발되고 2007년도에 주택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 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재무과에서 대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3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동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와 대지에 걸쳐 있어 대집행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점유자가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효성주얼리시티와 점유자인 조복자를 면담한 결과 상호간에 보상 협의 중에 있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공원과 동망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신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낙산공원과 동망산공원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성곽 등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최근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안내판이 없어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대학로와 낙산공원을 연계한 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산테마공원 진입로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여 6월부터는 대학로변인 낙산가든 초입, 마로니에공원 등 3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유도표시 공사를 금년 하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망산공원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숭인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안내판 설치를 검토 반영토록 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명륜1가동 23-9번지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 경로당, 도서관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 어린이공원은 1980년에 조성된 면적이 1,149.5㎡이며, 주요시설로는 경로당 1개소, 조합놀이대 1조, 등의자 10개, 정자 1개소,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 진입 동선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역적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복합시설물의 건립에 대하여는 현행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정자 등 조경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건축물은 건폐율 5%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용도도 경로당 및 도서관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복합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양 하늘터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로 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 편익을 위하여 개방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공원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용역에 반영하고 금년 말까지 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산6-2번지 일대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종로구민들의 산림욕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과 평창동 66-32번지 일대를 폭포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산6-2번지 일대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산책로, 등산로,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수목이 울창하여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기에 좋은 조건으로써 평창동 쪽 기존 소로를 이용해 2006~2007년에 조성한 북악산길 산책로와 연결한다면 다양하게 통로를 통해 북악산길에 접근할 수 있고 훌륭한 산림욕장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도심 속의 청정자원인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의 매력을 곳곳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 벽산블루밍아파트 옆에 폭포광장 조성에 대하여는 기이 우리 구에서 2008년 3월 24일 서울시 조경과에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29억원을 요구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명륜3가동 공사 중단된 성균관대 담장길을 가회동과 연결할 대책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성균관대 담장길부터 가회동 중앙고등학교 간의 폭 6m, 길이 200m의 미개설 도로입니다.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변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가회동과 명륜3가동 간의 단절된 도로 연결기능 유지와 지역간 생활권 연계 측면에서는 본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개설 구간의 지형여건은 급경사 산림지대로 지반의 고저차가 심하여 지상 도로 개설은 무리한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며 높은 옹벽 구조물 설치가 수반되어 창덕궁 담장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최대 경사도 한계는 17% 이내로서 도로를 조성할 수 없는 열악한 지형 여건임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은 보행자를 위한 계단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터널 형식의 도로개설이 불가피한 지형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위한 터널도로 개설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투자대비 경제성과 효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개설 대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여 있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하수도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의 개방형 빗물받이를 철거하고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시스템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하여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관 정비,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EM 살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시설은 우리 구에서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미 설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덮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50개소, 2006년은 18개소, 그리고 작년도 30개소를 구매하여 악취발생이 심한 인사동과 관철동 일대에 설치하였으나 스프링을 이용하여 덮개를 개폐하는 제품으로 장기간 설치시 스프링의 내구성 저하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무게 추를 이용하여 덮개를 개폐하는 신제품 30개를 구매하여 구청 주변에 시범 설치한 결과, 기존 제품보다 효과가 있어 일정기간 그 효율성을 확인한 후 효능이 입증되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와 익산시에 설치한 제품도 현장을 방문하여 비교 분석한 후 설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구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대학로와 창경궁로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양방통행으로 환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와 창경궁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 주셨듯이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양방통행 환원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하였으나 도심의 전반적 교통패턴 불일치를 사유로 현황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7일 결정된 흥인지문녹지광장 조성사업 교통처리계획에 의하면 종로의 교통체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양방통행 변경(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 균형발전추진본부와 수회에 걸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는 대학로 양방통행 해제 가능성 판단을 위한 현황조사와 예측분석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학로 양방통행에 대한 서울시 검토결과는 6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재차 협의 요구하고 양방통행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경궁로의 경우는 연계되는 도로망과의 균형과 조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양방통행 변경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관철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장시장에서 주얼리시티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요청지점은 왕복 8차로의 종로4가 교차로로 주변 창경궁로와 인접하고 있고 지하보도를 통해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지점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얼리시티 거주자와 상인들의 요청이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협의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지하상가 상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 입장이 매우 강경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횡단보도 설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설치시 교차로의 신호주기가 증가하여 교통정체를 가중시킴은 물론 인접한 종로3가 교차로와 종로축의 교통신호 연동이 깨지게 되어 종로, 왕산로등 동서축 일대의 교통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됨을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 추진이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설득작업과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주변여건이 변화할 시에 횡단보도 설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서북권역 경전철 유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촉구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우리 구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민관협력 경전철 추진위원회구성,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진 점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감안하여 그 이후로 늦추었으며 구성원의 동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6월초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간담회를 계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활동방향과 세부추진계획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태스크포스팀을 이번 달 안에 구성하고 경전철이 유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경전철 유치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장마 대비 하절기 종합안전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강수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진행하여 우기대비 계획물량에 대한 준설은 현재 7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상이변을 예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하수맨홀 등 하수시설물은 지속적인 순찰과 보수를 실시하여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철 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안등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모든 보안등에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누전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훼손 여부를 6월말까지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보안등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매월 둘째ㆍ넷째주 목요일 일몰 후에 주민 모니터요원 1,250명을 대상으로 보안등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대규모 공사장, 노후주택 등의 위험시설물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규모 공사장은 12개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D, E급 재난위험시설물은 보도육교 2개소와 노후건축물 26개소, 절개지 3개소, 석축 5개소, 담장 1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한 대규모 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4월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파손된 인도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3윌, 4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적출된 도로파손 등 316건 중 276건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40건은 현재 보수 중으로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기동반과 연간단가계약업체를 활용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마철 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ㆍ관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쓰레기 적기수거ㆍ처리를 위하여 3개 대행업체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적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 창신기동대 상차장 이외에 임시 보관장소로 새재공영과 학교 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특별 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수거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수도권매립지로 수송 처리토목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집하장소와 시설장비에 대한 특별 물청소ㆍ소독활동 등을 1일 2회이상 강화하여 파리, 모기, 쥐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결ㆍ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종로 및 왕산로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 보령약국에서 숭인 2동간의 장마철 저지대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왕산로 주변을 경간 450~600mm 하수관으로 570m 구간에 대해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동묘주 변에 300~1,100mm 경간으로, 1,400m 구간의 노후관을 개량ㆍ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습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방자재 비축과 수방장비 점검 및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대 7만5,000매, 모래주머니 1만대 등의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취약지역 50개소에는 모래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장비인 비상용 펌프 보유현황은 총199대로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25대를 수리 완료하였고 관계자 교육도 이미 실시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관리에 있어 21대는 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78대는 비상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동 보유분 중 7대는 비상시 주민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의 지하실에 미리 지급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관내 CCTV를 활용한 침수예상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금년도 우리 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목조목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복동의원 예.
○부의장 이종환 답변해 주실 답변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김복동의원입니다. 이한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가 전혀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 틈새골 골목을 전혀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계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김복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몰랐습니다.
○김복동의원 민원인께서 틈새골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한구 국장이나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틈새골 이분에게 약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시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각 과에서 점용료라든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김복동의원 그런데 평수는 대충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 우리 구의 소유된 대지가 얼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체 대지가 4필지에 31㎡입니다.
○김복동의원 다 우리 구 땅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의원 우리 구 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과의 건축심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피스텔 앞에 출입구가 설계가 나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준공도면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출입하도록 그런 도면이 없어요.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복동의원 일단은 도면보다도 건물을 가보셨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물 가서 봤습니다.
○김복동의원 건물 보시면 거기에 출입구가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 부분은 담장이 낮게 쳐져있을 뿐이지 출입구는 지금 거기가 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출입구라는 건 도면에도 어디에도 표시된 게 없습니다.
○김복동의원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불법으로 출입구를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분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복동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면상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쪽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김복동의원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아름다운 복합상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과연 민원인에게,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얼리시티와 점유자 간에 지금 상호 간에 보상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상호간에 협의를 중재하는길뿐이 없지 않나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복동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우리 종로구 땅인데 종로구 땅이고 그간에 20년, 30년을 이분들이 점유하고 계시면서 종로구에서는 무관하고 있었습니다. 무관하고 있었는데 주얼리시티의 건축관계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청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존재하고 있고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의회와 구청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많은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부과를 시켜서 이분에게 5천만원, 6천만원 부과를 시켜서 세외수입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태까지 사항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다가 항측에, 지붕을 수선하니까 항측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발견이 됐어요.
○김복동의원 그렇다면 그간에 여기를, 우리 종로구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담당했던 직원들은 수십 년 동안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발견이 안됐던 것이죠.
○김복동의원 발견을 왜 못했습니까? 한 평짜리도 항공촬영에 나오고 적출되고 그러는데 왜 발견을 못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원님도 나와보셨지만 건물 뒤에 이루어진
○김복동의원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쓰셔 가지고 하루 속히 이게 틈새골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5분발언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쪽 라선거구의 우리 강수길의원 말씀하신 것을 나승혁의원이나 저에게 또 정인훈의원에게 좀 낱낱이 이대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은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은의원 예,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이종환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참 유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지, 행정국장이시라면 국장님의 수장이신데 이런 답변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죄송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고위간부급 복무자세의 혁신의지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의 가장 큰 요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물론 현장을 가서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을 보고 우리가 먼저 시민들이 불편해하기 전에 일을 처리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현장을 봄으로써 민원인 입장에 서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해달라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성은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장복장을 점퍼를 맞춰서 나눠 입으라고 하셨다는데 참 그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어떠한 걸 갖추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현장복 점퍼차림으로 나가서 현장민원을 살펴라 하셨는데 지금 제 얘기는 국장님 방들의 칸막이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없애실 겁니까? 안 없애실 겁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런데 그걸 없애게 되면
○김성은의원 칸막이를 없애고 그냥 노상에 앉아계시라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민원인들과 국ㆍ과장들이 접근하기 좋게 간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묵직한 무게라든지 위압감을 주는 칸막이보다도, 답답한 칸막이보다도 확 트인 그런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예산타령이나 하고 말이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예산타령 하십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왜냐? 지금 제대로 한 게 아까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경전철도 그렇고 광화문 조성사업도 그렇고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구의회는 눈감고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종로사랑지에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시민들의 적극적인 우회도록 이용 등 교통처리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경우 교통 불편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이거요 주민들이 자세하게 들으면 폭동을 일으킬 얘기에요.
이게 지금 제가 구정질문한 4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희궁의 아침 4단지에 이면도로 개설한 거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무슨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요? 현장민원 누가 받아요? 구의원이 받아요. 4시간, 2시간, 하루, 이틀씩 계속 가서 집단민원 받고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종로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종로구청 교통행정과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고. 무차별한, 무분별한 이면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에요. 2012년에 추가지정 계획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동안은 왜 적극적으로 건의 못하셨어요? 지금 이런 결론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무슨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협조를 해주고 종로구가 서울시에 무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받고 오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종로사랑지에 이게 실을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반대결의안 촉구하고 앉아있는데 광화문조성사업 이거 여기서 찬양하는 글이나 올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종로구청 간부들하고 서울시는 자기네들끼리 쿵작쿵작 하면 되는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종로구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칸막이 하나 없애라는데 그거 못 없애요? 안 없애실 거예요?
○부구청장 이상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김성은의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실에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물론 사무실 변화가 있어야지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심각하게 검토할 상황이 지금 벌써 지나 갔어요 종로구는. 이렇게 나와서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다 하셨어야지요. 이제서 심각성을 가지고 밥상의 밥공기가 엎어져서 밥풀이 흐트러져 있다는 상태에요.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종로구 열린 시민광장 주변에 지금 가로청소차, 물청소차 무단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5월 20일 일방적으로 치우라고, 강압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것도 구의원 몫이에요. 현재 고가도로 밑에 누구 지역이에요? 이종환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주민의 집단민원을 받아서 지금 묵인해주면서 일단 쓰라고 했어요. 서울시하고 유기적 협조체제 이뤄진 겁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부구청장 이상설 제가 그 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의원 열린 시민광장 밑의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절절매면서 끌려갈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도 큰 일 해주는 것처럼 말이지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준다고? 우리가 시위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못 주겠다고? 협박성 그런 강요나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줄까봐 무서워서 거기다 우리가 협조 해줘야 됩니까? 이거 정말 우리 종로시민이 알면 대토할 일입니다. 종로구청장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이걸 방관하고 끌고 왔느냐구요. 종로구청장! 어디 계세요,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세요. 제가 두고 보겠어요. 한 달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지켜보고 또 다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건설교통국장님!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긴장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연의원께서 광장조성에 대해서 의회에 결의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고 또 조금 전 김성은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시경길을 개통하거나 또는 중학천길을 개통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못해요.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전 서면 답변한 내용도 보면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시경길도 3차선, 중학천길도 3차선인데 이거 가지고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우리 구의 입장이 뭔지. 중학천길하고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처리가 지금 계획대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소통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보다는 조금 미흡하겠지요. 우선은 차선을 줄였으니까 이면도로가 복잡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안재홍의원 그리고 지금 삼청로나 비원 쪽에 보면 율곡로를 따라서 상당히 많은 관광버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율곡로에 있는 종로구 송현동 49-1, 한번 적어보세요. 48-3, 49-1과 97-2 이게 미국대사관 부지였어요. 지금 부지가 특별한 사업목표 없이 삼성에서 매수된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약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종로구가 공동의 명의로 삼성의 자산관리팀으로 연락해서 이 부지를 적어도 삼성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기 전까지 소위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또는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의 용지로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그런 무상사용이든, 유상 사용이든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들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안재홍의원 그런데 부정적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안재홍의원 부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안재홍의원 쓰겠다? 그럼 이게 도시계획용도구역 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를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이고 고도지구로 18m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재 폭주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흡수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몰려있는, 특히 청와대에 몰려있는 대형버스들의 주차수요를 그쪽에서 흡수만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와 의회가 그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래서 조금 전 이숙연 위원장이나 김성은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로 귀속이 되니까 어차피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주차나 교통수요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 나름대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나가는 기무사 자리라든가 정독도서관 자리도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보실 때 현재 정독도서관이나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는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기무사, 정독도서관, 경기상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파서 관광버스하고 승용차 유치하자고 여러 차례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지금 김성은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광역시의 정책이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실 때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자치구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하고 그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의 문제고 서울시의 문제인데 자치구가 제안하는 것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자기 정책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자치구와 광역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시와 자치단체가 상하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하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자치단체의 법인격인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적어도 자치구의 정책들이 광역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광역시 정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은평터널의 개설이라든가 평창터널이라든가 가회동에서 삼양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이라든가 지금 무시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전철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시장이 밀어붙이는 계획은 일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4월 23일날 착공한 광화문조성공사가 5월 3일날 지방의회에 보고돼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가 된다구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과 시민은 동격이면서 국민과 동격인데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리부서의 책임자와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이 되셨든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셔야 그쪽에서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업무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건설교통국에 국한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맞춰져 가는 것이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송현동 49-1이라든가 48-3, 97-2번지 삼성부지에 대해서 요즘에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즌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대형버스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적어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어차피 그건 종로구에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든 건축계획을 갖든 종로구에서 인ㆍ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쓰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협조를, 부구청장님이 가시든지 부의장님이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삼성 쪽하고 실무적인 협조를 거친 다음에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안재홍의원 부구청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땅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땅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개시하겠다면 그때 가서는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환 이숙연 김성은 김성배
안재홍 박종식 김복동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