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5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배의원과 김이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종로구의회 수장이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한전주와 통신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접해 있으며, 또한 정도 600년이 넘어 있는 서울에 중심인 종로구에 산재해 있는 한전주가 5,842본, 통신주가 2,925본 총 8,767본이 마치 거미줄처럼 도로에 늘어서 있는 한전 전선줄과 통신케이블 그리고 TV선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골목마다 한전주 및 통신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소통에도 장애를 일으킴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울러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환경미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제오늘의 일들이 아니며 몇 십년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단 한군데도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감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하루속히 관계부처와 협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감히 질문을 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오며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할 대안으로는 향후에 실시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한전과 통신선을 지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모든 선을 지하화 하는 설계를 꼭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바라고 있는 마음 또한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결론적으로 크고 작은 도로설계시에는 반드시 한전, 통신, 인터넷 케이블, TV선을 지하에 매설하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을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한전주 한 주를 세우는 데 한 주에 1년에 1,350원을 우리 구에서 구세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염현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1을 하겠습니다. 1. 경복궁 동쪽과 창덕궁 서쪽의 도로에는 무질서한 관광버스 주차로 차량정체가 있는 바 국가 차원의 주차장 확보에 종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복궁 동쪽문의 건축물과 민속박물관 입구 및 창덕궁 서쪽의 광장을 중심으로 관광버스의 무분별한 주차로 관광시즌이나 주말이면 4차선 도로 및 2차선 도로의 통행이 거의 불가한 바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나 미국의 관광지 관람 시 국가 차원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관광지를 도보 관광하게 하여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기념품도 구매하는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주차장 확보 노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미대사관과 문화관광부가 이전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자리에 대형주차장 및 문화광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종로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문2로 김연수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 종로구 관내의 문화재에 대한 입장료 등 2003년 국가세입은 얼마이고 국가가 서울시 소유로 종로구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종로구 세입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바 구체적인 계산내역과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관내에는 서울의 역사 600년을 간직하고 있는 5대 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중 덕수궁을 제외한 4대문과 창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숭전문 중 숭례문을 제외한 3개 문으로 돈의문은 복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지정문화재 중 약 34%와 국가지정문화재 중 약 10%가 종로구에 있고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와 정부 주요기관 및 종교기관이 산재해 있는 바 이는 종로구 세입증대에 절대적인 제한요인으로 있어 종로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광수입 등의 국가수입은 2003년도에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국가나 서울시 소유로 종로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종로구 세입으로 환산하면 2003년도는 얼마나 되었을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종로구 세출예산 중 문화재에 대한 세출예산은 얼마인지 행정관리국의 협조를 받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종로구청의 국가 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및 재정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홍제천 복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4월 9일 구청장방침으로 홍제천 가꾸기운동이 시작되어 2004년 4월 30일 4차 회의와 양재천 생태하천복원현장견학 그리고 홍제천 대청소 2회 실시 등 우리 구에서도 홍제천 가꾸기를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에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암동은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울의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로의 마지막 남은 숲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홍제천 복원사업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많은 기대와 흥분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의 추진목적이 자연생태계 복원,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벨트구축, 생태, 테마거리 조성, 자연학습장 및 환경교육의 장, 도심 녹지축 보전, 대기환경 개선 등입니다. 하지만 2004년 4월 30일 1차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 내용이 추진목적과 다르고 부족한 점이 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의 범위와 사업의 범위입니다. 홍제천복원화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홍제천만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서는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홍제천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신영동 188번지 일대에 대한 가각정리를 통한 교통 정책과 공간확보를 통한 주차장, 녹지조성, 신영상가 철거 후 그 주변에 대한 수변공원 조성, 백석동천 생태학습장 조성, 도롱뇽 집단서식지가 발견된 능금나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범위를 종로라는 큰 틀에서 시작하고 부암동 전체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홍제천 복원사업과 아울러 서울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그리고 부암, 평창을 하나로 묶는 종로생태마을 프로젝트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종로생태마을 프로젝트란 부암, 평창을 하나의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탄생시켜 도심 속 미래의 마을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주택, 환경, 청소, 녹지, 교통, 복지,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가로수, 가로등, 보안등, 골목길 정비, 주차장시설, 공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문화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표준마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홍제천 주변 가로수를 재정비하여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제천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산 구기동 입구와 신영동 일대에 위치한 음식점을 홍제천 복원사업과 함께 먹거리촌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 복원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모기의 퇴치 방안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방지 대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의 역사·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방안, 주차시설 부족 해소방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인사마당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2003년 외국인 관광객이 47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중 85%가 서울을 찾았고 그중 인사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8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인사마당에 설치된 화장실은 내부시설물의 잘못된 배치와 청소상태가 불결하여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 화장실의 이용불편이 전체 3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남인사마당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외국인 국내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의 증·개축을 통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209건 2만 9천㎡, 국유지는 2,174건 30만 7천㎡, 구유지는 582건 2만 8천㎡입니다. 이중 최근 3년간 매각수입을 보면 총 142억 7천만원 중 우리 구 수입은 83억 9천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매각에 따른 재산손실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의 20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매각하는 잘못된 재무행정에 대해 수차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지를 포함한 구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각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자투리 필지, 불규칙한 토지, 용도폐기된 도로, 토지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의 사유는 재산의 가치 증대와 고부가가치 재산으로의 개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재무행정이며, 매각을 위한 단순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기한 세종로 167-7번지 토지 267.1㎡에 대해서 2002년 10월 22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결정하고 2003년 1월 3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47억 1,600만원에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상가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구이면서 재개발구역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만 41억이 넘는 토지입니다. 물론 현재 100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03년 4월 30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결정한 필운동 207-5,6번지 75.1㎡를 2003년 5월 27일 권오천 외 9명에게 2억 8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만 2억원이 넘는 토지입니다. 물론 현재 시가로만 10억원을 호가하는 토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모두 우리 구에서는 토지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보존 부적합 토지라는 사유로 매각을 결정한 사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물론 토지의 형태, 규모 등만 봐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 주차장, 공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도시구조를 감안했다면 매각보다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02년 10월 22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한 숭인동 62-2번지 59.8㎡ 공시지가 금액 7,100만원, 창신동 668-24 37.4㎡ 공시지가 금액 2,800만원, 구기동 95-1번지 177㎡ 공시지가 금액 1억 1,600만원, 명륜동 3가 1-166 외 4필지 113.9㎡ 공시지가 금액 8,700만원 등 4건의 매각사유도 위 사례와 똑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 재산을 매각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시지가보다 낮게, 혹은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이상 매각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녹지, 공원, 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체부지를 기부받는 방법과 교환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여 재산의 가치증대를 꾀했어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은 집행부의 재무행정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용의와 그 활용방안,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노동의 유연성 유지와 차별 철폐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 4천여 명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 또 일부 공기업 소속의 14만 명을 대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그중 10만명 가량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일단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사회의 내 부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종로구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종로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을 파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가꾸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안고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가 5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향후 3,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협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전임 부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 대고각 북치기의 관광상품화 사업, 또 창덕궁 앞 신문고 복원재현사업, 그리고 청운동 소재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6월 대학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시비 7억 2천만원으로 이 사진처럼 석재로 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충돌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산가든 방향 횡단보도 앞인데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 사진처럼 원기둥 구조물을 들이받는 첫 번째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 사고는 지난 5월 19일 똑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산가든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앞입니다. 중앙분리대의 개념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교통안전시설입니다. 1차 사고 당시의 사진처럼 돌기둥이 쓰러지고 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둥근 돌덩어리가 사고 이전에는 여기에 위치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1차 사고 때와 같은 돌기둥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엔진오일이 터져서 돌기둥에 엔진오일이 범벅이 되는, 아마 생각건대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둥근 돌덩어리를 고정시키고 있는 앵커핀은 5cm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들의 하단부에 있는 직육면체의 석재물은 왜 애초에 한쪽 끝부분이 접착된 것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직육면체의 석재물 한쪽 끝 부분은 접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중앙분리대 전 구간에 걸쳐서 횡단보도 부근에 접하고 있는 돌기둥은 충돌사고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조물 상단에 얹혀 놓은 둥근 돌멩이는 유사시에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가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고속철 광명, 안산역 청사에 강도도 떨어지고 값싼 중국산 석재가 쓰여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분리대는 국산 석재인지, 국산 석재인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마는 이 대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의 구조적 모순이 있을 경우 시설 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