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11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맡겨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께 축하와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0년도 한 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입니다.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코로나 대책은 우리 종로구 재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에도 일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장기적인 집회나 다중이용 그런 거 때문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보고가 금년 한 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감시감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장시장 그거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은 있는데. 한 번 더 시에 가서 조인을 해 가지고, 여기 나왔네. 사람이 우선인 보행환경개선이라고 금년 안에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시를 다시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하세요. 국장님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이게 또 쫙 나왔네. 사람 우선 잘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작년부터 애를 많이 쓰시고 싸움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요즘 살이 좀 빠진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집회도 많고 노점상들
○이재광위원 시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제작한 것들은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만 주었지 어떻게, 잘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창신동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정욱성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명상옥 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셨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오셔 가지고도 그 역량을 좀 발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지요.
건설관리과장님, 보고서 보니까 이번에 공중선을 대대적으로 창신2동하고 연건동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동일전주에 공중선 1건물 1인입 원칙 사실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지금 현재 1건물 1인입 원칙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진행된 건 없는데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새로운 건물에 될 수 있으면 건축과에서 그런 조건으로 한 선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전영준위원 내부적으로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좀 어렵게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셔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안 되면 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두 군데 지역만 되어 있어요. 워낙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창신, 숭인, 연건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직은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시작은 지금 작년의 것도 있잖습니까? 그쪽도 아직 좀 덜 끝나 가지고 그거 마무리하고
○전영준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주체가 한전하고 통신사 케이블TV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주체가 그러면 그럼 우리는 쫓아만 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같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사전에 장소를 저희들의 정해주고요 마무리했을 때 저희들 인증을 해줘야 그 사람도 한 14억이 들어갔으면 그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지난 해 우리가 그랬었죠. 건설교통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고 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치수과에 전화를 했어요. 노후된 빗물받이를 몇 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루만에 7, 8개를 다 교체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주민들부터 좋은 반응이 왔었고 제가 덕분에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5개 과장님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안전치수과나 도로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치수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전영준위원 돼 가지고 그나마 민식이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부분이 공사라든가 아이들 보호구역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지금 아직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추가되어야 할 CCTV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LED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최근에 서울시로 최종 통보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올해 특별히 더 채택이 될 거 같고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즉시
○전영준위원 전부 시비로 진행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시비로 진행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종로구에서는 시비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LED등 야간에 유도등을 설치를 해줬었어요. 경찰서에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이 저한테 수차례 왔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시설비용이 얼마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표지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많이 안 들죠? 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유치원 주변에 이걸 좀 했으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해 몇 군데 설치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지금 벌써 8대에 와 가지고 벌써 2년이 지나가는데 7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고 6대 때도 나왔던 거 같아요.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6월달까지 임기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실 동안에.
우리 국장님도 그 전에는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6개월씩 근무를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았어요.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하던 간에 우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어느 한 사업이라도 분명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로5가 건 방향이라도 좀 잡아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지점 외에 5가 쪽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신설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전영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죠. 한번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가지고 지금 동숭동에 주민들 숙원사업인데요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심의가 끝났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지금 동숭동 주거환경지역에 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용역이 끝나면 3월 중에는 열람공고를 해서 4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한 5월쯤부터 부지보상을 들어갈 거고요 아마 한 착공은 내년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바쁘셔 가지고 챙기지 못하실 텐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못한 걸로 알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이제 건설교통 맡으셨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건설교통국이라는 이 부서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연결이 많이 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의 민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부닥치는 문제라든가 바라던 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역대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 출신 분들이 의원들과의 긴밀한 생태적 상황 집행부와의 관계 등등이 노하우가 잘 만들어져서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부구청장도 되시고 그런 예가 있고 아무튼 우리 정욱성 교통국장님이 분명히 공과 사는 가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잘 소통하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일전에 평창동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계획에 다시 말하면 광화문 앞에 길 막는 건 막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후에 내가 실무진한테 확인을 하니까 금시초문이란 말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셨는지 협의해봤는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도로 선형이 변경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 막는 걸 안 막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당초에는 광화문 바로 앞이 부드러운 Y자 곡선으로 되어 있던 걸 그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당초 안대로 하지 않고 사전에 검토했던 몇 가지 안 중에 하나가 거기를 최소화시키는 안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저도 제가 직접 시에 저희 부서에서도 시에다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구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청장님께 보고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시 광화문광장추진단에다 확인을 했더니 당초 검토하던 안 중에 한가지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검토해본 안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광화문 앞에 도로는 안 막는 것도 검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확인됐어요? 확정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3월초에 데모를 하자고 그래요. 저한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데모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전체 사업을 관장을 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게 많더라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교통전문직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모릅니다. 전체 아웃라인만 알지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시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이쪽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교통전문직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윤종복위원 우리 교통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면밀하게 검토된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설명한 대로 지금 세검정초등학교 이후까지 상시 밀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대란이죠.
그러면 평창동에서 시내 한번 나왔다 가려면 아마 3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그것이 거주지에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거품 물어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래서 데모하자는 겁니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도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좀 자꾸 이렇게 다독이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구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잘 반영이 돼서 길을 막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오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확인을 해서 필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차과장님, 지금 여기 313억 들여서 그동안 우리 동부지역에 우리 이재광 위원님도 계시고 전영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부지역에 우리 특별회계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아마 내가 자료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왜냐하면 창신2동 같은 데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꼭 해줘야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삼청동이 저렇게 슬럼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만들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종로 전체에서 소비세가 약 5,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회의 때마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5,000억 중에서 90%는 국가가 가져가고 1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서울시에서 500억 가져가는 거죠, 10%면.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 500억 그거 우리가 번 돈 가져가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게 그게 교부금입니다. 분권이 되면 우리가 괜히 가서 머리 굽신 거리고 써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에요 그거 사실.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또 얼마입니까? 그런데 삼청동하고 가회동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세가 엄청났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1/20로 줄었다고 봐요, 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국가수입이나 물론 아직은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발표 보셨지만 세수결손이 나왔어요. 아시죠? 세수결손이 뭘 의미합니까? 1조 4,000의 세수결손이 났어요. 소비세 줄죠, 부과세 줄죠, 부동산거래 안되니까 취득세, 등록세 줄지요? 세수결손이 나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얼마나 남아있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496억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앞으로 여기 다 들어가야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윤종복위원 이거 다 들어가고 나면 얼마 남지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2023년까지는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배정을 하면 남는 특별회계는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세입이 그때그때 저희 과태료 수입하고 주차장 운영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삼청동하고 가회동에 재생사업이 200억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차장 하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재생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도 좀 넣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도 합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 방법을 빨리 모색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저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시자고요.
다음 치수과장님! 홍제천 요새 수질검사 해보셨나요?
○치수과장 윤주영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만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전에 용역 해가지고 수질 검사한 결과 있으시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세요.
다음 거기 가스문제 잘 아시죠? 신영동 재개발지역이 순조롭게 나가고 있어요. 관리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공사가 시작되면 어쨌든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세대가 들어옵니다, 재개발 끝나면. 그러면 그 도로가 다리하고, 다리 아시죠? 다리하고 가스 나오는 부분이 다리 건너오기 직전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문제가 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예산까지 잡아놓은 상태인데 안전치수과하고 굉장히 친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재개발과 관련된 도로환경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좌회전 부분이나 뭐나,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니까 말이야.
그런 차원을 종합해 가지고 가스 부분도 도로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근처를 정비를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일전에 얘기 한 번 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하천 폭의 1/100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천이 전체도 아니고 몇 m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다시 검토를 해라. 일단 서두로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협의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풀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한 번 갑시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갑시다. 거길 깨끗하게 그리고 주민들 편리하게 말이야. 1m만 들어가도 됩니다. 1m만 나갔어도 선이 이게 이렇게 해놓고 거길 너절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해요. 그 앞은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하고 그 부분만 좀 정비를 하면 하천 정비 차원에서 그 선을 좀 줄여서 이번에 가스를 놓고 도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치수과와 같이 거기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 안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 담당 치수과장님 만나 가지고 한 번 얘기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네,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기회를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보통 보면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돼서 잘 되더라고요. 일단 가서 만나야 해요.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14억 이거 묶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공중선이고요 지중화는 아직, 땅에다 묻는 거
○윤종복위원 이번에 창신동에 하는 게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중화, 땅에 묻은 것도 있고 공중선도 있고. 공중선 거기다가 14억 정도 해가지고 한전, 통신해서 창신2동 골목길하고 연건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장님! 북촌에 지중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참됐는데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줘야지 왜 이럽니까?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반대하던 분들한테요.
○도로과장 정현석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한전에 통보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한전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도급자에게 준 부분이 지금 도급회사가 못 하겠다고, 단가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런데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윤종복위원 그럼 그쪽에서 계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계약행위 자체를 못 하겠다는 쪽으로 얘길 해가지고 한전 측에서 새로운 업체를 아마 선정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계약위반인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도저히 못 하니까 계약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 같아요.
○윤종복위원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한전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공사계약이란 게 있고 법적으로 공사를 해서 계약 실행이 안 되면 위약금이란 게 있는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약금을 물면서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한전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 구청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국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 주민들의 민원 해서 지금 추진 자체가 2016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한전 측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방법에 보면 원래 계약행위 자체가 사실 1년밖에 못 써요. 예산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같은 데는 약간 한전의 관련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운 편인데 그런데도 아마 한전 측도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윤종복위원 우리가 서울시 예산하고 구에서 만든 거 하고 그쪽에 줬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총 16억인데요 한전에서 8억 부담하고 서울시가 25%인 4억, 우리가 4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는 한전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감독, 굴착복구라든지 도로포장 등 전체적인 저희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굴착통계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못한 거지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전달했습니다. 원래 12~2월 28일까지는 굴착행위 자체가 중단됩니다.
다만 30m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사다 보니까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가포장만 한 상태이고 나머지 몇 m는 아마 3월 중에는 공사 다 끝내고 4~5월까지는 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그 동네 많이 바뀔 겁니다.
○윤종복위원 포장 하는데 시멘트포장보다도 전통적인 의미를 갖추는 그런 포장이 돈은 좀 들더라도 하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는 지금 아스팔트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화강석이라든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도로환경 자체를 조금 바꿔보려고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전에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원적외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돌, 온돌 까는 돌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궁궐에 가면 가운데 들어가는 길바닥에 그거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화강석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아니고 아무튼 있는데 옛날 조상들이 그걸 많이 깔았어요. 그런데 그공법을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북촌 골목에는 미끄러움 방지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그걸로 박아서 시공을 하면 참 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촌 같은 데는 그걸로 하자고 내가 그전부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샘플까지 가져왔어요.
평창에 말이야 산에 그 돌이 보일러 떼는 온돌이 없어지니까 이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헐값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요. 무진장하게 많이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박아서 모양새있게 하면, 우리 도로과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연구를 해봐주세요.
옛날 한옥 집에는 들어가는 마당에 그걸 깔아요. 그거 깔면서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했거든요.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리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2020년도 임시회 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첫 회의를 하게 되고 주차관리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같이 하게 돼서 그리고 2020년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을 위해 많이 애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윤동주문학관에서 부암동 주민센타까지 또 그 건너편 보도블록도 지금 서울시에서 7억 받아서 거기 정비할 예정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용역 들어갔죠?
○도로과장 정현석 용역이 3월에 끝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서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때도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블록이 정말 좁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 좀 넓히고 싶은데 넓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도로가 2개차로 도로인데 거기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조금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 1차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보도블록은 더 이상 공간이 없고 정말 그게 제일 문제였던 거 같았어요. 주민들이 그걸 다 원하는데 보도블록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나왔던 게 나무를 좀 다 잘라내자. 가로수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한전하고 통신주에 있는 전신주를 좀 지중화사업 정말 할 데는 거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문로는 현재 지금 시도입니다. 도로법 14조에 의한 시도인데 거기 보도폭은 한 1.5에서 2.5 최고 넓은 데가 그래서 그 또한 안에 보도폭 안에 우리 가로수라든가 한전주라든지 이런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안에 1.5인데 그 안에 나무 있고 가로수 있고 지장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
○도로과장 정현석 지장물 부분은 일단은 저쪽 한전은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가 없고요 다만 수목이 한 5개가 접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차도폭이 지금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2.75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소를 못 합니다. 축소할 경우에는 나중에 접촉사고라도 나면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그거 축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다음에 보도를 넓히자니 현재 건축물 자체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지구단위로 해서 2m 후퇴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건축선 지정을 해서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그런 사업 자체가 완료됨으로써 보도 자체가 한 5m정도 이렇게 넓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단기간에 기대할 수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촉되는 수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한전주 몇 개 안되는 전신주하고 통신주 지중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크게 저촉은 안 됩니다. 한전주는 다만
○노진경위원 아니, 돼요. 그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지중화라는 게 지중화 주체인 한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서울시 보행정책과입니다. 보행정책과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는 하는데 물론 서울시도 25%의 지분을 갖고 저희 종로구도 25% 지분을 갖습니다. 나머지 이제 통신이라든가 한전도 50%의 지분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서로 다 기관별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전신주하고 기둥들 불필요하게 있는 거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주면 이번에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이번 공사에 그게 좀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우리 예산에서 좀 예산이 지금 물론 그것 계산이 안 들어갔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걸 자꾸 여쭙는데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어찌됐든 지속가능도시로 가려면 어느 한 국에서 도로과에서 지금 이걸 정비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누차 여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관리과 또 도시디자인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여기 통신업체나 종로구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거의 한전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창신2동하고 연건동 거기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건설관리과하고 이런 사업이 좀 같이 이루어, 몇 개 안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협소한 공간인데 그럴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보도블록도 다 깔고 나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게 거기 좁아요.
그래서 제일 저는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불필요한 건 일단은 정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도시디자인과도 이번에 공중선과 전선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들이 계속 각 과마다 있어요. 주거재생과에서도 있어요, 재생사업 하는데.
그 다음에 도로과는 없지만 건설관리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있어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협력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가 정말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너무 오랜만에 정비를 정비하고 하는데 이걸 좀 같이 연계해서 건설관리과랑 도로과랑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노진경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이렇지만 지중화사업 자체라는 게 워낙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2년 전, 3년 전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제반 법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암동 건 같은 경우는 부암동에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도는 너무 낙후됐고 윤동주문학관까지 가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보도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주나 이런 것들이 지장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로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이게 가로수를 베어서 조금의 통행로를 확보하느냐 이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그냥 가로수가 있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약간 비켜가는 것 그리고 통신주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그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짧은 구간 5m, 거기가 아마 350m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부터 학교 밑에까지라든가
○노진경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거기는 몇 개 안 돼요. 딱 2개 있어요. 그런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 예산을 이번 정비하는 시점에서 한두 개 있는 건 조금 정리를 해주면 주민들이 가장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여튼 통신주를 하나로 합칠 수 있나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도시비우기 차원이나 이런 것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도로과 같이 한번
○노진경위원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해주시면 어때요?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로과장님. 제가 지금 각 과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게 나와있고 우리 통신주 비우겠다고 하겠다고 이 사업에 지금 업무계획에 다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로 하겠느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피상적으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한두 주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데는 하면 어떻겠냐 그걸 검토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럼 그때 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왜 듣습니까? 그런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 거기가. 너무 좁다, 사람들이 둘이 걸어가기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렵다, 혼자밖에 못 걸어간다 그걸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들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면서 왜 설명회를 합니까? 그런 건 그냥 어떤 요식행위처럼 보이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심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좀 이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연구해보고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지중화사업을 실제적으로 계획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노진경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이 사업에 전신주 처리하는 사업은 안 들어갔냐? 들어갔냐 물었잖아요. 안 들어가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정리해서 검토해보자는 검토를 가급적 그건 해보자는 거예요. 연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각 과가 있으니까 3과에서 좀 같이 연구해서 그런 장소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물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중화라는 게 우리 구의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한전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서울시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행환경정비를 했더라면 2021년이나 22년 했더라면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당히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면까지 다 보고 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구단위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다 알고 그렇지만 정말 그때 그런 데 한두 개 있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가 그럴 때는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한전 우리 통신주에서 한전주에서 50%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5%, 우리 25% 매칭사업인줄 다 알죠. 그것 모릅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구에서라도 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많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말하기도 좋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좀 이렇게 해보자 말하기도 좋을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차피 주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님, 거기에 보도블록을 지금 정비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윤동주 문학관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자전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가는 가게가 있어요. 건자재 회사 아니고 건축에 관한 사무실을 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입구가 있는데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 차들을 세워두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면서 왜 이렇게 입구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가 2개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왜 거기에 또 신호등을 설치, 자기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글로리아타운 로이병원 건물에서 하수구 문제가 발생된 걸 우리 치수과에서 어찌됐든 발견하고 완전히 잡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올린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냄새가 안 나서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건 해결됐다고 그 10년, 20년 된 문제가 해결됐다고, 제가 로이병원 거기에서 냄새나는 걸 일단 살펴보자 해서 우리 팀장이랑 다 같이 살펴봐서 그 문제 원인을 찾은 거잖아요. 결국 얼마나 큰 성과인지 주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전수조사 하자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 후속조치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후하수연결관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그걸 전수조사 하니까 딱 두 군데 누수에 대해서 지금 발견을 하고 누수조치 완료했다고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해주고 구기동에 135번하고 평창천 68-1 이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그래서 정말 이 많은 거에서 문제가 없을까 하고 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2번 116-15 평창천 거기하고 116-17번 이런 게 지금 로이병원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진 상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116-17번, 116-15번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다음에 110-4번 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로이병원 자꾸 제가 로이병원 잘못 말하는데 글로리아타운 거기 하수관하고 비슷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관이 뚫려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홍제천으로.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게 문제없고 이건 왜 조치를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발견하게 돼서 이것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제천은 사실상 우리 종로구에 흐르는 유일한 천입니다.
그래서 홍제천이 굉장히 종로구를 그나마 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우리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홍제천은 상당히 깨끗이 청소하고 하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아직도 항상 지저분해져 있어요. 냄새는 거기 자체는 잡혔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수관로하고 그 다음에 관로들이 바깥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사진으로 보면 보기에 깨끗한 것보다 이런 모양도 비주얼도 너무 관이 그냥 외부에 다 도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지 이번에 석축하고 이런 거 정비를 한다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림상 보면 안에 굴 안에 이렇게 하수관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나중에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깥에 외부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보는 외부에 전부 관로가 너무 지저분하게 관로만 연결을 떡하니 해놨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외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 보세요. 이것 크게 보이나요? 이게 다 외부예요. 그런데 관로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 홍제천을 지키는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하는 거고 하수관 처리 잘해서 오물이 그 천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 그 다음에 외관이잖아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일인 것 같고 일단은 정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치수과장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로이병원 주변에 관로는 저희들이 찾아서 이 부분은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찾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
○노진경위원 펌핑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하고
○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간을 확인해서 잘 정리를 하고 또 난지하수물재생센타와 협의해서 정리를 잘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낸 거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들어가서 확실히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관로 모양이 여기하고 비슷해요.
○치수과장 윤주영 답변드릴께요. 우리가 하수관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길이거든요, 물길. 하다 보니 오래 전에 하천에다 큰 생각없이 오수를 가자 해서 갔어요. 지금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미관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으니 그 부분도 돈이 들더라도 개량을 해서 누가 봐도 아름답게 설치해놨구나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세검정에 VMS 설치했잖아요? 오랜 시간 부탁해서 광화문광장에서 그렇게 시위 때문에 평창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가질 못 하고 4시간 막혀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VMS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야지 광화문광장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막혀서 돌아가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VMS를 설치하자고 해서 근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설치를 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그걸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그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국 설치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아직도, 물론 지금 뭘 연결을 하는 거 같아요, 정보센타하고. 그런데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 이 시위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로 돌아서 다녀요. 특히 주말에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평창동, 부암동 저고에서 오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됐으니까 정보를 주게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주민센타 앞에 우리가 돌로 보도블록 예쁘게 깔면서 자전거보관소가 없어졌어요. 왜 있던 게 없어졌냐고 말을 했는데도 제가 전달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VMS는 원래 설 연휴 직전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교통정보과에서 얘길 했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저도 계속 얘길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는 바로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명상옥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요. 평창 17길 주차장 문제하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 그 길을 계속 뒤로 가야 한다.
그리고 차들이 있으니까 겨우 back으로 갈 때 차가 기스 나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현재 공간은 있잖아요? 공간은 있고 그런데 기울기가 약간 달라서 공간 만들기기 어렵다고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평창4길 20 정도에서 거기도 좀 기울기가 높은 도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길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빈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장 하나를 설치하는 걸 다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실적이 좋아요. 2019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노점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일정 규모를 절대 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위생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하수도에다 다 넣어요. 먹고 남는 거나 그릇 씻은 물.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그런 데서 모든 게 병이라든가 그런 원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도로과장님! 작년에 참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 바라면서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비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보행특구 같은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화보행특구 추진현황을 보면 도심부 보행특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에. 지금 설계 최종검토라든가 사업시행 방침 그런 부분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2월 말쯤 서울시에
○전영준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보행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는 우리 종로가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그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이 100% 반영이 되게끔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보면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텐데 저쪽이 주최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공사 부분은 예산만 내려오면
○전영준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이 공사를 서울시가 주최가 아니고 공사시행은 우리가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네, 종로구가 합니다.
○전영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거, 성북구에서 시공하는 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 같고 우리 종로가 하면 대학원생들이 하는 거 같아요. 절대 다른 데 맡기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직접 맡아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데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