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5일(월) 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꽃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나뭇잎들이 만물이 생동하는 약동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이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자치 역량의 질적 도약과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4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4월 18일 소관 부서인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이종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32억 5,494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한 2,072억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4억 9,073만원으로 기정예산 1,689억 9,733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은 총 6억 9,171만원으로서 경상적수요가 14건 3,813만원이고 비경상적수요가 1건 5,358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소분은 국고보조금이 10억 5,967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이 1억 3,904만원 감액되어 전체 예산 규모로는 5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경재원이 없어 신규사업 반영은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사업명이 지정된 경상적수요 사업 14건 6억 3,813만원은 교부 결정된 대로 편성하고, 미 지정된 비경상적수요 예산 5,358만원은 결정된 사업 중 소액 감소된 사업에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식당 지원에 2,890만원, 경로당 운영비 6,268만원, 노인건강진단 155만원, 식사배달사업 2,916만원 등 총 4건에 1억 2,22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4,070만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502만원, 시설근무 공익요원 인건비 1,843만원, 지역봉사사업 123만원, 결식아동급식 2,990만원 등 5건에 2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공사립문고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250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 4,074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등 4건에 7,8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지원에 2억 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4회까지 간주처리한 예산은 34억 2,67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4억 1,323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1,347만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8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지원 4,074만 3,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설도서관 4개소를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4,074만원으로 1개소당 1,018만원씩 이렇게 4개소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아마 줄여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국비보조금으로 나왔는데 교부세로 해가지고 작년에 8천만원인데 반으로 줄었어요. 내후년 정도면 지원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4·19기념혁명도서관하고 학산기술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LG상남도서관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군요. 그리고 이번에 비경상적경비 5,358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작년 말부터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청장이 방문했을 때 인왕산 스카이 올라가는 등산로길에 화장실을 개조해달라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세 번 방문하실 때 세 번 다 그 민원이 있었어요.
오염되어서 등산객들이나 그 주변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전혀 민생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기백만원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것을 편성하는 걸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관은 사실은 도시관리국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전혀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양 과에서 전혀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했었어요. 청장님이 세 번 방문했을 때마다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에도 없다, 청소과에도 없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공원녹지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간부회의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고 결산검사 들어가서 결산 끝난 다음에 한 5월이나 6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2차 추경을 7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재원이 얼마가 되는지 봐 가지고 그때 정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하셔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시유공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제가 회의 끝난 이후에 공원녹지과에 현황을 제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효자동 관할입니다마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출예산 일부를 축소 편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 이게 국비보조금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렇죠? 경로식당 지원비 2,890만원, 경로당 운영비 6,267만원, 노인건강진단 150만원 이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딱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기정에 편성되어 내려온 것 중에서 기정에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감액되어 내려온 것을 마지막 5천여 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보충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왜 감소한 거예요? 10억 5,900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0억 5,967만 3,000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되니까 시비도 약 10% 1억 3,9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라에서 더 보태는 못 줄망정 왜 감소해서 주느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추세가 자꾸 국고를 줄이고 줄여서 그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해서 복지사업도 하고 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회 할 때도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공공근로도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감액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봐서는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줬으면 하고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할 때도 행정자치부에 많이 건의드리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종로구의 경로당이 예산이나 주지 않아야 할 경로당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종로1·2·3·4가와 5·6가쪽에 있는 경로당 15군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12월달에 일차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박을 하고 또 무슨 동창회, 무슨 친목회 사무실이라든지 향우회 사무실 경우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차 경고를 했는데,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또 똑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53개인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발표도 했는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구립 노인정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런 노인정들을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잡기를 하고 계시고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장기나 바둑만 해도 좋은데 화투나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더 예산을 덜 나가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경로당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종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수하고 경로당 수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종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폐쇄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지급을 조금 그런 상황을 봐 가지고 정 이상하게 운영하는 곳은 감액을 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액된 노인정 숫자가 17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 15개입니다.
○김복동위원 총 사설 노인정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총 28개 중에서 15개를 금년 1월부터 운영비를 중단시켰습니다. 연간 1억 정도 세이브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철저히 이것을 더 검토하셔서, 지금 종로구가 그렇지 않아요? 파고다공원이나 종묘공원이나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더 조사를 해서 우리 종로구 혈세가 덜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과장님께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식사배달비로 2,916만원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식사배달사업은 저소득 노인 중에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식사를 어디에서 누가 배달합니까? 직원이 갖다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락업체에서 각 동에다 배달하면 도우미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배달하는 도시락을 본 위원이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영양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전혀 먹지 못하게 이렇게 도시락을 갖다준 예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보시고 해서 노인어른들의 영양을 충분히 챙겨서 갖다주는 업체가 바른 업체인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갖다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 보면 뭘 튀겨 가지고 갖다주는 걸 봤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먹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어떤 배달을 하고 있는가, 배달사고는 없는가 철저히 보셔야 되고 배달하는 음식 자체가 과연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이 양반 도와주기 위해서 음식 가져다주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경로지원 경로당의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은 다 균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저희가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전부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등록인원 등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 28만원에서 34만 5,000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하고 난방형태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12만 5,000원에서 2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경로당 담당직원들에 의하면 최소한도 월 50만원 지원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600에서 65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직경로당, 문제가 된 15개 경로당에 지원금이 중단된 부분을 한 1억으로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동네 어느 노인정을 확인해보니까 2004년 지원금이 539만원이랍니다. 이건 50만원이 안 되는구나 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는 문화재와 밀접되어 있고 문화재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나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본회의 날인데 그 날 제가 부득이하게 나주에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장군 추모회를 나주시가 주관해서 진해에 있는 나대용장군함 함장 및 승조원 한 차, 버스 한 대가 오고 목포에서 군악대 한 대가 와서 성대히 매년마다 거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의 문화가 아마 천년, 서울의 역사보다는 400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쪽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오다가 전라북도 부안에서 지금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부안으로 갔을까, 이것이 여수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충무공의 전적을 보면 전부 남해 쪽이었는데 왜 서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캐치를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건 힘의 논리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 부활해 와있습니다. 경복궁이 그대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둥이 목재인가 해서 때려보니까 목재이고 단 벽체만 베니아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단청만 했어요.
그런데 그 넓은 골짜기가 전부 경복궁으로 전용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공사진척이 약 75∼80% 진척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나 부안은 앞으로 그거 하나만 갖고도 관광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현재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하다 보니까 촬영장이 여러 군데인데 관광버스가 막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전혀 없는 이 지역도 그걸 보려고 관광객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종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제 스스로 느껴봅니다. 임병의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수세미나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수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이덕순 교수가 우리에게 관광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수에 계신 분이 종로문화재에 대해서 종로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은 시간 연구를 했는데도 너무 많이 잘 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을 제가 우리 임병의 과장님께 질문을 하면 좀 그렇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조직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 문화진흥과 관광팀에 보면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 가지고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이 과연 빛을 발하고 개발될 것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과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을 좀 넓힐 수 있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 문화란 게 투자에 비례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산 얼마 안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민간단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종로는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이면서도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1년에 경복궁 한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흥인지문 한 번 안 가본 사람도 있을 테고.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나승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종제" 같은 걸 가보면 단종이 종로출신인데도 강원도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어떤 재정형편이 허락하고 하면 그쪽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사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 우선 순위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도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탐방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관광도 관광공사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중복투자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가면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하면 그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관광 사업에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때 드려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문화, 복지, 환경 일등 구로 문화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가시는 걸로 아는데 종로구 문화진흥과의 팀장까지 5명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조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종로문화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것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답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폭넓게, 만약에 안되면 의회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구내 노인복지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주신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운현궁 앞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한테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이삼천 명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타워 뒷골목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루 150명 정도씩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사 대접하는 비용을 전부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하루에 이삼천 명씩 배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건 149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조직에서 자기들이 모금활동을 하든지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심재환위원 이번에 2,89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 국비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네. 운영비는 시비에서 나옵니다.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시예산으로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3,200만원을 구비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현재 잘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3,200만원을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추경 때 올리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본예산에서 깎여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재원이 허락하면 이건 꼭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환위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도 10년 후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6월이나 7월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미리 못을 박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직동 304번지하고 311번지 사직터널 윗길입니다. 그 오솔길을 내는데 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에 작년도에 우리 사직동에는 1원 한푼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 그걸 꼭 편성하고자 해서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넣어주셔서 사직 문화체육센터하고 311번지 정란여상 자리하고 통행이 전혀 없습니다.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을 내주는데 한 10m 정도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선을 그어야 합니다. 원래는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그어야 합니다. 제가 교통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편성을 해주시도록 약속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얼마나 될지 결산이 끝나봐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의 과장님은 문화진흥과장으로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년 반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오래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종로저널인가 종로신문에도 '바보'라고 쓴 그것도 봤고 몇 가지를 봤는데 앞으로 출마하실지 몰라도 그쪽으로 상당히 발을 넓히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여담입니다.
7쪽에 문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인가? 도서구입비 지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새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을 배정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국비란 것은 국가에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도와줘라 해서 그냥 내려보내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네.
○김정대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창출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구에서는 전혀 보태는 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얼마예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심부름만 하는 거네요? 제가 구의원 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우리 구에서 2,200만원 잡혀있고
○김정대위원 그럼 이것까지 하면 3,400이네. 이것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도서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새마을문고입니다.
○김정대위원 새마을문고면 동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이게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해마다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사무소에 비치해놓은 거 다녀보면 숭인1동 같은 곳은 전부 다해봐도 몇 푼 안되더라고. 해마다 사는 책을 어떻게 다 쌓아놓고 있어요? 해마다 예산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순전히 도서구입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년 100만원씩
○김정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돈이 다른 용도로도 나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책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다른 용도로는 나가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네.
○김정대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몇 십만원씩 주는 걸 우리가 동감사 때 지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가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3,600만원이면 1개 동에 이게 얼마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은 1개 동에 200만원씩 해서
○김정대위원 해마다 1개 동에 2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돈이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6개 동에다가 200만원씩 배정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6개 동만 문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 동이고 2003년도에는 4개 동이고. 이렇게 `99년도부터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금년에는 4개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년에는 삼청동, 가회동, 종로5~6가동, 창신3동, 숭인2동, 두산문고아파트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두산문고아파트면 창신1동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창신1동이라고 하지 두산아파트라고 해요? 창신1동 몫으로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김정대위원 그리고 작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에는
○김정대위원 연도별로 동에 배정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러저러한 미세한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동장님들이 욕심을 내서 그 동에 나가서 행정의 장으로 계시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구의원 쪽에서 욕심을 내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또 다른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행정관들이 주도적으로 잘해서 편협하지 않게 골고루 해줘야 되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정말로 금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3,600만원어치의 책을 과연 샀을 것인가? 책도 별로 그렇게 값이 안 가나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책이 요즘 비싸졌습니다. 1만원 이상 다 넘어갑니다.
○김정대위원 1만원 이상이면 3,600만원이면 몇 권이에요? 엄청난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뜻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숭인1동에 단종 애사에 얽힌 숭인1동에 청룡사 절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고 정순왕후가 거기서 83세까지 사셨습니다.
○김정대위원 송씨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송씨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았는데 그런 것은 몇 푼 안 되는데 세척을 하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가 이번에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구의원이 설쳐야 잘해주고 그냥 있으면 내버려두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 들어갈 겁니다. 담장도 정비하고
○김정대위원 금년에요? 잘 물어봤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합니다.
○김정대위원 어디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시비 1억 올해 받아서 공사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1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담장도 투시경으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김정대위원 버려진 것과 다름없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숭인동
○김정대위원 그 자리에 정비를 할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죠. 그 터니까 그 주변을 단장할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거기 출신 구의원하고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임과장님! 그 지역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그 지역 출신 구의원하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유능하시니까 그런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정비 들어가면 보고를 드릴게요.
○김정대위원 1억이나 요청했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행단계에서
○김정대위원 동장님들이 요즘 할 일 없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구청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일선에 계시는 주민들도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상대성이 있지만 아주 형편없이 취급해버려요. 어지간해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동장님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끔 갖습니다. 동네 큰 예산이 들어오는데 동장은 하나도 몰라요. 동장은 무엇 때문에 동에 내보내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는 우리 동장한테 그런 소리들은 적도 없고 추경심의 때 이렇게 물으니까 1억 예산이 내려왔다면 동장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정순왕후가 항상 불쌍하고 삼촌한테 자리를 뺏기고 영월로 유배 가서 생을 마쳤고 동망산공원이라는 곳이 정순왕후가 하도 동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모든 나무가 전부 동쪽을 바라봤다고 해서 일명 동망산공원입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구의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덧나요? 동장님한테는 왜 상의 안 해요? 조사할 때 동장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심의할 때는 몰랐을 것 같고 국·시비를 나름대로 문화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의를 못 드린 것 같고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김정대위원 부부지간이나 가족관계에도 대화가 없으면 발전하는 모색과정이 전혀 잣대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그런 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이 기회에 분명히 행정관리국장한테 지적을 하는데 동장을 왜 각 동사무소에 내보내놓고 있는지 답이 없어요.
아니면 전부 불러들이세요. 알려주지도 않고 일감도 안 주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감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늘 일이 많대요. 임병의 과장님! 이런 것은 제가 그 지역에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로구 자치구 예산이 너무 궁색하고 없어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구의원을 오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어떤 곳에는 인왕산 같은 경우는 없던 예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돋이 맞이다 해서 올리는데 동망산 해마다 해돋이 해도 100원짜리 하나 주는 것 못 봤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편협되고 난리치는 구의원들만 봐서 쫓아가는 행정, 지양하십시오. 여러분들 과장님들 되시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왜들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조금 그럴 때가 많아요.
임병의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이나 저한테 그래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알려주고 상의를 하면서,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 간주처리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문화진흥과에서는 내시만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금년에 1억 주겠다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의회에 간주처리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대위원 문화진흥과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엉뚱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동안 버리다시피 한 것을 언제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요. 하여튼 내려오면 설계단계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용두사미 격인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신데 숭인1동의 경로당은 전에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도 5시인가요? 최 과장님도 보셨죠? 5시, 6시 되면 공무원들이 문 닫아버리고 다 퇴근해버려요.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경로당을 제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0억 몇 천을 만들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의원이 참새도 아니고 만날 중얼거려야 되고 만날 치근대야 알려주는 높은 자리에 계셔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억 얼마를 숙원사업으로 전년도에 해놨는데 얼마가 불용액으로 나갔고 얼마가 나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들 무관심합니까?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 건강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말고 숭인1동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 청사 그것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임대건물입니다. 그것을 정흥진 청장하고 그때 난리를 쳐 가지고 잠시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숭인1동은 사실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전 복지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셨고, 전 복지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두 분 다 영전하셨는데 전임자가 대답하실래요? 후임자가 대답하실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정대위원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시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소신을 얘기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6억 정도 있는데 지금 그 관내에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몇 번 나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값이 안 맞고 이래서 이제까지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엊그제 개회식 하던 날도 박종인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노인계장 보고 이번 주에 나가보라고 한 것이 그 돈 가지고 단시일 내에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노인들이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김정대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그 건물은 분명히 임대건물입니다. 공무원들을 잡고 사정해서 일요일도 나오시게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하염없이 노는 노인네들로 취급하시면 안되고 그런 방안은 전 구청장이나 현 구청장이나전 국장이나 현 국장이나 계속 고민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 국장님 보고 책임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단 그 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예산타령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달리 듣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구청장하고 친하고 가깝고 빽이 있으면 싼 곳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냥 잘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었죠? 현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실제 그 지역이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공시지가 삼사백만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100년이 가도 사집니까?
국장님, 청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주셔야지, 노인들이 공휴일날 공무원들 나오라고 해서 그 날도 쉬게 하는 것은 많은 세월 속에 흘러간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빨리 구입을 하십시오. 그럼 구의원이 복덕방을 하면 잘 되겠네요? 저는 절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돈 가지고 마땅한 건물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해낸 것은 그 경로당까지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지, 그럼 공무원 출퇴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에서 층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 이것을 지금 현장을 나가보고 한번 모색을 해보자 지금 이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이 100원 달라는 것을 50원에 팔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김정대위원 국장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옥외계단이라든가 이런 연구는 우리 숭인1동이 덩치만 컸지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종로에서 하나뿐인 문화의 집으로 5층 하나 줬죠. 그리고 유아원 있죠, 동사무소 있죠. 3층하고 1층은 임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을 고쳐야 됩니다. 옥외계단을 만들려면, 우리 동이 자치센터가 없어요. 빨리 그분들이 나가줘야 자치센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강당 하나뿐이에요. 여러 가지를 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좀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진로를 모색하세요. 그런 소리는 여러 번 나왔던 소리예요. 남의 땅을 억지로 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너무 싸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시가는 1,000만원이라면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감정평가사한테 실제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감정을 왜 그렇게 공시지가에만 매달려 하느냐 너무 싸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입을 못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니까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예산 해놓은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으로 앞에 가서 언성을 높여 봤자 지금 답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뭐 아세요? 마음뿐이지 결국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3라인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정질문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구의원들도 제가 구정질문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시간을 깎아먹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해해 줄줄 알고 시간을 길게 얘기합니다.
답이 그러니까 구정질문 할 필요가 없죠. 옥외계단이나 연구하고, 미적미적 값이 그렇게 공시지가가 싼데 강제로 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니까 뭐 하려고 구정질문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런 기회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너무 시일이 걸렸으니까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가 워낙 공시지가가 싸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차츰 삭감되는 형태로 가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도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일단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 과장단에서는 앞으로 종로구 재정이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후에 걱정을 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세입부분대로 저희들이 좀더 발굴하고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을 전담기구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감 내지 불요불급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좀 각종 어떤 회의 때라든지 이런 데 주지를 시켜서 하고 그 다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절감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복지국의 청소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금한다든지 대행 이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규공무원에 대한 정해진 범위 내의 어떤 결원 미보충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저희가 금년 내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소한 5%내 절감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몇 번씩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청운동이 인구 5,000이 안되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5,000이 안되니까 효자동하고 통합을 해야 하고 또 가회동하고 삼청동도 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뭐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원칙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안 하면 그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인구가 5,000 미만은 당연히 통합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세종로동하고 사직동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그때도 반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의지를 갖고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00 미만인 동을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안 하는 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그 동에서 인구를 늘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5,000이나 6,000이 되면 더 이상 통합하라고 하겠어요?
인구가 없어 가지고 통합하라고 하는데 반발 심하다고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주민이 자기 동이 없어지는데 반발 안 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낮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동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몇 억씩 경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정책회의를 할 적에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주민들 반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으면 그건 영원히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 한다고 하면 구의원도 2명을 뽑아야지요. 동별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원 뽑을 때에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2개 동 합쳐서 하나로 뽑아놓고 그건 주민들 반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진흥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대 문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묘 일원이 현재 작년 1월에 잠정목록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세계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돼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유림회관이라든지 상가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대성전도 변형된 곳이 있고 명륜당 등 복원할 부분이 지금 수십 억이 들어갈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일이십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단으로 그분들이 유림에서 수 십년 간을 써왔는데 13개 단체가 거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달에 진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해서 4월말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게 국가보존재산이라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도 해야 되고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내보내는 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고, 13개 중에서 11개가 오늘 나갔고요 지금 성대에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양헌재 거기가 못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석전보전이라고 봄하고 가을에 제례를 지내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검찰지휘 하에 너희들 4월말까지 안 나가면 전부 구속시키겠다, 국가재산 훼손으로, 그렇게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동대문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고 그랬는데요 세계문화유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내보내고 원형 문화재 보수가 또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림회관이니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상가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 성대 출입문 자체도 거기 있으면 안됩니다. 옮겨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현재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도 문묘를 위시해서 한 6개 단체가 신청을 해놓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자꾸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뒤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건 서울시에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어차피 현재 거기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지정하겠다는 말만하면 10년 가도 안될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도 국가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지금 대지가 1만평이 넘거든요. 건물만 하더라도 상가건물까지 24동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종로구청에 관리비로 해서 한푼이라도 줬느냐, 우린 못 하겠다 가져가라, 인건비 하나 지원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대책을 세워달라, 창덕궁처럼 관리사무소를 만들든가 문화재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묘 일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일단은 아까 임병의 과장 말씀처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로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을 보조해주든지 해라 하니까 계속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하고 그 문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함에 따라서 조기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남아있는데 이 2개 단체에도 다시 한번 퇴거명령 공문을 띄워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들어가겠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변상금을 다 징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다 비운 다음에는 보수를 대대적으로 할 조치가 그렇게 내려질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청장이 1개 동을 전부 순회를 했지요? 민원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동별로 민원이 몇 건씩이나 대체로 접수가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5건이나 6건 정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 민원은 금년 내로 시정이 될 민원입니까? 아니면 시정이 못될 민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오늘 1∼4가동을 마지막으로 하면 저희가 전부 집계를 해서 시급히 해결할 사항,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검토를 할 사항, 또 민원 일부는 해결이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해당 부서, 동, 유관단체 이런 데 전부 다시 이미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어려우면 분기별로 관리해서 그 조치사항을 동장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청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민원접수를 받고 주민과 대화하는 의지는 좋고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의 일정시간이 없어 가지고 동에 가서 청장이 몇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가면 그건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개 동을 하루를 잡으면 정말로 그 하루 일정을 거기서 다 잡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수한 걸로 해서 그 동의 실질적인 민원이 뭔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방문이 돼야지 이게 뭐 1개 동에 와서 청장 인사말씀 한마디 듣고 현장 한번 휙 돌고 가면 그건 전시성밖에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전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또 운용의 묘를 좀 살리지 못한 일부 동장들이 답답하게 사실은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는 못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래도 한 20분씩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거기 참석한 직능단체장님이나 해당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내려갔는데 그 스케줄 상 그걸 생략하고 현장으로 바로 나가고 그래서 비판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더 여유있게 하고, 충분히 민원도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러고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어차피 청장이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금년도 추경에 우선적으로 민원인 들어온 걸 접수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182명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끼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미취학 아동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있고 취학아동은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점심을 제공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활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결식아동이 당초에는 급식비가 2,000원이었는데 저번에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로 그게 3,000원으로 1,0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2차에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주민으로부터 받으면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주민한테 답변이 가는데 인터넷이나 메일로 보내는 거 말고 문서로 가면 대충 며칠이나 걸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종류마다 기간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가 통례적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15일 정도 걸리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이 있어 가지고 물론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녹지과하고 주택과였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민원인들이 우리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제가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참조를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구청장 앞으로 나중에 제가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이 건의서를 의회를 통해서 접수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로 갈 게 주택과로 갔었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정질문에서 신랄하게 질타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본 의원이 4월 6일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이 보내는 건 바로 의회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의장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또 의원은 의원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 지지를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연명을 안 받아도 주민들이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로 보낸 것이 어떻게 주택과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그걸 본 의원한테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당주임이 그것을 가지고 잠재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상당히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보낸 문서를 잠재우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로 갈 것이 주택과로 갔다면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서라도 이건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잠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전부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편성 하는 거 이렇게 추경예산 정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에 쪼개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5개의 노인정에 예를 들어 예산을 감액하고 아주 없애버리는, 노인정을 폐쇄시킨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조성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고맙게 생각한 거 한 가지는 정말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어렵게 개설해서 현판식까지 4월 30일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560세대 임대주택에 있는 소외된 분들, 만날 겨울에 갈 데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소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악동의 인현노인정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 이사가지는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신껏 찾아보시고 이것은 폐쇄해도 되겠다 해서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또 노인정을 신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재삼 드리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8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나 국가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실제 내려온 것이 적게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김정대위원 얼마나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991만 9,000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가내시된 것보다
○김정대위원 얼마나 예상했었는데요? 설명을 잘 해보세요. 차라리 팀장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당초 가내시될 때는 1,057만 2,338원이었는데 실제 예산 내려온 것이 1,055만 2,000원으로 덜 내려왔습니다.
○김정대위원 처음에 1,057만 2,000원인데 간주처리액에 1,991만 1,000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헷갈려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고 와서 구의원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다음부터 좀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들이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기 쉽게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잘못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같은 말이라도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잘못되기도 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상공회 밑에 시비보조금인데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인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같은 뜻입니까? 이것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회계 보면 1,103만 712원. 예산이 2원짜리도 있어요? 답답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으면 소경이 닭 쳐다보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옛날말로 하면 칠거지악에 들어갑니다. 구의원들 희롱한 희롱죄로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단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혼동이 와서, 하여간 설명을 해봐요.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1,998만 2,000원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단위로 1원, 2원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실 상공회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아까부터 보니까 들여다봤는데도 안 맞아서, 됐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너무 쉽게 다루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1,998만 2,000원이 1년 동안에 우리 종로지부 상공인한테 도와주라고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 밑에 치아 홈메우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치아 해주는 겁니다. 매끄럽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김정대위원 그것이 1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김정대위원 서울시에서 1만 8,000원 감액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전년도에 대략 가 내시를 해놨다가 금년도에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1만 8,000원이 감액이 되고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는 2,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것 플러스 하니까 3회에 의해서 1,900만원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간주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죄송할 것까지 있습니까? 서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까? 과장님이 너무 달변가라서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주셔서, 상공회 2,000만원은요. 매년 시에서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상공회에서 상공인들에 대한 세법이라든가 상공 관련, 중소기업 관련 창업지원 제도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주 요일별로 세무 상담이라든가 변리사 상담, 노무사 상담 이런 사항을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비용이 연간 비용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매주 무슨 요일날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요일별로 세무법률 상담도 있고 노무사 상담도 있고
○김정대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누가 강의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강의해주는 것은 별도로 한달에 한번씩
○김정대위원 매주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매주 하는 것은 변리사나 변호사들이 와서 요일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실비변상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죠.
○김정대위원 실비는 얼마씩 줍니까? 7만원?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 금액은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줘본 적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상공회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2,00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매달 상공인들에 대해서 세법강의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든가 창업이라든가
○김정대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용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상공회에 저희 구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시민행정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셔서 길어지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 종 환 심 재 환 오 금 남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