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0일(수) 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재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또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7,126억 4,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7%인 7,179억 5,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7%인 6,249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3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04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249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547억 7,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1%인 6,613억 8,200만 원으로 66억 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56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 1,528억 1,900만 원보다 28억 6,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68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 633억 8,800만 원보다 34억 4,6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 현액 134억 5,2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증가한 138억 9,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교부금은 예산 현액 921억 6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소한 921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예산 현액과 같은 2,414억 3,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914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547억 7,400만 원으로 89.7%인 5,87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분야별로 지출 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지출액의 38.4%인 2,25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9%인 698억 5,600만 원, 문화 및 건강 분야에 8%인 474억 9,200만 원, 환경 분야에 5.9%인 347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인 186억 2,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인 160억 3,000만 원, 보건 분야에 2.3%인 132억 600만 원, 교육 분야에 1.5%인 85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0.8%인 48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8%인 48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4%인 23억 4,800만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41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36억 4,800만 원으로 모두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89억 4,700만 원, 사고이월비 198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9억 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6,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2,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의 88.7%인 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억 4,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억 5,400만 원의 68.5%인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9,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공제하니 3,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72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8억 6,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3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5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기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1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 현액 572억 3,300만 원의 64.2%인 36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1억 4,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4억 원, 사고이월비 51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 16억 원으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66건 14억 4,600만 원으로 연금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우 침수 피해 주민재난지원금 등 총 13건 7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807억 9,9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645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319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134억 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318억 1,200만 원, 총부채는 319억 5,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998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순자산은 35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34억 6,4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110억 9,8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96억 522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5년도 말 채권액은 149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61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5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1개 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24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와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 좀 해 주시고, 또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히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회의록에서 향후 1550억 규모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향후 사업비 1597억 2,800만 원으로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족분이 약 1590억 원의 규모를 명시했는데 이제 이 금액이 현재 시점의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향후 공사비가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전망은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장님 대행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이 미흡한 거는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게,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고, 해마다 한국은행이나 여기에서 발표되는 물가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게 공사비에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무비도 증액할 거,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비도?
그때 우리가 지금 설계해 놓은 거에서도 감축할 수 있는 거는 또 예산 절감이 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공정 중에는.
그런 거 증감 사항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물가 상승하고 노무비 이런 거는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할 때 본공사비에 확정된 공사비가 있고요, 그다음 이전비라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대비를 해서 지금 총액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마다 물가 상승 이런 게 제일, 노무비도 많이 변하지만 물가 상승이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에도 증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시공사나 전문 건설업체들이 선정되면 면밀하게 좀 더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용 조건에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추가 심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었나요?
중토위 심사 과정에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과장님, 양용훈 과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아무래도 도시개발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까 양용훈 과장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가졌는데, 이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가져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이 기금들을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31년까지 600억을 전액 상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 가지고요.
뭐냐 하면 제가 이 신청사 기금 때문에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이거 재정 확보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성과를 묻고 싶어서 앞에 모두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료는 제가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하 6층까지 파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지정문화재 발굴 가능성 같은 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하 6층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하 6층까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기본적으로 발주 정도까지 갈 정도면 문화재나 이런 거는 조사가 끝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2층에는 매장 문화재가 나오는데 그 깊이에서는, 다른 현장도 보시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같이 인원이 적은, 활용도가 적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심지어 제가 신문로 공영주차장까지도,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 관련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고, 과감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신청사는 더더욱 시간만 지연되고.
거기에 보면 공사비는 인건비며 자재비며, 건축비도 2020년과 비교하면 3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면밀히 공사하면서, 검토해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청사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과장이 연가라고요?
도시재생국장이 지금 유보 상태인데 이럴 때는 교육을 안 가야 돼요.
어떤 중요한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설명해 줄 부분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신청사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라도 신청사에 대해 세부적인 거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서도 정례회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교육이나 연가나 휴가는 직원들이 자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피드백이 될 거니까.
제가 시작 전에 이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현직 국장이 사망하는 경우는 처음 있어서 원래는,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재생국 전체를 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부서마다 필요한 답변은 과장들이, 과장들 나와 있죠?
도시재생국에 속한 과장님들.
과장님이 전체 도시재생국을 다 가늠할 수가 없으니 정확한 답변은 과장들이 나오셔서 해 주시고.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전체 좀 일어나 주실래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저도 잠깐 일어나서 우리 임근래 국장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잠깐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작년 대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셔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고요.
도시재생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정리보류액이 6억 7,400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이 사실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정리보류액 같은데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쪽에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이 있던데 어떤 사유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건축이행강제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국·시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2022년도부터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세출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사항을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생각해서 세입이 3,000만 원 부족한 걸로 돼서, 예산 편성과 사용하는 데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 또한 이행강제금의 수납이 미비한 건가요?
도시관리국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약 61%로 우리 구 전체 평균의 9% 정도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낮은데 개발부담금은 사업을 개발한 후에 차액을 비교해서 부과하는데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개발하고 파산하는 회사가 발생하니까 징수율이 낮은 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앞에 있는 르메이에르 건물, 그 사업의 업체가 파산하니까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다 보니 도시관리국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후 초기 단계에 징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면 즉각 징수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징수율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 단계에서 중간중간 세부로 나눠서 분담시키는 것도 서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초기에 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분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가 KHCP라고 하고, 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 AFHC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금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KHCP 및 AFHC총회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성과지표로 설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참석하는 것이 금주·금연 정책과 성과목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인데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금연·금주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간 거는 국가의 일이고, 서태평양에도 의장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포트 하는 의미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내야 운영되고, 거기에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업을 하고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서 직접 발표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 지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사 참석하고, 안 하는지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성과목표 설정을 경계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목표를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약류익명검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마약사범 통계는 양성화된 추세고, 사실 잡히지 않는 마약 노출이 더 많을 거로 예상돼요.
그러면 마약류익명검사가 계속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이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작년 어느 시점에 예산이 소진됐는지, 또 몇 명 정도 검사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나요?
마약과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소진 속도가 어떤지, 아니면 예산 증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약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100% 다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하는가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마약이 많이 만연해 있는데 본인들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본인도 모르게 섭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본인에게 연락하고, 세부 정밀검사를 받게 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이어서 문화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39쪽에 보면 관광안내의 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도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관광안내표지판 보면 문화유산과에도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선바위 협소한 골목길에 안내판이 없거든요.
우리 혹시 파크골프에 대해서 요즘 구민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종로구에도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있어요.
혹시 이 파크골프협회하고 서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파크골프장을 옥인동하고 올림픽기념관 두 군데.
그래서 간혹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도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양주 소재에 용산가족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 내가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이 없으면 또 어디 우리 구휴지 중에 지방에 있는 유휴지 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펴보고 MOU도 체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환경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복지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우리 종로구민회관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노후시설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전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돼서요,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요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분인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왜 이렇게 발생한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초에 정부에서 산정할 때 그거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아마 추계치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배정된, 충전된 금액을 다 못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신청 자체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동 건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주민 편의시설과 연관된 건데 이것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어요.
신영동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 행정국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시설로 주차장과 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주차과에서 공사 진행하는 진척률을 따라서 저희가 분담 비율을 집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일부 그쪽에 인근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어서 주차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 다 정리되면 한 6월 말, 7월 중순에는 다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또 있겠지만 가능한 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매각현황 자료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기획경제국?
총 5건에 57억 3,400만 원 정도 저희가 매각해서 대금을 이렇게 수입을 올렸는데요.
재개발에 따른 효제동도 있고 그다음에 청룡사, 지금 청룡사에서 저희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림각, 거기 구거인데 실제로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폐를 해서 매각을 했고요.
대부분이 지금 교환이라든가 용도폐지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신청사 팀장도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 매각대금은 신청사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하면.
신청사로 다 들어왔어요?
신청사 기금으로 가게 되지 않았어요, 팀장님?
저희 신청사 기금 조례에 따르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 귀속분 100%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단서조항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 적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재량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외라는 거는 다른 상황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자산 매각을 하고 매각해서 신청사 기금으로 쓰라고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다고 그래서 작년에 25년도에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600억 가져간 통합기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이 57억을?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청사 기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재무과 담당 팀장이든 담당 주무관이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향후 하반기에 저희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그것도 매각하는 게 그 일대를 위해서도 좋고 복지관이 있고 다른 경로당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발굴하세요, 발굴.
그분들이 원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구에서도 발굴해서 매각해서 신청사 기금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청사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대에 건물을 짓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솔직히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 정부24 인터넷 통해서 동사무소 서류 뗀 거 외에는 동 청사를 별로 방문해본 적도 없고요.
구청도 특별한 신고가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을 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대부분이 그럴 거고요.
제가 구청 짓는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어느 시대적 발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 신청사 조감도 나왔을 때도 분명히 우리 과에 얘기드렸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최대한 용적률 빼서 지어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벽치고 가벽쳐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
또한 다들 지금 신청사 짓는 데만 생각하시는데 짓고 나면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결국 그거는 구민의 혈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혈세.
저는 신청사 얘기 나올 때마다 다들 답답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 써야 될 데가 많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국가에 돈이 없어서 전면 줄여야 된다고, 우리 의회도 들어갔어야지요.
우리 94빌딩 계약하고 있는 돈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줄이려면 우리가 당당히 포기하고 별관으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4년을 돌아보면서 최대한 저의 삶이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남들 앞에 떳떳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이런 결산 얘기에 어떤 신청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돈 없다, 돈 없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쓸 건 다 쓰잖아요.
정말 대놓고 얘기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쓰시는 법인카드 분도 줄이면 되지요.
1인당 300씩 쓰시고 150씩 쓰시고, 당당하게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부터?
저는 집행부를 얘기하면서 두둔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자유인이 되고요.
과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고당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마 종로에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구민은, 제가 살아가야 되는 저 그리고 만약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만드신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가겠지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결산 보면서 집행률, 이행률 보면서 어쨌든 다 아시잖아요, 공사 못 하는 거, 공사대금 올라서 그러는 거.
시기가 우리가 6월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면 문제가 없는 걸 6월에 맨날 끌어다 쓰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게 과연 우리 구정활동에 그리고 구정이 잘 나가는 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당당히 하실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의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집행부한테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공유재산 매각하십시오.
과연 이게 양쪽이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시스템을 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우리 구는 시스템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정비라 함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일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법정 업무가 계속 지속돼서 과도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도하면 법정 업무가 사람이 바뀌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구는 잘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드리면 과연 우리가 구를 위해서 일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구민은 과연 어디 있나?
저희 구민은 13만입니다.
구민은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장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구정을 하면서 구의 얘기를 듣고 구의 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회 혹은 공무원분들 가까운 이 주변인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13만 구민은 도대체 어디 가 있나.
우리가 투표할 때 그렇게 열심히 바닥 끌고 다녀서 3천 표, 4천 표 받은 그 부분들에 다 그 한 분 한 분 얘기도 대응을 못 하고, 전화 와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 응답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받은 표 수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그 숫자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이고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공공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바뀌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밖에 사회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당장에 짐 싸서 보직이 이동되면 당장의 업무 파악 2∼3일 안에 끝나갖고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한 눈높이가 세상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공무원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뭐 공무원은 그런가보다라는 얘기들을 듣구요.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자존심 상하실 거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본 우리 구정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공무원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뒤에 살아가야 되는 세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멈춰 있는 나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위치와 지위에 내가 만나는 나이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가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종로구의 구정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봅니다.
알짜배기 다 서울시 가 있고 재산세 소득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본사는 중구나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결국 세외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뛰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또 현실에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입의 증대는 무조건 세금의 확충, 지금까지 털지 못했던 고액 체납자들 다 털어서 탈탈탈 하다 보니 겨우 세입 맞춥니다.
결산 보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 매각한 거 어쩔 수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 구정이 안 돌아갈 텐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기금 빌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공부 안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우리 월급 받을 거 받았지요, 공무원들 복지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거에 혜택 나눠 먹고 와서 통합재정안정화, 신청사 어떻게 할 거다.
대체 그러면 우리는 뭐 했던 겁니까?
결국은 앉아 있을 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탁상행정 혹은 논의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끌고 공사시간 지연되고 공사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감당 안 되고 외부 재원 마련할 특별한 방책들 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뭐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통상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를 담보로 엄청나게 대출해서 소위 말하는 영끌해서 그것도 수익도 나지 않는 구조의 돈을 최대한 넣어서 탈탈탈탈 겨우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 부메랑이 과연 언제 터질까, 이 폭탄 돌리기가.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면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 그 빚을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말로만 아끼고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 솔직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은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3만이라는 어깨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울러 내 지역에서만 선출되는 표가 아니라 나를 뽑아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기대를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다 보니 또 MZ세대의 일원으로 종로의 미래를 바라본 것 같은데 다음 10대에는 20대 의원님도 들어오는데 또 어떤 그런 모습일지도 기대도 되고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장님 오셨나요?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 두 번째 란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그리고 그 밑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이 두 개가 어차피 다른 형국인데요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은 사고이월이 4억 1,300이거든요?
대부분 지출액이 현재 6,300이고 사고이월이 4억 1,300인데 이게 아마 사업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창신동 23 일대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용역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촌동 210-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23 일대는 조합이 빨리 설립되면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안 발생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의율이 아직 7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행촌동 210-2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확정되다 보니까 발주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집행이 4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는데 어떻게 된 사유죠?
설명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저쪽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세요.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 보수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게 있죠?
공공시설물 요지는 일반 이화동이라든가…….
삼청동에 설치한 의자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9%밖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계획이라든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올 6월 경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잔액이 1억 2,100이 남았어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인가요?
보조자료 43페이지 교통행정과 네 번째 칸입니다.
이거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그리고 보면 밑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9명이 돼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원수는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할 사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아까 이야기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은 부득이한 경우는 매각이 필요하지만 지금 매각 내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또 매각을 했어야 했을까?
또한 매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그곳의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우리 재생 여건이 어렵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매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위치를 그 지역의 최저 시세보다, 매매가보다 최저 시세죠?
그거 저렴하게 매각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더 가능한 한 매각 비용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금액을 최저 금액보다 더 적게 매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비슷합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어디죠, 처음인가 어딘가 그거 한 번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지적해서 시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리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각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돼서 매각됐어요.
앞으로 이런 매각은 왜 토지 매각을 좋은 위치를 그렇게 헐값에 매각합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국장님 땅을 그렇게 매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겠죠.
대부분이 구거나 하천, 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매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란병원에서 이 땅을 굳이 더 매각하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금액을 불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자, 이○○씨도 그 옆 코너예요.
그늘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또 하나 할인마트 건 이거 큰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 그것도 도로 앞면이잖아요?
할인마트도 우리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할인마트가 앞쪽에 쭉 있는 도로변 지역이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매각해야지 이렇게 저평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서 매각해야지 다 저평가해서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머지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감정평가야 저렴하죠.
그건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헐값에 땅을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조정됐어야 했는데 너무 저평가해서 매각을 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해서 매각했는지를.
이거 매각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청사 기금에 적립해야 된다, 그 부분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볼 상황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정이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종로문화원이 송현공원 옆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전했는데 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축제 내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지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을 평가했는데 미흡 등급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거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 대학로 문화축제가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건이 이렇게 보니까 10개소에 안전경비원 85명 배치해 문화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배치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집행 뭐, 어떻게 예산이···.
퇴직금이나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 집행률은 저희가 85% 했고요.
우리 박희연 위원님,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
우리 행정문화에서 이거 무악동이나 하림각 거는 충분히 검토했었고.
사실은 저도 무악동 게 이게 가격이 맞나 그러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때 검토하기 전에, 우리 심의하기 전에요.
그랬는데 용도폐지 전에는 이게 사실은 잡종이 돼 있었나요?
우리가 행정재산 처분 못 하고.
도로였는데 용도폐지 해서 대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용도폐지 후 우리 대지로 전환했을 때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용도변경 후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10배 이상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과연 세란병원에서 이거 살 의사가 있나?’ 했더니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한 말이 그랬어요.
‘세란병원 입장 측에서도 이거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정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면 괜찮지만 활용할 수, 마땅히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매각을 결정했었던 거고.
하림각도 마찬가지예요.
구거였습니다.
구거면 그동안에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고 우리 구에서도 굳이 구거를 가지고 있을 사유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도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미래가치를 보고 그쪽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김종보 위원님이 검토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잘 아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측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일거양득이 있고.
또 저희가 구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0.5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10억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파는데,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파는 겁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 얘기에 보충 조금 하자면···.
이십 몇 억인가 그랬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어요.
이 공매를 통해서, 온비드 통해서 이게 공매된 거지요?
공매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써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감정가 금액이 있었는게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대로 팔아라.
싸게 판 것처럼 말씀하는 취지를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셨죠?
제 말 뜻 이해했습니까?
마무리 좀 저기, 오늘 오전 안에 안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우리가 국유,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주변 시세 최하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골목길에 막힌 도로라든가 다른 옆집하고 연접지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매각했을 때 가능하면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감정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그 예로 청운효자동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감정가보다.
저도 그 뭐죠, 그건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중식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방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어차피 이거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밖에서, 외부에서 팩트 체크해 갖고 들어가서 절차 받아서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뭘 따로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말한 바는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서 책임 소재를 갖고 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책임지실 수 있게, 따로 뭐 자꾸 질의가 옹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은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속기록에 남고 또 다 평가가 될 거니까 굳이 회의장에서는 불필요하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결산 승인안 질의할 때 자료에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성만, 성만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을 홍 땡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가급적 실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80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각 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재돼 있는데 각종 건립사업, 즉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전 절차 지연 또는 사업 공정 지연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미 연초에 내외부적으로 정책 환경에 따라 무리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미리 편성한 다음 사고이월 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사고이월 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환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재할 게 아니라 사고이월 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을 최소한 현재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적어 준다면 굳이 계속해서 왜 이게 사고이월 됐느니 어쨌느니 물어볼 필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하여···.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단어보다도 문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 보조자료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착화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전용은 총 66건이고 총 14억 4,554만 원인데 작년도 대비 개선된 수치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비와 정보 인프라 확충에 있어 통계목 간 관성적 전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정보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도 2024년도에 노후 PC 구매를 위해 3,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2025년도에 노후 PC를 위해 6,7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예측이 충분한 부분인데도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의회 지적 사항을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 전용 66건 중 38건이 4/4분기에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작년도의 경우는 78건 중 33건이.
결국 뭐냐면 전용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칭찬할 만하나 연말 전용 건수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1 내지 3분기에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불용처리가 눈앞에 닥쳐서 움직인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용 목적이 사업 조정에 있지 않고 집행률 방어라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준 거 충실히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시켜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2018년도 이전 PC들은 윈도우11이 탑재가 불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행정과에서는 컴퓨터 구매에도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거의 다, 555대가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저희가 517대를 다 업그레이드했고, 조금 이용이 적은 그러한 PC들 38대만 올해,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 윈도우11으로 전환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공무원들 연금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공무직의 인건비를 연금 부담금에 사용하고자 전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 올해,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결산 상황을 보셨을 때 전년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결산 현황을 보셨잖아요.
결산 현황 보셨는데 전년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제 결산 마쳤으니까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응주 위원님, 그거를 다른 분들 질의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7쪽 좀 보겠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사업이 사전 절차가 지연되고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문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전하는 걸 금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도 용역 중에 있는데요.
10층 석탑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훼손이 심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청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 설계 용역도 모든 절차를 다 승인받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한 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조금 다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유산과 여러 분야의 공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고를 받는 만큼 아무래도 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인근의 어르신 생활문화공간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실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또 다른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전시 공간에 장소를 마련해서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려줬고요.
그런데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전시하는 업체의 계약이 연말까지라서, 9월에 예산을 받았지만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공간이 비어서 그 예산을 이월시키고 다음 해 1월에.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오픈해서 장기 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긴 책자 41쪽인데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산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3,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한 시설에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소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보건소 공용차량이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률이 50.63%이고 예산이 2,3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는 다른 사업들처럼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후대응적으로 정비차량이 발생했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나가는 예산으로 작년에는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50% 정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45페이지 3분의 2 정도를 보면 삼청 치유의 숲 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사업 안 하실 건가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예산 그대로 잔액이 남는데.
삼청 치유의 숲 센터는 당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집행률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백지화됐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이 있어서요.
화장실, 그게 도시녹지 담당인가요?
이번에 보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화장실 문은 안 닫히고.
아직 교부금이 안 내려왔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올해 못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 그렇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최우선으로 보수공사 해야 할 부분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챙겨야 했는데 못 챙긴 게 있어서요.
저희 종로구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 건 실제 종로의 도로나 모든 이용객은 우리 구민보다 외부에서 오는 외부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의 효능감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너무 적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서 열심히 집행하고 뭘 해 놓고 보면 결국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애는 다 썼는데 남 좋은 일만 자꾸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예산의 집행과 사용 과정과 검토 과정에서부터 이게 정말 주민세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계속 사업이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계속하다 보니 결국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민보다는 외부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점.
제가 4년 동안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매일 그러잖아요.
도로나 이런 데를 연간 단가로 해서, 사실 청와대 오고 나서부터 도로 장난 아니거든요.
아침에 안국역을 나가 보면 우리 주민분들은 교통 통제 때문에 매번 8시 50분부터 9시만 되면 거의 10~20분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관광객은 줄어서 엄청 안전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도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을 처음에 생각할 때 외부 언론의 시선에서 느껴지게.
아까 낙원상가 어른들 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 주민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는 거고.
그거 뉴스에 보도 뜨자마자 서울시에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억 원 예산을 내서 내려줬는데 과연 그거를 계속 내려줄까요?
시는 예산을 줄여가면, 관리는 종로구에서 하라고 하고 시설을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라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노인분들이신데.
종로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나아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업을 예산 승인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구민 수혜가 맞는지도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새 자꾸 비상식적인 민원을 받아주다 보니까 상식이 비상식적으로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 20, 30, 40 보시면 공정에 대해서 예민하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뒤에 오셔서 막 떠든 분들 먼저 앉으시라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당당하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소리 질렀다고 앞으로 당겨서 해준다.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우리 구청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제가 특정하게 이야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보도단차를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50cm 이상 벌려놨더니, 거기 주민 한 분이 오셔서 민원 제기하셨다고 단차보도를 30cm로 날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민 분들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서 목소리 크게 민원 제기한다고 해준다, 과연 그게 옳은가?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어쨌든 민원에 내성이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의 전체 사업을 보면 누더기가 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시스템을 강조한다는 건 골격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 말고 이 골격, 즉 불필요한 사업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털고.
그런데 가끔 뉴스 보도 나오고 급한 이슈가 되면 자꾸 누더기처럼 덧칠하고, 이거 하고.
제가 복지교육국에 특히 이야기해 드렸는데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어느 한 군데에 틈 하나 생겨서 문제 터지면 그때야 뒷수습한다고 잘되고 있던 거 누더기로 긴급예산 내려서 하고, 결국 없애지도 못하고 일은 과중화되고.
오늘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 구정이 조금 더 슬림화될 필요가 있다.
골격을 정확히 보고, 법적 업무를 해야 하는 골격계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에 맞는 점을 적재적소에, 내려오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민원을 들어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우리 구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외압이라면 요새는 당당하게, 대통령 신문고도 있습니다.
본회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의사 발언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말이, 지금 이 순간 중계되고 녹취되는 이유는 위원 개개인의 모든 발언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종로구의회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이에 발맞춰 우리 구정을 준비해 주시는 국·과장님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당부를 잊지 마시고, 지금도 구민을 위해서 잘 일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 종묘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걸 보수하겠다고 시에 교부금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5억이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책정이 안 됐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청만 하고 안 됐어요?
이거는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묘 화장실인데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아요.
원래 시에서 작업을 못 하게 했을 거예요.
공사를 못 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깐 소변보는데도 악취가 나고 이런 거는 개선이 돼야겠다.
아까 치유의 숲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예산 다른 데에 쓴다고 했는데 전액을 잔액으로 처리한 거예요?
잔액불용 처리한 거예요?
삼청공원 치유의 숲을 원래는 거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인왕산이나 이쪽에 옮겨서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내려와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중화장실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특히 광장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광장시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데는 기획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련은 근무자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구청장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할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소비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에 대한 안건으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빌려서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
교부금을 받아 온 게 없잖아요.
인건비도 못 받아 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시야의 문제, 벌써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그때마다 하냐 이 소리예요.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많은 사항을 반대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통과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부분, 이걸 질의하더라고요.
우리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일루셀은 저희가 우리 창신동 봉제하고 연계해서 수익을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부연설명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제협회 업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다, 지금 수억씩 예산 낭비잖아요.
또 이게 보니까 인건비 가지고 전용까지 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공동, 일루셀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사업, 거기에 대한 제품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한 창신동 봉제협회, 우리 관내 봉제협회에 많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괜찮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관내 봉제협회에서 우리 일루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외부 업체, 외부인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편성 그런 게 구청장님 바뀌면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과감하게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건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추가, 지금 의약과인데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류 방제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종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가로 책자 긴 거.
설치류 방제활동은 아시다시피 광화문에서 쥐가 발견되면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 보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총 62대를 설치했는데요.
광화문에 40대, 혜화동 로타리에 12대, 통인시장 안에 5개, 광장시장에 5개 설치했고요.
이걸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이게 잡히면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그래서 가져가고 다시 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결산하다 보면 예산이 정말 많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청장이 취임식하고 어떤 또 예산 편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예산 남은 것은 감축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을.
그리고 급히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남은 거, 다른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감축해서 시급한 사업에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지금 보면.
이렇게 수납도 못 하면서, 징수도 못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발행을 해버리면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공원에 운동하는 데도 거기까지 와서 단속을 해요, 주말에.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가급적 삼가해 주고 하더라도 계고장 정도로 붙이면,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꼭 할 때만 단속을 해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계고장 정도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1년에 한 44억 정도 부과해서 34억 정도 수납하면 한 79% 정도를 수납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체납은 수년간 쌓여온 체납액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게 주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거든요.
최소한, 복잡한 도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공원에 운동하는 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는 가급적이면 계고장 붙여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계신 주택가 골목 정도는 계고 정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종보 위원님.
관광체육과 쪽에, 문화환경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보조자료 긴 책자입니다.
39쪽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돼서 아마 202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년 풋살교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 조사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순자산이 총자산이 부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비교해서 35억 4,1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아까 보고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요?
부채가 19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에는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했었는데 130억 정도, 2025년에는 130억 정도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뭐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공유재산 매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도로를 용도 변경해서 도로 폐기하고 대지로 바꿔서 돈이 들어오면 더 자산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자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건물, 토지, 도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 보고해 줘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뭐 10%도 아니고 20% 이상을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마이크 켜시고.
우리가 지금 25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작년 결산, 작년 예산이 2억 2,000인데 한 4,300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20% 이상이, 그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잘못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그게 거기서 예산유보액의 10%를 적용했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할인 적용해서 462만 원이 남았고요.
여론 및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은 403만 원.
다 있는데 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유보액 10%를 절감을 하고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그걸 10%를 일단은 잡아놓습니다.
그거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지요, 국장님?
3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순세계잉여금 200억도 안 될 겁니다, 2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짜면서 세입 줄이고 세출 하니까 이런 식으로 10%씩 유보시키고,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10%는 무조건 안 써야 한다, 아니면 거기서도 또 절감 20%, 진짜 감사담당관실은 이렇게 하면 일 안 한 걸로 봐요.
20% 이상 남겨놓고 80% 집행뿐이 안 해버리면, 감사담당관실이 직원도 많지 않잖아요.
거기서 활동적으로 더 뭐 지금 현재 누리단도 있을 거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동을 해서 정말로 종로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또 직원들도 무슨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이 있으라는 거지 감사담당관은 뭐 사후에 사고 났을 때 정리하고 이러라고 있다고 저는 안 봐요.
도시안전국장님, 우리가 가끔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피해가 많잖아요.
감사과에서 가져다가 더 잡고 하시고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종로구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저는 복지교육국이다.
물론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 쪽으로만 약 38.5%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도 1.5%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지교육국이 그만큼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산 전체 대비 40%를 집행하는 부서가 복지교육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이랄지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돼서도 하는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이륜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서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게,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
그분이 난방비를 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들이 그걸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을 해줬는데도 나중에 전화 왔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이제는 복지교육국 쪽이, 여기 다른 국 다 있지만 40% 쓰는 국이 없어요, 40% 들어가는 부분.
물론 매칭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우리 종로구의 복지가 잘 사각지대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사고이월되고, 아니 용역을 한다는 게 왜 용역을 못 하고 사고이월시키지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잡아줬는데 그것도 사고이월시켜요, 뭐 사전절차가 안 됐다고.
그러면 좀 아예 사전 절차를 하고 예산을 올려주면 예산집행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적어도 예산집행률이 90%, 92%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왕에 어떻게 여러분들 팀장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면 적어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하나 1년 예산을 하는데 비교해서 이 부분 안 썼으면 이번에 안 잡아야겠다, 차라리 정말 급하다 하면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얼마죠?
금액이 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30억인가 잡았는데 380억이 남았다면 150억 이상이 남은 거예요.
국장님, 그 자리에 앉으면 잘못하면 안 돼요, 말씀.
그런데 교부금 내려온 거 안 쓴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법 될 거예요.
제발 추경 때라도 올해 쓰지 않을 거는 추경 올리지 말고 정말 올해 필요한 거는 도로과, 녹지과, 치수과, 도시복지 이런 데들 정말 예산 해야 하는데 연간 단가 한 40% 막 줄여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잡아주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많이 따가지고 해 줬는데요 대규모 공사보다도 이렇게 즉각 즉각…….
치수과 1억 500? 1억 5,000 들었는데 올해 3,000 예산 잡아놓은 저희는 그거 도로과 생색내면 안 돼요.
지금 도시안전국 쪽 전체 부서 도시관리국 쪽 이런 데 쪽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해요.
추경 때 꼭 필요한 데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서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에 신청사기금이라고 있잖아요?
1%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이번 추경에 적립하나요?
계획 있나요?
제발 적립하세요.
그런데 그 법을 준수 안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년간 현재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 동안 1% 이상의 신청사기금을 적립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3년간.
이거는 추경에서라도 100억 이상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좀 해서 조례에 맞게 다른 분도 그러잖아요, 조례에 안 맞으면?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시간 보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조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실 분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매년 결산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한 가지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미래로든 개선의 변화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혹시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뭐라고 딱히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전용도 최소화해서…….
미흡한 것은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행정을 더 다가가야겠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저희 최대 목표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결산을 투입만 형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집행 공무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또 필요한 점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 소통의 폭을 넓혀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잘 헤아려서 하반기 예산 집행에 구체적으로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결산상에?
그래서 조금씩 더욱 발전하는 그런 종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로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일의 가짓수는 다른 자치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집행부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의정 상황을 통해서 많이 체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 전체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인수위 업무까지 가중되어 집행부의 노고가 크겠지만 행감까지 잘 준비해 주시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승인안
(15시0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비까지 한 거예요?
1항만 상정했는데?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시구나.
(「1, 2항 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상정, 1항만 상정했는데 2항 예비비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까지 다 질의했다고 하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참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이응주 김종보 박희연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김경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박지은 조대희 홍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