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2.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희망찬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올해 첫발을 내딛는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 해 종로구가 나가야 할 구체적인 이정표를 점검하고 우리 위원회가 구정운영에 방향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쌓아 오신 현장 중심의 의정 식전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이 구민의 실질적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녹아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과 현안들에 대해 책임감 있고 명확한 보고 부탁드리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연혜 의사담당 박연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연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내일은 기획경제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모레는 문화환경국,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를 통해 올 한 해 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정숙 홍보과장입니다.
이선예 디지털행정과장입니다.
문맹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최상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업무 잘 좀 해 주시고요 보고 자료 한번 4페이지 행정지원과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처럼 안심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보고한 계획대로 악성 민원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임시청사 한 번 지금 케이트윈타워?
○행정국장 최상종 공식 명칭은 더케이트윈타워입니다.
○이광규 위원 청사 종로구청 지금 근무하는데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긴 되는데 다른 부서와 나눌 소통도 막 이렇게 작은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정보도 듣고 그러니까 막 그냥 혼란스러워 갖고 일에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행정국장 최상종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음으로 해서 부서 간에 이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도 또 타 부서에서 필요치 않게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설치하다 보면 이 공간 효율이 좋지를 않아서 지금 저희가 임대 청사를 가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칸막이는 아마 철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부서마다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래도
○행정국장 최상종 저희가 이제 캐비닛으로 칸막이 설치 기능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칸막이를 하면 공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이나 냉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회의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마련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지금 의견들 한번 좀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산이 뭐 그런 데 뭐 예산이 우리가 좀 분위기,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계산해서 한번 우리 직원 분위기 환경조성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주기적으로 직원들 여론 수렴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예.
○행정국장 최상종 주민들 아니,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보고 자료 6쪽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공직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산할 때 자동계산 급여프로그램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원들 근무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뭐 잘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송파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한 거죠?
○행정국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이 프로그램은 송파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2022년도에 개발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보급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15개 기관에서 신청했고요. 라이센스 비용이 2천이고 유지관리 비용 포함해서 총 1,2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2월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송파구에서 2023년도에 자체 개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에 판매를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세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좀 우리가, 좀 종로구가 본받아야 할 좀 이런 상황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상종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25개 구가 뭐 크게, 자치구별로 좀 차이 있는 행정은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미리 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송파구가 먼저 개발해서 저희가 도입한 부분도 있고요 이 외에 종로구도 우리 전산팀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구 전산 시스템을 타구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그 서로 좋은 정책들은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제가 개발비용을 좀 줄이고 이번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뭐 송파구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거 하는 거 뭐, 하려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먼저 했다.’ 이거는 좀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직원들도 이런 생각, 마인드 자체를 다 좀 바꿔서 우리가 이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종로구에도 이제 업무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 개발, 뭐 세수 증대, 이런 구청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해서 좀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수 확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저 자료도 한번 뽑아보니까 송파구에서 부러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도 한번 이런 자체개발을 한번 할 수 있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그런 자체개발하는 직원들이나 이러한 업무 혁신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보고자료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안전하고 편리한 동청사 환경 조성. 작년 예산 심사 때 확인한 사항이라 다른 의견은 없고요 동청사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올해 창신1동, 청운효자동, 교남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죠?
○행정국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동주민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기준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동청사의 승강기 설치하는 기준은 아마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청사라면 사실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구도심이고 동주민센터가 옛날에 조성된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거기 지금 몇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설치가 안 된 곳이 삼청, 부암, 창신2동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삼청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부암, 창신2동. 세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올해는 지금 어떻게 어디 좀 청운효자하고 뭐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올해는 창신1동하고 청운효자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요 그 공사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남동 설치할 때 교체 예정이고요.
○이광규 위원 우리 지금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거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승강기 설치는 의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올해 뭐 삼청동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삼청동이 설치 민원은 있는데 마땅히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다른 예산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이광규 위원 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당연히 이거 편의시설은 들어가요. 어디에나 편의시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삼청동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죠, 그 선거 이런 거를,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선거 말씀이신가요?
○이광규 위원 예, 예. 투표, 투표장.
○행정국장 최상종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상 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이러한 이동약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기표소를 받고 1층에 내려와서 지금 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현재는 그런 분들은 기표소를 갖고 와서
○이광규 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행정국장 최상종 예, 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해소해서 반드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동 약자들, 많잖아요. 지금 연로하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또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분의,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한 분의 장애인이라도 편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이해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 하니까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써야 될 때는 쓰게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제일 우선가치로 그 장애인 편의,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동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주민센터 화장실에 `24년부터 비상벨 설치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뭐 49개소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효과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종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는 사전에 그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슨 사건·사고는 없었는데 아마도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광규 위원 예, 뭐 지금까지는 아마 저거는 없지만은 비상벨 설치 효과가 얼마나 좀 효과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좀 질의를 좀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비상벨을 통한 위급상황이 발생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자료도 한번 제출을 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고자료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여권과, 구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사업이에요. 31페이지 보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교부서비스를 하겠다고 추진했는데 이 서비스는 신규사업인가요? 뭐 계속해 왔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1월 1일부터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신규사업?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 이 민원서비스는 이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출산가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외출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보육시설에 보낸 엄마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엄마들은 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을 찾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둔 엄마들한테는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교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한번 그 내용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 많잖아요? 종로구가 세심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출산가정을 배려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 간판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제가 동 간판을 다 사진 찍어서 제출했었죠? 그랬을 때 동 간판이 그렇게 낡아 있지 않다라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셨고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동 간판을 다 교체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17개 동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죠? 동 간판 교체
○행정국장 최상종 동 간판 교체는 이제 저희가 전면 교체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다 실사를 해 가지고
○이미자 위원 그렇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종 예.
○이미자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17개 동.
○행정국장 최상종 아니
○이미자 위원 아니, 작년에 17개 동을 다 찍어왔어요. 왜! 로고 때문에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동 간판을 다 찍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데 교체를 해야 되냐, 멀쩡한 거는 로고만 바꿔라.”라고 제안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줄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기, 작년이죠, 그러니까 같은 해죠? 동 간판 교체 다 했어요.
○행정국장 최상종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미자 위원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 없잖아요. 돈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말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최상종 저희가 전면 교체한 게 아니고 통합브랜드만 일부 그리고 노후된 것만 좀 교체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확인 안 하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작년 거 사진 대비해서 진짜로 로고만 교체했는지 올해 17개 동 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다시 제출할게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민 한 사람이라도 어려워하신다면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할 때 청운효자동, “청운효자동 엘리베이터 해달라”라고 해서 승강기 설계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할 때, 편성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예산 잠깐만, 승강기 교체. 그거를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왜 이번에 예산을 안 잡았냐? 교체건 그러니까 “그 설계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왜 이번에 안 잡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저기를 돌려보셔도 아실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요.”라고 하시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종 지금 당초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2,500을 편성해 주셨는데 설계비가 한 7,5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팀에서 이제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조금 그게 깎인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간에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게 다시 살려져서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작년에 하신다면서요? 하신다고 2,500이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최상종 2,500은 일부 저기 뭐야, 동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라 사실은 그게 정확한 설계비가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돈 2,500은 그냥 날아간 거네요?
○행정국장 최상종 2,500 포함해서 이번에 5,000이 편성됐기 때문에 7,500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를.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잖아,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 2,500 따로 들어가고 5,000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아니, 위원님! 2,500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2,500 가지고는 설계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5,000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행정국장 최상종 그것도 갑자기 추경에,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으로 들어간 거라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2,500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최상종 2,500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동에서 요청하신 자료 가지고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고
○이미자 위원 우리는
○행정국장 최상종 예.
○이미자 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돈 2,500이라고 해서 2,500를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럼.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종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못 한 건 저희 불찰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00을 저희가 편성을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종로구를 보면 홍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밤에 광화문 쪽, 이쪽으로는 별로 안 나갔는데 밤에 언제 한번 돌아, 저기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요 아주 전광판이 아주 현란하더라고요. 우리 종로구청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광판에 무슨 그렇게 종로구청을 홍보할 일이 많은지 그리고 각 동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각 동마다 플래카드가 몇 개씩 걸려있는지 아까도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고 지금 플래카드 개첩하는 거는 또 뭐고, 또 저기 뭐야 전광판에 내보내는 건 뭡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없다고, 없다고 하셔요. 2022년보다 지금 예산 잡힌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더 잡혔어요. 근데 1,000억이 계속 향상은 돼요. 2022년도에 4,981억 갖고 썼습니다. 2023년도에 5,213억을 썼고요. `24년도에 5,431억, 그냥 본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25년도에 5,774억, 2026년도에 5,813억을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000억을 더 썼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최상종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종 예, 예. 광화문스퀘어에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은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 전광판에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요 따로 별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 전광판에 우리가 광고가 들어갈 때는 개인들이 이제 70% 그다음에 공공에서 30%를 활용해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서는 한 5%, 서울시 5%, 정부 10% 그리고 이제 민간협의체 10% 그래서 종로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영상 제작한 거를 송출하는 거지 별도로 거기다 광고비 지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자 위원 우리 구청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종 그거는
○이미자 위원 구청 나오잖아요. 우리 구청도 나오고 버스정류장 하며 광화문 지하보도 하며 아니, 홍보는 엄청 많이 하는데 진짜 무슨 홍보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저 궁금해요.
○행정국장 최상종 홍보는 제 생각에는 종로구를 알리는 것은 좀 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광화문스퀘어의 광고는 저희가 돈을 별도로 들여서 송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가 5%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송출하는 부분을 어떤 콘텐츠를 거기다가 송출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별도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종 예.
○이미자 위원 땅끝마을에서도요 종로구청, 종로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종로구 하면 우리 전 세계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도 종로구에서 왔다고 그러면 베리 굿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종로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매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홍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저기 저기 뭐 KBS 그때 방송이죠? 한 번 나갔었죠? 그때 무슨 걷는 것 갖고 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예전에 뭐 잡비로 뭐가 들어갔던 거 같은데
○행정국장 최상종 작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언제 뭐 다큐로 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상종 뭐 재작년에 뭐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미자 위원 예, 예. 재작년인가
○이광규 위원 KBS에서 다큐로
○이미자 위원 예, 다큐가 들어갔었어요.
○행정국장 최상종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들이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홍보비 그렇게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있다고 아니, 돈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비 처음에 2022년도에 36억을 책정했을 때 12년 한 구청장도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36억이 뭐냐라고 신규 사업들로 홍보비로 많이 책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니까 저기, “햇볕 안 들어온 경사로 많다 열선 깔아라” 그러면 구민들이 홍보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 구청장 바뀌니까 저기 길이 얼지도 않고 좋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저기 열선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헛돈 버리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실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홍보비 지출한 것 배 이상으로 효과 누릴 거예요.
지금 구민들 열선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이화동 굴다리 있잖아요? 달팽이 길 예전에 마을버스 다니다가 엎어지고 해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던 길에 열선 깔아 놓으니까 작년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재작년인가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메인도로 저기 뭐야 예전에 기업은행 자리에서 못 올라가는 거 달팽이 길로 올라가서 내려왔었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행정국장 최상종 답변드릴까요?
○이미자 위원 어떤 답변을 주실 건데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상종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제 홍보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자 위원 아니, 됐어요. 이제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허리띠 졸라매게 하지 마세요. 예산 없다는 이름으로 주민들 저기 뭐야, 초과수당 다 줄이고 이런 거 저기 뭐야, 또 뭐 뭐예요? 쉬는 거 이런 것을 다 줄이면서 왜 직원들 허리띠만 졸라매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잘 쓰셔야지, 아무튼 기획경제국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우리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각 동에 플래카드 이렇게 게첩한 거랑 우리 구청에서 게첩한 거 다 전체적인 거 다 저기 자료 요청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종 우리 시간외 근무하고 우리 연가보상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외 근무랑 연가보상비는 크게 준 건 없고 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목상 예산서에는 좀 준 것 같지만 종국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 쉬라고 하잖아요. 진짜 구민들 아니, 구민들이 아니고 직원들의 진짜 불편한 부분들 저기 물어보세요. 그냥 국장님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이지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산 쓰는 것 가지고 얘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예산심사하고 업무보고는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저기 뭐야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시훈 제가 왜 그걸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자 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자율방범에 대한 거. 혹서기에 대한 저기 뭐야, 순찰장비 구매비가 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자율방범 저기 뭐야, 자리에서 예산편성 자료에도 없는 비용을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시훈 모 의원이 자랑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행정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미자 위원 업무보고입니다, 이것도.
○위원장 이시훈 동청사에 대해서 지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모든 구청이 예산심의 없이 돈 쓸 수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종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종 예.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앞으로 구청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삶과 질이 어떤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더 내용이 좀 이렇게 더 많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산 심사 아닌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요즘 신년회 여느라고 우리 국장들, 과장님들 고생이 많죠? 한 가지만 건의하면 국장님하고 또 해당 좀 있는 부서만 좀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직원 반 주민들 반 이거는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 설명하실 때 우리 악성민원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이건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것이 개인들이 이제 외출도 옛날에 코로나 시국에 외출도 못하고 이러면서 대면 접촉도 많이 못하면서 아마도 혼자 있던 생활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조금 그런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또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제 공공에 대한 주민들 일부 어떤 불신
○정재호 위원 신뢰가 떨어진다.
○행정국장 최상종 불신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불신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안 갖게끔 해야 우리 집행부에서 안 갖게끔 해야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다가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청사 방호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주민들이 대화하고 싶을 때는 대화하고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11, 12, 13층은 출입관리시스템을 하는데 5, 6층도 있지 않습니까? 6층 7층인가요? 5층 6층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종 그쪽은 이제
○정재호 위원 다 민원실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세무민원실 또 우리 민원여권과 여권민원 이런 부분인데요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무민원 쪽도 보통 악성이 아닐 텐데
○행정국장 최상종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청사 방호직을 그쪽에 하나
○정재호 위원 하나 두고 출입관리시스템은 설치 않는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왜냐하면 그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 오고 가시는 내방민원인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호 직원들을 거기다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출입관리시스템을 하면 우리 구민들께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종로구에 와서 민원이나 모든 업무를 볼 때 편하게 좀 봐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까지 해 놓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는 약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100만원 정도?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구청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민원 좀 보러 왔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면, 들어가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이거는 구청이 무슨 벽을 치고 일을 한다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악성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지 차라리 방호 직원들을 두어서 한 가지만 해야지 이 시스템까지 해놓고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기관 매니저가 송파하고 용역계약하는 데 2,000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고요. 2,000만 원 주는 돈이고 일년에 쓰는 게 1,200이라고 그랬어요, 1년 사용료가.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라이선스 비용이 200이고
○정재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저작권
○정재호 위원 라이선스가 200이라는 거예요? 2,000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그리고 1,000만 원에 있어서는 이제 유지관리 비용인데
○정재호 위원 한 달, 1년내에 쓰는 사용료, 그건 매년 지급을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일단 원래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령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송파에서 특허 전부 다 해놨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저작권을 갖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유지관리는 별도의 용역 개발한 업체로 아마
○정재호 위원 개발한 업체로?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홍보과 지금 현원이 열다섯 뿐이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들이 좀 있어요?
○홍보과장 윤정숙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기제 3명 있구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12명인데 지금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해요. 4개 팀으로
○홍보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어떤 팀은 2명도 있을 거 같아서 하는 얘기고
○홍보과장 윤정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선택제랄지 아니면은 뭐 ‘나’급, ‘마’급 이런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윤정숙 예, 예.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뭐 SNS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는 홍보과에 사진 찍고 하는 분들이 없나요? 직원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홍보과장 윤정숙 임기제, 임기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 임기제로 뽑는다? 임기제로 뽑는다.
○홍보과장 윤정숙 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로 뽑습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과에서 직원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꼭 기관 매니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특허는 저는 하나씩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저작권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야지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는 그 구에다 돈 주고 쓴다? 적어도 우리는 1개 정도라도 종로도 1개 정도 정말로 민원서비스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직원분들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제 이번에 치아치료비 추가하고 난임직원 시술비도 주고 그다음에 확대한다고 그래요. 가족들도 확대하고 그러면 가족이 없는 분들은 무슨 보장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예약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원 가족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약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개별적인 비용으로 가족이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직원가족이라 하면 부모님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직계가족이 다
○정재호 위원 직계로만 다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부모님까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장인, 장모도 되나요? 아, 총각이니까 부모뿐이 없겠구나!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거 제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지 지금 연가보상이 15일에서 5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는 15일 그걸 다 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최상종 15일이 아니구요.
○정재호 위원 12일이었나요?
○행정국장 최상종 예, 지난해 12일이었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예산서에는 10일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맞나요?
○행정국장 최상종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줘요? 예산이 없는데
○행정국장 최상종 우리가 인력운영비에 포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인력운영비에서 포괄비를 줄이고 우리가 연가보상을 일주일이나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심의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더니 그런데 예산이 왜 그쪽에 여유가 있어야 하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상종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역대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10일 줄 때도 작년에 10일 줄 때도 인력운영비 포괄 예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추경 없이도 연가보상은 12일 거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저희는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일
○정재호 위원 추경 없어도
○행정국장 최상종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은 아닌데 10일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정국장 최상종 현재 추계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선거가 있죠?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총괄이 행정지원과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선거사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이쪽 관계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정확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새로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저희가 이제 3월이면 이제 추진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있는 건 따로 없고요.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말 지방선거가 아무 잡음 없이, 하도 요즘 부정선거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어느 한 투표소 아까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청동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바구니에 받아 갖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그런 거를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삼청동도 투표를 제가 알기로는 1층에 하지 않습니까?
1층에서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도 바로 가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종 사전 투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사전이든 본투표든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디지털행정과장님! 2월달에 우리 쳇봇이든 재미나이든 우리 의원들도 좀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저희 계약이랑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환경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완료가 돼야 이제
○정재호 위원 1월 한 달 내내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2월 말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2월말이요. 2월말이나 3월초에는 늦어도 3월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제 저희들은 9대 임기 끝나고 되겠네요? 저 분명히 그때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1월이면 정리가 돼서 2월달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이 2월 4일인데 아무 답이 없어서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시스템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나요?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일단 업체에 계약을 하고요. 시스템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설정이나
○정재호 위원 그럼 그게 우리 직원들도 전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AI시대에 하루라도 빨리해야죠.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빨리하도록
○정재호 위원 계속 독촉해서 그게 그렇게 시간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그게 구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기능을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당직이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 환경설정이나 또 사용자 등록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도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거짓말쟁이 국장님이 안 되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지금 올해 초반에도 업무보고 때 이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사업으로 해서 간판 교체 그거를 의원사업으로 해서 한 3,000만 원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인가 얼마 그거 얘기했는데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종 예, 자료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있으면요 그거 어디어디 교체 얼마, 지금 총 우리가 예산 잡힌 데서 2,000만 원, 2,000만 원 소비한 거 그걸 다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야 거짓말쟁이 국장이 안 되겠죠?
○행정국장 최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종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뜻하신 바를 남김없이 성취하시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결실을 맺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박창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구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은 홍혜정 보건소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어 보건정책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황상원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6 주요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이 또 안 계셔 가지고 우리 박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또 심려를 끼치고 노고가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잘 취해 주셔 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건강이 아직은 회복은 안 됐지만 덕분에 이렇게 좀 업무보고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칭찬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집중단속 기간을 4월, 5월로 정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음식점 수요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정도에 BTS 공연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중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9월, 10월에도 이게 우리 아시안게임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이게 점검을 강화해 주시는 거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가을쯤 국제경기 할 때 그때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계획대로 좀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25개 정도의 소규모 음식점을 선정하실 계획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관내 100㎡ 이하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대상이 된다 확정이 되면 식품진흥기금 그거를 통해서 공사비·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기존에도 이게 환경개선 사업 했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동안 몇 개 업소 이렇게 한 게 좀 대답할 수 있나요, 답변?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난 해는 따로 이제 기금운용 상 이유로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광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24년도에 53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53개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번에는 몇 개소나 좀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금
○이광규 위원 25개?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금 25개소로 잡았는데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라서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잡혀있나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금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금?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이광규 위원 기금으로?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 이게 전체 2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뭐 1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더 할 수도 있고
○이광규 위원 업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업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환경개선 하는데 200만 원 정도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이광규 위원 근데 다만 업소 선정하는데 문제점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공평하게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한번 투명하게 잘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20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치매가 아니어도 안심, 치매여도 안심!’ 이렇게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치매여서 안심인 경우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가
○이광규 위원 아, 뭐 이제 제목을 뭐 정하신 건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가
○이광규 위원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 그 치매 대상자분들, 그 대상자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이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 같은 경우는 치매로, 치매가 발생하셔도 그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이광규 위원 치매를 안 걸리게 해야지 치매여도 안심이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당연히, 예, 그렇죠. 위원님. 예방이
○이광규 위원 근데 이거 좀 제목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 치매여도 안심이면 치매 걸리면 뭐, 걸려도 어떻게 안심이에요, 그게? 치매를 안 걸리게 해야지 안심한 거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
○이광규 위원 이거 좀,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제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치매가 걸려도 뭐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걸리게 해야 안심인 거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다시 한번 좀
○이광규 위원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 내용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현재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평창동하고
○이광규 위원 평창동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창신3동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두 개, 2개 동이 하는데 1개 동은 신규 지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어느 지역으로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좀 생각 중인데 무악동 쪽도 한번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창동 동부·서구 그러니까 가운데 중부지역도 이렇게 그쪽으로 하나 하시면 맞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창신동 서부지역, 동부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하나,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치매안심마을 하면 어떠한 특별한 뭐 장점이 있나요? 안심마을 지정하면 뭔 혜택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치매환자나 가족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치매가맹점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맹점에서 치매 환자분들이 있을 때 그 환자분들이 약간 좀 거리를 순회, 그러니까 배회하시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발견해서 또 빨리 조치하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그
○이광규 위원 가맹점이라는 게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치매 저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상가나 그런 상가인데 그분들이 치매가맹점으로 등록되시면 이제 그런 배회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광규 위원 상점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상점에서 치매인지 아닌지 딱 아나, 보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어르신들이 약간 분위기가 배회를 하시고 길을 못 찾으실 때 그럴 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심마을의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안심마을에 나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안심마을이 지정이 되면 상가, 마을 전체 상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정된 상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정된 상가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정된 상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광규 위원 지정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정된 업소가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가 이제 조금 미약하지만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
○이광규 위원 종량제봉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
○이광규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 걸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뭐 이게 저는 이제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네. 이게 지금 뭐 어느 상점을 하나, 상가를 뭐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가맹점 서비스
○이광규 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일단 치매안심마을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치매가 안 걸리는 그게 먼저 중요한 거지 치매 걸리고 나서 우리가 후속 조치 뭐 치료하고 이런 거는 좀 걸리기 전에 예방을 좀 잘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 자체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구나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래요. 노인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심마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직 좀 두고 보겠지만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뭐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치매안심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이제 보고자료에 좀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주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는데 올해 금주구역 지정과 음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주구역으로 탑골공원이 지정돼 있고요. 지금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금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낮시간에 보면 지금 장기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공원 안에는 또 공원 관리하는 문화유산과 직원이 또 상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이 되면 저희가 음주하시는 분들을 적발을 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뭐 민원이 들어올 때라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언론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공원이 얼마만큼 또 깨끗해지고 또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게 뭐 흉기로 둔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주 이런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한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대도 많이 하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또 공원에서 산책하고 또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박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대학로 파출소하고 이화장 사이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만은 금연구역이 지정이 가능한 거죠?
제가 보니까 이화노인정 올라가는 길에 카페 옆에 소규모 공원이 있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 민원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이화장 담벼락 밑에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셨는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일단 금연구역이라서 거기는 금연구역이 맞고요. 이화장 그 마당 쪽에는 사실 공원 지정은 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는 또 주택가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말 정도에 낙산공원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인데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그쪽 이화동 쪽 주민들 의견하고 또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소 얘기도 좀 들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크게 잡지 말고 이화장 담벼락 그 바로 밑에 조그마한 공원은 아니라고 지정이 안 될 텐데 공원 같은 그런 부지가 있어요. 그 공간만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골목 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그게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금연 단속원분들 거기 좀 수시로 좀 보낼 생각이고요. 금연 지도원분들도 그쪽에는 주말 전 금요일 정도쯤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일단 거기 현수막을 외국인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외국어 들어 있는 현수막도 좀 게첨을 하고 ‘흡연 자제 안내판’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수막 붙일 때 한 번 붙여 가지고 오래 놔두면 빛이 바래 갖고 오히려 보기 싫어요. 그것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인 것 같습니다. 치매 우리 엊그제 이제 혜화동에서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 혜화동에 치매에 걸리신 분 같아요. 막 수집병이 있으신 분 그분이 자기 잠자리 하나 놔두고 수집을 하면서 자녀분들 다 포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닌 게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치매안심센터 대상은 60세 이상 종로구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이 동주민센터나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를 먼저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든 아니면 권역 지금 건강이랑이든 별도의 날짜가 있고요. 거기서 선별검진를 하면 인지저하가 나오면 진단검사를 하고 진단검사하고 나서 또 원인 확진검사 이런 걸 하거든요, 단계별로. 그래서 그분이 치매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검사를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족하고
○박희연 위원 우리 혜화동장님이랑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혜화동이요?
○박희연 위원 예, 아마 굉장히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일단 이게 진단이 나와야지 어디 시설을 보내든지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힘든 것 같으니까 한번 상담을 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올해 초에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많죠? 올해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인파별 밀집지역에는 위생관리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공간이 좁잖아요, 종로가. 가게들이 그랬을 때 좀 가게 앞에 좀 뭐 야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이면 월드컵, 올림픽 특수인데 그거 좀 단속 좀 심하게 해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자주 단속 위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또 저희 단속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편인데 저희도 소상공인들 생각하고 지역경제 생각하면 사실 첫 번째는 민원 들어온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또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도 악성민원 넣는 사람만 넣어요. 그렇지 않는 데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거기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하면 이분들이 왜 나는 저쪽은 하는데 나는 민원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하고 민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 안 한다는 말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유예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건강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173분의 이웃활동가가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 주민이 737분을 그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보통 저희가 한 분마다 다섯 분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 구민이 몇 명이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구민 전체 13만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13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저는 여지껏 지역건강과에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737분에 대한 173명의 건강이웃활동가가 해서 지금 이번에도 또 3명씩 54명으로 3배 수 늘렸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래도 2,100명이에요. 그래도 혜택 보는 사람들이 2,100명이잖아요. 3배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보니까 한 분당 약 4.2명이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봤을 때 이 실효성이 과연 시간, 우리 조직, 모든 예산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지금보다 뭐 활동가들이 3배 늘어난다고 그래서 예산도 늘어날 거고 2,100명, 2,200명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뭔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다. 왜? 더 많은 적어도 54분이면 종로 구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줘야지 특정 137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은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더 가까이에서 집 주변에서 직접 찾아뵙고 또 주에 두 번 전화도 드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대여섯명, 10명 이상씩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요청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환자정보가 있을 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정재호 위원 환자정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웃건강활동가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 중에 그러면 정신건강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또 어떤 몸에 뭐가 있든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되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정재호 위원 9,000명 정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직접적으로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 또 재산이나 이런 거 여유가 있어서 병원에 잘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봅시다. 지역건강과에서 지금 30%면 한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3만 8천에서 30%니까 1만 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만 명인데 그분들 중에 재산세 내고 뭐 하고 하는 분들이 잘 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5천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5,000명까지도 안 될지 몰라요. 왜! 환자가 있는 데들은 어려워요. 환자가 있는 집들은 의료비나 이런 게 지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50%도 안 될 텐데 그러면 50%라고 쳤을 때도 우리가 적어도 지역건강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5,000명에 대한, 저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목표가 그렇고 건강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737명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는 제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은 활동가들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737명을 한정해서 그분들만 관리한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활동가 분들에게는 조례에 있다시피 월 8만 원 정도 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나가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 정도 수당을 가지고 사실은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가 분들을 그래서 올해는 총 1,000명 저희가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올해 이웃건강활동가로 1천 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200명 그리고 돌봄 이웃을 1천 명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예산은 잡아져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예산은 잡아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200명
○정재호 위원 우리가 원래 한 동에 몇 명씩 15명인가 해 가지고 옛날에 잡은 적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173명으로 현재 하고 있으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동마다 10명 정도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는 별개로 지금 51명 추가로 하는 거라 220명 정도 총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웃건강활동가 대표가 3분씩이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분에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세 분씩 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동별로는 한 분으로 해야 조직이 좀 강화가 되지 대표가 세 명이 있으면 그 조직이 좀 더 와해되고 흐트러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대표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결국은 어르신 일자리를 저희가 또 그분들 세 분을 따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권역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이 대표성을 띠고요.
○정재호 위원 옛날에 조직이 참 복잡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 위에 소장님부터 해서 밑에 활동가까지 가는데 그 위에 찾동도 있고 복잡했는데 그 단계 좀 과감히 좀 제가 좀 없애라고 했는데 없앴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래서 최대한 어르신 일자리
○정재호 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소장님 밑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 지역건강과장이 있고
○정재호 위원 지역건강과장 있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 다음에 각 권역 팀장님이 있고요.
○정재호 위원 각 권역별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권역 팀장님
○정재호 위원 팀장님이 계시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 밑에 저희가 관할 직원을 한 명만 배치해서 담당을 한 명을 배치하고
○정재호 위원 거기 이제 또 담당이 하나 있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세 분하고 그 밑은 활동가분들로 저희가
○정재호 위원 밑은 세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활동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웃건강활동가 대표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 아니요. 그 세 분이 대표이시고 그 밑이 이웃건강활동가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두 단계 정도는 더 줄였습니다. 지금은
○정재호 위원 제가 과감히 줄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담당
○정재호 위원 그 밑에 그 밑에 찾동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찾동은 저희 이번에는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가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통합돌봄 시작하면서 찾동은 이제
○정재호 위원 이제 찾동은 빠졌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찾동 업무가 찾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복잡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소장이나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선에서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적어도 5,000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는 계획하에 적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쪽으로만 하고 정말로 복지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게 있으니까 겹치지 않게 그리고 사각지대 없게 이분들 말고도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건데 미처 발굴을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역건강과에서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빗대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건강이랑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곤혹을 치르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아예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네요? 뭐 개인적인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일이 있어서 그러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더 적극적으로 진짜 보건소에서 이웃건강 건강이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중구에서 하던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을 왜 우리 종로구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금 저기 뭐야, 복지관이 있고 우리 종로구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또 복지 저기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복지재단
○이미자 위원 예, 복지재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각자 본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약간의 조금 아직도 불만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 지역건강과장 답변 들어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소장님께서 사실 가장 잘 아시는데 뭐 일부러 회피하려고 나오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통합돌봄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의료요양 그다음에 돌봄, 복지 부분을 다 같이 합치는 작업이 통합돌봄이 시작이 된 부분이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건강에 취약한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가 복지부서랑 계속 협력하면서 그 동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하고
○이미자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분리시켜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생활지원사라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케어하고 나간 이후에 또 그 건강이랑서비스가 와서 또 지원해주고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복지국이랑 이미 중첩되는 부분은 다 저희가 대상 제외 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웃건강활동하시면서 진짜 구민들 그 마을 안에 어떤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섭외해서 찾아내 아니, 한다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동네에 한 73년생이에요. 73년생인데 그분이 이혼하고 난 이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치료를 하고 뭐 그 우울증 약도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됐어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분이 이웃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그분 사는 공간을 가봤습니다.
계단에 물이 차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차 가지고 싱크대고 벽이고 다 썩었어요. 가서 보니까 저기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깔판을 위에다 놓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물이 차서.
그런데 이분은 그 침대 위에다가 그것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뭐 무슨 뭐를 깔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어떤 환경을 노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분은 아파서 환자로 계시는데 관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왜 관리가 안 됐냐라고 하니까 젊기 때문에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신 분이 나이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건강에서도 나이 제한을 두고 관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상은 20세 이상 종로구민 저희 여기 29쪽에서도 보시면 대상은 20세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그 우울증 보건소에서는 아마 우울증 약 처방이나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닐 거 같고
○이미자 위원 아니, 치료받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보건소에서요? 우울증 약을요?
○이미자 위원 저기 뭐야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보건소 아니고 아마 정신위탁센터
○이미자 위원 찾동에서 모시고 와서 치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를 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진료를 통해서 병원동행을 해 드려 가지고 아마 병원 가서 받으신 걸 거고요. 본인이 뭐 거부하거나 하시면 어려운데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아니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 계단에 물 차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면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아파서 지금 아파서 그 물이 차 있어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아프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이 추위에 이분은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지난번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계단이 다 얼어가지고요 그 계단 밑에 문이 딱 현관문이 열면 얼어 가지고 진짜 딱 낙상하기 딱 좋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계단에 물차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 복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미자 위원 아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 그 부분 해결은 됐는데 그런 분들을 관리가 안 된다면 굳이 이웃건강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미자 위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그런 분들도 함께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흡수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따로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이랑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통합 돌봄이 시작되면 저희가 복지국랑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우려하지 않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미자 위원 잘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진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구민들의 그런 불편한 부분들 진짜 아픈 부분들을 다 섭렵해서 포섭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섭해서 돌봐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저기 업소 저기 관리하는 데 있죠? 지금 지도단속 나가고 있죠? 아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도 단속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조 가공식품에만 아직도 지금 식당하고만 뭐 지도 단속 나가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식품 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업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판매업소는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판매업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판매업소도 나가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이미자 위원 근데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도 예전에는 저기, 저기 약국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종로구 우리 관내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소가 많이 늘어났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총 몇 개나 되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근데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건강기능식품이 하나의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식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프면 약으로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효능은 아직도 좀 못 미더워하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이미자 위원 우리가 어느 건강기능식품이 한 박스에 3개월이라 그러고 6개월이라 그러면 이 판매업체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그 유통기한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이전에, 몇 개월 이전에 소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령 예를 들면 오늘이 2월 4일이에요. 2월 4일이 안 되기로서니 이거를 지금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단속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몇 건이나 성과를 올렸는지도 궁금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먼저 건강기능식품 종로구에 등록된 업소는 지금 690개 정도 되고요
○이미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과장광고 해 가지고 이제 뭐 기능이 없는데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 과장광고 같은 경우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소비기한 임박해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행정지도라든지 권고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됐다 하면 저희가 단속은 가능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이미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한 박스에 3개월분이에요. 그러면 3개월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지금 2월 4일인데도 아직은 2월 5일까지라고 쓰여있다고 한다면 2월 4일에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이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예.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도 단속대상이라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이미자 위원 3개월 이전에 단속대상이 돼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만약에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이미자 위원 업체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단속, 단속대상이라니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단속대상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이미자 위원 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입니다.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사업 지금 3년 차, 지금 3년 차 하는 거거든요? `26년 또 하시면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첫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일을 중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업체만 믿고 맡기지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골고루 혜택 가는 그런 예산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저희가 올해 이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제
○박희연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과징금을 받아서 이게 수입으로 되는 거라서
○박희연 위원 예,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최대한 저희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근데 이제 이게 좀 신청을 하셨는데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뭐 지방세를 좀 체납하고 계신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좀 서류가 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첫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 교체하고 청소가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청소만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산할 때 알고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더라고요. 충분히 교체가 가능한데 청소로 밀었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업체에 맡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업체만 믿고 있지 말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피해는 이제 아니지만 혜택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기획경제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최상종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홍보과장 윤정숙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정은희 양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