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30일(월)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위한 의견청취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인훈 의원, 오금남 의원, 이숙연 의원)
1.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의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인훈 의원, 오금남 의원, 이숙연 의원)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당락을 떠나 고군분투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5분발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살고 싶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노력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부족한 저를 지난 8년간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 5대 의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시작하여 8년 동안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 불편사항과 종로 발전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총 34건의 조례를 발의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등 총 18건의 지역 현안 건의 및 정책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 기간에 혹시라도 저에게 오해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종로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깊이 헤아려주시고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쏟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구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며 주민들께서 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종로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방송사, 언론사,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쉬운 작별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철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 구의원 오금남입니다.
종로구의원으로 종로구에 입성한 지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당선되셨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달 6월 30일로 종로구 구의원으로서 16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찾고 즐기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 이상근 전 행정문화위원장님, 경점순 의원님, 강민경 의원님과 4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 김윤수 보건소장님, 국ㆍ과장님들께도 많은 도움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과 직원님들께도 본 의원을 도와주신 은혜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평범한 주민으로서 종로구를 위해 마음 속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 새로 입성하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복동 의장님, 안재홍 의원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경점순 의원님! 더 열심히 구정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륜, 혜화동, 이화동 종로1~4가동 지역구 이숙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로구의회에 처음 등원하여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이 꼭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여 주신 종로구의회 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자 보니 8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짧았던 8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의회 첫 여성의원으로서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종로구를 위해, 동네를 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사랑으로 의회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종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었고 또 다른 사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 모로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를 종로구의회 의정 단상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깨우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들은 바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들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의 8년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본 의원을 지역의 봉사자이자 일꾼으로 키워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기는 끝났지만 주민 여러분께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원이 아닌 주민 여러분의 친구이자 형제, 자매와 같은 이웃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날까지 봉사의 일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의욕적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앙금을 풀어버리시고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저와 고락을 같이 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몸은 의회를 떠나지만 마음에는 항상 의회를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경점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선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사업성 악화와 주택시장의 침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되어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초 토지 등의 소유자 52%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의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구역지정 후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고 해당 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구역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종로구 관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 후 해제권고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72건이며, 대부분이 2000년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예산상의 이유로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로 향후 재정상태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발생한 공원분야 탑골공원 1건에 대해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평창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취락지구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번 누락, 면적 및 선형오기 등을 변경하면서 1,159㎡가 증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116㎡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지구단위계획 면적 변경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4분)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6월 19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ㆍ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560억 2,7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590억 6,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67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822억 6,5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 58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 111억 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2억 5,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5,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7,500만원으로서 구립운동장 조성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 776억 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65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33억 1,000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 808억 6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은 2012년도말 현재액 96억 2,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32억 9,900만원이 발생하고 32억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7억 2,700만원이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미수납 이월액 및 결손액 감소 방안 등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폐회를 끝으로 제6대 종로구의회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종로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원 모두는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6대 의회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구민의 의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