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19일(화) 09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산검사를 마무리 하시겠다는 책무감으로 금번 정례회에 흔쾌히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제7대 종로구의회가 금번 정례회만 남기고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나 종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애정 깊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성과와 보람으로 이어지시기를 기원해마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의회를 잊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일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는 보다 나은 제8대 의회를 준비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했던 선거를 치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신다는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경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7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장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신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9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구정질문을 합니다.  다음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결산검사 등 안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 및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제277회 정례회를 폐회하는 총 9일간의 일정입니다.  금번의 결산 이외에도 10건이 넘는 안건이 집행부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안건들을 시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심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례없이 많은 안건들이 마지막 회기에 한꺼번에 제출된 것에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을 제외한 안건은 제8대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시고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결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므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제7대에 의원님들께서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선거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마음은 모두 한결 같고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요청 하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단에서 설사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7대 의회에 임기 종료는 6월 30일까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론 안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안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선거 때문에 5월 임시회를 4월말과 5월 초로 잡아서 충분하게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저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7대 의회가 이제 마감하는 즈음에 있어서 기왕에 올라온 안건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7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8대 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원 구성 이후에 적어도 8월, 9월이 넘어야 이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왕이면 7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마감을 짓고 종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을 찾아뵀어요.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제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만 처리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8대 의회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기왕에 7대 의회가 마감하는 즈음에 또 안건을 다 처리해주고 마감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피로와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데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7대 의회에서 마감을 해주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속기록에 좀 남깁시다.  안재홍 위원인데요,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저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일 하겠다라는 의지로서 그렇게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설사 마지막 의회라 하더라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보류하거나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7대 의회 마지막에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위원장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7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5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욱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0.7%인 33억 9,865만원으로 그중 33억 3,1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인 약 6,7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현액의 약 95%인 6억 7,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3,409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지원과 관련하여 8,979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301만원입니다.
  351쪽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1억 8,660만원의 예산 중 1억 8,0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1억 4,289만원의 예산은 공공요금, 청사청소용역 등으로 약 95%를 집행하고 6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목표액 10% 대상인 공공운영비가 제세공과금 등의 절감으로 잔액 519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1억 4,354만원입니다.  1억 3,512만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고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3,650만원은 3,515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는 예산의 약 99%인 19억 393만원을 집행하고 10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봉급 및 호봉 인상에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5,882만원의 예산 중 98%인 1억 5,587만원을 집행하였고 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의원님들 다 함께 입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또 저만 하게 돼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또 새로운 의원님들 오시면 지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서 350쪽 거기에 보면 현액의 95%인 6억 7,90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34만원인데 그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3,409만원이 남았다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 남은 예산액은 국외여비인데 정기적으로 가는 해외시찰이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초청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체류비 일체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줘서 그게 많이 남았고요, 한번 더 가려던 걸 못 가서 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 선거관계 이런 겁니까?  어떤 여건상 그렇게 남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예산절감도 일부 있지만 또 그 당시에 가려고 했을 때 못 갔던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편성액보다 조금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결과적으로 7대를 마감하면서 의원으로서 조금 저희들이 권리를 못 찾고 나가는 그런 기분도 드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역대적으로 보면 좀 이런 사안이 많더라고요.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국가적인 비상사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한다든가 또 수해라든가 풍수 이런 걸로 조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일 처리를 잘 하실 줄 알았지만 2017년도는 극히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국장님이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7대를 마감하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거 권리 같은 거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무국장 정욱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11명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여비나 출장비 이런 거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베트남 떠이호구를 갔는데 그때 일단 의원님들이 8분이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그거에 대해서 남게 되고 또 일체의 경비를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공료를 제외하고는 숙박에서 식대라든가 관람료 일체를 그쪽 초청한 나라에서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건 사실상 정상적으로 남은 거지 우리가 집행을 안했다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걸 제가 선거 관계로 깊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효율적으로 좀 쓴 부분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는 이미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의원으로서 종료시간도 다가옵니다.  다음 8대에서는 집행에 신경을 좀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항상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 홍보라든지 너무 의원들한테 잘 해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께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선거를 잘 치러서 당선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는데 같이 노력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로 갈리면서 많은 아쉬움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 어떤 일이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드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 많았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제가 떠나지만 지역이나 주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복동 의장님,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보살펴주고 알려주고 해서 마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 보좌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욱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참조)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