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강성택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21년 5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의장 여봉무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에 앞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41년 전 맨주먹으로 주먹밥을 나르고 피를 흘려가면서 신군부에 항쟁했던 5월의 영령들께서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월의 영령들께서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연대라는 5월 정신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7일 새벽 집중호우 시 종로구 동숭3길에 위치한 광명가든레지던스 주택 담장 외장벽 붕괴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조된 지 40년이 넘은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새벽부터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에 통행금지용 가림막과 펜스를 설치하였고 본 의원도 관할 동장 및 통장협의회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담장 복원공사를 비롯한 추가안전조치를 요청하였으나 4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현장 골목길의 동서쪽 입구에는 통행금지 안내판조차 없이 시민들이 사고현장까지 깊숙이 들어와서야 막힌 걸 알고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륙 미터 높이의 기초담장마저 추가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광명가든레지던스의 입주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방해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왜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복구가 늦어질 경우 구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 복구 후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광명가든레지던스와 붙어 있는 우리 구 소유의 동숭동 129-338 면적 647㎡의 구거부지가 있는데 광명가든레지던스에서 이 구거부지 중 238㎡ 가량을 점용 허가받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지를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을 확장해서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광명가든레지던스에 점용허가 해줄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가든레지던스 앞 막다른 골목길 일대는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우물터가 있는데 이곳도 동숭동 129-338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 담장 복원공사 시에 우물터를 복원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아주 협소한 골목길도 쾌적해지는 등 주민 편의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담장의 신속한 복구와 우물터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5월 3일 개장한 혜명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함께해 주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강필영 부구청장님과 청원에 서명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몇 해 전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여봉무 예.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이재광·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유양순·최경애·이재광·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여봉무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명품 도시 또 행복한 종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종로구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 방역까지 지금 계속 접종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역구에 한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그중에 할아버지가 75세 이상으로 2차 백신까지 맞으셔서 할아버지 빼고 가족 다섯 분이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임대차 신고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전입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무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옴부즈만 활동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재원에 공공시설 운영 수입을 추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영업자에게 우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이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의 갤러리, 공연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기간의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며, 구립 미술관의 확대 설치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미술관 건립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미술관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도서관 운영을 맡기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해당 사무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지원 사업, 공공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을 활용하여 이 중 8억원은 관내 협력은행에서 조성한 8억원과 합쳐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규모 200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실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융자금의 1년차 이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두 건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 제15·16지구는 1979년 공평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9년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2020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보존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하고 유구전시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보장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회조직과 예산편성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개정인 것입니다.
  참된 지방자치제는 자치분권과 주민참정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정신은 담겨 있으며 뒤이어 개정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법률의 근본정신과 개정취지는 이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에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률이 규정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의정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내년 1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 등 실무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