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신청사건립추진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신청사건립추진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8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강성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파악하는데 집행부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에 무슨 내용을 정확히 좀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청사건립추진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건립추진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입니다. 먼저, 제8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전통과 품격이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자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청사건립추진단 2018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단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통 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7쪽만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알 수가 없고, 여기 보면 본청, 구의회, 임대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층마다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본청은 어디다 몇 층에다 하는 건지 또 의회는 어디다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도 언제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소방서는 5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 '소방서 제외' 했는데 소방서가 여기 들어오는데 왜 제외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사업개요에 보면 대지면적이 8,673.7㎡인데 사업면적은 8,622.3㎡예요.
그런데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전환하면 면적 감소율이 있는데 보통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면적이 많이, 길을 3m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물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대지면적하고 사업면적하고 이 차이가 5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은 이런 공사를 할 때 특별히 혜택을 받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쪽에 보면 투자심사 의뢰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조감도도 보면 뒷장을 보면 주차장 시설은 이게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그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천천히 찾아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로로 제공해야 할 면적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 앞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최경애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51.4㎡면 지금 도로를 못 내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이제 골목길 같은 데는 건축을 할 때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건축후퇴선, 건축선 후퇴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사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51.4는 그 일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잖아요? 구청 후문 쪽 우리은행 쪽 그쪽에도 지금 도로폭이 많이 좁은데 이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에 인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것은 그런 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구청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계획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이 건물 이대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건물이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야 알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대지면적은 지적상 면적인 8,673.7㎡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모퉁이 등 자투리 부분에 도로로 내야 할 부분을 제외하니까 8,622.3㎡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부지가 8,622.3㎡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건축면적의 건폐율이 최대 60%니까 그 60%를 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혜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추가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경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청사 규모 층별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규모와 면적 등 정도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1층에 뭐 층별로 세세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가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그런 층별 안내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별도 다시 보고의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 고시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용역까지 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7월에 하고,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임대시설이나 이런 면적 부분들은 좀 다소 이견이 있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 투자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5쪽에 있는 2014년도 소방서 제외 타당성용역에서 소방서를 왜 제외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2000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 같이 개발하자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얘기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 청사만 단독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조건이 두 가지 정도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 지역의 어떤 사항들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소방서하고 통합개발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좀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소방서가 제외되었다가 지금은 소방서가 포함되어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시설의 면적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총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113면이고 부설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해서 총 주차면수는 190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조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투자심사할 때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좀 줄어들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단장님,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좀 앞으로 잘 볼 수 있게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경자 반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 열흘밖에 안 됐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고맙다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도 보고자료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건 보고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보고자료가 단출하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몇 쪽 몇 쪽 말씀 안 드리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신청사기금 마련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게 없어요. 어디까지나 신청사를 마련하려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7쪽을 보시면 추진일정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장문화재 1차 시굴 발굴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가능한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주차장을 전면 폐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폐쇄에 대한 대책은 최소한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구청 신청사만 하고 계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청사도 상당히 시급해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동청사를 함께 묶어서 기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분이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암동, 사직동, 창신1동이 대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검토 시에도 많은 대화도 나눴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암동청사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신청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추진단은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구 재정상. 그래서 동청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신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없다면 동청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는 전체 배석해 있는 직원들이 전부인데 지금은 타당성 투자심사 진행 중이어서 인력이 현재 소수인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구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서 진행해도 사실 신청사추진만으로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청사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너무 어렵다, 신청사추진단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신청사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도 협소하고 낡아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동청사까지는 여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청사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라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은 지금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향후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청사기금 마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신청사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3년에 조례가 설치가 되어서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과 보조금 이런 것들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실 2003년부터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립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에 적립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은 1,00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규모로 봤을 때 저희 구 소요예산은 1,990억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현재 9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올 추경예산부터 시작해서 매년 100억 이상을 해야, 왜냐하면 저희가 2023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940억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지만 당초에 지방채 검토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방채 검토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부채이고 구민과 구의원님들이 함께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재 1차 발굴 조사가 11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 계획은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가 10월 정도에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되면 10월에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1차 발굴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해야 되는 비용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발굴을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금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먼저 시굴해서 안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잠정적으로 유추한 다음에 2차 발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월 정도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11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 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폐쇄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근에 그 부분들을 다 협의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근 건물들이 비어 있는 건물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2017년 11월부터 18년 6월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월 11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지금 공식으로 오지는 않고요, 구두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하고 사업규모라든가 임대시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재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잘 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타당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중에. 그런데 투자심사를 서울연구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는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보받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대청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임대청사를 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신청했는데 임대부분을 부정적으로 나오면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도 확정할 수 없어서 이 자료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투자심사가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많은 기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심사 해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상 메일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청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경복궁하고 가까워서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1월부터 6월까지 주차장을 파서 문화재가 오래된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래된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서 청진지구에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못할 정도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경복궁역 주변에서 개인이 개발하면서 왕비가 쓰던 인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발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하고 저희 부지하고 가능하면,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아예 취소되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최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이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행하는데 많은 일정이, 타당성용역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상 과거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을 때부터, 삼성생명이 갖고 있다가 한진으로 넘어갔는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을 때부터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 반대를 했고, 또 한진으로 넘어가서도 접촉을 하고 교환을 우리 구청 현 부지하고, 왜냐하면 소방서가 있고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접촉했었는데 자기들 개발계획 때문에 반대를 한다 해서 무산되었고요.
그럼 부지라도 써보자, 임시청사로. 부지라도 써보자 그런 부분도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하고는 부정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한진에서는 거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진행했었고, 사실상 법령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법령에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텔을 짓지는 않겠다,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총수일가가 검찰에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더 접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 일정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호텔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허가를 구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차장 면적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113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반장님 말씀으로는 190면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 버스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을 때, 학교 운동장 지하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감히 버스주차장을 20~30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사실상 공영주차장은 관광용 주차장 계획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대형버스를 들이기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중형버스까지 들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아직 완벽하게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으로 계획한 것이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넣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쟁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기본계획으로 구성한 것이지 확정계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버스주차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북촌한옥마을이랄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은데 버스가 주차장이 없어서 청운중학교 옆 또 이면도로가 있기만 하면 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범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버스주차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시예산도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국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신청사추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알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자산공사 캠코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우리 구청사를 짓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년 정도를 수익창출해서 빼서 가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약 1년 반 동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무리 서울시하고 늦게 참여를 했다지만 일단은 그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적립금이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립금이 1,000억 정도가 생긴 것도 의아하고, 또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그때와 똑같이 자산공사에서 돈을 안 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도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A동을 상업용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B동인 이 자리가 본관이 되는 거죠, 구청 업무시설로. 그런데 그 부분이 설명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본관 거기에는 종로문학관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캠코하고 진행했던 것이 사실이고 임대를 해서 캠코가 임대수입으로 건립비를 상환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캠코에 수수료하고 이자로 지불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전부 저희들 비용이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 훨씬 이익이겠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자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캠코에 수수료 주고 이자 주는 것보다는 그냥 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저희들이 낮은 이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캠코와 진행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청사 위치 부분은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층별로 뭐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확정된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 계획인 겁니다. 나중에 설계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층수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또 의회하고 협력하고 보고드리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번에 했던 것은 전면 백지화되고 새로 구조물이 다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위치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위치 이런 것은 그전에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쪽은 상업용, 여기는 본관 이렇게 실질적으로 1년 반 동안 홍보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하고 우리가 캠코에서 했을 때 이자비율하고 임대수입으로 해서 지방채가 훨씬 더 싸다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임대수입도 나오고 지방채 이자도 갚을 때 훨씬 그게 낫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캠코를 포기했다는 소리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캠코하고 협약을 했던 것을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캠코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캠코 해지사유에는 지방채 이율도 있겠지만 소방서하고 통합개발이 결정되면서 임대하는 면적이 상당부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임대하는 면적만 관리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종로구 전체 청사를 갖고 있는 지분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가 매년 연동이 되는 관리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캠코에 저희가 수익성으로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수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했고 투자심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적립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작년에 저희가 구유재산 매도가 삼성병원 평동 도로부지를 매도한 금액들이 꽤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건립 재원을 기본적으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공립 매각대금이 많은 부분은 세입처리가 됐고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조정된 부분이.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인데 신청사 건립에 집중하자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캠코에 했을 때 수수료만 250억이 지급됩니다.
○김금옥위원 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전체적으로
○김금옥위원 1년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전체적으로요. 250억이 수수료로 해서 그렇게 되고 그걸 매년 갚아가는데 매년 한 20년 이상을 저희들이 또 관리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회의자리에서 홍보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야 오해를 안 살 것 같고, 또 이거 아까 송현동 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본래 판결이 호텔을 못 짓게 난 거예요. 났는데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라고 해 가지고 그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거죠, 호텔을 못 짓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다시 바꾼다는 거는. 그 부분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수송동 본관에 문학관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학교정화구역으로 해서 그 전 규정에 그 전 법규 규정에 의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관광진흥법인가 이쪽에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건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상. 대법원 판결하고는 관련이 없이
○김금옥위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는? 주차장 때문에 처음에 바꾸려고 했다고요, 대형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밑에다가 설립하려고 바꾸려고 했던 것이지 구청이 건물이 필요해서 바꾸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다용도로 그때 그쪽으로 가면 어떤 도심에 관광버스라든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김금옥위원 1차적으로는 그게 컸죠, 주차장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버스주차장을 세운다면 대형버스가 지하에 들어가면 몇 대 못 들어갑니다, 한 층에.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반경 이런 걸 둬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에서는 거의 못 댑니다, 사실상.
○김금옥위원 여기는 불가능한 데예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여기에 대형버스를 넣는 것은 가히 실효성이 없고요 중형버스 미니버스 정도 이런 거를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은 지금 우리 구청사 건물이 1922년 초등학교로 시작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본관 부분은 지금 보존할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본관 부분을.
전체를 보존하는 거는 아니고 본관 구청장실하고 그 옆에 정도 그 정도를 본관 입구 이 정도를 형태대로 보존할 계획인데 보존하게 되면 그걸 뭘로 쓸 것이냐, 그 부분을. 그래서 학교 관련 문학전시 이런 형태로 문화시설로 써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진행해가면서 그것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위원 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단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본관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도시계획 할 때부터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요즈음 문화시설이나 역사흔적 남기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거기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2015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복원하고 보존하는 차원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참고로요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애초에 건축법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50m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 가지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0m까지 상향을 했는데 높이를, 용적률을 더 뽑기 위해서요. 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여기를 50m로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70m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22층이 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70m까지 됩니다.
○김금옥위원 본래 22층 건물로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래서 지금 이번에 타당성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계획도 또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거기를 문화재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땅을 파게 되면 그 속에 보면 이 학교가 1922년도 그때 있었다는 건데 수송국민학교가, 그때 그 당시에 그때는 옛날이니까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땅을 파게 되면 특히 여기는 도심지인데 귀중한 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선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다른 건물에다가 세를 들어간다 하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주차를 다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대체부지라도 생각해보신 데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문화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산문화재 지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진동 도심재개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할 정도로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혹시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은 그랑서울 같이 일정 부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확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건물을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없습니다, 별도로.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어떻게 별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방법은 인근 개발한 건물들의 협조를 얻어서 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고가 전부 새로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이라 내용도 자료도 말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흡족하지 않으니까 폐회 중에 회의를 한번 별도로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최경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동의하시면 제가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우리 공청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하자는데 어떠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저희들은 자료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 될 거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청회 형식은 좀, 현재 계획이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보고 식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별도로 회기진행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성택 업무보고 식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같이 세심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택 위원님 여러분들! 그러면 업무보고 식으로, 공청회는 말고 업무보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라도균위원 저는 좋은데요 일단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일하는 데서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그동안에 지나온 사항을 또 저희들이 방침 받고 이랬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말씀은 한번 이게 건립이 되면 고치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제가 보기에 가능하면 이런 자료보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자료의 내용도 더 충실히 해서 만들어주시면 잘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왜, 내용은 수시로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어야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이런 자료에 남았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어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청사 한 2,500억 들어가는데 적립금이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으니까 1,000억으로 다시 돼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0억이 더 생긴 거 같아 가지고 부자가 됐고요.
지금 대한항공이 굉장히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 아마 버스주차장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빌딩이 올라가면 그 지하에다가 버스를 하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청사가 그쪽하고 교환이 돼서 부지가 교환이 돼서 그쪽에다 설립하게 되면 버스도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 부지는 거기가 한 1,000평 되거든요. 대형 필지 땅인데 도심에 관광주차 문제,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실상 구가 그걸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재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주기를 건의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부지에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면 그 또한 주차장, 관광버스의 주차장 확보문제, 또 전통의 어떤 보존의 문제 이런 거는 서울시와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당연하죠. 아마 버스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종로에도 북촌이나 많은 지역의 관광버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부지를 구에서 제공하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이 신청사 문제 말고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거 질문해도 되죠? 연관된 거니까. 제가 어제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조직개편을 진행하려고 지금 각 부서에 진단을 해달라고 뿌렸습니다. 업무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때 틀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런 기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같은 게 건설복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환경과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실용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을 똑같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해오신 거고 이거는 오후에 할 건데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에도. 다음에는 이걸 좀 시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감사합니다.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공무원, 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저는 제8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입니다. 강성택 인사올립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인 만큼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공단은 문화체육사업, 주차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최고수준의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만족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1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승택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승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6년 1월 이사장으로 임명받아 그동안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형집 생활관팀장입니다.
원유호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승표 안전시설팀장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신승택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먼저 신승택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뵙고 또 부구청장님으로 계셨고, 이번에 이사장님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매우 수고가 많으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처음부터 짚으면서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종로사직문화센터를 보면 클라이밍장 해 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본 거라 그게 궁금하고요. 스포츠센터 중에서 제가 구민회관이나 사직문화체육센터 이쪽을 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장은 암벽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벽을 바위처럼 만들어놓고 손잡이 만들어놓고서 안전요원을 두고 줄 타고 올라가는 연습인데요. 어른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운동기구라고 할까요? 운동시설이고요 다음에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공단시설에 많이 오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다른 구와 경계에 있다 보니까 보통 반 또는 반 이상 타 지역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타 지역 사람들을 받는 모양이죠?
○이사장 신승택 꼭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도 받고 타 지역 사람도 받는 대신 우리 종로구민에게는 혜택을 드리죠.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드리죠.
○최경애위원 뒤쪽에 보시면 3쪽에 한강다목적운동장 고양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임기 중에 이게 됐는데 거기 이용률이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실이 1동 있는데 이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두 번째 풋살경기장
○이사장 신승택 예, 한강다목적운동장은 부위원장님 계실 때 만들어놨으니까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천연잔디다 보니까 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한여름, 한겨울에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수는 많지 않고 중요행사, 이럴 때 거기 가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한강고수부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고 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간이로 해놓고 관리사무실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주인원이 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받기 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이고 매우 교통이 불편해서 종로사람이 가서 출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이용은 몇 번 정도 했어요?
○이사장 신승택 금년으로 말씀드리면 30회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풋살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사장 신승택 축구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날씨도 덥고 잔디가 보수할 게 있어서 공사 중이라 이달부터는 이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아니면 공짜로 하는지
○이사장 신승택 한번 임대해서 쓰는데 대략 19만원 정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19만원씩 하는 겁니까?
○이사장 신승택 크기가 똑같으니까요.
○최경애위원 30회 정도면
○이사장 신승택 그중에서 만약에 종로구민이 쓴다고 하면 50% 할인해줍니다. 외부지역에서 오면 19만원 받고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종로구민은 몇 번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사장 신승택 그중에 우리가 반, 외부에서 반 정도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용률이 낮은지 높은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물 관리하는데 팔각정하고 광화문 지하는 민간기업에서 하는데 인사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많은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한 거 아니면 전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서 6쪽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여기가 1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예, 저희들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주변 여건상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로빅하고 헬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이용을 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설물들은 가령 길게 짧게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또 이용률이 줄어서 수입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위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사장 신승택 위치적인 문제도 있지요. 주변에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그러면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경애위원 그게 동부지역에 있잖아요? 서부지역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5쪽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구민회관팀하고 사직문화센터팀 여기 보면 원래 정원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민회관에는 정원에서 7명이나 부족하고 문화체육센터는 4명 정도 부족한데 이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사장 신승택 예, 바로 그 문제를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늘 대여섯 명씩 줄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 절감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요. 그렇다고 그걸 많이 뽑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8쪽 부분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윗부분에 스포츠하고 문화 부분에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중간 부분에 프로그램 신증설 부분에 보면 1일 특강 있잖아요? 이거는 1일 특강이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아니면 몇 개 종류로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있잖아요 무료공개강좌 이런 거는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여기도 좀 포괄적이라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사장 신승택 예, 스포츠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각 회관별로 시설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료공개강좌 이 뜻은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 개설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안내판 같은 것을 써서 붙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읽고는 잘 안 되어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하루를 무료공개강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써 붙인 홍보문도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무료특강을 무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규로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 뒤쪽에 보시면 위쪽에 체지방, 복부지방 해 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만 하시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하시는지?
○이사장 신승택 그것은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활동이라 우리한테 오시면 구민들이든 타 지역이든 다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잘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런 서비스가 있네?’ 이렇게들 좀 오시라고요. 다 같이 합니다.
○최경애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네요?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대사증후군 여기 2회라고 해놓으셨는데 대사증후군 검사 1회, 노인성 치매검사 1회라는 거죠?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같이 하시는데 30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성 치매검사는 70명이면 1회로서는 괜찮은데 대사증후군 검사는 차이가 좀 있네요?
○이사장 신승택 예, 저희들이 로비에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관심들이 좀 적었나 봅니다, 아마.
○최경애위원 그날 같이 검사를 하시지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이사장 신승택 왜냐하면 또 보건소에서 나오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장비가 조금 서로 틀리기도 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거주장우선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 몇 번씩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참 어떻게 대책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인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냥 3만 6,000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무리 남의 자리에 댔다고 해도 이건 뭐 교통위반 벌금하고 똑같이 나오면 이것도 주민들 원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으면 신청을 해 가지고 해놨으면 그걸 자기 전용으로 하루만 달랑 하고 그걸 또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차 댈 데도 없는데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신승택 예,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마 서울에서 우리 종로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탄천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신청하면 1년을 보장해주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는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점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당첨됐던 사람들이 이 달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매우 불평을 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저도 송구하고 설명드리고 또 혹시 거기 점수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었는데 혹시 못 받은 거 없나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주차요금은 빈 자리가 있으면 신고해서 일정 금액을 적은 금액을 내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간혹 이건 뭐 그냥 6,000원 7,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외부사람들이 특히 와서 차를 대고서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른 인근의 주차장보다 훨씬 싸다는 거죠, 저희들 요금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동안 고민을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올린 건데 사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은 한 6만원 이렇게 올리고 싶었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그중에는 꼭 외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금 낮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면 정말로 거주자만 주시는지 아니면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 해 가지고 해주시는지
○이사장 신승택 사무실이 여기에 있어도 점수가 되기는 됩니다. 같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헬스장 있잖아요 제가 창신동도 가보고 사직동도 가보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사직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설 보충을 좀 부탁을 했는데 좀 덜 위험한 것하고 교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시라고, 특히 창신동 그쪽에 동망산 거기 있잖아요 거기하고 한번 보시고 좀 새로운 기계를 많이는 설치를 못한다 치더라도 꼭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걸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신승택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좀 해보고 정비가 위험이 있다면 조금 바뀌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어려움에 있는 건데 어쨌든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13쪽에 시스템 재구축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이게 보면 약 5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일반입찰이라면 공개입찰입니까?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이사장 신승택 예, 입찰은 금년 봄에 했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외부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저희들은 개입하지 않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지금은 10월달 목표로 구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주로 한 몇 개 정도 회사가 입찰을 하나요?
○이사장 신승택 이런 입찰은 이 정도의 규모와 예산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전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글쎄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0개 미만 업체가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산 전문가들만 모여 가지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다른 입찰들보다도 더 강화해서 가령 다른 것은 80점이면 낙찰되는 것도 있고 하면 이것은 90점이어야 낙찰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했습니다.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설치를 할 때 정말 8년이 경과되고 12년이 경과되고 했는데 할 때 좋은 업체에 잘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때에는 모두 질의가 아니시면 몇 쪽의 무슨 내용을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빨리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반갑고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교남동 탁구장을 위탁을 탁구연합회에다 하셨다고 했는데 감독은 하시죠? 거기 감독은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비가 누수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 신승택 예.
○김금옥위원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장 신승택 꼭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사장 신승택 예.
○김금옥위원 아니, 거기 비올 때 가보니까 물 양이 상당량 나오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하루이틀 만날 온다면 거기 안전상에 문제도 나올 것 같아서 아무래도 빠른 조치를 바라고요. 노상주차장 인력과 주차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왜 우리 본부장을 상임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정재호 위원님께서 비상임위원으로 계시는데 아마 이사로 계셨는데 지금은 의원이 되시다 보니까 그것도 공석이 될 것 같고, 또 이사장도 연말이면 임기는 일단 끝나시죠? 그럴 때 과연 공단의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 신승택 예, 김금옥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탁구장은 되도록 빨리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공영 파트에 17명, 거주자 파트에 17명, 방송통신 3명 있는데 그 인원을 전체 면수를 봐가면서 그동안의 운영해본 경험으로 인력은 조정을 합니다. 주차비는 A급지, B급지, C급지 해서 또 상업지역, 관내에서 조금씩 다르지요.
○김금옥위원 그 주차비를 관리하는 주차요원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비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사장 신승택 아, 예. 그 말씀이셨군요. 관리인력들이 주차비를 받을 때 일단 카드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람이 카드 안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입력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가 입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그날그날 잘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현금사고가 안 나도록 진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 말씀은 공석이 작년에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에 경영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반성을 하는 의미로 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그러면 저도 좀 더 결재가 늘어날 테고 직원들도 직무대리하는 업무마다 더 좀 일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해왔습니다.
원래가 11월 정도에 임기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넘지 않고 잘 선임을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우리 의원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빨리 보충을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야 그 이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정재호 위원님이 또 양보를 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여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맡은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지포인트 지급도 종로구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걸로 나와 있고요 동호회 지원활동도 2002년 이후에 동호회 활동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선진지 연수 제공도 직원이 97명인데 겨우 5명에서 7명을 선발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합니까? 이사장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원들한테 잘 못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하셔서 직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신승택 예, 라도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직원 만족이 돼야 고객 만족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봉사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후생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자료를 봐도 나타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의 후생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사장도. 그렇게 못해 와서 송구한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종로구청하고 좀 달라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매년 전국의 공기업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럴 때 큰 지표 중에 얼마나 돈을 덜 썼느냐는 것이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을 해야 되고 예산경비도 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면 거기에서 점수가 깎이고 그러면 평가가 나빠지고 또 덜 올려주면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근무여건이나 1년에 200만명을 상대를 하다 보면 별의별 민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호회 활동도 그런 면에서 한번 결성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결성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처음으로 직원 대여섯 명이라도 선진지 연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이 페이지를 잘 봐주셨으니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못해줘서 송구합니다, 이사장으로서.
○라도균위원 이사장님,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우선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해야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 앞서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재직하시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현장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창신2동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있죠? 거기 보면 정말로 시설이 열악하다 못해 뭐 이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고요. 특히 헬스기구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셔서 꼭 이번에 헬스기구를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남동탁구장도 물이 샌다고 하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도 물이 새요. 그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용객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꼭 오셔 가지고 파악을 해주셔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먼저 11쪽인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제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일인당 연간 1박 정도 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비정규직 빼고 정규직만 해도 81명입니다. 그런데 75박이면 오전오후 나눠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오전오후 나눠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예산을 좀 더 쓰셔서 정말 여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일인당 1박이라도 하려면 비정규직이 5페이지에 보면 약 110명이 있지 않습니까?
110명에다 81명이 계시는데 좀 더 늘려서 정말로 요즘은 일하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줘야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곳에 가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고 지금 정원이 97명인데 81명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을 더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지급을 해야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 업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지급해줘야 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도 연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상향해서 1년에 200만원이라도 쓸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기업평가에서 조금 점수 덜 받으면 우리 이사장님한테 마이너스가 되나요?
○이사장 신승택 괜찮습니다.
○정재호위원 괜찮죠? 그런 부분도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해주고 체크해줌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사직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구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 말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혜화동 같은 경우는. 그쪽이 바로 성북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거기가 좋아서 오는 성북구민들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주위 구민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존재가 그런 이유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생각해서 배려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10명 넘게 줄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혹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서 어떤 다른 문제는 없나해서 지금 구청에서 저희 공단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립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조정은 잘 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사장도 더 노력을 하고 또 구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 10쪽에 보면 인상부분이 500%인데 아무리 과징금이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500% 더 내거든요? 칠천 얼마 내다가 3만 6,000원을 내면. 그런데 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장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 인상이 됐습니다. 또 오른쪽에 가보면 지출에서는 약 50% 이상이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우선 지금 말씀하신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입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율이 적으냐면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주차장이 새로 생겨도 그 수익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들이 여기저기 가끔 생기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서 지출은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이고요 10페이지에 7,2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쓰시는 분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부정주차하는 사람들, 부정주차요금을 대폭 올렸다, 왜냐하면 부정주차를 해도 7,200원밖에 안 받으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린 건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한 번에 이만큼 올릴 수는 없어서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하고 현황을 보고하죠.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드린 것은 500%가 올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주자 불법주차하는 분들도 저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 신승택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한번에 500% 올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6월말까지 실적인데 수입에서는 계획대로 예산대비 약 50%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출 부분에서 약 36%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출이 하반기에 몰려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승택 지출이 이렇게 상반기까지 조금 낮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지출이 아까 ERP 이런 것도 약 5억짜리지만 끝나는 것이 10월 되면 선급금 빼고는 다 하반기에 나가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가면 거의 맞춰질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최경애입니다. 어디 가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효자동 통인시장 정자 있는 쪽을 갔는데 그쪽이 사실 도로가 좁아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폭 사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을, 거기가 인도폭도 좁은데다 그렇게 해놓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한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개인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지 그런 데 특히 사직동 같은 경우는 사직공원 같은 데도 넓은 공원을 항상 비워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을 잘 찾아갖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도 좁은데 주차장을 양쪽으로 다 해놓으면 진짜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주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은 데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쪽에 공단 소개 중에서 하단 부분에 한국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수탁 운영이 있는데 방통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면수가 몇 면이나 되나요?
○이사장 신승택 앞에 말씀하신 현장은 제가 한번 가보고요 현장의 어려움이 서로 있을 테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통대는 26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을 세울 때 저희 구청장님께서 통신대하고 협의해서 아주 우수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구청 자랑이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80면을 내준 거죠. 거기를 저희들이 수탁 받아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관리해준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나요?
○이사장 신승택 거기는 시내라서 2급지인데 10분에 500원 받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민 필요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사장 신승택 예.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1년 정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이 정말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이런 본부장도 안 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공단이 대여료나 이런 것을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도 생활체육인입니다. 지금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각 단체 배드민턴이나 탁구 전용구장들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 주차장이 어느 부분에 생기면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관리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플러스가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부지를 매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은 면적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듣고 잘 하겠습니다. 정말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사님 하시다가 여기 와서 계시고 또 같이 근무하시던 위원님도 계시고 전에도 같이 뵈었고 평상시에 잘 아는 위원장님이나 김금옥 위원님 전부 다 여기서 뵈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와룡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주차시설한 것을 지금 거주자는 39면 유동, 쉽게 말해서 돈 받는 주차는 50면 되는데 매일 보면 비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9월에 조정할 때는 거주자우선을 8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주차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신승택 그렇군요. 저보다 현장이 더 가까우시니까 더 잘 아셔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알겠고요. 구청하고도 협의해보고 저희가 이용률도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승택
기획경영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 이목희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안전시설팀장 한승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