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10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13분)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하영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유의종 세무사 세무사, 김강윤 전 지방부이사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영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유의종 세무사, 김강윤 전 지방부이사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구정질문
(10시16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시면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일문일답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년의원 이륜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위해 정면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목조건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금 목조건축에 대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목조건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수립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의 목조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탄소 교환권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환경을 보호한다는 맥락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목조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전통의 현대식 목조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통의 목조건물이 갖고 있는 항온항습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유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조건물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024년 11월 이전부터 우리 구청장님은 이러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부분은 아마 굉장히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에 보도된 바를 보면 우리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효제동에 지상 5층 규모의 목조 건축물 건립에 대한 공공기부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조건축의 현실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치구는 목조건축이 굉장히 많고 한옥이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또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비 시에도 목조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복궁 지구단위구역 용역에서도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해서 목조건물을 짓게 되면 좀 건폐율, 용적률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영동, 옥인동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옥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흰개미 방역을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보존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목조건물이 좀 가능한 한 새로운 목재를 공학목재를 사용하는데 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취임한 해에 2022년 11월 11일날 영국에 블랙 앤 화이트 빌딩이라고 7층짜리 목조건물을 짓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현장 건축소장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1층, 지상6층짜리 7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4명이 구조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보랑 기둥이랑 다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옥과 똑같이 분해해서 옮겨가서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 유리까지 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현장소장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자기들은 익숙치가 않은데 지금 이 목조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항온항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저한테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옥이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이 항온항습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체리듬에 도움을 주는 건물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친근하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살려서 좀 현대식으로 짓더라도 우리 건축양식인 기둥과 보가 목조로 들어가는 그런 양식을 좀 차용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우리 전통한옥이더라도 소음에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다른 목재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벽 사이에 좀 집어넣어서 좀 소음을 방지하는 보다 훌륭한 한옥 목재로 좀 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좀 어떤 좀 착안을 두고 그 두 개의 가치, 전통 목재와 지금 현대식 목조가 공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목조건물은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12층까지 지금 우리 목조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화구조형 목재가 5층에서 12층까지는 2시간을 버티면 12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국내 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내 기술로도 그렇고 12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13층 이상은 3시간 내화구조형 목재가 필요한데 이거를 지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는 3시간 이상 목재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저층 주택, 약간 우리의 전통 형태의 목조의 어떤 장점을 다 살리면서도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약간 거기에 필요한 단점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된 좀 진화된 그런 목조주택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고층건물까지도 좀 종로가 어떤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뭐 바깥에 알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화사한 꽃구경에 설레기도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구민을 넘어 모두의 건강을 돌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로구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을 이행하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련 부처인 환경부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부문별 세부사업목록 재정비, 계획기간 2년 추가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5개 부문,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폐기물, 대응기반 아래 64개 사업을 선정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수송 부분에서 민간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우리 구는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는 전기차 1,305대, 수소차 7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실제 내연기관 구조상 공회전을 하지 않는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차량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소형차는 최대 530만원, 중형 및 대형차 최대 58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이며, 실제로 환경부, 서울시까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도 동참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2030년까지 452조원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은 주목할 만한 정책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가 <탄소중립 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송파구 총 7개 구가 선정되어 지역별로 특별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2030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종로구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서 환경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시와 함께 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공회전 제한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 4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택시 일부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채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로 공회전은 소음 공해 유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공회전 제한 구역을 두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경찰차량, 구급차량 외에도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차량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공회전을 하며 탄소를 배출하지만 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우리 구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 구는 시범사업으로 (주)쏘카의 친환경 전기차량을 관용차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관내 청소 차량에 시범적으로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도 공회전 제한 장치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활용된 공회전 제한 장치는 공회전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분당 48g, 시간당 2.88kg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황판에 보여줌으로써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바로 확인하고 환경부 이행 평가 등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절감된 탄소배출 데이터는 탄소크레딧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탄소크레딧이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허용된 양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일컫습니다.
종로구 관내 청소차량은 약 60여 대로 업무 특성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공회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 역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승하차 시 정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하면 환경공무관이나 어린아이들이 배기가스를 흡입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정차 상태에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문 끼임 사고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내 청소 차량 일부에라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어쩔 수 없이 공회전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관내 업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더 나아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 장치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도하였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았으며, 그 대상 또한 종로구 관내 업무 차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실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 아닐까요?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은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다들 비용의 문제로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에서 그저 단속으로 관리하고 마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정책을 앞서가는 기술과 접목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특화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종로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집회 등으로 업무상 공회전이 많은 종로구 관내 경찰차량에도 해당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민 건강과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실 의향과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완연한 봄입니다. 어지러운 때에도 자연이 자기 역할을 하듯 저 또한 종로구민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관내 자투리 화단 조성의 추진과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는 2020년부터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도시텃밭과 자투리 텃밭 조성 등이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요.
이런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도시미관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도심의 중심인 서울시가 보행, 녹지, 생태, 힐링을 담은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 만들어지는지, 또한 사업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시죠.
(슬라이드 상영)
사진 속의 장소는 종로구의 유명한 낙원악기상가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인근은 종로의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며 크라운 호텔, 앰버서더 호텔 등 관광객을 위한 크고 작은 숙박업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낙원악기상가 지하에서 우측 도로로 회전 시 바로 옆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은 2021년 종로구에서 삼일대로30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약 10.5평의 크기이며 대로 방면 무단횡단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로와 보도를 구분 짓는 화단 턱에 수많은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광버스의 바퀴자국입니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관광버스가 우회전하면서 도로가 좁아 관광버스의 뒷바퀴가 보도 턱 위에 걸치면서 차량이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버스의 뒷바퀴가 보도 턱 위에 걸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각선의 보도 쪽으로 차량의 앞면을 더 밀고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과 주민들의 우려는 끝내 묵살된 채 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민원과 주민들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화단이 만들어지기 10여 년 전부터 이 길은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의 목적지인 호텔들이 2002년, 2013년 등에 설립되었으니까요. 즉, 이 화단은 좋은 취지로 계획되어 만들어졌다지만 과연 기획 단계에서 보도와 도로 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지역 특성 등을 꼼꼼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단에 쓰레기가 보이시나요? 보통 자투리 화단 조성의 목적 중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쓰레기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쓰레기 정리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단의 나무와 풀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방치되어 자란 풀은 다음의 사진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낮은 승용차나 소형 차량의 경우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화단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의 부서가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접할 때마다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등 담당 부서를 찾아 헤매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작아 ‘자투리’라는 이름의 땅에 조성된 화단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 구민을 위한 사업이며 아주 작은 이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화단에도 예산은 투입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작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화단에도 반드시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보도에 만들어질 때는 보행에 불편은 없는지 도로에 만들어질 때는 차량 운행은 안전한지 지역 전반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이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달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바로 창신동 주민센터의 비상벨입니다.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비상벨이 화단의 나무들 속에 가려져 있어 긴급 상황은 물론이고 휠체어 사용자들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은 화단을 우리가 잘라버리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연 화단이 먼저였을까요? 비상벨이 먼저였을까요? 무엇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는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점검되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면 그건 무계획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또한 기획이 완벽해도 불편함은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불편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낙원악기상가 화단만 해도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 몰라서 구민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구의원인 저도 해당부서를 찾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화단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총괄 책임부서를 정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말씀드린 자투리 화단 조성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자투리, 소규모 화단이나 공원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행정 낭비를 막고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화재사고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올해가 시작된 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공구 상가, 다세대주택, 음식점, 완구점 등 여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작년 연말에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재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더욱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및 보급률 증진을 위한 계획 관련입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종로구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9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로 2024년 자료를 분석해 보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근 5년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30건, 단독주택 19건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건수의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외, 음식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한옥 및 노후 주택이 많아 주택에 불이 붙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또한 소방청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화재에서는 주택 화재 발생률이 약 18%에 그친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터전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여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96%를 달성하였고, 일본의 경우 2008년에는 설치율이 36%였으나 6년 후인 2014년에는 설치율이 80% 급증했고, 화재 사망자 또한 12.4%로 저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21년 기준 설치율은 35.4%에 못 미치고 있으며, 사망자 감소율 또한 10%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인 700가구 대비 114% 초과된 수치인 797가구에 대한 정비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만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현황 조사도 개별 시책도 홍보 사항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흔히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소화기 1대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자칫 큰불을 번질 수 있는 화마를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는 종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상승 방안과 구체적 달성 목표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관련입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료 화면은 2024년 서울시 자치구 분야별 안전 등급을, 보시는 화면은 2024년 서울시 자치구의 분야별 안전 등급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각 4, 5, 5, 5, 2, 5 등급으로 얼핏 보아도 전체 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등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종로구의 최근 10년간 지역안전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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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로 연도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와 범죄 분야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함이니 화재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산정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그룹별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통해 산출된 지수입니다. 물론 각 그룹군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제반 사정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화재 분야는 종로구의 경우 구도심으로서 한옥 등 노후 건축물 수가 많아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움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환경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이 수치를 보고서 서울의 중심인 종로를 화재로부터 안전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관부서 국장님께서는 그간 종로구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 화재 분야만큼은 최상위 등급을, 최상위 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1년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관계 부서는 바쁘시겠지만 종로 구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 인프라가 전무한 종로 서북부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마을버스 노선 개편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종로구 서북부 지역에는 도시철도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서북쪽인 평창동, 부암동 지역은 전무하며 삼청동, 가회동은 안국역이 있기는 하나 생활밀접형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10개 노선에 총 6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평일 기준 일평균 3만 1,585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곳곳을 운행하여 대중교통의 실핏줄이라고도 불리는 마을버스는 종로구의 교통 인프라 한계, 경사지가 많은 지역 지형적 특징,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 노선의 정류소 위치가 주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여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이 가장 시급한 마을버스는 종로11번입니다. 199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종로11번은 기점인 삼청공원을 출발해 금융연수원, 삼청동주민센터,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광화문, 시청역을 지나 서울역 부근에서 회차해 다시 삼청공원으로 돌아오는 버스입니다.
일평균 2,993명이 승차하는 종로11번 버스는 주요 관공서, 관광지 및 지하철역을 경유하여 삼청동으로 가는 유일한 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삼청동 일대 주민들께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종로11번 버스는 서울역 부근에서 회차합니다.
그런데 회차 지점이 서울역과 실질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데 위치한 탓에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떨어지며 서울역 인근 인프라 이용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안전 문제도 있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본 의원이 종로11번 버스를 탑승해 불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종로11번 버스 서울역 하차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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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도 서울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정류소에서 서울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가량 소요됩니다. 서울역은 KTX는 물론 5개 노선의 지하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각지를 가는 수많은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지나는 그야말로 교통의 허브입니다.
그러나 서울역 교통 인프라 이용을 위해 종로11번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마을버스 하차 후 도보로 10분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이동을 해야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연계성이 매우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만 삼청동 주민들께서는 다른 선택지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매번 불편한 불편을 감수하고 종로11번 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삼청동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역사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장을 보시는데,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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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버스 정류소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조금만 걷다 보면 화면과 같은 노숙인들이 줄지어 계시고, 이 구간을 지나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이 인접해 있어 치안도 보행 환경도 열악합니다. 차선 문제도 있습니다. 종로11번 버스는 노선상 서울역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 후 회차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약 85m 정도로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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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이 짧은 구간에서 회차를 위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가장 우측 차선에서 가장 좌측 차선으로 대여섯 개의 차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차선에 진입해야만 합니다. 마을버스 승객에게도 버스 운전기사님에게도 주변 차량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구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도 있는 종로11번 버스 서울역 정류소의 위치에 대한 조속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류소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350m 가량 떨어진 서울역사 정면에 위치한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는 여러 개의 승강장이 질서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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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예시는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회차하는 다른 시내버스의 노선도입니다. 종로 11번 노선도 이곳에서 회차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노선과의 환승이 용이해짐은 물론 서울역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며 안전한 승하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께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종로11번 노선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역 정류소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로01번 노선입니다. 정독도서관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낙원상가, 종각역, 탑골공원, 안국역을 지나 가회동을 돌아가는 종로01번 버스 노선은 일평균 승차자 수가 766명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하철 안국역을 경유하고 가회동을 한 바퀴 돌아가는 노선이라 원서동, 계동, 재동 어르신들께서 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종로01번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버스를 타고 가회동에서 하차하신 뒤 삼청공원을 가시는데 삼청공원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가파른 탓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로 중간중간 이면 도로도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01번 노선이 가회동을 지나 삼청공원 인근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상 노선 조정·신설을 위해서는 자치구청장이 노선 조정 대상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부합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지역 주민 및 주요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 정류소 개수 제한, 유효 차로 폭원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세부 기준과 절차들이 있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의 주된 취지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운행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즉 주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반갑게도 종로구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어르신, 청년 등 교통 약자들에 대한 버스비를 지원하는 버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한 보도자료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취지에 대하여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드린 내용 또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차별 없는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청장님의 교통복지 비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부디 오랜 시간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서북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시한 마을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1,002만 1,413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종로구 전체 인구수는 13만 8,277명이며, 종로구 전체 1인 가구의 수는 3만 8,273가구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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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의 1인 가구의 수는 5,807가구로 종로구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화동 5,800여 1인 가구 중 48.5%를 20대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1인 가구는 16.6%로 20, 30대 청년층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대 1인 가구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며, 원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룸 또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주거 형태에서는 제대로 된 주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20대 1인 가구의 경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다수이므로 대체로 처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 교류 대상이 없어져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립은 노인층만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상실하거나 질병과 노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서서히 청년이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고립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고립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M포세대 같은 용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노인의 고립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청년층과 노년층 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인 가구의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였던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첫 대상지로 선정하여 나눔 창고, 공유 주방, 재미 공방 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구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혜화동의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냉장고와 오븐, 인덕션, 전자레인지, 믹서기 등 다양한 조리 기구를 갖춘 공유 주방을 조성한다면 청년층과 중장년층들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공유 주방에서 요리동호회 같은 다양한 활동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김장, 장 담그기 등을 함께 하며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지상 2층에 연면적 150.86㎡의 규모의 공유 주방을 갖춘 주민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있으나 이 외에 다른 조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강당, 회의실 등 유휴 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미흡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첫 번째 사진은 지난해 개관한 중랑구의 마을활력소입니다. 중랑구의 경우 화면에 사가정, 마중마을 활력소를 포함하여 총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2022년 개관한 송파구의 마을활력소입니다. 서울시는 시와 구의 유휴 공간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원을 통해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마을 활력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되어 2016년 9월 1호 마을활력소 ‘관악구 행복나무’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주요 거점마다 공유 주방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지원 사업 등을 마을 활동 단체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연계망 속에서 소통하고 공유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명동을 잇는 지점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지난 2009년 종로의 대로변에 난립한 노점을 이면 거리로 이전하면서 종로 소특구별 특화 사업으로 조성된 특화 거리입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해 2009년 6월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종로구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노상판매자의 대표 종노련 노점상 대표, 젊음의 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조성 당시 노점의 개수는 96개소였으며, 공산품만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일반 먹거리 10개소와 공산품 86개소 운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관철동 상권이 쇠퇴할수록 다수의 노점이 협약 및 시설물 관리 규약 제3장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노점의 양도·양수 등 금지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이유로 노점의 주류 판매가 확산되자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인근 상가 상인들이 노점 불법영업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신고가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2020년 12월 행정 대집행을 하여 대집행 비용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종로세무서에 무허가 주류판매 영업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역회사 직원과 함께 4번의 철거를 시도했으나 노점상 점주들의 반발로 매번 무산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2025년 현재 관철동 상권의 급속한 쇠퇴로 최초 조성 당시 노상 판매자 96명 중 28명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협약 및 시설물 관리 규약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의 승인 없이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노상 판매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대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류 판매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무질서와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며, 노점별 판매 품목 및 노상 판매자 확인 등 절반이 넘게 줄어든 노점의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유 공간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별 포장마차 외관 정비 등 노상 판매자와 상가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답변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복궁역, 동십자각 일대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평일 또는 주말에 정말 많은 집회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 그 도로인데 정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저도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게 하루빨리 이 모든 게 해결돼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는 어느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겠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민들 간에도 흩어진 마음이 있지만 이게 빨리 통합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을 비롯해서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신청사 건립 계획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3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에 많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마지막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착공 들어가면 되게 돼 있죠?
화면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우리 재원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4,126억 8,6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기 집행된 게 445억 9,100만원이 기 집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확보액이 2,346억인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재원이 1,3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향후 제가 신청사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이 187억 6,2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약 400억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구비로는 약 750억 정도 일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27년도에도 좀 창신동 일대, 충신동 일대, 연건동 일대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좀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올 때 이제 신청사건립기금에 투입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서울시랑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사실 자체적으로 지금 신청사기금에 투입하는 예산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땅도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로 불필요한 땅이라면 현금으로 시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750억 4년 동안 만들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인테리어 부분을 목조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목조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목조여야 목조건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신청사에는 뭐 특별히 목조 부분의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뭐 목조건물이다 내지는 하이브리드 목조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런데 실제 건립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00억이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 `24년도 200억 그다음에 `25년도 400억이 지금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1,746억 8,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신청사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기금으로 해서 600억이 지금 2년 동안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우리 주민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일괄 보상하고 확보해 두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에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 시에 토지 매입비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 분할납부하고 토지를 공급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예산을 매년 배분해서 이제 편성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암동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에서 최종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여기 예산으로 잡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은 93억 지금 현재 우리가 부암동 건축하려고 했던 그거는 바로 지금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상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지금 우리가 750억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저희가 다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200억을 통합재정기금에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일반회계 50억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 112억을 썼어요. 그래 가지고 162억을 썼는데 문제는 `25년도에 지금 이 400억을 통합재정기금으로 또 갖다 쓰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191억인데 일반회계로 쓴 게 247억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신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할 판에 이게 `24년도에 쓸 때부터 저희들이 그걸 안 썼어야 하는 것 같은데 `24년도에 일반회계를 쓰다 보니 `25년도에도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247억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절감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좀 사업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또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로 잡은 부분은 뭐 의원님들 뭐 예산심의 다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워낙 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의원님들 다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차후에 내년부터 저희가 4년에 걸쳐 그 통합기금을 상환시키는 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우리 게이트타워는 우리 문화환경국이 경찰박물관에 있고, 의회가 지금 94빌딩에 있고 또 새로 들어갈 신청사가 가까이 있어야 일하는데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적절하게, 또 월 임차료하고 필요한 면적이 있어서 부서가 정말로 흩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 신청사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서 그런 충족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감정평가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적정 임차료로 대비해서 근처 빌딩보다 좀 현저하게 그래도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연간 140 아니, 4년 동안 149억에서 한 186억원어치를 절감했다는 그런 감정평가의 자료도 봤습니다. 현재 대림빌딩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도 한번 가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층고가 너무 낮아요. 층고가 너무 낮고 얘기하면 옆 부서에 다 들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동안 일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신청사가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좀 더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는 일 없이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종로구민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의장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요지서 외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벗어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봉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폐원단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중심지로 약 1,700개의 봉제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약 2,000톤의 폐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러나 이러한 폐원단을 분리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폐원단이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 매립되고 있어 자원 순환의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 폐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환경부, 성동구, 동대문구 또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함께 폐원단 자원 순환 체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부족과 업체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반면,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등 다른 지역구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폐원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는 올해 1월부터 봉제업체가 원단 조각을 담을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배부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분기당 300장까지 제공하고 수거된 폐원단은 고형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마포구 역시 2024년 7월부터 봉제원단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자치구는 전용봉투를 제작 지원해 봉제업체에 배부하고, 수거된 폐원단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부직포나 기포지 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도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종로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제업체가 폐원단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제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배출봉투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봉투를 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봉제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폐원단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거일을 지정하고 아울러 봉제업체들이 이러한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비 감면 인센티브 제공, 우수업체 인증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봉제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종로구가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중심지로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산업 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로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 14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동숭경로당의 조속한 리모델링과 이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숭경로당은 2001년 동숭동 6ㅡ31번지에 대지면적 44.8㎡로 건축면적 31.3㎡, 평수로 따지면 고작 아홉 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24년 동안 생활해 오셨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숭경로당은 삼각형 대지에 지어진 건물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온전하게 생활하시기에 턱없이 비좁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곳이 과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정말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2023년 11월 17일 현재 위치에서 약 30m 떨어진 동숭동 7ㅡ24번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사진은 구청에서 경로당 이전을 위해 매입한 건물입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총 502.33㎡에 이르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입한 건물에 내부 리모델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비좁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햇수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공사일정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전을 향한 구청의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사진은 2월 7일 이전할 건물 내에서 동숭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으로 이곳을 그냥 수리 없이 들어갈 수 없는지 요청이 있어 고민해보고자 방문하였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진단을 위해 내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4월에는 이전이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현재 동숭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로당 입구는 급경사 지형과 좁은 문으로 인해 출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매일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내부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벗자마자 냉장고와 주방이 맞닿아 있고, 생활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펼쳐진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이 뜨거운 국그릇과 밥통을 들고 위태롭게 계단에서 주고 받으며 배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식사 환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음식 조리를 위한 내부 주방의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것처럼 비좁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은 매일 끼니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리 환경개선도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이 종료되면 사진을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내부는 상을 펼칠 공간조차 부족하여 어르신들이 신문지를 깔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바깥쪽 계단에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보여드린 영상과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또 내 가족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지는 않으실까,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발을 헛딛어 화상은 입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1월 이화동 신년인사회에서 내년쯤이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고, 어르신들은 끝도 없는 기다림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본 의원 생각 역시 수리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좋으니 하루빨리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의 동숭경로당의 환경이 오히려 수리가 되지 않은 새 건물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전할 건물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처럼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2024년 신년회에서 2025년 봄쯤에 동숭경로당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또다시 2025년 신년회에서 2026년 봄쯤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계획된 2026년 3월보다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동숭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종로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각 동의 간판을 새로운 브랜드로 교체하고 랩핑한 지 1년 된 차량을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로 랩핑하는 것보다 그 중요함에 있어 저는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청장님! 어르신들의 복지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동숭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일괄질문에 대해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3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질문서(이륜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김하영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 랑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