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5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배효이·경점순·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준영·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268회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배효이·경점순·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준영·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이 의회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을 따르게 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의회 소관 조례 9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의회의 운영 사항이 주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 제도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비가 미진하였던 의회 조례에 대한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대선과 많은 행사가 진행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워져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영·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범죄는 날로 흉포화, 대담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 문화시설인 상촌재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명칭, 소관부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새로 건립되는 상촌재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협의회 참여는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우리 구가 가입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법정협의체로 전환하고자 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자치 발전과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통한옥 주거양식을 재현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건립한 상촌재를 종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종로문화재단의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19세기 말 한양의 전통한옥을 재현한 상촌재가 창조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오랜 세월동안 남모를 고충을 겪어오신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평가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두 차례가 아닌 한 차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이재광 박노섭 윤종복 김준영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