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13일(금)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8대가 선임된 날이고, 또 1주년이라고 의장실에서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위원장님이 이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정재호 위원님이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았고 또 라도균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맡아 가지고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달 동안 회계사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맡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 오늘도 같이 서로 다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남준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의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이하로 절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교육과는 교육지원과로, 관광과는 관광체육과로 보고드림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1억 1,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6억 8,5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9.9%인 493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375억 9,6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76.2%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등 4건 1,400만원, 명시이월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8건 13억 9,300만원, 사고이월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보수정비사업 등 41건에 72억 3,4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 2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9,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91억 3,8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1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95억 8,200만원 중 99.8%인 95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100만원이며, 그중 72.1%인 14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8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13억 2,0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2억 5,6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5억 800만원, 부암동전통문화시설이축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3억 6,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3억 4,500만원, 인사동 및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서 집행잔액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900만원, 국고보조금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징수결정액은 1,9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900만원이며, 그중 89%인 42억 8,40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8,300만원, 인터넷방송,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에 3억 3,7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2억 7,5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계조사 등에 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이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1억 8,600만원,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전용 회선비용에서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4,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억 9,50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4,000만원 등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8,0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4,200만원으로 그중 78.2%인 8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48억 900만원, 구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건립,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29억 3,3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북스타트운동 추진 등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억 3,6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1,300만원, 창신동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조성에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7억 8,3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59억 2,400만원과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0억원, 국·시비 보조금 등이 8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4억 9,800만원의 99.8%인 8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0억 1,900만원이며 그중 74.7%인 9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등에 8,3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및 육의전 체험 축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등 관광사업에 3억 3,7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상촌재 운영 등 관광지원 사업에 3억 5,200만원,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 6,700만원, 명륜길 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건립 및 한강 다목적운동장 운영,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77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비 2,1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6억 5,700만원, 상촌재 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7,6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수입 및 인터넷 민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6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9,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6억 2,800만원 중 99.9%인 6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88.9%인 1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2억 7,000만원, 우편요금 4억 6,3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 1,700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억 8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사업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은 물론,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문화과가 오늘 총출동을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하고 지출액 중에서 1,436만원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위원장 강성택 자료 몇 쪽이죠?
○최경애위원 가로형 책자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쪽에 보시면 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과장입니다. 종로문학관 건립 관계는 지금 종로구 청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청사가 설계가 되면 통합시켜서 종로문학관 건립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10% 정도 남겨서, 15%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남겨두고 하시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문학관 관련이요? 지금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지금 바로 건립이 추진은 안 되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학예 인력 채용에 있어서 지금 1년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5월 8일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의 급여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덜 집행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종로문화재단 지원에 보면 원래 지역개발 육성하는 데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게 총예산을 보니까 54억이 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종로문화재단은 작년 2018년 예산이 3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도 31억 7,800만원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요 2019년 금년도 예산에는 한 37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여기도 1,000만원 넘게 남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32억에서 지금 1,000만원 남은 겁니다.
○최경애위원 32억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31억 7,800만원을 쓴 겁니다.
○최경애위원 적게 남았다는 뜻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죠. 1,000만원 남은 거는 거의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죠.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 이걸 각 동별로 음악회를 다 하는데 지금 361만원 정도 남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각 동에 적은 데는 50만원, 100만원씩 나누니까 전체로 나눈 금액이 이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데는 음악회 가면 모자란다고 난린데 조금씩 합쳐도 이렇게 다 합치면 3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것도 적게 남았다고 하시겠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도 한 50만원씩 남으면 이 정도 남는다고 보고요 적게 남든 많이 남든 대부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제가 좀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 한복사랑 캠페인 이거는 캠페인을 하는 명목인데 이것도 조금 남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 인사동에서 한복사랑 캠페인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우리한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구청에는 남은 게 없어요? 구청에서는 캠페인 하고 남은 거 없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 항목 자체는 2,000만원 편성된 자체는
○최경애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하면 남는 게 없냐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한복사랑 관련해서는 캠페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면 갖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의를 몇 번 했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를 여는 건은 지금 일반 주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시에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열리거든요. 2017년에는 9번, 2018년 8번, 소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어떤 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한달에 한번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한달에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왜 남은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실 전체 위원의 수당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위원회 수당은 위원 전체 인원 수 해서 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위원회를, 위원회 전체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한달에 많으면 네다섯 건 이 정도 했을 때는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라든가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는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보면 회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긴급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걸 잘 맞춰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위원장님, 어디서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과별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강성택 포괄적으로 하세요. 할 사람 없으니까 계속 하세요.
○최경애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포괄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물론 국·시비도 있겠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안 한 게 이렇게 많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비고 시비입니다. 이 시비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것은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5% 1,000만원이면 150만원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워낙 집행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행정절차상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평대군 이용 집터 정비, 이것은 지금 3,000만원을 받아놓고 시설비에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것은 왜 안 썼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 관계 건은요 사실 안평대군 관계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현진건 집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설치하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비용인데 설치에 부결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보조금 지출 보면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해 가지고 예산액이 10억 정도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 관계 건은 국·시비 반납 건이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썼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 건입니다.
○최경애위원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문화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까요? 이월이 너무 많고, 예산을 100% 잡으면 적어도 1년에 90%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전체를 보면 76%예요.
76.2%인데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문화과라고, 문화과 맞죠? 예산도 많고. 그런데 문화과에서 72%를 써 버리니 거의 30%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1년 예산을. 그나마 우리 홍보전산과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89%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는 적어도 1년 과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적어도 90%는 집행해야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 일하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종로를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6%는 너무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못할 것 같은 사업이 있으면 잡지 마세요, 사업으로 잡지 마시라고.
우리 의원들도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허상에 있는 거, 뜬구름 잡는 거 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20%, 60%, 70% 이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명시이월됐다든가 사고이월됐다든가 이런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비용이 상당히 비용도 많습니다마는 이 비용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사실 10월달 정도에 내려옵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월달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무조건 부족합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조건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당연히 저조하죠. 우리가 구비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정말 정당한 말씀하셨습니다. 90% 이상 집행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지금 45억, 50억 되는 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꺼번에 매칭되어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편성되면 시비 매칭비율이 50%기 때문에 그게 연초에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추경 편성해서 내려와서 10월달에 되면 내려옵니다.
○정재호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국비는 연초에 내려옵니다. 시에 연초에 내려와서
○정재호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들! 지금 공직생활 적어도 30년 이상 하셨죠? 그러면 그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시비가 10월달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을 10월달에 주면 11월, 12월 겨울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시도 국가에서는 연초에 주는데 시도 적어도 상반기 아니면 연초에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하고 방향을 찾아야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째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매년 그렇고요 행정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재호위원 서울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죠. 그것은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12월달에 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가예산도 12월달에 편성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당연히 11월, 12월 예산이 편성되죠.
○문화과장 김오현 국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면 시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는 지금 얼마 편성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탑골공원 보수문제가 대두됐다, 탑골공원 보수액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이게 50억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연초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대부분 추경이 9월에 있거든요. 1년에 대부분 추경이
○정재호위원 서울시도 4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과장 김오현 없었죠. 지금 금년에도 6월달에 있죠. 4월달에 있으면 4월에서 6월 정도 되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6월달에 해서 예산이 늦게 나온다면 6월달에 추경을 했으면 7월, 8월달에 나와도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추경을 국가에서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 4월, 5월 일찍 해서 이 예산이 그해에 쓰이도록 건의해서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25개 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해에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야지 연말에 나와서 국가 돈은 나오고 잘못하면 국가 돈을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시 예산이 제대로 안 나와 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고 시비가 전체 9월달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추경을 일찍 하더라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들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 책자 다 받으셨죠?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홍보전산과 먼저 봐주세요. 26쪽에 보면 결산하시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해당 부서는 동 사업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집행 못할지를 인지했다는 얘기죠? 우리 라도균 위원님? 인지하고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잡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CCTV 관제 용역사항입니까?
○정재호위원 예, 그 페이지에 지적된 홍보전산과 내용 있잖아요? 개선 및 권고 받았던 부분인데 적어도 이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나와서 개선되고 권고된 사항들,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 안 읽어봅니까? 혹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인지하고 잡았다는 것은 다시 이월할 것을 알고 예산을 잡았느냐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월될 거라고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4월초면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불용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 안 하고 불용처리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불용액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부분이 6,200만원이 발생했고 4조 3교대로 운영하면서 야간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의 휴식시간을 공제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에서 공제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시행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갭이 있어서 일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우리 결산검사에서 의견 나온 부분들을 과장님들도 해당부서에 나온 게 있으면 충분히 읽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재호위원 이 책자 충분히 보셨죠? 아직 못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어떤 건에 대한 말씀이신지
○정재호위원 민원여권과 문서발송으로 세출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에서 민원여권과는, 제가 다 읽어드려요? ‘구청 전체적인 우편물 발송에 대한 비용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예산과목은 매년 집행잔액이 1억원 상당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우편물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따지면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편요금 체계가 32개 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대로 편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우편요금 인상분도 있고 과가 2개 과가 신설되고 또 작년에 비해서 5월 30일 기준 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감추경해서라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종로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든 예산이 몇 년 전에 1억이었으니 1억, 1억 짜는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 예산도 1억이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아니, 집행잔액이 1억이고 예산은
○정재호위원 변동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변동이 있으면 금액도 같이 변동이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편성된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올 5월 30일 집행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되면 감추경을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일단 전체적인 것은 했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경기상고 있잖아요? 거기 청송관 보수 돈이 조금 남았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600인가?
○문화과장 김오현 경기상고 1억 600만원이 남는 게 명시이월액입니다.
○최경애위원 명시이월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만 내려와서 보조금을 2019년에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전산과에 보면 신문구독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저번에 종로저널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종로저널 구독이 8월부터 중지가 되어 가지고 5개월 정도 중지된 부분이 있고
○최경애위원 집행을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줬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구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아예 그럼 다 우리 구 자체에서 구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문은 나오고 있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은 나오고 있는데 통반장들 구독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적폐청산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적폐청산이라기보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마는
○최경애위원 바른 말을 하는 신문을 가지고 그렇게 막 잘라버리고 하면 안 되죠. 근거 없이 그런 신문을 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과연
○최경애위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근거 없이 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만들어온 것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고 앞으로도 안 주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언론이 되었든 언론사가 되었든 모든 언론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보도를 해야만 그것을 읽는 독자가 오해를 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혹이니 추측이니 이래 가지고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보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독자들을 구독하게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결과가 다 나왔나요, 결과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최경애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 내용을 보면 일부 고소를 했니 고발을 했니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쯤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잘라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측이니 의혹이니 이렇게 잘못되니 정보를 계속 전달하다 보면 독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추측이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소명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명을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여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신문은 정말 확실하게 정확한 걸 해야 되지만 그 신문사에서 신문을 발간할 때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IPTV나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서 통신망 관리유지라든가 이런 게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전에 팀장님께서 와 가지고 뜻을 잘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돈만 예산으로 잡아놓고 안 한 그 이유는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주로 여기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 이런 것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옥외광고판이 옥상광고판이 10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20만원씩 받겠다고 공익광고를 해도 20만원씩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달라, 우리가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광고업주들이 청구를 안 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광고는 안 나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는 했는데 광고비가 안 나간 거죠.
○최경애위원 그러면 광고를 했으면 광고비를 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공익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무료로 사용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진즉에 예산을 잡지를 말아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당초에는 청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공익광고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편리 좀 봐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공익광고라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다른 일반 광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최경애위원 제가 광화문사거리를 전에 걸어다닐 때 보면 우리 종로가 광고가 가끔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형전광판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가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음부터는 주도록 하세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라면 아예 돈을 안 주려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통신망 유지 이게 6억 6천 넘게 예산현액인데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았네요. 1억 8,600, 약 1억 8,700 정도 남았어요. 가로형 책자 32쪽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6억 6,10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예.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남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공공운영비에서 한 1억 1,300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유지보수 계약에도 공공요금 잔액이 1억 300인데 거기에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리고 집행잔액 중 감사담당관에 우리가 사전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으로 3,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제한경쟁입찰 낙찰차액이 3,600 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광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할 때 지금 우리 종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파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여기 보면 미납액이 이것도 보면 우리가 납세태만도 조금은 있지만 재산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파업하고 외국 가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지금 상가들도 많이 비고 하는데 광고뿐 아니라 광고도 우리가 안 준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다른 데도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그런 거는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고 경제가 좀 살아야 되는데 아까 돈을 안 줄 때는 안 잡는다고도 했지만 다른 부서들도 돈을 너무 깎으려는 것보다도, 건설 쪽에 보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보통 일반 서민들이 공사할 때보다 관급공사가 더 비싸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광고비를 깎았겠지만 문화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로문화재단도 있고 하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쓰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줄 거는 주고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듯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저번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했는데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여주고 했는데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해 가지고 뭐 좀 했나요? 잔액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크게 남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 20% 정도는 남았거든요. 어떻게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라 해 가지고 당초에 서버를 3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서버 취합정보 분석도구하고 네트워크 취합정보 분석도구, 앱 취합정보 분석도구하고 세 가지를 구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서버 취합정보 분석도구하고 네트워트 취합정보 분석도구는 저희가 구매를 하고 앱 취합정도 분석도구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계속 유지관리업체에서 AS를 해주고 있어 가지고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남은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통합유지보수 이런 거는 좀 액수를 1억이 넘는다는데 1억 1천 이상이 되는데 그런 거는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전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홍보전산과에 먼저 질의가 나왔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형 책자는 10쪽이고 이거는 이 책자는 53쪽인데 세입 부문에서 기타 수입이라고 있어요.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수입이 950만원 원래 예상했는데 1,66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결산서에는 53페이지, 53쪽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형은 10쪽. 그런데 이쪽에 보면 수납률은 950만원 예상했는데 1,600이 들어왔는데 수납률은 100%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확인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수납률이 한 18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정재호위원 어떻게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00%로 정산이 된답니다.
○정재호위원 자동으로 100%가 되어 버리는 거다? 100%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숫자 표기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어떤 건데 홍보전산과에서는 900 얼마를 잡았었는데 1,600 얼마가 들어왔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로사랑지 유료광고료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외에 종로사랑지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정재호위원 정산 반환금도 이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죠? 종로사랑지 광고 수입이 얼마 잡았는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산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로사랑지 광고수입을 얼마를 잡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당초에 950만원 잡았었는데요
○정재호위원 종로사랑지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58만원 들어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사랑지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저는 혹시 염려를 해서, 종로사랑지에 광고를 싣는데 종로사랑지 광고비를 더 올려 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왔나 그 내용을 알려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 우리가 구정 홍보에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광고수입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부분을 너무 광고에 치중하다 보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맞습니다. 종로사랑지에다 너무 광고를 실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본 위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거기에서 늘어났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는 줄였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신문이 안 나가고 할 때는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듣기를 현재 소송 중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좀 중단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하실 때는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소송이 돼서 어떻게 됐다 아니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잘못됐다, 가끔 신문에 보면 전부 다 했는데 무혐의로 됐느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종로저널을 구독을 안 하다 보면 저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 각 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이 책을 보세요. 51쪽이죠. 입장료 수입이 예산에서 잡지를 않았었는데 입장료 수입이 475만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입장료, 원래 예상을 하지 않았던 입장료 수입 같은데 어떤 입장료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예산과목에서 사실은 입장료 세목이 수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마로니에 야외공연장하고 다목적실 관련 항목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8월까지는 입장료 수입으로 됐는데 기타 사용료로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445만원은 야외공연장하고 다목적실 대관에 따른 겁니다. 세목 구분을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크게 나눠서 그런 건데요 사실상 대관사용료입니다.
○정재호위원 대관?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대관에 대해서 원래 예산 잡는 항목이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기타 사용료로 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대관 수입 잡는 게 기타 사용료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둘 다 이것도 대관이다? 또 대관이 되는데 입장료 수입에다 잡으셨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예산편성 항목에서 입장료 수입을 1월에서 8월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항목 변경은 기타 사용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정재호위원 9월부터?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9월부턴데 그러면 9월 이후에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1억 9천 정도 나오고
○문화과장 김오현 1억 9천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재호위원 지금 1억 9천이잖아요. 8월까지는 475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기타 사용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억 8,600은 창성당 대관 수탁료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입장료 수입 밑에 있는 거는 창성당은 따로 있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창성당이 기타 사용료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입이 창성당 쪽은 따로 있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기타 사용료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해 가지고 거기도 또 과태료도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수입에. 그런데 그것도 한 1,700만원 돈이 들어왔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판업하고 인쇄업을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출판하고 인쇄, 출판업자들이 명칭 변경이라든가 사업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출판·인쇄업의 지연 과태료가 17건에 850만원, 도서정가제 위반 4건에 87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지금 과태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간이 지연되는 과태료가?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지연 과태료가 해마다 발생을 합니까? 이번에 처음 발생을 한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일반적으로 해마다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대강 얼마
○문화과장 김오현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정재호위원 삼사 개월 이렇게 지켜보면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수입예산으로 잡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는 수입 예산에다가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잡아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이 1,100만원인데 그거는 역시 또 수납을 못 받았어요? 미수납액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2010년, 9년 전 건이거든요. 9년 전 건인데 사실은 문화과에서 연관되는 업무 중에 전년도에 불법가판대 분양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주하고 사업자가 거의 못 만나는 상태거든요. 또 우리가 통보를 해도 받지도 않고 수취인거부로 돌아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는 불용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 관계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좀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불용처리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야지 매년 이렇게 모아둬서 남지 않게 정말 못 받을 부분이라면,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54쪽 이 책자 얘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기타수입 그 부분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 그게 36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1억 4,400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임시적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모르는 것을, 임시적 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교육과장 소명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36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경비 집행하면서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이 이만큼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항목이어서 예를 들자면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납금 자체가 1,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약 400여 만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받았고,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2,700만원 정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로 그런 내역들이 쌓여서 실제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과하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3년, 4년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게 당초에 학교 교육경비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수라든가 학교 사업요청에 따라서 예산 자체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갑자기 줄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당초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노라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줬는데 학교 사정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세입추계가 부실하다고 판단해요. 적어도 3년, 5년 통계를 보면 어떤 해는 1,000만원 남을 거고 어떤 해는 2,000만원 남을 텐데 이것은 360 수입을 예상했는데 1억 4,400의 돈이 안 써서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예상이 안 돼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만일에 어느 특정 사업에 따른 사업 자체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사업에서 얼마가 남을지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경비 자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학교에 배정을 한 게 아니라 학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 징수 얼마 했어요? 2018년도 말고
○교육과장 소명훈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 5년 거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 이제는 관광과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56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 그 외 수입 1,9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과태료를 받으셔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정재호위원 신고지연금? 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늦게 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이것도 해마다 수입이 들어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정 금액은 들어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도 평균 내서 예산 짤 때 수입으로 잡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도 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866억이에요, 우리 예산 5,000억 중에. 그러면 한 20%는 예산 잡아놓고 돈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자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잘 해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결산 끝나고 보면 돈을 너무 남겨놓고 아예 세입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더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세입에서는 잡지도 않고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 잡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만 가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1년 사업에서 쓰는 부분들이 적어도 짰을 때 88%, 90%, 95%까지 써도 많이 써야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지 않고. 국가 돈도 마찬가지고 시 돈도 마찬가지로 국고반납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 가능하면 우리 돈 좀 보태서 하지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174만 5,3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56페이지 지금 제가 얘기한 기타수입 1,200하고 1,900 말고 그 밑 줄
○관광과장 이은삼 2008년도에 게임업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역시 소송비용을 회수를 못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분도 없어졌든가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괜히 지면만 차지하지 말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과에서 법적으로 이상 없게 해서 불용처리해서 도저히 못 받을 돈 같으면 관에서 10년 넘었잖아요? 문화과는 10년 안 넘었지만 그것도 하는데 10년 넘은 돈들은 과감히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대신 과장 선에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법에서 문제없을 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말씀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제일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여기는 국고보조금을 1억 9,500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왜 못 받아왔나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억 9,500을 국고보조금은 외교부하고 법무부에서 옵니다. 여권민원 때문에 외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수라든가 여권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로 양을 정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돈이 안 들어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금액 중에 600만원을 빼놓고는 다 인건비로 총무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부문으로 해서. 이게 인건비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이 1억 9,500이 잡혔으면 징수가 1억 9,500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00만 잡았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600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총무과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다 들어온 것으로 잡으시고 세출에서 총무과로 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은 여기서 잡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e호조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그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자료상으로만 보면 58쪽이에요. 예산은 1억 9,500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 수납은 총 6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1억 9천돈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못 받은 걸로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징수도 다 됐으면 다 된 걸로 하고 대신 민원여권과에서 세출로 총무과로 1억 9천을 잡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인건비로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와 더 얘기해서 이 부분을 징수를 여기에 잡고 민원여권과에서 총무과로 세출로 나간 걸로 되면 우리가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돈이 안 들어온 걸로 알지 이 자료 봐서 1억 9,500이 들어온 걸 누가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와 그 얘기를 했는데도 인건비 자체는 인건비 부서에서 잡히는 것으로 e호조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정재호위원 나중에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한번 사무실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정재호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마치고 조금 이따가 세출부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세입은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잘 하시니까 앞으로 다 하시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가로형 책자 34쪽 1억 3천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각 학교의 학생수별로 대비를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 2017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약 792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792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약 1억 2,5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경애위원 학생이 줄어든 게 이유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종로가 자꾸 떠나가는 종로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학생이 줄어서 걱정이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게 고민입니다.
○최경애위원 풍문여고도 없어진 마당에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방통대 그걸로 바꿔 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달에 웰니스센터 지하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자체를 절반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운영해보니 조금 추계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을 많이 남기고 하면 나중에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저기 하시고 명륜길 28 도서관 건립 운영 이것도 돈이 제법 남았네요? 7,400 정도 남았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륜길 28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자체가 당초에 작년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준공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늦게 되었지만 또 거기에다 늦게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부족한 것은 없나요? 운영관련해서
○교육과장 소명훈 어차피 예산 자체는 올해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비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창신동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조성, 여기도 1,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산 처음에 잡을 때는 2,250을 잡아 가지고 넉넉하게 쓰려고 반밖에 안 썼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산마루놀이터가 올해 개관을 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로 2,25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자체도 조금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도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책을 사 놓으면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전부 분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중고서적으로 권당 1,000원씩 중고서적으로 다 채워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 검색도 많이 하는데 중고서적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지금 산마루놀이터 자체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뛰어놀면서 책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조성해놓은 겁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는데 새로운 것도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종로가 도서관이 2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도서구입할 때 헌책을 하든지 새책을 하든지 책을 살 때 예산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남은 돈을 남기고 하면 물론 애초에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래도 절감보다는 어린 아기들한테 정말 좋은 책들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 가지고 너무 헌책만 하지 말고 좋은 책들을 선별해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관광과, 골목길 해설사 저번에 인원을 충원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1,688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이게 예산편성은 해설사 운영으로 포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골목길 해설사 일반보상금도 작년에 어떤 폭염이 심해 가지고 한여름에는 신청자가 많이 감소하는 관계로 해설사 활동비 지급이 좀 많이 남았고 그런 사유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북촌에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윤종복 의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하실 때 보니까 직원들도 쉬어야 된다고 행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 낭비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북촌 쪽에 보면 제가 6대 때 할 때는 별로 행사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북촌축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종로가 관광 천국이라고 해도 한쪽 지역에 이렇게 너무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관광객이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북촌축제는 1년에 가을에 한번 하는 북촌축제가 있습니다. 북촌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촌이 현재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사실 정주권이 깨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북촌축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여기 북촌 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이나 안내소, 편의시설 이런 것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요 상촌재 운영 여기도 보면 1,7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좀 잘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관광체육과 쪽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주로 보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여기 보면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여기도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관광과장 이은삼 위원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설명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의 자료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9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부서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의회와 협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지속가능국에서 결산심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체육과가 건설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다른 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크게 할 거는 없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가 목민대상을 수상하셨죠? 한달 이상을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보하시고 그만큼 상의 크기, 느끼는 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성과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렇죠? 국장님, 성과계획을 했고 성과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라도균위원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국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목민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청렴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문화관광국이라고 그러면 직원에 대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공통적 사항은 빼고 지금 이 상을 받기 위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효행, 윤리, 복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청렴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청렴해야죠, 그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거는 딱히 뭐 어느 부분에 기여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라도균위원 최소한도 다음에 감사 받을 때는 한번쯤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여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기여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로구의 모든 사업이 문화관광 부분의 비중이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중대로 기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택 한복하고 미세먼지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한복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부분을 이번에 위원들의 체크사항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한 사업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미세먼지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고, 나머지 문화, 한복 이런 부분도 그 안에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다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성과계획서에 민원여권과는 여권을 다룹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왜 여권 분야는 성과에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이래도 괜찮은지 성과계획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계획 목표에 여권에 관한 거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권업무는 아주 가볍고 단순하고 아무런 진취적인 발전도 없이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왜 안 넣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고 최소한 정책목표에는 여권발급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와 아울러서 문서관리를 하는데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편물 발송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위사업에 보면 우편발송 일원화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써놨어요.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그 점을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답변했었으면 더 효과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못 찾는 거 보시니까.
관광과장님, 관광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촌마을 안내소에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제가 구체적인
○라도균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성과보고를.
○관광과장 이은삼 예, 1일 약 198명 정도 됩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6만 7,917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17명까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아무래도 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체킹을 해서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북촌전시실에도, 북촌전시실이 어디에 있죠?
○관광과장 이은삼 안내소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거기에 방문객이 1만 1,098명이에요. 그 안내소에 있으면 이어서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문객은 6만 7천명인데 안내소는, 1만 1천명밖에 안 들어가요, 전시실에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안내소는 6만여 명이 방문을 하고 전시실에는 전시를 하는 기간이 있고 또 전시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을 기간도 있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7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북촌,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북촌에 행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촌 전통공예 예술관도 8만 4천여 명입니다. 그러면 자, 북촌마을안내소하고 북촌 전통공예종합체험관하고 거의 다 그 근방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북촌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벌써 2만여 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근방에 가신 분은 북촌에 가면 그 일대를 다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 방문객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방문객을 다 카운팅한 숫자고요 마을안내소는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거고요 공예체험관은 가회동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방문객 수 차이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북촌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런 안내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왕 간 김에 그 일대 지역을 다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 관광기획에서 방문기념품을 제작하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뭘 제작하죠?
○관광과장 이은삼 서궐도라고 손수건보다는 큰
○라도균위원 몇 개를 제작하셨죠?
○관광과장 이은삼 한 1,000여 개 제작한 걸로 1,300개 제작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핑백은 몇 개 제작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4,000개 정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기념품을 잘 주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각 부서에서
○라도균위원 그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소명훈 교육과장님, 교육행정을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저희 관내의 학교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관내 도서관 자체부터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저희 구 여건 자체가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도서관 확충 문제를 말하셨죠?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도서관은 확충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꼭 어린이보다는 요즘은 이제 도서관 자체도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인구에 대한 그런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들은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로구에 도서관은 구립, 국립, 그 다음에 시립 전체적으로 합하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반 도서관보다는 좀 더 특화된 저희들이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도 있고 우리소리도서관도 있고 또 청운문학도서관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된 삼청숲속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일반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특성화된 그런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도균위원 특성화를 뉴욕타임즈에서 소개할 정도로 숲속도서관은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만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내부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전산기기죠. 보급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들이 시설별로 상당히 칠팔 년 정도 된 그런 노후화된 기종이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올해는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전부 다 교체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꼭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대학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어느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데는 상명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자체를 지금 방통대 안에 10월 중에 조성을 해서 지금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통대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평생학습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라도균위원 서울의대하고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창신초등학교 후문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는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에 예산 자체를 지출하고 있는데 종로경찰서 소관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혜화경찰서 소관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각 학교별로 지금 녹색어머니회의 학부모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녹색어머니한테 주는 겁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조금으로?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잘 따라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사고 우려가 많은 것은 우리 전담직원이 있든지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든지 우리 구청 전담직원을 좀 확보하시든지 당분간이라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우리는 SNS를 활용해서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SNS 운영 현황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종로통의 대표 블로그를 포함해서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페이스북 이용률이 3,083명이고 카카오스토리가 1,285명, 인스타그램이 590명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도 1,200명이 넘어요. 이걸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SNS 직원 활동을 좀 늘려보려고 각 부서 SNS 소통관을 1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직원들도 같이 친구맺기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통반장님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통반장 신문을 구독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통반장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보시는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통반장만 여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어도 SNS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숫자는 지금 너무 적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이 통반장뿐만 아니고 직능단체 회원들까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SNS를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최경애 위원님하고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한 신문 지원 사항인데요. 종로저널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신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반박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오보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신문을 못 보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정이나 구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개인, 사적인 것을 가지고 거론을 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 어쨌다 이렇게 의혹성 보도를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의혹성은 의혹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의혹성 보도가 30회가 넘었습니다. 언론이 하는 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언론사들도 그런 식으로 해왔던 적이 있는지
○라도균위원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의지를 충분히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베풀어야 돼요. 이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그쪽에도 지원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은 구민들이 더 잘 알아요. 구청장님께서 잘못하셨으면 목민대상을 받았겠어요?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청렴하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라도균위원 그런 청렴에서 누구보다 확실하신 분이 하는 일인데 아무리 그쪽에서 잘못된 의혹을 밝힌다고 한들 구민들이 믿어주겠느냐고요. 오히려 그것을 자꾸 막으면 그 의혹을, 뭔가 있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지원해주고 자제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풀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라도균위원 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식사시간도 됐고 식사하시고 계속해서 2시면 2시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오전에 끝내시죠.
○최경애위원 하실 게 많으세요?
○정재호위원 예, 2시간 정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부터 114쪽을 보시면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육성사업이 있고, 대학로 문화지구육성사업이 있어요. 인사동 문화지구육성사업 같은 경우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국비인지 시비인지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한 게 5,800, 2,400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죠? 예산 잡았던 것을 거의 다 썼는데 매칭이 잘못되어서 반납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사업은 다 시비사업이고 반납액 부분에 있어서
○정재호위원 전액이 시비사업이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전액이 시비사업입니다. 11억
○정재호위원 인사동 문화지구육성하고 대학로도 마찬가집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전액이 시비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썼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전년도 이월액은 2017년도에 북인사마당 한전기기 차폐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간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정재호위원 2건 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럼 5,800도 이월을 시켜서 쓰지 왜 반납을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로 문화지구육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600인데 5,40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2,1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5,800을 반납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지금 총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9,300만원이어서 총 7,100만원, 2,100만원 사무관리비 남고 2,400만원인데요 지금 어느 부분을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재호위원 2,100만원 남은 거. 행사운영비 135만원, 이차보전금에서 남은 금액? 그런 것도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을 하는데 이 비용은 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무관리비에서는 제 자료로는 2,400만원이 총 남았거든요.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무관리비에 마로니에 야외공원 신청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장비임차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덜 되어서 한 4,000만원 남아 가지고 그 비용이 크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광장시설 이정표 제작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서 7,1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대학로에서 외국인 대학생들이요?
○문화과장 김오현 외국인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정재호위원 신청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문화과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쪽에 얘기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대학교 전체 공문도 보내고 야외무대 지원신청을 공문 보내서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라든가 활성화된 데는 신청을 해서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지방대생들도 와서 신청을 하고 겹쳐서 일부 안 해준 데는 있는데 서울시내도 공문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내고 지금 접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인사동 문화육성지구 거기에서도 모든 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시책추진도 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되었는데 행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긴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행사를 지금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동전통문화보존축제를 전체 위탁을 해서 11억 정도의 비용이 거의 대부분 인사동보존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인사동 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1억이라는 돈을 인사동보존회라는 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문화과장 김오현 사단법인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전체 관리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유지비, 또 홍보관 전체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또 매달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또 사전에 계획된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다하고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인사동 문화육성지구 대표는 누가 맡고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정영호 씨
○정재호위원 거기에서는 세부사업에서 행사운영비에서는 전혀 쓰지 않아서 다른 행사를
○문화과장 김오현 행사운영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권장업종시설의 단체 회합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단체행사가 또 공모사업도 그렇고 상당한 행사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권장업소가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다 해서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편성해봤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 하나 있었죠? 1,900만원짜리, 1,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릴 때 연구용역해서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 관계는 사실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1,9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 못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반납한 겁니다.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어서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더 확인하시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무슨 용역을 많이 하느냐, 용역비가 많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종로문화재단 지원연구용역비도 4,400이 잡혔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1,000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충분히 3,400에서 저렴하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하고 잔액을 남기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겨지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 이용 집터 정비를 한 3,000만원 잡았었는데 이월됐던 거예요. 올해 잡은 것도 아니고 전년도 17년도에도 이월이 됐던 건데 몇 년도에 잡은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2017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을 해서 우리가 사실 심의를 올렸습니다. 안평대군 안내표지판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진건 집터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아까도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심의회에서 불가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반납하겠다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현진건 집터는 놔두고 안평대군 집터만 정비한다고 해서 이것은 시비죠?
○문화과장 김오현 시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도시비우기 사업도 연관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세운다는 것은 정말 담장까지 쌓아 가지고 그쪽이 설치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표지석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올렸는데 심의에서 불가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17쪽에 보시면 서울 우정총국 울타리 설치 및 정비사업, 4,6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이 다시 다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문화과장 김오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정총국이 조계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정총국 부분에서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화문우체국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서 이분들은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려고 난간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 터가 조계사 터거든요. 사실 어떤 면으로는 담장도 허물고 하는데 별도로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계사에서도 반대하고 터도 조계사 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설치를 하려고, 요구도 했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인 조계사에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다 그쪽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쪽 중앙고등학교 본관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학교인데도 교육과에서 안 하고 문화과에서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4,800만 집행하고 나머지 1,200이 사고이월되었단 말이에요? 공사를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대부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일부 내려오고 2019년 예산이 내려오면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본관 보수공사는 4,500만원 집행되었고 서관 보조비도 1,900만원 집행되었고 낙찰차액이 79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현재 보수만 4,500으로 했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올해도 더 추가추진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없어서
○정재호위원 이것은 교육과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종로가 학교들이 정말 오래되었어요. 아까 문화과에서도 하듯이 작년, 재작년에 풍문여고도 그냥 조용히 떠났어요. 이런 사업들 잡아진 것을 학교에다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대신중고등학교도 이사를 가니 마니 말이 많이 있어요.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혀진 예산도 다 안 쓰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현재 있는 종로구에 특히 교육과장님, 종로구에 있는 초중고 다른 데로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재호위원 대신중고에 대해서 해본 거 있어요? 접촉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고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우리 구 소속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재호위원 이제는 우리 구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학교들도 빠져나가다 보면 종로구가 더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잡혀진 예산만큼은 가능하면, 모르겠어요. 시설이나 이런 문제로, 특히 대신중고가 가려고 했던 부분은 시설 때문에 그래요.
○교육과장 소명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런데
○정재호위원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계획까지도, 물론 우리 예산으로 다 안 하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도 받아야 하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시설비 자체는 구에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쪽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그 부분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 관련된 예산을 주면 되는 거고요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오래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추진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학교들이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종로에 계속 있어야겠다, 정말 관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굳이 이사를 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안 들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문화지구육성기금, 문화과장님이 계속, 우리 예치금이 9,700만원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후원금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온 거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후원금은 받기로는 했고요 이렇게 터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보고요 이 건은 사실상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상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불특정으로 계속 써야 할 일이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있게 되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기 지금도 한 1억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일부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이쪽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기금 편성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옛날에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왔던 돈입니다. 지금 다 쓰고 남은 게 9,700인데 이 돈을 이제 써버리면 없어질까 봐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산을 대부분 더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시에서 더 받아오면 더 좋고요 저번에 우리가 기부도 좀 받고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노력을 좀 하자고 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구에서도 뭐 한 1억이라도 책정을 해놓으면서 주위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전혀 노력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홍보전산과, 광고시설물을 활용해서 구정 홍보를 하기로 했죠? 2018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못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까도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2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0개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익광고이다 보니까 광고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광고는 좀 무료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쪽에서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이 많이 여쭤봤으니까, 다음은 교육과 123쪽.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예산이 우리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예산이 38억 2,300인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전년 이월까지 해서 38억 2천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이월됐던 부분들은 우리소리도서관 건립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비용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10억을 또 지원 받아서 준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느니 좀 더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재호위원 사고이월에 넣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 그 비용은 올해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하늘공원 쪽에 그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잔액으로 처리를 안 하고 사고이월을 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9,800이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
○교육과장 소명훈 어차피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들이 기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재호위원 평생학습관은?
○교육과장 소명훈 평생학습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재호위원 아니, 아까 했으니까. 관광과 하나만 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협의회 이 앞에 있는 거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거기는 뭐 사업을 합니까? 그냥 인건비만 나가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 정순왕후 추모제향 보조사업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정주권 관련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 조금 사업이 미진해서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일이 없어서 이번에 정순왕후 행사할 때 문화관광협의회에다 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매년 거기에서 추모제향은 거기서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추모제향은?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2018년도 작년에 보면 예산이 7,900인데 인건비가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인건비가 아마
○정재호위원 행사비보다 인건비가 한 80%쯤 될 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사업비는 뭘로 사업을, 예산을 보면 그분들이 내는 회비로 사업을 하게 하든지 뭘 해야 하는데 사업도 안 하고 이 예산 잡아 가지고 인건비만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사업이 좀 돼야, 지금 이 인건비가 몇 사람 나갑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두 사람입니다.
○정재호위원 두 분 나가죠? 지금 이런 협의회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구에서 인건비 주려고 협의회 만들면 안 돼요. 뭔가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면 그만큼 우리 종로를 위해서 행사를 더 하든지 사업을 더 하든지 또 수익사업도 좀 하게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그냥 작년에 제가 의원 된 후부터도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인건비만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없애자는 얘기도 작년에 잠깐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 해 가지고 정주권 보호 때문에 북촌의 한옥마을 안내소 안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안내원들 들어가는 그 사업이죠, 이게?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죠. 정주권 관련한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 사업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작년에 정주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울시에서 시 교부금을 한 7월 이후에 급작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관련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기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작년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용역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일부 명시이월을 하고 또 일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마스터플랜만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경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북촌 지역에 한옥마을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거기 들어가신 분들만 체크를 하신 것 같고 북촌이나 가회동에 오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거주자 보호를 위한 이 사업들이 정말로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저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옥에 사시는 분들 뭔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원해요. 보상이나 이런 거를 그분들이 원하는데 자꾸 돈을 투입해요, 서울시에서.
엉뚱한 데 투입해요. 그런 데에 전부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내 차를 가지고 내 집을 쉽게 못 가요, 비켜주지 않아요.
클랙슨을 누르면 클랙슨 누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 그런 굉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른 안내문을 갖다 붙이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좀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하셔서 좀 서울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별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절감했어요. 240만 9,000원 예산을 절감하셨잖아요? 절감은 해설사들한테, 이거는 해설하고 하면 수당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덜 줍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덜 주는 건 아니고요 표현을 좀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폭염이 좀 심했고 또 미세먼지가 상당히 활성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일부 국내의 관광객들이 골목길 투어를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목길 해설 숫자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도 일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 질문 요지는 지출잔액이 있어요, 해설사들이 했으니까. 해설사들에 대한 지출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1,447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절감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안 했으면 잔액만 남으면 되는데 절감을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뭘 했는데 뭔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깎자고 해서 절감을 한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뭔 절감인지.
○관광과장 이은삼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절감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을 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자료 좀 관광과도 다시 한 번 그걸 체크해서 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올초인가 언젠가 해설사도 처우가 너무 2시간, 3시간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수당이 너무 약하다, 지금 3만 5,000원이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시간의 수당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상을 해드리는 걸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1,447만원까지 남기면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리고 덥다고 안 하면 해설사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아예 칠팔 월달은 쉬는 게 안 나아요? 안 하면?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해설사 수당은 해설사가 해설을 한 시간만큼 숫자만큼
○정재호위원 해설사는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목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정재호위원 로테이션으로? 그러면 혹시라도 지목을 받고는 하지 못해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해설사분들도 각 지역마다 전문화 특화가 일부 된 해설사분들이 있으니까 가회동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해설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해설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적어도 해설사를 요청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사진을 올려서 해놓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해설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과에 체육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지속가능국에서 작년 것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작년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쪽은 패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아까 그거 우편 얘기했죠?
○민원여권과장 선규경 예.
○정재호위원 아까 자료를 가져가서 말씀을 했으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민원여권과, 우리가 기본경비는 직원들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5쪽 하단 부분인데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규경 이거는 기본경비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든 90%든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부서에도 조금씩은 다 남아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이 남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3선 하시고 해 가지고 도산 정약용 그분께서 유배를 가셔서 만드신 책이 목민심서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보면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알고는 있는데 청장님께서 상 받으신 거는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저도 나쁘게 말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부분을 보고 너무 오래 건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그렇게 다 배치가 되나요? 그게 물론 이쪽 과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 이걸 보면 우리가 각 동마다 다 붙어 있고 구청에도 정문, 후문 할 것 없이 다 붙어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수막을 각 동마다 온 동네방네 다 붙어 있는데 이제 볼 사람도 거의 다 많이 봤을 것이고 인터넷이고 뭐고 방송에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옛날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오른손이 좋은 일을 하면 왼손은 다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 너무 칭찬도 많이 하면 욕이 될까봐 전에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현수막들은 그렇게 오래 게재가 안 되는데 몇 달씩 게재가 되면 또 주민들이 욕을 할 것이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현수막이나 그런 것 광고현수막 그런 거는 돈을 내고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다른 현수막하고 같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질문은 크게 우리가 결산이니까 크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는 거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강성택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산 목민상에 대한 기여도는 아까 제가 사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집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으로 이런 그런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어떤 공치사를 하는 것보다도 다만 이 결과는 분명하게 여기 계신 구의회 의원님도 함께 한 거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종로구가, 이게 어려운 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을 받았고, 다만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런 하나의 큰 상을 받으려면 일차 주관부서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특히 제가 여기에서 더 언급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매일신문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도 평상시에 언론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이런 다각적인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나 딱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대략 그 정도로 얘기했고,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청장님께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은 축하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청장님 혼자 다 고생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저는 성과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하고 정재호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요, 이번은 결산검사고 다음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뵙고 진지하게 한번 회의합시다. 그때는 장시간 하는 걸로 서로 각오를 하고 오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원연구실에서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 꼭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