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09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또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주시고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성심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재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제1호, 그리고 제2호 문화지구인 인사동과대학로 문화지구의 계속적인 발전과 유지·보존을 위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기금재원으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문화지구육성기금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운용수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제3항의 기금 재원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을 안 제3항 제4호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인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재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한국소극장협회, 서울연극협회 등 인사동‧대학로의 단체와 인사동‧대학로에 관심 있는 문화계 단체‧개인의 자율적인 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지구육성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안정적, 계속적으로 운용하여 문화지구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해당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민생분야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혁신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학생과 교원 위주로 교육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혁신교육은 학생,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자치구와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 교육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협의회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 부담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회원도시는 우리 구를 포함해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높아진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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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조례안 하나하고 동의안 하나인데 먼저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종로가 문화 일등 구로써 대한민국 문화 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수고 많으신데 질문을 드리면 문화지구 육성기금이 9,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시행령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법령도 다 있는데 2017년도 7월 26일날 처음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 기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애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조례 제정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9,700만원이 작년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는 올해 9월달에 이렇게 9,7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언제 마련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국장이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문화지구가 2003년도에 문화지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규적인 예산 외에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겠다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초에 10억을 예산으로 이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부터 일정부분 적합한 용도로 집행을 해오다가 2012년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 8,700여 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간에는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예산기금 확충이 없었고 또 자체적인 명단에서 자율적인 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기금이 고갈되겠다 해 가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예 기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남아 있는 것이 약 1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약 9,7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10억 받은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올해까지 끌고 와 가지고 잘 하셨는데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물론 상위법에서 만들어오지만 문화발전기금으로 하려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했지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자체적이라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9,7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기금의 돈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전에 약간의 과정이 있는데 작년에 이 문화지구기금이 제가 문화과장을 할 때 일몰조례에 걸려 가지고 폐지하려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구가 문화예술도시인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으로 지원해서 대학로든 인사동이 어떤 행사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종로구가 문화지구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외부에 보이고 또 이 돈은 원래는 인사동문화지구 기금이었어요. 그런데 대학로까지 나중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인사동에서는 이것을 대학로에서 쓰면 반발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민간에서 조성을, 민간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개인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같이 앞으로 대학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문화과하고 문화국에서는 이 기금조례 폐지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문화지구 자체도,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문화지구 규제하는 지구인데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는 현재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지구를 폐지할 수도 없고 당연히 기금은 더 확충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사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다시 기금을 모으게 되면 좋은 취지에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또 이게 마지못해 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잘하시고, 그리고 문화지구가 대학로, 인사동을 하지만 서부지역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럴까봐 그런 것도 염려되니까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기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대학로하고 인사동은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종로구가 청장님이나 저희 문화계에서 육성해야 될 지구가 부암·평창의 자문밖하고 돈화문로 활성화에 역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경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이 쉽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뭔가 기금이든 뭐든 간에 공통자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에 10억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있었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금 및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구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을 출연했는데 국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단돈 1억도 출연을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게 사실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직접적 책임을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서울시에서 거의 문화지구 예산을 매년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지구에 대한 부분은 작은 자치단체의 책임보다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걸로 해서, 그때는 구에는 또 예산이 없다 하고 부족하다 이런 하나의 이유로 해서 그간에는 서울시 자금으로만 기대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구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의 말씀의 뜻이라면 저도 분명하게 구도 어느 정도는 출연을 하는 것이 저희 주민들이나 또 서울시에다 떳떳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거는 한번 시에서 받고 책정되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다음에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만 저희가 교부를 받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 그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시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다음해에도 받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때 시에서 받은 거를 계속 쓰고 현재는 남은 잔액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지구는 대학로하고 인사동이 1호, 2호로 인사동이 1호고 대학로가 2호인데 지금 예산 기준으로 봐도 인사동이 11억, 지금 대학로가 5억, 또 공연 관련해서도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지구 단위 기준으로는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 때야 초기에 출연을 했지만 이것은 어떤 기금이든지 초기에 출연하고 이것을 매년 적립해서 출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예, 지금 현재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출연금이 안 들어오고 구에서 만약에 출연금이 없으면 기금만 가지고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염려를 하신 게 우리 구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니 기업체나 이런 유관단체한테 좀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게 되면 그것도 부담을 준다는 거죠.
구에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에서도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출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동에 11억이라는 거는 시에서 예산으로 바로 준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한테 주는
○정재호위원 우리한테 줬다가?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교부를,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인사동전통보존회에 위탁하는 건도 있고, 인사동 문화지구 또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 사업투자비가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11억이라는 돈은 그냥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고 지금 특히 인사동 관계는 인사동의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위탁을 하는 건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몇 억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만약에 그 지원금을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에 10%라도 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을 편성할 때 한 150%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100%도, 50% 깎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적게 예산이 대부분 배정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쓰일 문화기금으로 이렇게 쓸 정도의 여력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시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지금도 11억씩 쓰고 있는 사항을 기금으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다 이것은 무조건 깎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정재호위원 만약에 기부금을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금과 예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통제가 가능한,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기금은 조금 통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금으로 해서 그간으로 봤을 때는 기금의 필요성보다는 예산으로 자치구에다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일일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해서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은 기금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중에 집행한 사후에 서울시에 보고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앞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예산이나 안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부담을 드리지는 않고 다만 우선 이 기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위한 행사를 우리가 하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심을 끌고 또 문화지구 보존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하나의 근거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기금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예산을 좀 잡아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야지 서울시 국가 출연금 없이 구의 출연금이 없이 기부금품만 모집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기부금이 마련되면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기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 신축이라든가 개축, 대수선 융자 관련, 또 권장시설 그러니까 인사동 같은 경우는 전통품목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융자 관련 그리고 문화지구 내에서 문화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상품개발, 정말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지구 내에서 어디에다가도 써도 될 정도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썼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인사동에서 순라길 공연을 2003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이런 순라길 공연을 매년 했고요 또 권장시설 하는 데에 2003년도에 지금은 이자는 낮습니다만 이자가 높으면 보전을 해줬거든요. 권장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하면 대출이자를 좀 싸게, 그리고 일정부분을 그때는 한 5%가 넘으면 보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한 3%가 넘으면 보전을 해주거든요.
이런 보전금액, 그리고 전통 행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전통보존행사나 그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짜여 있는데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으로도 썼었고요 또 인사동 음식축제 보조금, 인사동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홍보관 개선 또 화장실 비품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아까 보니까 시설 융자금이 있다고 해서 혹시 융자금이 만약에 상환될 게 있으면 그게 또 우리 재원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융자금으로 나간 거는 실제로는 없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은행에서 사실 나가고 이자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정재호위원 이자에 대한? 그러면 전부 다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사업비로 다 쓰이는 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저는 처음에 과장님이 융자금이라고 해서 혹시 어디라도 융자금을 해줘서 내년이라도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게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융자금은 사실 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정재호위원 일반예산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호 위원님, 그 다음에 최경애 위원님이 날카롭게 정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핵심을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지만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남준현 국장님과 김오현 과장님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의 확충계획이 일절 없이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거죠?
하여튼 새로운 발상을 하신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예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전국 1호, 2호라고 했죠? 그러면 3호는 어딥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3호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고요 4호는 인천 개항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지구로.
○라도균위원 그쪽에도 문화지구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아마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가 기금을 줬던 게 전국 1호, 2호였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10억을 가지고 써왔는데 그 기금의 지출내역을 한 장 페이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더 질의도 짧았을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지출내역 같은 것도 배부를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저는 중복된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 육성기금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전체 기금을 구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큰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 또 재원 확충계획도 뚜렷이 없다, 그러면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대두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확충계획이 뭐가 있을까, 사실 과태료도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에 문화지구만 했을 때 과태료 부분,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그런 부분도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했고요 이제 인사동에 혹시 문화지구에 위반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도 우리 기금으로 오게끔 건의를 해서 그것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하나 생각한 게 기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기부금품 행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을 터놓으면 혹시나 우리 단체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한 일이백 만원 어떤 행사를 하고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까, 그리고 문화기금 이런 데에다 기금으로 넣어놔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루트를 터놓는 거지 지금 정말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걷는다고 하면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개정조례안이 분명히 적법은 합니다. 적법은 하지만 합목적적이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기부금은 방금 말씀대로 최소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그 자체도 준조세 성격이 있어서 저항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지구 문화 1등 구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면 정재호 위원님이나 최경애 위원님이 미리 지적한 사항이지만 조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내가 먼저 해놓고 남한테 해달라는 식으로 하듯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재원을 출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출연하고 기부금을 좀 내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하든, 가능하면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확충재원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니 인정은 하겠지만요 우리 구민들한테 저항이 없는 수준에서 잘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달갑게 받겠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혹시나 남았을 때 인사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루트가 있느냐 이랬을 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도 된다, 사실 이게 우리도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융통성 있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만 해주신다고 하면.
○라도균위원 문화지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앞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질의는 않고요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지구 위반 과태료가 있다는데 그 위반사항이 뭔지 어떤 종목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문화지구가 특히 인사동 같은 데는 전통업종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가게가 점차 들어온다든가 또 전통가게라고 명시를 해놓고 어떤 다른 품목을 판다든가 사실 이것은 조례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기준대로 재단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비용도 과태료도 상당히 비싸고, 또 인사동에는 전통품목만 팔아서는 정말 임대료도 건질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에 전통품목이 아닌 것을 파는 것을 전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곤혹스럽습니다.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인사동 같은 경우에 민속공예품이 외국 관광객들은 제1번 관광코스인데 만약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민속공예품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위반됐을 때 적발됐을 때는 과감하게 처벌이 안 되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중국에서만 만들어왔다고 해서 중국제품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김금옥위원 상품 자체가 그 품목에 ‘차이나’라고 붙어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죠.
○김금옥위원 그러면 민속공예품이 아니라는 소리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게 어떤 품목이냐가 중요하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전통품목 중에 골동품이라든가 표구라든가 필방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그게 아닌 걸 파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정말 저가품을 3,000원 4,000원 짜리 필기구를 판다든가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 품목이 있는 것 중에 어떤 연필 하나 팔고 이런 것을 법대로 재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연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인형이나 우리나라 꼭두각시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거기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 인사동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사실 품목 기준으로 보고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재단하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김금옥위원 제 생각에는 상품 자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야 되는데 상표가, 우리나라 전통문화 거리에서 ‘차이나’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반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는 이상 과연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물론 그쪽 상권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겠지만 인사동 전통문화지구만큼은 강하게 이런 것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구의 출연금을 내년 예산 잡을 때 1억 이상 예산편성을, 조례는 유지하고자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기금 따로 써버리고 이 자체를 없애도 되는데 두 분 의지가 강하고 문화과나 국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수용하는데 그 대신 구에서 출연금을 1억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기왕에 문화지구 조성을 해줬으면 그에 따른 예산이 10년 전에 10억 준 것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책정하니 시에서도 1대9로 매칭을 하든지 해서 예산 받아서 잘, 기왕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혁신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혁신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교육이라 하면 통상 학교와 학부모 이런 관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2015년부터 했고 저희는 2016년부터 종로구는 혁신교육이라는 서울시 교육청 취지에 참여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이라 함은 학교 교육과정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주체라면 학생, 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들 이런 것을 엮어서 교육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100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2개 지역이 있는데 서울은 서울형 혁신지구라고 하고 있고 부산은 다행복 혁신지구, 명칭이.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무지개 혁신지구, 충청도 등 거의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최근 2015년 이후로 과거에 학교와 학생들만 했던 교육을 전체를 묶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2016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2016년부터 예산 편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일단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5억을 냈고 서울시에서도 5억을 냅니다. 금년도 저희 종로구청 교육경비예산사업이 38억 5천 정도 됩니다. 38억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혁신교육도시로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라든지 영어공교육 강화랄지 이런 사업 등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칭을 1대1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혁신교육이 우리 과장님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에 학교들이 이번에 풍문여고도 다른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학교가 이전하는 것을 구에서 방관했을 텐데 지금은 학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야 종로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 예산을 만약 우리 구에서 10억을 예산으로 잡으면 서울시에서도 10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 교육경비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 비율들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종로구 예산에, 거기에 맞춰 잡은 건데요. 현재로서는 부족한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도 약 43~4억 정도 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그 정도면 약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시나 교육부에 현재 접촉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위원 혁신교육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더 늘려서 좀 더 우리가 2억 올리면 그쪽에서도 2억 더 오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예산을 더 가지고 우리 학교나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자는 것이 혁신교육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아직도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게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인데 주말이랄지 학생들이 없을 때 이때라도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혁신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학교에 뭔가 더 지원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올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5억, 5억 해서 10억인데 올해 사업 추진현황이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공교육 강화, 기타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혁신사업 집행했던 사항들은 회의가 끝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의 협의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움직이는데 교육청이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석 때도 저희가 학교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특히 가회동 같은 경우 중앙고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대동세무고 과거에 개방했던 곳인데 이번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을 겪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랄지, 이런 차원도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정재호위원 과장님께 실무적으로 혁신교육을 6년째 계속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하고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혁신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청소년협동예술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장단이랄지 학교 진로교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종로는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문화 관련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이 그 혁신사업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해서, 학부모들하고 마침 의논을 해서 웰니스센터에서 이런 혁신교육이랄지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째 혁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창의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산재한 고궁이나 미술관, 박물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도 지금 1차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문제점은 없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혁신교육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런 게 약간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가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협의회 회비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인데 이 협의회 가입을 하고 나면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500만원 이상은 얻어와야지 500만원 회비만 내고 회의만 참석한다면 그 돈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회 가입하고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점이 있다고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솔직히 당장 이러이러한 가시적인 효과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도 계실 테고 아동친화도시협의회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2개 구가 이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협의회를 가입함으로써 좀 더 지방교육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연구·분석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권한이양이랄지 이런 방향을 추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규약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웰니스 거기도 못 가시고, 정말 우리가 법을 하나 제정하는 데는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정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명칭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3월 30일날 금천구에서 창립총회를 했고 엊그제 10월 10일날 회장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당초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칭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명칭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구에서 몇 명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냥 종로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참여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현재까지 혁신지구를 운영하는 데가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 10월 10일 현재 42개가 참여하고 있고 서울은 그중에 22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를 보면 16개인데 많이 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것은 9월달에 뽑은 거고 10월 10일 엊그제 총회할 때는 총 42개가 참여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규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가입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취적인 리더가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가입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어서 혁신, 아까 과장님께서 자랑하던 사례를 전파를 해서 종로구가 어떤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참교육하고 혁신교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글쎄 참교육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듣기만 했지 솔직히 참교육이, 말 그대로 진실한 교육하고 혁신교육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좀 구분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혁신교육도 참 좋아요. 이미 지원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종로구가 처해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예를 들면 지금 효제초등학교입니다. 입학예정자가 1명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혁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취학아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와 규약안하고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밀접한 관계죠. 두 번째, 아까 혁신교육이 지역학생,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 자치구가 다양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라도균위원 창신·숭인지역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라도균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경신중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를 가려면 지근거리긴 하지만 교통이 30~40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말 혁신을 하려면 그런 분야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창신동 꼭대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경신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어려운 아침 출근시간과 겹쳐서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있죠? 우리 종로구 교육특성을 잘 고려해서 국장님, 창신·숭인지역의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교만큼은 편하게, 거기에 학원을 설치해달라,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등교만이라도 편하게 가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예,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참 공감이 되고요 제가 그 끝을 이어 가지고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남동 그쪽에 초등학교가 인구가 6천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학교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금화초등학교인데 우리 자이아파트 학생들을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고 그것도 평동 그쪽에는 중구에 있는 덕수초등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저쪽에 1단지, 2단지, 4단지 이런 쪽에는 매동초등학교와 독립문초등학교로 갈라져서 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일구면서 교육적으로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어떤 아파트든지 아파트를 설립할 때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나 이런 게 먼저 구비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땅이 좁다는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정말 어른하고 달라 가지고 거리가 멀고 또 학교도 분산되고 하면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쪽에 지금 민원이 정말 많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자이아파트 입주주민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봄에 교남동사무소 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자이아파트 학생들 통학문제, 그 다음에 오뉴월에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시 교육청, 종로구, 또 관내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분들 요구사항은 우선 그겁니다.
현재 계획이 2020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 부지가. 거기다가 자이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지어달라는 게 그분들 1차 요구사항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불가사항이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면 전국에 모든 아파트 그 정도 지으면 전부 학교 다 지어줘야 되느냐, 물론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끝나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독립문초등학교, 길 건너면 금화초등학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금화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니,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딱 드리기가 그렇지만 학교를 독립문이라든지 금화초등학교를 보내는 게 저희도 당초 중부교육청에서 자이아파트가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해서 학교 교육급식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삼사 백 명 이상 증가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도 교남동사무소라든가 독립문초등학교 전입자 명단이랄지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 다음에 전학자 명단을 떼어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종로구에는 많이 안 오고 중구 덕수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인근의 사립학교 쪽으로 많이 빠진 걸로 되어 있고, 현재 금년 봄에 그걸로 해서 구청장 면담, 강당에서 구청장 간담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종로구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를 두 번 하고 상반기까지, 그 이후로는 지금 잠잠한 상태인데 현재 우리 종로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어디에다 학교를 지을 거며 그 친구들 몇 명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조금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자이아파트에서 독립문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하고 기존에 독립문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약간의 갈등들이 있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내 특히 초등학교, 저희 초등학교가 총 1,500명입니다, 관내 전체 13개교인데요 독립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476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혜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세검정초등학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교육청이 나가면 거기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청이 나가는 걸로만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거기가 성곽지역으로 문화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2018년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정세균 의원님께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용하다는 거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우리 지역에는 조용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조사해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하시지만 그게 조건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이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게 학생들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전입한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 관내에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입주한 지도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독립문초등학교하고 매동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매동초등학교는 조금 멀기는 하지만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매동초등학교로도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가니까 불편하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거기에 모였을 때도 학교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주민들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따로이시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우선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과연 그 좋은 의견들 주민들 의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에 지금 어디어디 학교에 몇 명이 가 있다든지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을.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별로 없다고 다 다른 구로 갔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다시 조사를 해볼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저희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이해가 가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해가 안 가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다 다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앞으로 학교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교육청이 가면 그 자리에 학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수고하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지금 이 문제가 연결된 부분이 혁신교육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지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실 정세균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의원하고 여봉무 의원하고 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세균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분야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서울시 교육청 부지는 어렵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달은 그쪽 대표들한테 분명히 하셨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교동초등학교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
교동초등학교로 갈 테니까 셔틀버스를 이렇게 해줘라, 금화초등학교는 증축이 안 된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리로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못 받는다고 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부센트레빌파크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증축을 요청했더니 서울시의원하고 국회의원께서 그러면 증축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 건물 자체가 증축을 할 수 없는 건물로 판단이 났고요.
이분들이 지금 매동초등학교까지는 가지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했던 부분들, 학부모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쪽 대표는 조금 독립문초등학교나 금화나 이런 부분들 레벨들을 굉장히 밑으로 보는 성향들이 있어 가지고 그날도 저희가 듣기 심할 정도로 그쪽 분들을 레벨을 낮춰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사적인 자리 같았으면 좀 나무라고 싶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입주자 대표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매동초등학교가 많이 학생 수가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대게 해줘서 그리로 다니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는 찬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동의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렇게 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안 된다고 하고 금화초등학교도 안 된다고 그렇게 그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직접적으로 정세균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설득을 하다 하다가 그날도 교육감을 만나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듣고 그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회의가 결정이 나고 끝난 거니까 그 정도는 아시고 그쪽하고도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호위원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효제초등학교에 내년 입학생이 1명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교육 혁신교육 하니까 학교에서 뭔가 좀 특성화교육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남원에 용북중학교라고 있어요. 중학교인데 학교의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전혀 색다르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 왔어요. 왜, 시골에 중학교가 없어지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한두 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변화를 줘서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애들이 재미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시골인데도 뭔가 내 아이는 이런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가서 20명, 30명 있는 데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교육으로 혁신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혁신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교 문제는 건설복지 쪽에서는 더 심하게 말을 하겠지만 적어도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때에는 한 동 덜 짓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았었습니다.
교남동 그쪽 지역이 마지막에 혜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 정도 적게 짓고 초등학교 정도는 물론 한 300명, 500명 정도만 받는 초등학교 정도는 충분하게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는 이 두 안건 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죠? 발표 났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문화관광국은 특히 문화과나 관광체육과 이런 쪽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맞죠? 문화과장님은 일요일마다 뵙고 토요일마다 뵙고 저 뒤에 팀장들도 조은실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뵙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한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서 세 분이 승진을 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두 분이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종로가 문화 이쪽을 굉장히 지향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지 않느냐, 우리 문화관광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행정지원국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진급도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6급에서 5급으로의 진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6급에서 5급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평소에 다 보고 있다는 거고, 또 직위가 있는 자리는 분명하게 그 직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수행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다 열심히 하고, 이게 사실 보면 직원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저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평가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국도 좀 배려를 하고 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회 직원들도 몇 년 동안 5급 승진, 사무관 승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 국에서 신경을 써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지난번에는 참고로 문화국에서 2명이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저와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요일에는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고요 그날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그날 심사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은 시켜 주시고, 그날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오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