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보건소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장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위가 좀 많이 찾아와야 하는데 그래도 어느 날은 더웠다가 올여름은 여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더위가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으면 코로나가 확산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울이 우기지역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날씨에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환절기도 오는 상황이라서 건강에 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할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변영진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달 중으로 1,5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까지 3,600만명이 접종을 완료해 11월 중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도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 관리와 이상반응 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로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료 30초 전에는 제가 종을 한 번 울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이번에 여성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꼼꼼하게 검사한 횟수라든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다들 힘들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백신을 많이 맞았는지 종로구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거기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종로구에 백신접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건소장 홍혜정 오늘까지 원래 접종 대상자가 1차 5만 5,098명입니다. 그런데 전일 어제까지 누계가 5만 2,487명이 맞으셔서 대상자 접종률은 95.44%입니다, 1차 접종이. 2차는 현재 같은 5만 5,098명 대상 중에 1만 1,708명이 맞으셔서 현재 21.25%가 2차까지 완료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다음에 중간층 50대에서 60대 사이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7월부터 지금 시작할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것도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 오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일 단위로 저희한테 백신을 배포를 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강성택 위원님도 예약했다가 못 맞으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리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얀센을 일반인한테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맞는 사람들은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텀이 짧았는데, 저는 보니까 1차는 맞았는데 2차가 거의 6월달에 제가 맞았으니까 9월달 같으면 텀이 많이 생기는데 1차, 2차 바로 맞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텀이 많이 생기면 그만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보건소장 홍혜정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11주가 지나야 2차 접종을 하는 거고, 화이자는 3주만 지나면 접종을 합니다. 그거는 그 백신의 효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를 결정을 해서 2차 접종을 하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중요한데 우리 종로구도 우선 빨리 좀 이렇게 발병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제가 저번에도 민원사항도 넣고 했는데 일단 667페이지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정말 피워야 될 장소도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해놓으면 정말 담배연기를 안 맡을래야 안 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 근처에도 양쪽에서 피우니까 피해갈 방법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좀 안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가지고 금연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조성은 요즘은 약간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저희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흡연하는 공간들을 코로나 때문에 다 없애는 추세에요, 각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로 많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그래도 여기도 바로 뒤편에 보면 사유지 공지 같은 데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실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큰 건물 같은 데 금연빌딩도 있지만 금연빌딩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사람이 안 다니는 옥상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옥상은 작년에 금연 조례를 개정했죠. 개정해 가지고 신규 건물 짓는 데는 꼭 금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도 대림산업빌딩이라든가 그랑서울, 센터포인트 돈의문 같은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옥상에.
그런데 이 94빌딩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웬만하면 옥상 주변에 지금 흡연실 설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자꾸 유도해 나가는데 대부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기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웬만하면 담배를 끊는 게 좋기는 좋은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전매청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줄이는 게 좋을 듯싶네요.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것도 아까 보니까 많은 곳을 다니셨던데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50명은 넘는 사람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거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주로 많이 나가시는데요 실제로 단속은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3만 5,000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은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위생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리두기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영업집이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너무 단속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일단은 식당을 가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를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은 거의 안 하는 데가, 저희가 거의 단속을 매일 나가고 원산지 단속은 단속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해 가지고 식품안전팀에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지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미게첨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갈수록 보면 김치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어느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수입해서 온 걸 음식을 김치를 만들면 좀 물러진 상태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딱 보면 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우리나라 음식 하면 김치가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김치를 가지고 자기 나라 김치인 양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잘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 가지고 김치를, 김치 없으면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한 것 같이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는데 다음에 중앙기관에 회의를 가시면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 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질병예방과 672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스크나 소독제 이런 방역물품 있잖아요? 접종 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재고 같은 거 지금 많이 남고 그러지는 않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 세정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배포가 돼서요 지금 재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요? 재고가 별로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할 때는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결핵 있잖아요, 결핵. 결핵이 오십 몇 명이 생겼더라고요. 51명 생긴 것 같던데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결핵환자는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결핵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잠정 결핵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 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결핵 같은 거는 앞으로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결핵 같은 것도 국가적으로 많이 생기면 좀 창피한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결핵 업무는 저희가 코로나 업무 때문에 중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도 계속 직원들이 결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692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지금 자살예방률 작년도 2019년도보다 2명 정도 늘어났어요. 보도에 안 나오는 그런 자살률도 제가 따로이 무악동에 있었다는 보고도 들었는데 그거는 마포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집계가 안 됐을 것이고, 정말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자살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좀 해주시고, 특히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싶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관리사업 외에 별도로 자살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진단도 하고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을 위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살도구로써 번개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번개탄을 팔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도 직접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농약 같은 경우도 농약가게를 통해서 그걸 미연에 주민들하고 주인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살시도자들 등록 관리까지 전반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정말 생명은 중요한 거니까 잘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하시고 그런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시간관계상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684페이지. 지난해 금연성공률은 2019년 대비해서 향상되었으나 그런데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감소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흡연실 가서 오히려 더 코로나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주민 말에 의하면 흡연실 가서 피운 것밖에 없었는데 감염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감염이 됐다고 해서 그것도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있었을 경우에 흡연실이 밖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여 있잖아요, 흡연실은.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거는 금연클리닉은 우리 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단속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데 흡연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건물이라든가 흡연실에 많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흡연실을 다 폐쇄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유양순 위원 저희가 흡연실을 만들라고 해서 흡연실은 물론 담배연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근접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또 모여 있는 거는 우리가 또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흡연실도 점검을 나가 보면 폐쇄적인 흡연실은 저희가 전부 하지 말라고 폐쇄조치를 하고요 천장이 뚫려 있다든가 오픈된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그냥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과에서 감안하셔서 그런 보완책을, 우리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장소도 뭔가를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품구매, 마스크, 우리가 2020년도는 지금 현재 한 1억 2,800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물품을 마스크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올해는 또 백신을 맞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마스크 물품구입도 좀 봐가면서 잘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저기하고 계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올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물품 구입한 양이 많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정도는 거의 구매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기존에 구매했던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올해는 또 백신을 맞으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88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총 설치된 것은 301대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 패치하고 배터리 교체를 88대 하였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치만 해놓을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최소화했고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돼서 대면해서,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게 인형을 놓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서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우려가 많아서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된 다음에 교육을 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올해, 작년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민자치 이런 분들이 이걸 활용할 줄 알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민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감을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자살보다도 마음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통과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을 획기적으로 뭐랄까 앞으로 구민들의 자살률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 기본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건강검진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 그 저변에는 자살예방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전반적으로 자살예방 관리, 고위험군 관리, 시도자 관리 그렇게 해서 따로 하고 있고, 이 대상이 자살할 고위험만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자, 지역주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추진하고 있고, 가깝게는 저희가 응급출동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센터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고위험자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울 조기검진이나 예방교육, 생명지킴이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반영해서 종로구민 정신건강 그래서 결국은 자살예방 관리, 마음건강 증진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혹시 좋은 사항도 있으면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틀에서 하시지 말고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생활 패턴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자살 이러한 그런,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사는 것이 또 힘든데 자살할 정도면 사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만큼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자살을 하겠죠. 그것도 환자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조금 그런 캠페인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부서에서 자살률도 줄이고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종로구의 결핵 환자들은 100명이 넘었던 게 지금 95명으로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살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출생률은 또 떨어져요. 출생률은 떨어지고 자살률이 증가하면 인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로구 인구는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결핵환자 줄어드는 것도 잘 하셨지만 좀 더 출산하기 좋은 종로,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한 분이라도 아까운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자살률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책자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636쪽 불량식품,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위반업소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 내용인데요. 거의 뭐
○강성택 위원 단속을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부정·불량식품은 내용은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도 있는데
○강성택 위원 위반업소가 똑같은 건 2019년도에는 16군데, 2020년도에는 17군데 별 차이가 없이 그냥 단속을 숫자에 맞췄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단속보다도 민원 신고 들어와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비슷하게 맞은 거 같습니다. 5년도 보면 좀 편차가 있습니다.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부정·불량식품이 일단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출장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났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 사항입니다. 내용상 어떻게 점검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한 거, 점검업소 수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위반업소는 더 많이 찾아냈어요. 2019년에는 1,283개 업소에 점검을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업소를 더 절반 정도 줄여서 했어요. 그런데 위반업소는 오히려 2020년대에 더 많다 이 말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거는 야간단속을 원산지도 야간을 나가거든요. 식품 단속하면서 같이 나가서 원산지까지 단속을 하는데 작년에는 야간단속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절반으로 실적은 줄었고요. 건수는 실제로 저희가
○강성택 위원 위반업소는 거의 배가 지적을 했고 단속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단속 수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300% 이상 했다고 봐야지,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단속건수는 각 년마다 약간 평이하게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단속복명서를 써서 복명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할 내용 중에 적출된 내용이 많으면 좀 많아지는 거고요. 적출 내용이 없으면 좀 적어지는 그런 겁니다.
○강성택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매겨요? 보편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통 원산지 과태료는 미게첨했을 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20만원
○강성택 위원 10만원, 20만원 선이에요? 위반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미게첨이 그렇고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에 해 가지고 원산지를 속였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으로 다시 영업정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적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자율 시정이 주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봐 봐요. 637쪽에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목욕탕이 운영이 됐고, 2020년도에는 거의 목욕탕을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적발 업소가 18개나 돼요. 18개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적발이 아니라 점검업소입니다.
○강성택 위원 점검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점검업소가 18군데면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을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데 가서 점검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2.5단계 이전에는 또 했었고요. 2단계, 1단계 때는 또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개 업소 정도 되니까
○강성택 위원 종로구 전체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목욕장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한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1년 내내 점검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수질검사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가
○강성택 위원 수시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매달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질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요. 목욕장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651쪽, 도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도박의 기준이 어디예요? 단속 업소가 한 군데 있었나본데 어디까지는 도박이고 어디까지는 오락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도박은 솔직히 저희가 적출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적출이 돼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그건 도박을 신고에 의해서 적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 신고를 해서 현장을 갔더니 도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원래 도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그래서 아마 적출된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기준이 뭐냐 이거야, 도박하고 오락하고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이게 도박이냐 오락이냐 아니면 어떠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실제로는 음식점에서 지금 하는 행위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자체가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성택 위원 고스톱이나 이런 거 10원 내기라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강성택 위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아니,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음식점에서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라도
○강성택 위원 그럼 식당에서 이게 적발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도박하고 오락하고 어떤 기준, 차이가 어떤 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거는 일단
○강성택 위원 추후에 찾아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한복사랑 음식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62쪽에 지금도 한복 입고 가서 식당을 운영하면 소비자한테 혜택을 좀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주는 거는 이제 저희 한복음식점 운영은 한복사랑 우리 구에서 혁신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나름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복궁 주변이라든가 창경궁 주변에 이렇게 입고 가면 일단 경복궁 같은 데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이걸 입고 식당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 식당 업주들이 5% 할인을 해준다, 10% 할인을 해준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요즘 한복 입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주 혁신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좀 많이 줄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한 번 저거 하면 더 발전시켜야 될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길거리에 한복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혹시라도 가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혜택을 받느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 음식점에서 혜택을 주고요.
○강성택 위원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음식점에서 혜택을 주고 저희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기준에 준하는 혜택을 줘요. 10만원 상당에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업소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강성택 위원 지정약국 있죠? 우리 종로에서 지정약국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약국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정약국이요?
○강성택 위원 지정해주고 우리가 보건소나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아니, 그것은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정광필 팀장, 안 왔어요? 어디 단속 나갔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요즘 민원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민원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정광필 팀장을 제가 잘 아는데 너무 공무원 정신이 투철해서 무조건 법에 맞춰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단속할 수 있게 조금 좀 팀장님한테 부탁 좀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우선 김남숙 팀장 되실 분 승진 축하드리고, 676쪽 잠깐 봐 주실래요?
질병예방과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죠? 추진실적을 보시면 집행내역을 보면 매칭 사업비는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구비사업은 37%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매칭한 거는 93%, 78%, 88% 이렇게 썼는데 유독 구 방문보건사업은 37%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676쪽을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집행률이 좋은데 구비 방문보건사업은 구비 100%인데 2019년도는 97%를 집행을 했는데 2020년도는 37%밖에 안 된 원인이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자체가 대부분이 찾동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쪽으로 저희가 다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돌보미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들 채용을 안 해서
○김금옥 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금옥 위원 내용은 전혀 인건비라고 나온 내용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이것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500만 원, 그 비용이
○김금옥 위원 방문보건사업이라고 구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그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왜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글쎄요. 직원들 워크숍 같은 경우를 저희가 조금 집합금지 명령인 상태에서 저희가 워크숍 가기가 좀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을에 갈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똑같은데,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남아있는 금액은 찾동 방문간호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이 저희 구비의 대부분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 비용이 지금 남아 있고 집행을 안 한 것이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 후 저희가 추가모집을 하지 않아서 남은 잔여 금액이고요. 워크숍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을에 갈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위원님께서 여기서 해주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금옥 위원 감사 자료에는 어떤 명기가 분명히 돼 있어야지 명기가 안 돼 있어, 이렇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써놓고 집행률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옆에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있죠?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2020년도 53명이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는 소리잖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내역이 1억 7,200이 다 집행이 100% 돼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김금옥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지원대상자가 저희가 책정되게 되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김금옥 위원 대부분 희귀병이라는 게
○보건소장 홍혜정 국가에서 희귀병으로 지정된 것이 현재까지 1,086개의 질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작년에 53명이 신청을 했다는데 통계적으로 어떤 질병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자료가 없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엊그제 나한테 준 게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제가
○김금옥 위원 나중에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 홍혜정 거기서는 진료를 하고 나면 자가부담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들 호흡기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희귀난치 지원입니다.
○김금옥 위원 정확하게 뭐가 안 나와서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나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폐렴 접종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 혹시 몇 명 되시는지 압니까? 저희 종로구에. 지금 접종자로 분류된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무료예방접종 대상으로 해서 대상 접종별로는 취약계층으로 되신 분이 종로구 거주 만19세에서 61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3,7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접종률이 몇 %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작년 접종률은 28%인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기존에 접종대상자로 해서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국가 보조지원을 하는 취약계층에다가 서울시하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수급권자하고 장애인 연금권자들이 접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있었고, 나중에 취약계층으로 해서 또 구비 100%가 잡혀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8%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3,750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28%를 빼면 몇 분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취약계층 안에 들어있고 그 3,750명 안에도 들어있을 텐데 그분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산망이 세계 최곤데 그래서 마스크 나눠줄 때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모범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파악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건 접종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엔 주민등록번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보건소에서 놓는 숫자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보는데도 훨씬 편리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접종을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보건소가 책임감이 좀 없지 않아요?
보건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지금 이게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서비스업 융자해주는 건데 작년에 얼마 정도 돼 있죠? 자료가 지금 안 보여서 내가 자료를 못 찾는 건지, 업소에 융자해준 내역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기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634쪽입니다.
○김금옥 위원 어디 나오죠? 융자내역이 전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 이거는 식품진흥기금 내역 관련이고 융자내역은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분명히 식품기금으로 융자를 해줬을 건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작년에 융자를
○김금옥 위원 대출을 안 해줬어요, 하나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구비는 대출이 없습니다, 구비는,
○김금옥 위원 우리 식품기금이 대출해주게 되어 있죠? 시비하고 별도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작년에는 시비 융자는 있는데요 구비 융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김금옥 위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시설개선자금을 쓰려고 했을 건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융자금이 연2%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은행 융자금하고. 그래서 은행 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김금옥 위원 연2%를 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2%로
○김금옥 위원 다른 데 기금 같은 거는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융자금이 1%대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저기를 내려놨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1%까지도 가는데요 거의 똑같은 기금이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서울시는 1%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김금옥 위원 서울시는 내가 1%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2%가 있고 1%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 설치할 때는 연1%고 그 다음에 일반·휴게, 제과점, 집단급식소 영업에는 연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에 그렇다면 우리 식품업소나 서비스업 단속해 가지고 벌과금 총액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작년이 부과금액이 2,566만원이고 징수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한 2,500 되죠.
○김금옥 위원 그 기금을 모아서 다시 그 사람들 그 업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2%는 너무 은행금리예요, 은행금리. 그런 부분들이 부당한 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작년에는 서울시 융자만 2건 나갔고요 우리 구 융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바꿔주셔 가지고 실제로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2억 3,000 해놨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는 좀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의약과,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상기관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세란병원하고 서울적십자병원, 종로연세이비인후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 2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세 군데만 지정을 한 것 그게 좀 궁금하고, 왜 여기 굳이 세 군데만 지정을 했는지, 또 각각 1억원씩 나간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각 구마다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각 구마다 2개 이상, 그러니까 보건소에 설치하든가 의료기관에다가 설치를 하든가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종로구의사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을 경우에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간 기피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한 곳이 종로연세이비인후과의원 하나뿐이었고 그리고 세란병원도 나중에 워낙 세란병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안심병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안심병원을 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바꾸라고 해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다 자체적으로 해놔서 지원을 안 했고, 세란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미비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설치할 때 한 기관마다 1억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1억이라는 돈 같은 경우에는 동선 분리,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음압시설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걸 구매하도록 해서 1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세란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인데 거기가 준비가 미비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할 경우에 1억씩을 준다니까 새로 구매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큰 대형병원 같으면 종합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어떻게 기본적인 거를 안 해놨는지
○의약과장 박행엽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하고 섞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세란병원 앞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한 3갠가 2개인가를 새로 구매해서 그 안에다가 음압시설 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기기도 다 구비해서 거기에 사용된 내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서부지역에는 대충 보면 세 군데나 있는데 동부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나중에라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게 생겨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돼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몰랐던 거고, 또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반회보라든가 그런 데라도 좀 반회보를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종로사랑지 그런 데다가 좀 싣고 하면 그래도 한번씩 읽어보고 하면 좀 잘 알 수가 있고, 또 큰 대로변에 현수막 같은 걸 한다든가 해놓으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구 관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조금 홍보를 했는데 그 후로 추가적인 홍보나 이런 거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잘 부탁하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 있는 거 보면 없는 동도 있고,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남동 자이아파트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식당도 병원 옆으로, 앞으로, 대로변으로 해 가지고 엄청 많은데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달랑 하나밖에 없고,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23개나 되고, 종로1~4가동 같은 경우에는 42개나 있어요.
그런데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도 2개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11월달쯤에 공고를 냅니다. 음식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저희가 음식점 홍보를 많이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 싶은 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도 해서 우리 외식업중앙회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식당들도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홍보가 되어 있으면 집에서 먹으려고 하다가도 외부에서 식사를 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곳에 좋은 식당들을 추천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또 좋은 음식점이다 이렇게 광고가 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데는 왕창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게 공고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입소문들이 많이 나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남동처럼 하나 정도 있는 데는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홍보를 강화해서 공고할 때 필요한 음식점들 전부 하고, 요즘은 모범음식점이 있고 위생등급제라고 또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알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2020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페이지가 682페이지예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해 가지고 왜 요즘에 임산부가 안 그래도 아기를 적게 낳는데 지원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37%밖에 안 됐어요. 682페이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정부에서 할당된 예산하고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진료를 받고 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치매 치료비 지원 해 가지고 다른 치매예방 등록관리, 인식개선 이런 거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아, 돈이 아니고 명수네요. 치매 치료비 지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실질적으로 치매 치료를 하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신청하는 경우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최경애 위원 요즘 신청을 별로 안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등록돼서 치매 치료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의료보험 외에 하기 때문에 1인당 한도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종로보건소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심의회는 식품진흥기금 위원회하고
○김금옥 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본래 보건법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문기구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자문기구인데 그 기능이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 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내에 2항에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심의회를 대신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가지고 1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역보건법에는 그게 명시가 없는데 조례에 그게 있다는 소리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저희가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역보건법을 무시하고 조례로 협의회를 설치해놓은 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게.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칭을 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 조례에 명칭을
○김금옥 위원 아니, 이게 지역보건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될 건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어차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또 조례가 있어야 되고,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보건심의
○김금옥 위원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뭐가 차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위원들 차이인데요 위원들도
○김금옥 위원 협의회를 한다든 것하고 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거는 두 개를 만들면 더 저기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서는.
○김금옥 위원 자,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금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위원들 명단.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보건법에는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전혀 거기에 전문가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반드시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새마을회장. 무슨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지금은 이분들도 그만두신 분들, 지금 현직에 없는 분들도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현직에 없는 분은 저희가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게 위원회가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마 이게 국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한창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회가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걸 대신할 수 있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금옥 위원 아니, 위원회를 본래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구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원래 다 있습니다, 지역보건심의회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보건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요
○김금옥 위원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관계인들도 빼놓고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장들을 집어넣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확인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정비해주시고요. 그 지역보건심의회를 구성하세요, 제대로.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심의회가 잘 돌아가고 우리 구민들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그렇게 유야무야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을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하겠습니다. 심의회를 새로 구성해서, 이 실천협의회가 계속 월례회의를 많이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실제로 여기
○김금옥 위원 회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에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2019년도에도 두 번인가 개최했고요 2020년도에 서면으로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야지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소장님이 말씀했는데 뭘 또 다른 부연설명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책자 아시죠? 이게 5월달에 나온 이유가 뭐죠? 이것도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의회에게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배부하고 그 내용들이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근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여기 보면 있어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죠? 수립을 하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제1항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위원회 계획을 이렇게 중간에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한다고 '이하 이 조에서 앞 조하고 같다' 하면서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구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 자료 언제 줬죠?
시·도지사에게 1월 31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 구의회에 들어와야 돼 이 자료가 구의회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 봐요. 5월달이죠? 엊그제 줬어요. 우리는 이 자료를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약간 변명 같은데요.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시기를 좀 늦춰서 아마 결과
○김금옥 위원 전에도 보면 보고를 전자문서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아니, 이걸 전자문서로 할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 상황을. 아니, 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전자문서로 담당자한테 보내 가지고 그걸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계획서를 배부도 하고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법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죠? 기간제 근로자 중에 물론 보건소는 간호사랄지 이런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종로에 주소를 둔 분들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종로 보건소에서 종로구 예산으로 채용하는데 종로구에는 그런 분들이 직 중에서 근무할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도 일은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기간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종로 분들 채용 안 합니까?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질병예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가장 많이 뽑은 부서여서 답변을 저희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6명 중에서 6명은 주민이었고 나머지는 아니었었는데 대부분 결핵관리라든가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 위주로 다 뽑아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성보다는 전문성을 좀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서도 지역주민이면 우선시해서 가점을 줘서 면접 때 그렇게 해서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가점을 줬는데도 지원자가 부족하고 좀 자격이 부족하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전문분야 쪽에서 지역주민의 신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신청이 좀 많이 있고 지금 갈라지는데요. 전문분야 쪽은 지역주민의 신청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우선 채용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열세 분인데 두 명뿐이에요. 질병예방과는 그래도 여섯 분이야, 16명 중에.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 쪽이 간호 의료비 지급 쪽이 많아서 그쪽 분야를 최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원이 없다? 그것을 홍보를 좀 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아까 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301대를 갖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해야 할 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런 홍보 부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홍보 부분. 지금 공원녹지과나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기간제들 모집을 하면 종로구민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과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는데 구 예산 쓰는 데들은 13명 뽑으면 막 150명씩 와요. 그분들은 그만큼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어떻게 우리도 잘 몰라요. 암암리에 하는지 은밀하게 하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은밀하게 하는 건지 이거를 홍보를 최대한 하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평균 경쟁률이 몇 대 1입니까?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경쟁률은 보통 3대 1, 4대 1 정도인 데도 있고 아니면 2대 1 밑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구비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한테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가 관련 전문사이트에다가 올리다 보니까요 전문적이다 보니까 전문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올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다음에 저번에 교육과에다가도 제가 한번 우리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원어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질병예방과장님, 선생님들이 우리 종로에 격리시설에 있으면 종로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와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사업 부분은 저희가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리 대상자에 대한 운영 방법들은 교육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 쪽에 사업자 추진하는 데 있어 호텔 쪽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하나만 더 지금 불법카메라 단속 모텔 같은 데 많이 하죠? 숙박업소 안 해요?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이런 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몰카 단속이요? 화장실 몰카.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숙박업소든 일반시설에 대해서 몰카 단속을 많이 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자료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검사를 많이 안 해요? 우리 자료 요청한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텐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불법 카메라와 기계장치 검사실적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연일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몰카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점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꾸준하게 점검해서 몰래카메라 이런 걸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어도 종로에서는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 몰카가 없다, 식당이나 이런 데 화장실에도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아오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9년도에는 좀 못 했는데요. 그 밑에 2020년도부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