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14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2.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지속가능국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등 3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 의결한 후에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환경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설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소재지를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내에 두기로 했는데 이게 임시 시설입니까 아니면 영구 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현재로는 임시 시설로 운영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차후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차후 계획은 명륜청소년회관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나서 연말에 어린이집이 내년 초라든지 개원돼서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면 명륜동에 있는 게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손을 봐서 거기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송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석재단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 밖하고 그쪽으로 다 모아서 그쪽에 한꺼번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짜고 있고요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가 24개 구청에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동부여성문화센터가 다문화가 이사를 가고 나서 지금 2~4층이 남아 있는데 3층에 가면 상담실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상담을 할 수 있게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4층에 또 교육장소도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동부여성센터 3~4층에서 일단 하는 걸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그 시설이 도입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보면 애들이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그렇죠? 초, 중, 고 입학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마지막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에요. 이 대상이 우리 종로구 관내 몇 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학업중단 현황을 뽑아보니까 2018년도가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유예자가 19명, 중학교 25명
○전영준위원 250여 명인데 그러면 지금 임시로 수용을 하지만 동부여성문화센터 내에 다 수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륜동 청소년센터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다른 데도 이런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 공간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애들은 250명인데 그 250명이 다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로구 거주하는 아이들만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31명을 했다고 통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이 숫자 2배 이상은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60명입니다. 60명인데 6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걔네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촉을 해서 학교 밖 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지만 학교 밖 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보조금을 조금씩 준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전영준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종로구 관내 학교 수가 얼마인데 31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더 발굴해서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지원센터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종로구 관내의 어두운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걔네들한테 어떻게 잘 해줄까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보고가 있을 때 이 사항도 수시로 보고하고요 또 필요하면, 복구비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또 올리고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첫 사업이신 거 같은데 늦었지만 다른 구보다 신경 많이 써 가지고 모범이 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국시비로만 다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전영준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250명에서 여기 시작하게 되면 최하 몇 명을 보는 겁니까? 다는 아니지만 온다고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절반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20~13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목표는 그렇습니다. 계속 스펙을 쌓아야지요. 애들하고 연락하고 해서
○이재광위원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해봐야 몇 명 안 올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처음엔 많이 안 오는데 다른 구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종로구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하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홍보 열심히 하고 학교에도 홍보하고 상담센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휴학했다든가 자퇴를 하면 통보가 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8,200이죠? 공부 가르치려면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프로그램 운영비 980만원 구비로 잡아놨습니다.
○이재광위원 980만원 해봐야 교사비나 이런 인건비가 많이 나갈 텐데 그거 가지고 충당이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해보고요 연말에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면 본예산에 잡고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1회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구비는 종로구에 아이들이 250명이다 해가지고 시·국비를 더 받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 2019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 조례안대로 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케어를 정말 잘 하고 모든 그런 지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정말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나 또 가정적으로 취약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이 훌륭한 업체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발굴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정말 보내도 일반 학교 다니는 것만큼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보이면 정말 이게 선정적인 청소년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발굴을 꾸준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위탁을 정말 밀도있게, 심도있게 업체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로,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진로를 잘 해주는 훌륭한 상담 선생님들을 해서,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저기하는 것보다 정말 질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체험 이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겠다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는 프랑스 같은 곳은 좋은 학교에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잘 하면 이 사업이 정말 더 멋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취업알선,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이런 좋은 데가 있으니까 우리 가자. 부모들한테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설 잘 쉬셨어요? 한마디로 문제아들, 어떻게든지 순화시키는 이런 사업 진짜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가 있게 하느냐? 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본드 하는 애들도 있고, 내가 좀 알아요. 내가 우리 아들 친구들 서너 명을 집에서 한 1년 키운 적이 있어요. 도시락 싸주면서. 그들 생리를 잘 알아요. 정신차리고 지금은 아주 잘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안타깝게도 한 친구는 죽었고요.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첫째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어떻게 순화시키느냐? 패거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패 저패 해서 저희들끼리 싸운다고요.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가 모이면.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는데다가 지금 어떤 과업 지시가 있나요? 기본 과업지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탁공고는 아직 안 했는데요 오늘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 끝나고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위탁공고 안에 집어넣고요 위탁심의위원회를 따로 합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위탁업체가 들어오는데 참고로 종로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송석재단이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경험도 많고요 YMCA도 있습니다. 흥사단도 있고 해서 여기는 어떻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다 다른 구에서 영향력을 키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종로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가 위탁을 받으면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전부터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할 때 그렇게 다 넣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공고해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그 심의할 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위원님들도 들어갑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도 그렇고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오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심의회에 복지위원님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도 그렇고 행정위원님들이 오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심의회나 동의안 처리 이런 데는 복지위원들이 와주셨으면 금방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저번에도 심의회 때 행정위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나 좀 우리 복지위원들이 와서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요청은 우리는 어느 의원님이라고 요청은 못 하고 구의회 2명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선정하는데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위원들이 우리 복지과 심의할 때는 조금 와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8천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총 9,100만원 되는데 시비가 8,200 받아왔습니다.
○윤종복위원 시비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국·시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98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국비가 4,1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해서 8,200만원은 국·시비로 받아놨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부동자산으로 980만원 잡아놨습니다. 올해 한번 써보고 애들이 성황리에 되고 잘 되면 본예산에 한번 다시
○윤종복위원 시비가 줄거나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날로 끊어야 돼요. 우리 구비 가지고 할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잘하면 참 제일 좋은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청소년 시절을 반항기에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잘 만나 가지고 선생님들 잘 만나 가지고 오래된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운영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대상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자존심이 제일 강할 나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 갖다가 자괴감이 들게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우리 거주지 가운데 이런 센터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 보여질 때 과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문제아들을 수용한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이걸 청소년 지원센터를 갖다가 어떻게 포장을 예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한 다리 건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는 작년에 7월 달에 왔지만 와서 저는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부분이 종로구청에 별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감도 들고 그래서 아마 우리 복지위원님도 다 새로 오셔 가지고 작년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을 다른 구청을 보니까 아지트도 있고 청소년이 진짜 밝게 자라게끔 엄청난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종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륜동 같은 데도 뭐 아까 수용시설이라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애들이 진짜 뭐 이렇게 문제아뿐만 아니라 일반 애들도 와서 놀수 있게끔 학생들이면 전부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아지트 뭐 그런 형성으로 해서 애들이 쉽게 청소년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어울러서 같이 키워야지 뭐 선입견을 갖고 이건 시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든지 시설 할 때는 애들 시설 편의시설을 최대한 감안해서 제일 멋있고 애들이 금방 금방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뭐 그런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중간에 좀 예산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지트 만들고 카페 만들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저희 기성세대가 그런 데 예산을 충분히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종로구가 청소년 예산이 제일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복지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의장님이나 우리 노진경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마중물이에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종로구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한마디만,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날 때 운영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청소년과의 대화의 장 그런 것을 계획에 한 번씩 넣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당연합니다. 저희는 청소년하고 의원님하고의 마주칠 일을 좀 많이 만들고요, 대화의 시간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학교 밖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부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 환영인사를 드리며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 한해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51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제자리에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면 이거 좀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현 정원 말이에요. 정원은 97명인데 현원은 107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죽 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다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리할 때 되지 않았나요? 이거 이렇게 된 게 오래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이 97명 정원에 107명 정도로 10명 정도가 정원 외 초과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부서별로 복지지원과가 2명 정도 이건 통합조사관리팀 특성상 업무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복지과도 사회업무 특성이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현안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토월 그거 하다 보니까 인력이 1명 파견 가서 전기나 이런 거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쪽에서는 플러스센터 등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지 이건 한 10년 전에 질문한 거 같은데 그때 해보고 지금 또 하는 건데 이런 건 정리정돈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사부서하고 해서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숭인동 장애인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김정녀씨.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위에는 경로당이고 밑에는 자기들 시설인데 그게 비가 샌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왔다 갔는데 거기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거 같으면 해주세요. 그거 얼마 들지도 않을 거 같은데 한 2,000만원이면 하고도 남는다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건물이어서 복지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재광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내용은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좀 해주세요.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창신3동에 온고회 있잖아요? 내가 전에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사소한 건 여기서 사고 다른 건 여기서 해드리겠다 했답니다. 그래요. 그건 좋은데 그 앞에 보일러실에 문을 좀 달아야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문 하나 달아주는 거 몇 십 만원이면 될 거 같아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일반현황에서 지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파트타임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정확히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라든가 파트타임일 텐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원하고 정원 차이점에 대해서요. 답변에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종로사회복지회관 노후 순환버스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인승을 교체하는 것이며 연료는 어떤 걸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노인종합복지관은 34인승으로 중대형버스입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도 때문에 경유차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두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민은 아직은 못 하고 현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요지처럼 그 부분까지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어르신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총 2,565명의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몇 세까지를 어르신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65세 이상이면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육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80이 넘으시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는 반경이라든지 시간적인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연령을 75세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타구에서는 이미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체력검증은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취지에 맞게끔 그것도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급대상자는 서류상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 이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절차, 서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러한 걸 최대한 줄여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긴급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서류적인 부분들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종합복지시설에서 스프링클러를 이번에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거 설치 요건이 있지요? 여기는 원래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도에 개관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이 고 현재는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본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 예가로 저희들이 시에 기능보강예산을 신청해서 늦어도 하반기 말까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스프링클러 설치요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층이 몇 층이라든가 그런 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직 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시설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화재나 안전시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전시설 스프링클러를 일정규모 이상 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공부가 덜된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2005년도 보면 건축허가가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역할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알맞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진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200만원인데 구비로 후원금이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훤금은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고 이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해주신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특정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또 하나 특화사업마다 기업체에 후원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노진경위원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부는 기업체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조금 늦게 온 이유도 중국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를 하고 뛰어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행에서 1년에 저희들한테 1,400만원 정도를 아이들한테 10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본인이 5만원을 저금을 하면 중국은행에서 10만원을 후원을 해서 월별로 해서 연 한 200만원 정도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축을 통해서 대학을 갈 때 학자금이라든지 사회진출 할 때 사회진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맞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들 중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조달하는 것들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특정해서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전혀 조금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는지 디테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 사업개요가 이제 2019년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알맞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처음인 거 같은데 이거와 연계석상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나누면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희망등대지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희망등대지기, 희망등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등대지기 해서 현재 489명 정도 동별로 인원이 다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복지 통반장이라든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해서 취약자들의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요 그 다음에 희망등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등대라는 사업은 뭐냐면 보면 슈퍼, 약국 같은 데 그 다음에 마트, 미용실 이런 데 보면 아주 특정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 받는 걸 해주는 게 등대지기고 그 다음에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런 정보를 받도록 해주는 데가 희망등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일단 정보를 알아야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해줘야 되니까 그분도 개인 개인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나가게 됐고 민간 쪽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원 후원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받는 거, 동도 일사일동이 지금 현재 17개 행정 동 중에 16개가 결연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지난해에도 2억 1,000만원 정도 후원이 됐습니다. 후원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데서 발굴돼서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복지 쪽에서 해드리고 뭐 이런 사업도 하게 되고 올해는 또 큰 틀로 중장년층 일인가구들이 최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정도가 취약한데 이분들도 9,000여 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조사해서 또 발굴해서 이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또 해드릴 겁니다. 또 보통 공과금을 낼 때 보면 단전단수라든가 관리비 체납되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간. 그래서 가난해서 아니면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또 가정형편이 어려움에 닥쳐서 못하는 분들 잠재적인 위기가구인데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그래서 제목이 여기에서 보면 알아보고 살피는 맞춤형 연계형 지원프로젝트라고 해서 알맞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대략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웬만큼 2018년도 후원금이 있는 거 보니까 2018년도도 좀 진행이 됐었는가 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들을 동에서 다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희망등대지기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479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복지통반장으로 해 가지고 발굴을 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발굴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기안해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복지 후원금을 통해서 복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맞습니다. 아까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이 약국이라든가 뭐 마트 같은 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정보를 얻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발굴을 해서 개인별로 방문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은 민관 자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희망등대지기 이런 분들은 전부 봉사직으로 Volunteer로 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노진경위원 그런 분들을 좀 지정을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지금 2월 현재 우리 등대지기는 총 489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건
○노진경위원 등대지기라는 걸 본인들이 다 하시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죠.
○노진경위원 그래서 아까 중국은행 같이 기업체 후원은 이제 좀 훨씬 플러스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특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작년에 특별한 그런 사업 한 게 있으면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5개 분야에 한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알맞지라는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매 해년마다 열 사람의 학생들을 현재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럼 해왔던 현황 progress 이런 게 있겠죠? 그거 하나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노진경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안 오셨죠? 설 잘 보내셨죠? 진용이 전부 바뀌었어요. 복지경제 이름도 바뀌고 이번에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조금 나아졌나요? 어때요? 일하기가 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부서가 6개 과에서 4개 과로
○윤종복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데 팀장님들은 어떤지 물어봐야지. 팀장님들은 업무가 더 많아진 건지 더 줄어든 건지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회의석상에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국장님은 줄어들었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어차피 복지 분야는 항상 하던 업무니까요
○윤종복위원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기피 부서가 돼 가지고 복지지원과도 안 가려고 그러고 여성가족과도 안 가려고 그러고 사회복지과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일자리도 안 가려고 그러지? 안 가려고 그런대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대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해? 진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먼저 할게요. 4년 전부터 하던 얘깁니다. 뭐 기초수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접 복지시대가 왔잖아. 이제 직접 받는 복지시대가 왔어.
지금 130억이 금년에 늘었어요. 10%가 늘었어. 이거 어떻게든지 관리 측면에서라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뿌리가 약해요. 어디서 기침만 한번 하고 나면 그만 바로 독감에 걸리는 현실이에요. 내가 옛날에 의원 아닐 때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그때 부도 날 뻔 했어요. 아시죠? 김천호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IMF 때
○윤종복위원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방만하게 이렇게 1,300억 이런 돈으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것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소비재로만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게 그래서 직접 주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 자체에서라도 공직자들이 어떻게든지 관리 측면이나 또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조금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또 130 늘었어, 10%가.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130억 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늘었으며 또 이것이 소비패턴이 어떤 식으로 늘었는가 예를 들어서 돈 직접 주는 게 늘었는가? 시설비가 늘었는가 또 아니면 관리비 운영비가 늘었는가 이런 것을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답변 안 해도 돼.
그래서 좀 관리 측면에서 단 10%라도 줄여주면 좀 노력하신 게 되잖아요. 참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서울시나 정부쪽에서 교부금이 만약에 10%가 그해 줄었다면 그거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떠안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허둥거릴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준비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항상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직자의 자긍심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금년 한해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에 우리 구비가 시비보다 40억이 보통은 시비 원래는 서울시가 돈을 우리가 전부 가져가니까 서울시가 말이야 아무리 매칭이고 어쩌고 해도 매칭이라고 해도 사업은 자기들이 다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는 말이야, 돈을 우리한테 자꾸 떠넘기니까 그런데 금년에 내가 이전에 보니까 40억이 우리가 많아졌어. 그렇죠? 시비보다 우리가 40억이 더 많아. 시비가 80 몇 억이고 우리가 120억이야. 40억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예산총괄에 보면 저희가 복지지원과에 542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78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원인 자체가 기초연금에서 지금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7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늘어날 때 국·시비는 국비가 80%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가 대다수가 많이 늘었고요 구비는 한 7억 4,000정도 10%니까 10% 늘었고요 그중에 말씀하신 구비가 왜 시비보다 많으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인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에 들어가는 22억 정도가 운영비가 늘 계상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기존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로는 이제 경상적 경비가 조금씩 임금분이나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추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구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구민의 지금도 그런 일이 다른 일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4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부분도 명세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예를 하나 들게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결정하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노인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윤종복위원 일자리가 연계되는 부분인데 노인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건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야. 의미가 그렇죠? 꼭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계동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화장실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관광객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자청해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내놓고 화장실 하나 우리가 지으려면 약 15억이 들더라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동네 사람들 상가고 뭐고 전부 다 그 교회 화장실을 활용해.
그래서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던 계획을 지금 현재로는 그 교회가 충당이 돼서 취소했어요. 추진하던 걸 그래서 거기에 대신 청소를 해드려라. 깨끗하게 하루에 2번 정도 그런데 거기 청소하는 사람 공공근로 뽑았는데 너무 걷기도 힘든 분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적정하게 맞는 사람이 뽑혀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오늘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저기 가면 세검정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어떤 분이 지난 한 7, 8년을 새벽에 나와서 봉사로 청소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가지고 7, 8년 동안 봉사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드리자 해서 우리 전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우리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청소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 소속과가 안전치수과다 해서 봉사하던 분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분을 해서 거기 일자리를 만들자고 부처가 협의돼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이 봉사 7~8년 하던 걸 이제는 그분이 몇 푼의 급료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규제에 따라서 그만둬야해, 쉬어야해. 다음 공공근로 했던 분을 뽑아 보냈단 말이야. 청소가 당장 안 되는 거야.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막 낙엽이 쌓이고 공공근로자는 빗자루만 들고 휙 지나가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니까 민원이 싹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종로 전 지역이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힘들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효율적인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자리 공공근로에 제한조건이 있다 보니까 모집 지원자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계속하면 좋은데 우리 규정상 그런 제한이 있고 최대한 가까운데 있거나 적합한 한 분을 배치할 때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그거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파급효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복지지원과장님!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건사고는 발생 후 수습보다 발생 전 예방차원 즉 선제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종로사회복지회관 소방안전시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풍시설 같은 건 점검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환풍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할 때 안전관리과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안전관리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최근에 관철동이나 엊그제인가 1주일 전인가 일어났던 1~4가동의 신화타워도 전부 유독가스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염려하신 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19페이지 수송어린이집이 개관이 언제 예정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월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을유문화사라고 기존에 대상건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속이 너무 썩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모집을 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이들 모집은 4월 달 개원인데 그걸 한 달 미뤄 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가봐도 동절기공사 완전히 막아놓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두 번째 다시 한 번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하고 정원을 한 번 보세요. 우리 수송어린이집이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222
○전영준위원 그 옆으로 죽 가셔 가지고 상록수는 391㎡죠? 그리고 명륜어린이집 그렇죠? 면적이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적습니까? 무슨 특수반을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아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연면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원아들은 1층부터 3층까지만 씁니다. 4~5층은 공실로 남아서
○전영준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건 지하1층부터 5층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4층, 5층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원래 4층, 5층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가 서울시에서 이 어린이집이 전부 노유지시설로 바꿔야 된다 해서 조계사에 의뢰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다 바꿔 가지고 그건 4층, 5층까지 전부 같이 하는데 4층, 5층은 아이들이 쓰는 방이 아니라 큰 방으로 해가지고 애들 거기서 뛰어놀고 하는 큰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해서 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시설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노후시설이란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한테 사전에 계획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고요 우리 약속하신 거 있죠? 개원함에 있어 가지고, 안 잊으셨나요? 무슨 약속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우리 주민이나 아동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고
○전영준위원 그걸 정확히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록수어린이집하고 명륜어린이집이 대수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어린이집만큼은 예정대로 지연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연 안 되게 해주세요.
국장님! 제가 이번 설명절을 쇠고 우리 직원들 격려차, 인사차 각 과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5층에 복지지원팀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두 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통합조사관리팀 한 팀인데요 아주 공간도 좁고 지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처음 국장으로 와서 사무실 갔다가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편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전영준위원 공간은 옮기기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런데 구청사가 어렵다 보니 여기 전산통계팀에서 한 달 동안 통계조사 때문에 옮겨갈 자리를 잠깐 쓰고 3월에 옮겨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설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총무계장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그래 가지고요 옛날 상공회 장소로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옮기게 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팀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꼈어요. 2개 팀이 있는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방이 있어 가지고 2개 팀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복지수혜자들이 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전체적인 금융부터 모든 조사를 다 해서 다시 넘겨주면 결정을 하고 수혜자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전영준위원 인원이 많으면 2개 팀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느껴져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업무가 과중한 거죠. 왜 그걸 느꼈냐 하면 명절 전에도 제가 한 번 나와 가지고 제 사무실 맞은편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에는 일요일도 가끔 출근을 합니다. 그럼 그때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업무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또 시기적으로 빨리 해서 결정을 해줘야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망에 들어가서 확인할 거 등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은 저보다 국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ㄷ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소속된 과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들 과 가보면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런데 여긴 어찌됐든 인원이 10명이 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요즘 제로페이 때문에, 어때요? 초과달성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지금 상공인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로페이 때문에 활동요원들을 채용도 하셨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기적으로 단기계약직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기간제가 아니고 1년 연장해 가지고 최소한 몇 년씩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일자리 그러면 크게 보면 일자리 한가지지만 주민들이 취업을 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취업교육도 시켜주고 금년도에도 세 번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와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가장 많이 취업도 되고 선호하는 자리가 경비인데 그런 건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작년에도 교육시켜 가지고 굉장히 높은 취업률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3월에 시험이 있는데 거기 대비해 가지고 시켰고 올해 5월 중에도 시킬 겁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부에 의뢰해서 일자를 만들어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를 내가 굉장히 높게 샀는데 스마트앵커 같은 그런 걸 건립하게 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금년도에도 3월초에 공모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구 여건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도심제조 봉제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중심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종로3가 쪽의 단체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도 잡혀 있는데 시설을 해보려 하는데 거기도 여건이 후보지가 나온 데가 그렇게 녹녹치는 않고 일단 시에서 기본적으로 160억을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부지를 제공해라 하는 선제적 조건이 있어서 그걸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구에서는 아무리 요원한 거 같아도 그런 걸 좀 풀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있는 도심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에 그런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요? 중심지는 비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타구에서도 3개 구가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구 자체에서 그런 부지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했던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미 동청사라든지 대부분 그런 용도지 느닷없이 갑자기 330㎡이상 1,000㎡ 그런 게 도심지에서 특히나 종로 같은 데에서는 그런 부지를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부지를 직접 매입하려면 한 1,000억 들어갑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오늘 참 기대를 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라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몇 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다양한 구민들이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단순하게 알선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제로페이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등록장애인 급여지원에서 37만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이분의, 총지급액이 가장 높은 부분이 37만원이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노진경위원 등록장애인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 1급,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가 있으신 3급까지 그분들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37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노진경위원 기초수급자는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으로 다시 37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쉽게 생각하시면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빼고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드리는 연금은 빼지 않고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7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노진경위원 생각보다 작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그만큼 많은 불편이 있고 정말 기초수급자일지라도 조금씩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근로를 할 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증장애인인데 그 상태로 37만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건 당연히 구비가 16% 포함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37만원을 더 드리는 거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보다는 더 받게 되는 거죠.
○노진경위원 물론 그렇죠. 이건 각 구마다 마찬가지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노진경위원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종로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구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거기서 근로사업을 몇 분이 하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거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저희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총 88명입니다.
○노진경위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88명이라고요? 이분들이 장애인이라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88명을 참여시키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받지만 조건부수급자들은 일을 해야만 저희가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라서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하시면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다수 거의 포함을 하고 있지만 거의 100명 미만이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88명에 12억을 이분들이 물론 여기 운영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겠지요.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각 사업단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렇지요. 1인당 인건비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노동 강도가 쌔면 몇 만원 정도 더 비싸고 노동 강도가 약한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적게 하시는 분들도 60~70만원 정도는 상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건부라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64세 미만이시긴 하지만 노동력을 소화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가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반인들의 일자리 그거 해주는 것보다는 일반인이 좀 아닌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생계비를 그냥 주기에는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단서를 내신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조건부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래서 일자리 그거하고 좀 별개로 차별화를 둬서 왜 또 이 일자리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굳이 이걸 여기서 따로 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조성 하는데 양성평등기금 5억 다 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5억 2,50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5억을 다 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억 2,50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5억을 조성을 해야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5억을 넘었는데 꼭 5억을 항상 유지하고 그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조례에 없던데요. 여기 보면 5억은 항상 묻어두고 그 나머지 사업비 남은 거 5억이 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런 것처럼 적혀 있어요. 목표의 초과금액만 사업하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원래 5억의 목표를 받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양성평등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0만원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이나 양성평등의 어떤 사업이 있을까 해서 사업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거의 결재가 나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는데요 각 동이나 단체에 보내서 여성단체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500만원이 들어가겠다, 1,000만원이 들어가겠다 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사업에 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상에 5억을 항상 두고 그 나머지 부분 갖고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은데 왜 그렇게 5억을 두고 해야 만 되는지 조금 그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준액을 지금 2,500을 잡고요 실제로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기금에서 일단 쓰고 연말에 5,000만원을 더 충원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꼭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꼭 5억만 묻어두고 그 이상만 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좋으면 5억을 조금 헐어서라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사용하다가 기금을 또 넣어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른 구에 부천시 같은 데 한번 보니까 여성공모사업이 한 20개 공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공모 나가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기금이 5억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 했잖아요. 이자만 갖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양성평등기금조례에 꼭 5억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쓰고 본예산에 5,000만원 더 들어갔다 그러면 뭐 예산편성해서 5억을 다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쓸 겁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니까 기간제 일자리 있고 또 쉽게 말하면 4시간짜리, 기간제는 하루 종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분야가 되게 많은 거 같아서 조금 그런 어떤 홍보랄까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좀 사업을 내놓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 해당부서에서 뭐 녹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기간은 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시비 보조라든지 자체 예산 투입해서 같이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적정인원을 기간을 정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전체 일자리 수는 저희들이 종합부서다 보니까 전체 총괄은 하는데 수량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 우리 구 내용들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건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그런 사업은 단기근로자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또 필요한 인원들 또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복지 어찌됐든 수합이 돼서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매달
○노진경위원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엣 나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구 전체의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기간제근로는 뭐 우리 구가 얼마정도 그러니까 종류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나 어떤 건설부분 그 다음에 뭐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각 사업별로 가짓수는 엄청 많아서
○노진경위원 많죠? 그럼 그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딱 세팅이 돼 가지고 그때그때 해마다 보충을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행정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요, 보면 변동이 있어봤자 10% 이내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한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 여건상 크게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유지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단기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부분들은 공모사업기간에 맞춰서 채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냈잖아요? 창출해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보수나 이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러시죠? 이렇게 종로구에서 일자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어떤 분이든지 그래도 어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사실상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해주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 우리 구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210명 정도 채용해서 쓸 계획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 110명씩 해서 220명 그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계속 생계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라든지 다른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공모를 하고 어떤 건 창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창업지원도 해 주고 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나 또 창업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청년 숲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작년에 많이 하셨잖아요? 뭐랄까, 결과물이랄까 좀 알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작년에 2017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했는데 2017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이브 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4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루 1일을 1회로 잡고 43회를 개최했는데 약 4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팀으로 따지면 1,640개 팀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계속 중복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한 213개 팀 그 정도 참여를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집에서 수공예품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어디 내다 팔 데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서 직접 그런 판매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해줬고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판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더 기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창업카페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컨설팅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무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산업들도 연결시켜줘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종각역 지하 거기가 종로서적 앞에 서울시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 약 39억을 들여서 거기를 지금 재구조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종 요청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조만간에 서울시에 가서 요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한 다음에 서울시 계획으로는 10월 달까지 그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지하를 다시 재구조화사업을 해서 햇빛을 끌어들여서 그 지하에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 중인데 거기 안에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서울시에 지금 요청하려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가서 세부적인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1월 달부터 다시 그 공간에서 우리 청년 숲을 진행할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 청년 숲이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공사기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에 열심히 애써 가지고 홍보해놨는데 그게 사그러들지 않도록 청진공원 앞에서 지금은 추워서 못 하니까 3월 달 이후부터 10월 달까지 추울 때는 피하더라도 그때까지 해서 계속 청년 수공예품으로 창업으로 한 사람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조금 그런 자료를 좀 구태여 청년 숲이라는 그 사업만 우리가 알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청년을 향한 이런 일자리사업은 청년 숲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종로구가 그러니까 좀 자료 그러니까 작년 결과물과 앞으로 계획과 그동안에 뭐 매출현황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구에서 사업이 서울시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창업카페를 통한 실제 창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대학하고 같이 해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뉴디빌일자리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계속 우리가 각 부서에 현황도 받아서 신청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올해 우리 3개 사업에 39명, 초등학교에 코딩 전산 지금 프로그램 하는 코딩 강사교육이라든지 나머지 문화재단에 일 경험을 통해서 민간에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39명 정도 일자리 매칭을 금년에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청년숲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약간 사업계획과 자료 그러니까 2018년도 결과물 청년 숲에 관한 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자료 드리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각 과장님들께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보다는 우리 과장님들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내가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감안하는 사항에서 따로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국장님께 전화드리고 간단하게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삼청동에 내가 며칠 전에 조사를 했는데 51개야, 문 닫은 데가.
그러면 2억만 치더라도 벌써 100억이 날아가는 거야, 1년에 매출이. 이거 큰일 났어요. 비상이야.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위원회 공고 내놨습니다. 희망하시는 뭐 각 기관에도 추천해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전부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2월 중에 추천해 갖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우리 저기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랑 다른 주차과라든지 특히 주차문제야. 아주 지역경제 제일 죽이는 게 지금 주차문제야. 이게 법은 따라야 되고 신고 들어오면 안 나갈 수 없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러나 매출이 뚝뚝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 때는 유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차문제하고 불법적치물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가게 앞에 놓은 거하고 매출이 절반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공직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는 걸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음성적으로 우리가 좀 유예 내지는 막 이렇게 힘들 때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회의를 관련부서 국장님들하고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게 하면 요령이니까 유연하게 해서 생업하시는 분도 도움을 드리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장 지시 말씀
○윤종복위원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올 버스 새로 산다고 했죠? 지금 복지관 다니는 버스 말고 다른 데 위탁 준 데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입차가 있습니다. 소형 지입차입니다. 9인승 지입차
○윤종복위원 그런데 기사분이나 안내하는 분이나 좀 친절하라고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항의가 많이 들어와. 이거 말이야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의 취급을 받나봐. 그러면서 볼멘소리들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꼭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시간 나는 대로 전화드려서 시간 날 때 만나 가지고 신중히 의논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담당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 최초로 노유자시설이 은평구에서 이전해 와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아동양육시설
○전영준위원 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동양육시설이 은평구에서 이전을 했고요 원아는 전부 여아들입니다. 남아는 하나도 없고요.
○전영준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전영준위원 유아가 지금 7, 8명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아만 4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지상, 지하가 건물 형태가 약간 그런데 3층짜리 건물인데 A동, B동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여봉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점검 나오셨을 때보다 그때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빛이 다 들어오게끔 저거해서 원래 그분들이 42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빛 들어오는 방만 하다 보니까 41명으로 해서 신고처리 해줬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노유자 시설은 최초로 설립된 거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시설인데 관리감독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언제 개관이, 개소식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개소식은 보통 안 하고요, 지난 1월 18일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진행형이고요,
○전영준위원 1월 18일이면 아이들은 이미 입소를 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입소했죠. 입소했는데
○전영준위원 오늘이 2월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개원을 안 했잖아요? 3월 1일 날 또 입학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이런 식으로는 한 번 들어오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기간은 충분히 하는데 보통 양육시설은 개원식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전영준위원 개원식이 없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 노인자치회가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처음이니까 2~3개월에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담당자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보고 그 사람들도 보조금 요청하고 그러면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요청을 하거든요. 그 요청서류 같은 거 받으려면 담당자가 매일 시설에 나가서
○전영준위원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일정을 한 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사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왜냐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가야지 현재 지금
○전영준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점검 나가고 전체적으로 구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 지은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영준위원 왜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건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진행과정을 보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애들이 정리하고 막 적응하는 시기인데 저는 아이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우리도 이사 가면 서먹서먹한데 아이들 처음 와 가지고 적응도 못 했는데 가시면 아이들이 좀 놀랄 거 같고 해서, 저는 아동전문가가 아니라도 여성가족과 하면서 아동전문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영준위원 과장님!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2월 임시회 끝나고 일정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로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특화거리 설계 다 끝났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3월에 도로과에서 공사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전국 최초의 아이들극장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김천호 과장께서 함께 하니까 더욱 더 업무하는 데에는 협조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역시 아이들 특화거리도 전국 최초의 특화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부터 빈틈없이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3월부터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저희는 국립과학관하고 앞에 재능교육하고 그리고 아이들극장, 종로구청 해가지고 지금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준비하는 게 아동친화도로를 개설할 때 간판이나 디자인은 아이들에게 맞는 디자인을 하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전영준위원 엊그제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는 통과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간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아이들 거리 이런 거는 저희가 신경 써서 계속 건설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처음으로 만드는 아이들 특화거리니까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제가 노유자 시설 깜박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노유자 시설에 대해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양육시설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용어로는 고아원, 보육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위치가 산이라 그런지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올 수는 없고 차로 이동하고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해서 퇴근하면 다 픽업을 하고
○노진경위원 뭐로 픽업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버스 있습니다. 이걸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실제로 0세부터 하다 보니까 3~4세 정도 되는 애들은 심신이 약하고 이런 애들이 좀 있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명랑한 아이들보다는 심신이 약하거나 약간 어리숙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섣불리 안 가고 과장도 가끔 한 번 시설만 보고 오고 담당들만 주로 가는 이유가 그런 아이들이 놀라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보호하면서 우리 시설을 관리하려고 좀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한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동장도 별 얘기가 없다 그럽니다.
○노진경위원 우리가 방문해서 막 놀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애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소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면 준비하고 그럴까봐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준비해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 방문하면 분명히 문도 안 열어줄 거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서도 볼 수 있고 옛날처럼 벽에 쌓여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긴 항상 문이 열려있고 사무실에 가서
○노진경위원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럼요. 앞으로는 그런 태도로 가서 우리가 스스로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노진경위원 물론 처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우려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초창기에 제대로 시설과 어떤 정비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문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중소상인 지원한 거 2억 5,000 올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한 거 그건 운영 실태파악이나 그런 건 잘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네, 어제부터 다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달 2월 중에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건데 이번에 아예 각서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놨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6개월쯤 뒤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증빙자료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신청받을 때부터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각서내용도 포함시켜놨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필요한데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도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작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우리 상반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어떤 지원시책을
○노진경위원 2018년 상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상반기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황부터 파악을 해봐야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선 실태조사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이 실태조사는 우리 종로 직원들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용역발주를 합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용역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네.
○노진경위원 이거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은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실시가 됐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말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철저하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