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16일(금) 10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34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또 팀장님들도,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가 빨리 정상적으로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또 확진되고 국회의 모 의원님도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각자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종로구는 어떤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별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이번 예산안 자료와 답변 준비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7분)
○부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이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별적인 조항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영업자에 대한 융자대상 제외 관련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재난 피해를 입은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금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가 올해 2월에 제정됨에 따라 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식품접객업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보호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권오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가 코로나를 직접 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돈이라든가 융자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융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42분)
○부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교육 중에 못 온, 1월 1일자로 질병예방과가 신설돼 가지고 오신 변영진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앞에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진자가 671명이고, 예방접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5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과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3,200만원의 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 3,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억 5,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사업비 35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해외입국자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필요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반영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5쪽부터 47쪽까지 보건위생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나 간호사, 기타 도우미들이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인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반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모니터링이라든가 역학조사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강성택 위원 평상시에 비해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증원해서 쓰는 인건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인건비가 실제로 구비 전액보다는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부분도 많고 국비도 나오고 해 가지고 실제로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국·시비가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국·시비가 거의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대충 인원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인원은 20명 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강성택 위원 토털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강성택 위원 의사, 간호사, 기타 도우미들 해서 한 20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예방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제재가 안 되잖아요? 계속 오히려 확산이 되잖아요? 질병예방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총리대행이라면 어떻게 이걸 잠재울 수 있는가 그런 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장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좀 줄어들겠다’ 이런 안은 없습니까? 혹시 개인적인 생각도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지금 제 생각에는 백신의 접종과 그 다음에 느슨한 단계를 조금 잠시라도 좀 단계를 올려서 확산세를 일단 차단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사료됩니다.
○강성택 위원 백신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데 불신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지금 저희 보건소 내의 직원들은 저희들도 의료진에 속하다 보니까 저희도 백신접종을 다 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 사견으로는 특별하게 이상증세를 발현했던 직원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20대부터 50대까지 직원들이 많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번져있지 않나, 실제로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도 저희가 받아본 사항으로는 지금까지는 중증환자 이상 반응은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택 위원 백신을 구별로 그냥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이별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현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랜덤입니다.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급되는 대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닐곱 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75세 이상은 뭘로 맞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으로 지금 두 가지만 저희 구에는 들어와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있잖아요? 난임부부는 우리 종로구에 평균 1년에 몇 명씩이나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거?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은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106건, 2020년도에는 197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2019년도에 8명, 2020년도에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10명 정도 우리가 혜택을 줘서 탄생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저는 질의 안 하고, 질병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현재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백신을 시작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어제부터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제부터요? 그러면 지금 회사는 어디 거를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게 지금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약품이 들어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그리고 지금 백신접종센터에서 구민회관 접종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75세 이상이고 화이자 백신입니다.
○유양순 위원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조금 있다고 그런 말이 현재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종로구는 화이자를 맞고 있죠? 그런데 아까 강성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서 맞는 게 아니고 약품이 들어와서 나이별로 순서대로 그냥 맞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 정부에서 대상자별로 접종계획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75세 이상은 화이자로 정해졌고, 그 외에 현재 맞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로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딱 정해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나이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순위도 있고 또 대상자별로도 조금씩 다릅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백신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호하기를 화이자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서 매스컴을 봐서 그런데 안 맞아봤으니까 확실하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이자 백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맞을 때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가 갖고 설명을 해서 본인이 맞겠다고 안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유양순 위원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선별이라는 것은 지금 연세로 해서 대상자로 질병청에서 정해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별로 대상자한테 방문해서 맞을 거면 동의하신다고 동의서를 받고 그것을 또 접종시스템에 예약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럼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주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옆에서 설득을 하거나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의사선생님의 예진을 받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또 접종을 지연하거나 못 맞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다가 다시 4차 유행이, 지금 7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등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학생들이 약간 증세가 있어 가지고 검사를 받잖아요? 학생 1명이. 예를 들어 3학년에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전체 다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 혹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이 학생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쉬운 게 아닌가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학한 이후에 학생들이 가족으로 인한 전염으로 인해서 학교별로 1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일단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자를 분류는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학교에 가서 전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당일 검사, 당일 확인은 어렵고요. 다음날 아침 9시면 검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양순 위원 물론 그렇게 통보는 해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학생이. 그럼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심에 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그러면 이 학생 하나가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급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착오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학교에서 학생 누구 하나가 검사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연락이 혹시 통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 학생을 격리를 시키든지 식사준비를 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준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되는 학생이 생기게 되면 학교 측에 바로 통보를 해서 그 학생을 격리시키고 동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격리자와 접촉자를 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확진대상자의 학부모들의 반발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미리 통보해서 소문내고 알리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바로 연락해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코로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라고 보면 되는데 꼭 매뉴얼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인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려주기 쉽지 않고 부모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선생님한테는 빨리빨리 알려서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잠깐 백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상반기 계획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중수본에서 서울시하고 해서 6월달까지 접종계획이 다 내려왔는데 접종계획들이 보면 계층별로 다 해서 어느 계층은 어느 달에 맞는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75세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4월 15일부터 빠른 곳은 4월 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오뉴월달에 예상하는 게 65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인데 이분들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다 해놔서 거의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접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교직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장애인 교직원,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도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일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접종을 하고 있어요. 직군에 따라 시나 이런 데서 지정이 되면 지정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반 백신하고 똑같아서,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75도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냉동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4층에 냉동고를 사놨죠. 시비가 내려왔는데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비로 전액 샀습니다. 사서 놓고 거기서 75도짜리를 해동시켜서 주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놓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백신냉장고에 넣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접종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맞거나 일반 국민들이 맞으려면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어 있어요, 예정은. 그분들은 위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들하고 협력을 해놨거든요. 계약해놓은 병의원에 가서 일반 구민들은 맞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가지 접종 부작용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접종에 있어서 아마 그게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통보된 게 있습니다.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화이자를 맞으면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가 안 나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냥 나이 순서대로 해서 약은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화이자는 없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중수본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라서 구청 단위에서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 합니다.
○유양순 위원 못 바꾸고 일단 나이별로 순서가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순서가 되어서 자기가 접종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연락도 해서 본인이 맞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접종을 어디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지금 현재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유양순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화이자는 지금 75세 이상 맞고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고 했잖아요? 성분이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성분이 틀립니다.
○강성택 위원 약이 틀리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성분 자체가,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전달체 백신하고 핵산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는 핵산
○강성택 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성분이 틀리느냐 아니냐만 얘기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틀립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약도 틀리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강성택 위원 아니, 체질적으로 틀리고 먹는 것 자체도 틀린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큰 문제가 혈전이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그것은 저희 나라에서도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현상이고 나이드신 분들은, 저희 과장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뒤에 있는 분들도 다 맞고 저희 과에서도 20대 직원들도 1차 의료대상자이기 때문에 3월에 다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했는데 직원 중에서도 안 맞은 직원도 있죠. 젊은 직원들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도 맞은 직원이 있는데 하루 정도 열이 나서 타이레놀 먹고 이삼 일 후에는 거뜬히 자기 일들 잘 하고 있고요.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래서 나이가 30세 이하는 맞히지 않는 걸로 보고했고 30세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강성택 위원 그만 끊을 게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체질적으로 다 다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의학이 최고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 체질에 맞게끔 백신을 만드는 게 낫지 왜 그것을 외부에서 수입해서 굳이 맞느냐 이거지 우리 형질에 맞지 않는데,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맞느냐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면 되지.
○부위원장 최경애 위원님, 지금
○강성택 위원 알아요. 지금 추경인 줄은 아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건의할 게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정재호 위원 정말 코로나로 막중한 시기에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언제 모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소장은 4월 9일에 사임하셨고 저번 주에 공고해서 이번 주에 합격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이면 소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벌써 면접도 다 하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면접하고 다 끝냈습니다.
○정재호 위원 4월 9일하고 4월 16일인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미리 3월에 퇴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정재호 위원 일정에 나와 있어서? 알았습니다. 질병예방과 변 과장님, 보건소로 가셔서 애쓰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급성감염병 관리로 해 가지고 7개월로 잡혀 있어요. 지금부터 7개월 추경을 해주면 7개월간 이 비용을 쓰겠다는 얘기죠? 예전에 써보니까 없어서?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할 때 6개월치 정도만 잡았던 예산입니다. 1년치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잡을 당시에 처음부터 6개월치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6개월이 되어야지 왜 7개월이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총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현원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6개월치만 반영하게 되면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려면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높이고 6개월로 해도 금액은 같아질 텐데, 왜 그러냐 하면 6개월이 됐다면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13개월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1년은 12달인데 본예산에서 6개월이 잡혀졌다면 6개월+7개월 하면 13개월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금액을 올리고 6개월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로 인해서 간호사하고 해외입국자 이송하는 분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12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그 부분은 필요한 1년치에서 기존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입니다. 원래 저희가 전년도에 1년치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6개월치를 올렸고 나머지 6개월치는 보기 좋게 하려고 1년치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 기존에 6개월치만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치만큼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설명서 책자 73쪽 한번 보십시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 것 12개월, 12개월 해서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그 밑에 보시면 기정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정한 예산이 6개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총 전체는 2억 9,200이어야 한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당초에는 그렇게 됐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6개월이면 종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희망사항으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6개월에 종료된다는 가정에 모든 예산을 6개월치로 모두 맞췄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코로나는 올해까지는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오신 지 좀 되셨죠? 중증치매노인 공동후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조기진단키트에 대해서 아세요? 치매를 조기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는데 아시냐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저희가 조기진단하는 것을 도구로는 하기는 하는데 키트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구라고? 도구나 키트나 비슷하겠죠. 조기진단하는 기계들이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기왕이면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치매를 조기에 알 수만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한번 시행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치매과정을 늦출 수 있고 그럴 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조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주민센터별로 해서 전체 일정을 잡아서 또 코로나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해서 예약하고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치매지원센터에서 전체 구를 다
○정재호 위원 평창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기에 알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장비라고 했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치매지원센터에는 그게 없는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지금 말씀하신 거
○정재호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보고 숫자 보고 이런 걸로 하는데 기계에 의해서 하면 뇌나 이런 게 검사가 되어서 바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선별검진이라고 말씀하신
○정재호 위원 예, 기존에 해왔던 것만 있는데 제가 아는 어느 회사에서 그런 게 개발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정말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님은 내용을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 위원 예산설명서 69쪽 볼게요. 안심 푸드 서비스 선진화 보조사업을 보면 지정목표 업소가 95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95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홈페이지도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김금옥 위원 아니,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선정방법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김금옥 위원 그럼 조건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하나 책상 위에 놨는데 그 내용 그대로
○김금옥 위원 우리 안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요? 저만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신청양식도 다 해서 이런 양식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안심식당 지정을 하면서 지원물품이 방역물품 지원하고 수칙준수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5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방역물품 지원이 소독약을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업소당 15만원 정도 상당인데요 15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은 지금 365만 2,000원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비로 잡아놓으면 국비 50%, 시비 25%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1,4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5개소에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주는데 실제로 구민들이 물품을 요구하는 게 다양한 게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업소가 지정이 됐을 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소독인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소독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소독도 해줍니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데 안심식당에 대해서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위원님도 계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식집 가면 세트처럼 그런 것,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1인 1식처럼 해서 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찌개를 이렇게 주면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하나씩 줄 수 있게끔 차리는 게 안심식당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서울시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 시비 다 지원 받고 해서 저희가 개인업소당 한 1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물품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물품을 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필요한 데, 자기가 필요한 숟가락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걸 사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다양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하다가 실패한 1인 급식 식판을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수칙홍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건 저희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변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질병예방 어렵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정재호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증진과에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질병예방과로 가지를 않고 건강증진과에 있죠? 질병예방과는 막말로 해서 질병예방과를 우리가 신설을 해놓은 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해놓은 건데 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현재까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끝나서 지금
○김금옥 위원 아니, 코로나 끝나는 것하고 질병예방과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업무 자체가 분리가 돼야 되고 분산이 돼야 된다면, 그래서 그 질병예방과를 만들어준 건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업무가 중요한데 인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금옥 위원 인력은 다 요청했잖아요, 여기도? 간호사 5명에 해외이송 담당자 3명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 인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의 상황반에서 쓰는 인력입니다. 코로나 상황반하고
○김금옥 위원 아니, 과장님! 노상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넘겨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그 인력을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데 자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금 예방접종실에서 지켜지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실이 지금 백신예방접종을 하느라고 더블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구분하다 보면 간호사 인력 서너 명이 또 질병예방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호사 하나가 이런 것도 하고 백신도 접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현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이쪽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대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질병예방과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백신 사업하고 몰려 있어 가지고요 간호사들이 백신에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가면 백신을 놓는 직원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금옥 위원 아니, 업무만 이관이 되면 되는데 뭘 뽑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 이게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입니다. 다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를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면 과 분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분명히 질병예방과를 우리가 신규로 만들어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질병예방과예요.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넘어가 있어야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실제로 코로나 업무로 분장이 돼 있어서 다른 업무로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일 편한 게 코로나 탓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하여튼 명심하고요 저희가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철저히 해서 질병예방과가 진짜 질병예방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누가 민원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말을 하기도 좀 부담은 되는데요 저녁에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 호프집이나 술집 같은 데 이렇게 시간 맞춰 가지고 안 마친다고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가면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마스크를 안 쓰고 하니까 감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술을 안 마시고 보통 일반 대화를 할 때는 좀 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흥업소나 음식점을 월요일 00시부터 5월 2일 12시까지 지금 2.5단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유흥업소가 273개 업소고 저희는 식당 및 카페가 8,891개소입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밤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한번에 다 점검을 못 하고 지역별로 점검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혜화서나 종로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동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1회씩, 주2회씩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종로서하고 합동점검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을 잠그고, 신고가 돼서 가보면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도 참 잡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냥 10시에 문 닫나 안 닫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에 가서 마스크를 잘 끼고 있나 아니면 가림막이라든가 잘 되어 있고 4인 이상 안 넘어서 밥먹고 있나 이런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제가 결재하는 게 거의 90%가 민원 답변 결재입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줘 가지고 당직자들이 또 저녁 때는 10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당직자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심해지고 저희 업소나 이런 데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직원들만 나오면 바로 전화옵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절대 점검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하러 나가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업소 민원처리하랴 일반 민원처리하랴 저희가 중간에서 참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하루빨리 백신이 빨리 구입이 돼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빨리 질병에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 거기는 다 전체적으로 다 맞았다고 그냥 마스크 탈출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선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세출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