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0일(목) 10시0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에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갑작스레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마는 한파가 거듭되고 있는 강추위와 신년인사회를 위한 지역활동에 분주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뵈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시회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금번 회기를 맞이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탄탄대로에 놓여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유영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12분)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13년 1월 10일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늘 12시 40분 본회의를 속개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1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작성,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잖아요.  그리고 50분에 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12시30분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노섭  12시30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제1차 본회의가 12시40분이잖아요.  그럼 안건심사를 1시간도 안되는 시간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촉박하게 시간이 잡혀 있지 않나, 지금 위원님들이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신중하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고 점심시간 없이 그냥 계속 풀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회를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건설관계 때문에 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임시회 부분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루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정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님, 심사하시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위원들이 질문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현택정위원  점심을 안 먹고 하겠다는 건가요?  1시간50분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노섭  끝나고 밥 먹고 본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겠다는 건데 1시간50분이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석  1시간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식사를 안 하고 이거 끝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점심식사를 1시에 가는 거네요?  직원들 전체가 다?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인훈위원  그것은 무리죠.  12시에 점심식사는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 점심식사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직원들 전체가 국장들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을 1시간 다 늦춰야 된다는 건데 12시에 정회를 해서라도 점심식사는 제대로 가고 다시 속개를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 의회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루 회의를 역시 건설복지위원회 도시환경정비계획사업으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매월 임시회가 회기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월 회기를 잡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건 2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짜리 의회를 여는 것은 과연 의회로서 이것이 민생과 관련해서 정말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그런 안건이라면 회의를 열어야겠지만 도시계획정비사업은 의견청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 의회로서는 관련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에 불과한데 이렇게 하루짜리 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의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당시 건설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는 하루짜리 의회는 열지 안 하겠다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일정이 잡혔으니까 그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우리가 회의가 없는 1월이나 7월에는 가능하면 하루짜리 의회는 안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그렇다면 정식으로 묻고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관계, 시급한 일이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임시회는 배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루 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이번에 안하면 손해가 엄청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님하고 의논도 다 했는데 사실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만약에 해외라도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겠죠, 해당 과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하셨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짜리 의회는 될 수 있으면 열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무국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22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