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0일(화) 10시4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8분 개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먼저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선의 서툶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구정 현안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발로 뛰면서 만난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했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민원들을 모아서 동분서주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궁능 문화재과로부터 2015년 3월 4일 사직단 복원정비계획 보고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사직동 주민센터의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44회 임시회에서 사직단 복원정비계획과 관련 사직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동청사 이전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특별한 이전 계획은 없으나, 문화재청과 이전비용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재청의 발굴범위 확정 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사직단 정비계획에 주민센터의 이전계획이 포함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과 추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교동 신교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계천은 2005년 10월 복원된 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서울이 현대도시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청계천의 상류 물길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청계천의 상류는 자하문터널 근처에서 시작되어 세종로 사거리 근처까지 흐르는 백운동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운동천은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세종로사거리에서부터 청계천이라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운동천의 끝 지점과 청계천의 시작 지점이 세종로 사거리 근처에서 땅에 묻힘으로써 청계천의 본류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옛 문헌에 따르면 백운동천에는 금천교, 자교, 신교 등 몇 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다리 가운데 부재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신교로 청운초등학교 운동장 화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신교의 조성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궁정동과 종로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있는 신교동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로 조선후기 선희궁을 만든 후 그 동편에 새로 놓았는데 “새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교동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이 지역의 다리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희궁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 제21대 임금인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이시며 정조의 친할머니가 되시는 영빈 이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그녀가 죽은 1764년에 지금의 신교동 1-1번지에 위치한 서울농학교 내에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칠궁이 있는 궁정동에 옮겨져 그 터만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니 1760년경에 제작된 도성 대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1800년 이후에 제작된 한양 도성도와 대동지지 및 수선전도에는 표시되어 있어 1800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제작된 “경성부 시가도”에는 지금의 신교 119 안전센터 앞 인도와 차도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부터 시행된 백운동천 복개공사로 인해 소멸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발원지인 백운동천의 다리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신교의 부재인 난간에 사용하던 기둥 6개와 난간의 맨 귀퉁이에 사용되었으리라고 보이는 둥근 공 모양의 돌 2개가 유물에 문외한인 본 의원이 보기에도 가공 솜씨가 좋고 문양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의 다리가 아닌 왕실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고 옛 지도상에 나타난 연대로 보나 지척 간에 있는 선희궁터를 보면서 왕실에서 선희궁을 참배할 때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신교의 부재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운초등학교 운동장 화단에 아무런 설명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유물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을 때에만 그 역사적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생동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안에 방치되어 있는 신교의 부재를 신교동 교차로 종로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교통신호 제어함의 자리로 이전하여 신교 안내판과 부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신호 제어함은 맞은편으로 이동하면 될 듯합니다. 신교터 복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종로문화원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넓게는 인간이 살아 숨 쉬면서 생기는 느낌과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늬, 결을 뜻하고 좁게는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에서 느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 교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TV에서 경기도 강화에 중앙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소극장에서 강화군민들께서 4,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본 강화군민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고 아나운서는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종로에서도 종로문화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분야에 한발 더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아이디어, 주민들의 꿈, 가능성을 프로젝트에 문화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지역의 낡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일로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디자인, 음악, 문화예술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활용 기획, 연출, 각본까지 직접 참여시켜 연극 또는 뮤지컬 등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종로 문화원이 되려면 문화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청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원에는 그 동안 수집한 많은 문화 서적들이 수천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소장가치가 큰 소중한 자산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종로문화원 사료관 건립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설렌 마음으로 우리 종로구에도 융성한 발전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의 요지는 종로 전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에 관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고이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관지구, 경관지구, 종세분화 등 무려 220만㎡에 해당하는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우리 구가 그 무형의 지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고 있으며, 엄청난 관광수입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사진에 담아가는 종로의 풍경과 추억 속에 빠지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도시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전봇대와 어지러이 거미줄처럼 걸쳐져 있는 통신선과 전기선, 변압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량공중선과 전신주를 종로라는 보물 같은 명작 위에 휘저어놓은 낙서에 비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본 의원은 저 널려진 공중선과 전신주를 흉물스러운 공중쓰레기라고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중쓰레기입니다.
미관과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적 피해를 주면서도 정작 그 미관과 경관을 가장 해치고 있는 전선과 전봇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모든 관계기관을 저는 엄중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바닥의 지저분한 쓰레기만 볼 뿐 공중에 널려있는 쓰레기는 보지 못하는 앞니 빠진 도시계획은 과감히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 현상은 구 도시로서의 생태적 난맥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여러 작은 도시에서도 공공시설과 가로환경, 골목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전의 지중화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 앞 다투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중심 지역으로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전통을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삼고 있는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낙후된 도시의 전유물인 공중선과 전신주를 저대로 두고 과연 우리가 문화를, 또 관광을, 그리고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명품도시를 말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받고 있는 제약들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공헌과 상징적ㆍ의미적 가치 유지의 보상책으로 종로구의 100% 지중화를 당당히 주장하고 반드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공중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중화 사업은 당연히 한전이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사업에 대한 제도 혁신을 비롯한 모든 요인들의 총체적 연구 검토를 위한 백년지계를 내다보는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중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단 한 명인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 전역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전담반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그 전담반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장조사에 의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면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10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민ㆍ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연구 토의는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 한전, KT 등의 정책 입안 결정과정에 있어 당위성 교섭과 필요성 홍보, 설득 등의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면 지중화 사업 추진에 한층 효과적이고도 또한 강력한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전담반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문화 구청장, 또 도시 전문 구청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도시시설물 비우기 사업 또한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비우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공중쓰레기 제거사업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이나 KT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한 것은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MOU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종로의 얼굴을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는 사업이야말로 6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종로를 다음세대에게 미래 천년의 꿈으로 이어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중화 사업에 대해 거론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방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단호한 마음자세로 종로구 나름대로의 합당한 기준을 세워 종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리고 의례적 답변보다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로구 지방자치 24년 역사 중에 참으로 아쉬운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 민선3기 김충용 구청장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거울삼아 종로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으로 종로구 율곡로 확충을 위해 이른바 율곡로 확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데 종로구의 비좁은 율곡로를 확장하면서 이 길을 충신동 깃대봉을 거쳐 창신동과 숭인동 동망산 지하를 뚫고 보문동 대광고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은 당시 종로구 중부와 동부지역의 새로운 도시발전을 창출하는 공사비만 1,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발 이익까지 계산하면 수 천 억원의 부대효과가 예상되는 종로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창숭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바람에 김충용 구청장이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길이 확장되면 인근 주민들이 종로를 떠나가야 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로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중부와 동부 종로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뤘으리라 봅니다. 도로 확충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원이 모 지역 언론에서 밝혔듯이 이곳의 도로확충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곳의 도로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추진될 예정이라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종로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도로확충사업이 계획 중이라면 이번에는 그 어떤 주민 반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모 지역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서울시가 25개 각 구청별 재정운용 상태를 분석하면서 종로구의 시설관리 및 운용비가 약 100억원에 이른다며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사실 종로구 재정상태가 좋다면 시설운용관리비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시설관리 및 운용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는 장래 종로구를 위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문화관련 단체가 너무 많으면서 마치 난립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종로가 문화1번지이면서 문화으ㅏㅣ 시대, 문화가 힘이라고 하지만 문화관련 단체가 4개씩이나 존립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25년 넘은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만 그 오랜 역사에 비해 종로문화원의 오늘날의 초상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대한민국 문화1번지의 문화원이 법정 규모에도 미달된 상태에서 활동내용조차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성화는커녕 문화관광협의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고 또한 유사한 성격의 종로구효행본부와 종로문화재단 등이 생기면서 문화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구가 4개씩 난립된 양상입니다.
제가 종로문화원 부원장을 여러 해 동안 맡아 보아서 압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종로문화원에서 하던 행사와 업무 등이 유사한 문화단체로 갈라진 형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단체들의 설립과 관계된 법령이 제각각이면서 기능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창달과 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융성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문화단체들의 난립은 그 비효율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종로문화원 산하에 문화관광협의회와 효행본부를 두고 운용한다면 그 비용의 절감은 물론 효율성도 더욱 높아지리라 봅니다. 종로문화재단도 그렇습니다. 현행 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문화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주요내용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1년간 운용비는 약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협의회와 효행본부의 운용관리비 그리고 인건비까지 합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혈세로 종로구 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마땅히 옳다고 봅니다. 문화관련 유사단체의 운용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사단체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련단체의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효율을 높인다면 명실공히 일석이조의 올바른 구정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올바른 구정을 위해서 과감히 문화관련 단체의 통합 또는 조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연히 문화관련 단체 임직원들의 위인설관과도 같은 인건비 지출을 막고자 함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현행 문화관련 단체의 운용비와 인건비는 비효율적 낭비요소가 너무 큽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는 문화1번지 종로의 위상을 높이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용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환경의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정된 물적, 인적, 문화, 사회적 자원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동원하여 그 도시 경쟁력의 뒤처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국가가 아닌 도시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시류에 우리 종로지역의 모든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방안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보유한 모든 자원과 함께 파생되는 모든 제도적 뒷받침들도 새로이 창출해내거나 보완하고 재점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정체성을 통한 보다 탁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적 자원,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방안과 함께 질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구민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하여 봅니다.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을 선정하여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는 우리 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5년 3월에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거나 우리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우리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신 분은 2011년 전국노래자랑 진행자이신 송해 선생님, 2013년 시인 신달자 님을 비롯한 6분으로 총 7분을 선정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명예구민은 우리 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분들께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분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구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명예구민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구민의 선정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여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구민 운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구민제도를 더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구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는 물론 직간접적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로구와 인연이 깊은 명망있는 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업의 CEO를 명예구민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우리 구에 소재하지만 기업 오너는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종로구 관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기부활동이 활발한 분들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들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유로든 우리 종로구를 지역구로 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일 것이고 정치1번지를 거치셨다는 특수성으로 지금도 중앙정치의 핵심적 인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헌한 것에 대한 감사와 답례의 의미와 함께 종로 지역구 활동을 그만두었어도 종로를 잊지 않고 국가와 중앙 정치권에서의 종로에 대한 지원과 협조,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수많은 외국 대사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근무한 주한 외국 대사관분들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임무를 마치고 자국에 돌아가시더라도 대한민국과 종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명품 종로를 세계 속에 직간접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종로구를 배경으로 촬영하여 많은 관광객이 종로구를 찾도록 유인을 제공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이나 연예인, 종로지역을 소재로 해서 대중가요를 부른 유명한 대중가수, 종로구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은 명망 있고 저명한 인사 등 종로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이미지를 심어주었거나 종로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정홍보나 구정 상징의 아이콘으로도 활용할 수 있은 것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명예구민에 대해서는 종로사랑지 발송, 구립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구 주관 행사 초청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위상에 기여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예구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경쟁적인 지방자치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역발전과 지역 홍보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명예구민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그 운영에 대한 발전적 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0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건강도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이고 건강도시사업 추진 결과물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가 추구하는 건강도시란 모든 행정에 건강 개념을 도입하고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물청소, 실내 공기질 개선, 도시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리, 정돈하는 것, 도시텃밭 조성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단순한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건강을 접목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건강하고 종로구민이 건강한 거주 여건이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도시 만들기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물과 현상으로 쉽게 접해지지 않는 추상적, 상징적 모토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이러할진대 건강도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추상적으로 들리는 건강도시 종로에 대하여 보다 실물적,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로구 건강지도를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도가 있듯이 우리 구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실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종로구 건강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 건강지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건강서비스와 운동 기회가 있는지, 각종 건강과 의료, 운동 관련 기관, 단체, 시설, 업소들을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물청소가 어느 구간에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별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는 어떠한지, 석면 건물을 어디에 있는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나 도로 함몰 지역의 위치는 어디고 통행 불편과 위험 요소는 없는지, 소음 측정 결과는 어떠한지, 도로별 매연은 어느 정도인지, 황사에 따른 대기질은 어떠한지, 우리 동네 약수터와 수영장의 수질은 어떠한지,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은 동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예방 접종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도시텃밭은 어디에 있고, 지금 현재 어떠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시기별 작황은 어떠한지, 큰 공원, 작은 공원, 자투리공원은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공원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이며 언제 개화하였는지, 삼청로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언제가 절정인지, 백사실 도롱뇽의 산란 시기는 언제이고 부화는 언제 했는지 등등 계절에 따라 실시간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올려 종로구에 자연의 변화나 풍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쿨 존, 그린푸드 존, 실버 존은 어느 구간에 있고 그 안에 유해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좋은 먹거리를 파는 곳, 모범음식업소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차 한 잔, 책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벤치나 휴식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등등 지도를 통해 우리 구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고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올해 종로구 건강명소 지도 제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건강 명소 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의미와 실천 영역들이 직간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웹 사이트로도 제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지도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 연계로 다양하고 수많은 우리 구의 건강도시 정보들을 우리 구민과 종로를 찾는 시민들께서 쉽게 또 생생한 현장감으로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부분에 초점을 맞추긴 하였지만 독일의 베를린시가 건강지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며,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만 신중함이 지나쳐 선택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선택을 하지 않거나 지나친 신중함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시작되는 봄 3월을 맞이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 이루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학대 예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인권과 보육방식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 방안과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어린이집 CCTV 설치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77개소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총 470대로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약 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 CCTV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15개소나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의 약 20%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아동들의 학습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인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실에 CCTV가 없는 곳도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에 이르는 36개소, 약 47%나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구립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1대도 없는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 학부모가 CCTV를 일정한 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과연 어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또 조사 결과를 보면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CCTV 설치 실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75%가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사립어린이집 27곳 중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이 계신데 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불안요소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부당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보육도 주민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엇비슷한 보육료를 부담하고도 거주지에 따라 그 서비스 차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 않도록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고도 아동학대에 대한 더 많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 차이와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 보육행정을 담당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CCTV 설치 예산을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학부모들의 보육 관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모니터의 제한적 운영이나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자율적 협의를 거친다면 학부모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방안의 도입도 우리가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하는 문제,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사립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학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CCTV 설치가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의 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행정감독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이라면 이러한 부모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또 제대로 운영된다면 아동의 건강과 학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2014년도 우리 구 모니터링 운영 실적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모니터링 한 내용이나 컨설팅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교실문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를 권고한다든가 하는 등의 꼼꼼하고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만 운영되었고 36개소의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이나 지침을 보면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을 3월에서 12월로 10개월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를 1대 1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모니터링단은 부모가 3명밖에 되지 않고 보육보건전문가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모니터링단 운영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단 구성에 있어서 법령과 같이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1대 1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을 법령과 같이 10개월로 하여 어린이집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매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일부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모니터링을 제외할 수 있지만 지난번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사고에서 보듯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평가 인증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의 네가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종로구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실현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단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현 운영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기본 현황, 보육과정, 보육료, 예산, 결산,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어린이집이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를 높여 학부모가 보다 더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우리 구 어린이집 정보 공시 내용을 조회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 몇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2009년도 안전검사 이후 놀이터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정기 소독 관리를 2013년도 점검하고 지금까지 점검하지 않은 어린이집, 법정 공시 횟수와 시기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CCTV 설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 관리 기록이 없거나 전기 안전점검 관리 법정 공시 횟수와 시기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대상 시설임에도 법정 공시 횟수와 시기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공시사항 점검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맞게 즉시 변경하여야 하고 시정 명령이나 시설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거짓 공개할 경우 그 개수와 횟수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을 만큼 어린이집 정보의 공개 제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호 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아동 학대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신뢰를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 공시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종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동쪽 관문인 신설동 로터리 일대에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대형 아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로구는 조선왕조의 도읍지로서 종묘와 궁궐, 그리고 사직단을 세운 지가 6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곳이며,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가 현존하는 명실상부한 정치ㆍ경제ㆍ문화의 1번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의 과거 종로구의 숭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숙정문을 통해 도성과 전국 8도가 연결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특산물들이 몰려드는 등 국가적인 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2013년 종로구 관광통계만 보더라도 종로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 수가 매년 증가하여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종로구가 자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는 하지만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종로구의 첫 관문에 종로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이나 대형 아치조차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나 지방 도시의 예를 살펴보면 중랑구는 구리시와 경계지역 관문에 ‘소통의 문’이라는 조형물을, 강서구는 관문에 ‘강서의 창’이라는 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빗살무늬 토기형 조명탑을, 전주시는 관문에 호남제일문을, 전남 여수시 관문에는 엑스포 조형물을, 경북 영덕군은 대게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놓아 한 눈에 영덕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특색을 내세워 도시 홍보와 특산물,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해 앞다투어 시ㆍ구의 경계지점 관문에 대형 아치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의 상징물이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도 구 관문에 상징 조형물이나 대형 아치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의 동쪽 첫 관문인 신설동 로터리 일대는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의 구역변경 당시 동대문구에서 우리 구로 편입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구간 경계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 있으며, 숭인2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초라하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예술성이 가미된 아치형 관문이나 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역사ㆍ문화ㆍ관광의 명품도시 종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문객들에게는 관광도시, 문화도시, 명품도시 종로 브랜드를 홍보하여 종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17만 종로구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구 상징 조형물이나 대형 아치를 설치하여 종로구를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교 소방안전 체험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력과 운동력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의 피해는 성인의 피해보다 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매년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시청각 교육 등을 이용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방안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교육,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해 학교 또는 소방서에서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 체험을 통한 반복학습, 반복학습을 통한 생활습관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종로구 관내 학교에서 학생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간단한 심폐소생술만 실시했더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학생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실제 소화기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용 물소화기 세트시설을 관내 학교에 시범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 보건소, 소방서와 합동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소방안전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종로구 전 학교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김영종 구청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12월 동대문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신청을 하던 이 모씨가 신청서류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8층에서 투신자살을 하였고, 올해 1월 대구 남구에서는 50대 가장이 생계난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하는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비극적인 자살을 선택하여 생을 마무리하는 슬픈 소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주위에 계신 어려운 분들께서 국가에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 자치센터에 서류를 신청하다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였는데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오래 전에 가족관계가 단절된 부모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신청과정을 통해 기초수급신청자들은 큰 좌절을 느끼고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비를 받아 원룸이나 고시텔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사본, 주인 작성 서류 등이 들어가는데 신청절차 과정에서 결국 주거비 신청자가 수급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창피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가 소액의 계약금을 걸고 오면 주거비 신청자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원룸이나 고시텔에서 기초수급자인 것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주민 중에도 생계 곤란에 처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면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 생계비 지원이 줄어들어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금만 계속 받으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 기초수급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형성을 할 때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 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종로구에서만 법령이나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도나 절차 개선을 위하여 국가에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해 종로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종로3가역 일대 동공이 18개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이후 본 의원은 물론 종로1~4가동 주민들께서도 충격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1월 30일부터 5일 동안 일본 동공탐사 용역업체인 지오서치의 지원을 받아 종로3가 일대를 포함한 서울시내 주요 3개 지역에 대한 동공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해당 지역에는 사직로의 돈화문로, 종로3가역 일대에 이르는 14.2km 구간으로 18개 동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동공은 위험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위험도가 높은 B, C등급이 절반인 9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샘플조사에서만 18개소인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약 1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하철 1, 3호선이 교차되는 종로3가역 일대 지하 굴착공사가 잦았던 곳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메트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지하철 구간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뿐이고, 종로구에는 유일하게 동묘역 200m 구간만 해당됩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임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로구는 더 이상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부실한 지하구조 하에서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가 관리되지 않은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갑자기 내려앉게 된다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중 85%가 하수관 노후에 의한 누수이고, 다음으로 굴착공사 관리 소홀, 세 번째로 지하수 수위의 저하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발표자료인 도로 함몰 발생 현황 및 원인별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4년 7월까지 싱크홀 총 발생건수는 1,422건이며 이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누수가 1,203건, 인접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196건, 상수관 손상에 의한 누수가 23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노후 하수관의 부식에 의한 누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실 경과년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73.3%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명륜동 일대 노후 하수관 문제로 다급하게 민원현장에 가 보니 하수관이 노후되고 침식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변의 흙이 모두 쓸려가 상단부인 이면도로 아스팔트가 움푹 가라앉고 갈라져 긴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누수율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 관할 수도사업소 평균 누수율이 3%대인데 종로구와 중구가 속한 중부수도사업소는 평균보다 3배가 높은 9.2%였습니다.
상수도관 누수는 매년 평균 1천 건 전후인데 이중에 94.6%가 예산이나 장비가 부족한 자치구 관리 이면도로상 누수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취약지구로는 종로구와 을지로와 올림픽대로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싱크홀 문제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4년 8월에 경기개발원이 수도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싱크홀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싱크홀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97.5%를 차지하였고, 최근 우리 사회에 발생한 재난 중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난으로 홍수와 태풍이 36%에 이어 싱크홀이 29.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 80%가 스스로 싱크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0년 이후 종로구 관내 지반침하 내지 침몰, 동공 등 싱크홀 관련 신고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동별 또는 구간별 상하수도관 부설 경과년수는 어떻게 되며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교체방안에 누수탐지 활동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싱크홀 발생이 많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예방책 여섯 가지와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8가지 징후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종로구 차원의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하수관과 누수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부설 경과연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행정업무 숙련도가 높은 무보직 행정주사 1명과 장비활용능력을 갖춘 기술직 1명으로 싱크홀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지반침하 탐사장비인 GPR 장비를 소량이라도 자체 구입해야 합니다.
셋째, 지반함몰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절차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지질국 조사에 따르면 50년 이상 경과된 지하시설물 주변으로 지반함몰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데 구 시설물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작성한 지반정보시스템이나 싱크홀 위험지도를 확보하여 그 자료에 기초한 사업승인, 건축허가, 공사 중 지하수의 관리방안 등 제도적 단계에서 싱크홀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3호선 종로3가역,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시에 현장에 가보니 다량의 지하수가 발생되어 치수공사를 하고 간혹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현재 지하수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지하철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1일 300톤 이상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유출지하수 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인 굴착공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로 주변지역 지하수의 급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 등 지하수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종로구청 주변에도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GS건설, 대림D타워, KT사옥 신축과 광화문 지하연결 보행로 공사로 굴착 공사가 많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굴착허가 요청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 주도의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에게 싱크홀 징후리스트를 알려주시고 의심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인리히법칙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명 1대29대300의 법칙 즉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탁월한 행정력으로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미칠 재난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벽화마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관광객 숙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명소가 있는데 바로 이화벽화마을입니다. 예전에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 탤런트인 이승기 씨가 천사벽화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면서 꾸준히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화가 훼손되어 가고 있고 벽화가 별로 없어 방문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화벽화마을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화동 벽화마을 굴다리와 그 앞의 절개지 조경과 조명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사항이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화벽화마을에 벽화 보수 및 벽화를 그리기 위하여 우리 구 평창동 소재 서울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능기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벽화마을 가옥주들에게 벽화신청도 받아야 하고 굴다리와 절개지 및 공용시설 부문에 벽화를 그려야 하는데 종로구청 여러 부서담당과 상의를 하였지만 추진부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 선정이 필요한데 추진부서를 배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하여 이화벽화마을이나 인근 낙산공원에서 상설적인 그림전시회, 연주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술재료 및 소정의 공연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서울예고나 재능 있는 주민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예고 등 종로구 소재 각급 학교에서 학예회 등을 하는데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 학예회를 대학로, 남인사마당 등 종로구 일대 무대에 세운다면 공연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종로구에 공연이 넘치고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넘쳐 종로구 지역경제는 날로 활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위의 사항 등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로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병목지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후지역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로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종로5가 교차로까지 540m의 도로를 기존도로 폭 22m에서 약 40m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600억원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동안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로터리까지 8차선이던 도로가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 교차로 구간이 4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이 일대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3대1 방향 교통체계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 교차로를 거쳐 청계천 방향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종로5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주민들은 아예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공사추진을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기추진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종로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종로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루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16만 구민과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재생사업, 취락지구의 지정, 특정사업 목표를 위한 용역,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 추진하는 다양한 주요사업, 이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시계획 등을 입안하거나 재정비할 때 실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주민의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참여방식, 공청회 등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면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주민들께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설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주민의견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3년 수립된 재동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실내체육관 등 복합공간 건설계획안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설명회 이후에 현재 안타깝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현재 추진내용, 신영동 저류조 부지와 홍지동 부지의 장단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구는 부지선택에 어떤 기준과 입장인지 그리고 논의를 언제까지 정리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6월 북악팔각정 개장에 따라 운행을 개시한 종로10번 마을버스는 2003년 6월에 적자운행에 잠정운행이 중지되었다가 2006년 3월 28일 결국 노선운행 폐지된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환경,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변경 운행 재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버스의 운행코스는 경복궁 3번 출구-윤동주문학관 앞-부암동 주민센터-북악스카이 군부대 앞-북악팔각정까집니다.
우선 마을버스 신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10번 마을버스의 종전노선은 북악팔각정-경복궁-종로구청-중앙지도사-광화문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정류장의 위치 또는 이용객들을 비교해볼 때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015년 시점과 2006년 상황이 매우 다르죠. 부암동 일대의 여건이 그동안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백석동천과 무계원 등은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북악팔각정은 이미 1980년대부터 서울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이에 이르는 대중교통 수단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암동 95번지 일대 능금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북악팔각정과 부암동 명소를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선의 신설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동초등학교 지하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촌의 교통량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돈미약국 인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을버스 정류장에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이 상태는 신년인사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을의 공동주차장의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가회동으로 이사오신 박원순 시장과의 초청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의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재동초등학교는 가회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8,736㎡ 그중 운동장이 약 4,500㎡ 1,350평 정도입니다. 이 공간에 실내체육관 약 900㎡, 주민과 방문객용 주차장 약 150면을 건립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구는 꾸준하고 일관되게 재동초등학교 지하공간 복합화 방안을 수립하고 중부교육청, 재동초등학교,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6년 이후에 꾸준하게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민선5기 김영종 구청장 취임 이후 민선6기 1년차까지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2013년 4월 25일 화성시에 있는 유엔아이체육관을 학부모대표, 지역주민, 학교장, 우리 구 직원과 제가 함께 방문해서 지하에도 충분히 환기가 잘되고 아름다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온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차관리과 등 관련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사업,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등은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지만 6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습니다.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은 2011년 6월에 재정비되고 2016년에 재정비대상 구역이기도 합니다. 부암, 평창지역의 취락지구 지정사업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
특히 취락지구 지정에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것인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10년 4월 결정고시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3월 현재 서울시가 거의 일방적으로 용역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1년 1월 고시된 북촌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은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언제 용역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며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조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과정과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함에 있어서 주민이라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로의 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의 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에 지구단위결정 절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계획수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 이후에 소정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목적은 결국 구민의 행복한 지역 만들기라 할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낼 때 우리 구가 추진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꿈꾸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내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도로포장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포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거나 또는 수립할 때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이 지난 요즘처럼 도로상태는 최악이죠. 그럼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상당기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연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지정일 것입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지정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한편 주차장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주차장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면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정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락지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 2개의 취락지구, 홍지동에 하나의 취락지구, 평창동에 하나의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만 6,016㎡입니다. 2009년 2월 1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구 결정됐고 2013년 12월 5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4일 현재 심의 보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답변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산회)
【서면질문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종로를 사랑하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17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ㆍ6가, 창신1, 2,3동, 숭인1, 2동 출신 이재광 의원입니다.
삼일아파트 상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변은 1960년대까지 서울로 몰려 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던 서민들은 천변을 따라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과 인접해 있었던 청계천변은 슬럼가를 형성했고, 1969년 당시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와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해 삼일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시민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삼일아파트는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종로구 창신동 400-4번지 일대, 그보다 남쪽인 중구 흥인동 162-2번지 일대에 세워졌습니다. 각각 12개 동씩 총 24개 동 1,24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였습니다. 1~2층은 상가, 3~7층까지는 주거공간으로 계획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1960년대 말 서울시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곳곳에 무분별하게 지었던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초에는 무허가건물을 개량해보자며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호응이 없자 직접 시민아파트 건립에 나섰던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골조를 올리면 입주자가 직접 내부공사를 하는 등 전용면적 36㎡의 미니 가구가 우리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1969~1971년 당시 3년 만에 서울에 들어선 시민아파트는 총 434개 동, 1만 7402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와우아파트가 붕괴되고 1994년과 1995년에 성수대교가 끊기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아파트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E등급을 받아 1997년 8월,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실시했고 지대가 너무 높거나 공원에 붙어있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지역은 건물보상비와 SH공사가 짓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숭인동ㆍ창신동 일대 삼일아파트 주민 일부는 철거가 함께 진행된 황학동 재개발 구역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였고, 2004년 황학동 판잣집과 중구 쪽 삼일아파트 상가를 부순 자리에는 롯데건설이 만든 1,870가구 규모의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가 대신 들어섰지만, 우리 종로구 쪽 삼일아파트는 2005년에 3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 부분만을 철거한 후 1~2층 상가만 남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일아파트 상가를 지나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가건물 벽이 갈라지고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계천변 도로환경이 위험하고, 정화조 싱크홀의 위험과 쓰레기 더미 사이로 쥐가 다니는 등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열악한 환경에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로구의회 주관 ‘주민과의 대화’ 당시 삼일아파트 상가 주민 대표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상가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었고, 현재 구분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검토를 하여 공원용도를 해제해 줄 것과,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개발 시행 시 사업시행자의 삼일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부동산 수용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을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개발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며,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상가를 재건축해서 1~2층은 현재 소유자에 주고, 3층 이상부터는 시 소유로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 3, 5동에는 서울시 지분도 있으므로 안전진단 등의 건물 유지관리 의무를 서울시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2월 25일 종로구의회 주관 ‘주민과의 대화’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재건축 문제와 안전진단 문제 등 대책에 대해 추후 삼일아파트 상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삼일아파트 상가 주민들의 애환을 보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혜화동 국민생활관은 1991년 11월 완공되어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은 종로구 소유이나 토지는 서울시 소유여서 건물의 증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이 많았음에도 주차장 확장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예산 지원 및 협의를 이끌어내어 증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칭찬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가보기도 했지만 증축되는 건물의 출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서편 증축공사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1층과 2층에 어린이 전용극장을, 지상3층에 소체육관이 건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기존의 국민생활관의 정문을 통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77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 및 체육시설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의 차량 방문대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비좁은 정문의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측 증축건물의 출입구를 현재 혜명가압장이 위치한 곳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혜명가압장은 서측 증축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 1987년 12월 준공된 지상 2층의 건물로 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압장 또한 28년된 낡은 건물로 이번 공사를 계기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미관상 신축건물과도 어울리지 않고 토지 활용도 제고할 겸 가압장을 철거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그 위에는 서측 증축 건물의 출구를 만든다면 정문의 교통 혼잡도 방지되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재 추진내용과, 신영동 저류조 부지와 홍지동 부지의 장단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부지선택에 어떤 기준과 입장인지, 그리고 논의를 언제까지 정리하고 최종안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시간상 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